1. 개요
영국이 겪었었던 경제위기들에 대해 서술한 문서.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답게 실제로 20세기 초반까지는 전반적인 제조업이 아주 강했으며, 이는 당시 영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의 대외적 영향력 축소로 인해 원자재 구입과 해외 판매를 수월하게 했던 세계 각지의 식민지들이 독립하였고, 1960년대부터 경상수지가 감소하고 경제 규모도 새롭게 부흥한 서독과 일본에 밀리기 시작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70년대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보수당 정권(1970~74)과 노동당 정권(1974~79) 모두 경제를 살리는데 실패하고 만다. 보수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 활동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이는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가 일어나면서 실패로 끝난다. 이후 집권한 노동당은 노조들과의 타협과 국유화로 경제를 살리려고 시도했으나, 실업률은 1978년에 150만 명에 이르고 강성노조들의 전면 파업은 영국 경제를 마비시켰다. 이로 인해 영국병이라 불릴 정도로 지독한 불경기를 겪은 끝에 1976년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치욕을 겪는 신세로 전락했었으며, 영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또한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악화되었었다.
영국은 17세기부터 조선업에서 선두주자였지만, 1960년대에는 일본에게 세계 제일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자동차 업계는 1972년 192만 대를 생산하면서 생산량의 정점을 찍었으나, 일본과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영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당은 1975년 당시 영국 자동차 산업의 40%를 차지한 BLMC를 국유화했으나, 오히려 이는 역효과로 작용하여 1980년에는 10년 전에 비해 생산량이 반토막 나기도 했었다. 그 결과 채산성이 맞지 않다고 하여 외국 자동차 업계에 팔려나갔다.
하지만 BMW에 팔린 롤스로이스와 미니, 폭스바겐에 팔린 벤틀리, 인도의 타타그룹에 팔린 랜드로버, 재규어가 21세기에 들어 고성능 프리미엄 브랜드로 다시 한 번 세계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아 생산량과 수출량이 급속도로 회복되었으며, 그 결과 해당 기업들이 팔려나기 이전보다 자동차 산업이 오히려 번창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 1970년대 영국병
The British disease / 英國病영국 경제가 몰락한 원인이 됐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영국의 사회 상황.
1960년대 초에 서독의 언론이 영국 노동자의 비능률성을 가리켜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대영제국의 오랜 번영을 뒷받침해 온 중산계급의 쇠퇴가 그 요인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겐 20세기 중후반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와 함께 최고의 떡밥 거리이다. 과다한 복지 정책 등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의 폐해를 지적하기에 가장 그럴싸한 예시가 바로 영국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병은 그 자체뿐 아니라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아직껏 정설이라 할 만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므로 특정 주장을 위한 근거로 쓰기에 아주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2.1. 역사
2.1.1. 2차대전 이후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몰락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전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과 외환, 해외자산의 대부분을 매각했고 전후에는 미국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국민에게 배급제를 실행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영국 국민들은 처칠의 보수당 대신 클레멘트 애틀리의 노동당을 선택하였다. 1945년 정권을 잡은 영국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비용보다 편익이 적은 식민지는 줄이고, 군비는 축소한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보수당 집권기에서도 이어진다.1950년부터 영국 경제는 호시절을 맞이하게 된다. 소비와 고용이 증가하였고 1954년에는 식량배급이 종료된다. 경제 회복으로 중산층이 증가하고 임금은 꾸준하게 상승하였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론은 증명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이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독일의 공군은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해군은 노르웨이 전역에서 완패함에 따라 영국 상륙작전과 대공습작전이 공중분해됨에 따라 전쟁의 피해를 다른 참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입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체코슬로바키아, 소련과 달리 영국은 본토의 인프라가 파괴되지 않았고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에 유리했다. 덕분에 프랑스와 독일이 합친 것보다도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고 1950년 세계 수출의 25%가 영국산일 정도로 호황을 누린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이 1950년대에 인프라를 회복하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자 영국의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2.1.2. 발단: 저효율, 고임금의 영국 경제
영국 속담 중에 "새롭고 현명한 일보다 늘 하던 어리석은 짓이 낫다."란 속담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영국인들의 경로의존적 보수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영국인은 적극·과감·냉철·끈기·자기희생·이타주의를 미덕으로 삼아왔으나 근성이 약해졌다... 라는 소위 "근로윤리"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도덕론만으로는 영국병을 설명하기 어렵다.1960년대와 1970년대의 영국을 보면, 이때 영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미국보다 50% 낮았고, 서독보다 25%나 낮았다. 영국의 1인당 GDP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9위 였지만 1971년에 15위, 1976년에 18위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 현상을 "영국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영국병의 근본적 원인은 고비용, 저효율인데, 이는 상당부분이 영국 정부는 비효율적인 산업을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 국유화"를 단행하였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 1971년 영국 자동차 산업의 심볼인 롤스로이스를 국유화하고 세금을 투입해 살리려고 한다. 기업들은 별다른 혁신 없이 경직되기 시작했고,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면 대부분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방식의 경영합리화를 고수했다. 이는 결국 노동조합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지속적이고 산발적인 파업이 반복되었다. 이런 제살 깎아먹기식 구조조정과 노사갈등은 실적하락->집단해고->파업->실적하락의 병림픽 양상을 띠게 된다. 1967~1969년 당시 파업은 50%나 증가했다.
당시 영국의 노사갈등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과거 영국의 플래그 캐리어였던 BOAC[1]는 보잉 747 운항 시작으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인 1970년 4월 22일 첫 보잉 747을 인도받았으나 BOAC 조종사들과의 급여 분쟁 때문에 시간을 끌게 되면서 첫 인도로부터 거의 1년이나 지난 1971년 4월 14일에야 747 운항을 시작했다. 이는 다른 유럽의 주류 국가들[2]이 747 운항을 시작한 지 아무리 늦게 잡아도 반 년도 더 후에야 747 운항을 시작했고, 심지어 과거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의 에어 링구스보다도 근소하게나마 747 운항을 늦게 시작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겉보기에 1960년대 내내 영국 경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식으로 실업수당을 받아먹고 사는 진풍경도 연출되었다. 기업이든 정부 기관이든 쓸데없는 돈 낭비가 너무 심했던 것. 이는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와 비슷한 양상이다. 여하간 경제의 활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다. 독일과 일본의 기업들이 영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었고, 유럽 대륙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재도약에 나서기 시작했다. 샤를 드 골은 영국이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우려해 유럽경제공동체(ECC)에 가입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 그에 반해 영국은 식민지들이 대거 독립한 것을 제외하면 별로 변화가 없었다. 오죽하면 비틀즈가 등장했을 때 빅토리아 시대[3] 이래 미칠듯이 재미없는 영국을 신나게 바꿔줄 영웅으로 묘사되었을 정도였다.
1970년까지는 영국의 몰락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60년대 노동당의 해럴드 윌슨 총리는 국방비를 다시 삭감하고 대학 교육 확대와 기술 혁신으로 일시적으로 경제를 안정시켰다. 디플레이션 정책과 대타협 정책 역시 1기 윌슨 내각의 특징이었다. 이 때문에 헤롤드 윌슨의 1기 내각은 최초의 경제 구조조정 정권, 통화주의 내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좌파 내각이었던 윌슨 정권이 물가 안정을 위해 가장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2.1.3. 전개
2.1.3.1. 부양책: 세금감면과 금융규제완화
영국 보수당의 에드워드 히스 내각은 1970년 6월에 집권하고 나서 성장의 동력을 잃는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대규모 부양책을 펼쳤다. # 이런 부양책은 히스 내각의 경제 정책을 책임졌던 경제부 장관 앤토니 바버(Anthony Barber)의 주도 아래에 진행됐다. 첫째로 바버는 주택금융조합(Local Building Societies)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 은행(High Street Banks)들도 담보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정책으로 집값과 소비력 모두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하는 듯이 보였다. 이에 바버는 두 번째 개혁 정책으로 대규모 세금 감면을 실행에 옮겼다. 또한 이 시기 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바버는 본인의 부양책이 영국 경제에 약 10%의 성장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의 말대로 영국은 히스 내각 아래에 몇 분기에 걸친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 이 경제 성장이 바로 바버 호황(Barber Boom)이다.그러나 바버는 세금을 감면하면서 오히려 정부 예산을 올렸고, 공급자 측 개혁도 미비했었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9.5%까지 오르면서 경제 불황을 알리는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히스 내각은 정책을 수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경제 불황을 막는데 실패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랐으며 GDP 성장률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떨어졌고, 영국 생산성도 3.4% 축소했다. 즉, 히스 내각의 지나친 세금감면과 금융규제완화가 짧은 호황 이후 불황을 불러왔고, 영국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됐다. 이에 국립경제사회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 Social Research)는 "정부가 '충분한 경제성장', '완전고용', '양호한 경상수지', '합당하고 안정된 물가 유지'라는 4개의 주요 경제 정책 부분에서 동시에 모두 실패하는 건 쉬운일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
2.1.3.2. 고복지와 노동운동 격화
다른 나라와 달리, 영국은 노동운동이 산별노조 이상의 중심이 되는 상부 조직이 없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된 이유가 정치권과 노동조합(노동운동세력) 전체간의 협상과 타협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다른 서유럽/북유럽 국가들도 노조 조직률이 60~70%에 달했지만 중앙집권화된 노총 단위로 묶여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노조가 국가경제를 놓고 일괄적인 협상이 가능했다. 영국과 비슷한 고비용-저효율 경제상황에 처해있던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노조-사용자(기업)-정치권 간의 협상 끝에 노조는 파업과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고, 대신 기업은 일자리를 보장하며, 정치권은 이를 정책으로 보장하는 대타협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런 노사정 대타협 방식은 노동운동과 좌파 정당이 강력했던 대다수 유럽국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단히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았다. 거기에 노동자계급을 대변한다는 좌파정당들도 노조와는 별개로 행동하면서 과도한 파업을 견제했고, 독일 사회민주당은 아예 정치인들이 산별노조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직접 노조를 통제하고 있었다.
반면에 영국 노조는 상부 조직도 없었지만, 여러 차례의 노동당 정치 제도 개혁으로 하원의원과 노조는 점차 분리되었다. ' 그림자 내각'으로 알려진 주요 정치 거물들과 산별노조의 고위직 간부와의 합종연횡은 점차 불안정해졌다.[4] 반면 보수당의 경우 이념적 차이 때문에 노조와 협의를 하는 것이 그닥 가능하지 않았다.
앞서 말한 노사간의 충돌은 영국 경제를 갉아먹었는데, 노조는 자신의 요구와 맞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파업하는 것을 밥먹듯이 하였다. 1973년에 영국 석탄 산업 노조는 오일 쇼크로 석탄 산업이 반사 이익을 얻자, 이를 기회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고 석탄 공급량을 제한하였다. 이들의 파업은 곧바로 철도와 전기 등 공공 부문 노조들의 요구로 옮아갔다.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보수당 출신의 에드워드 히스는 부실기업 퇴출, 민영화, 노조 약화를 기반으로 한 셀스던 합의를 기획하고 석탄 산업 노조들이 석탄 공급량을 제한하는 파업을 그만 둘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1974년 표를 잃어 4년만에 총리직에서 낙마했다. 퇴임의 변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정부냐 노조냐. 국민들이 참아내지 못할 상황이 오고 있다.
만성적인 파업과 저생산성 문제뿐 아니라, 과도한 복지 문제도 있었다. 직업, 지위, 수임, 연령, 성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당시 영국의 복지모델은 연금보조와 무료 의료시술( 국립의료지원시스템, NHS)은 물론 결혼수당, 임신수당, 아동수당, 과부수당에서 장례수당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보장하는 제도였다.
1940년대만 해도 그 비용은 GDP(국내총생산)의 4%에 불과했으나 40년 후 1980년대 영국의 사회보장비는 나라 예산의 30%, GDP의 11%로 불어났다. 그래서 그게 그래도 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론처럼 효율성이라도 높여주면 좋은데, 그런 건 드물고 재정적자만 심각해져갔다. 그렇게 되니 이 30%나 되는 재정 부담은 국민의 유리지갑에서 충당해야만 했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다.[5]
영국의 복지는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계급 이동이 활발한 사회가 되기보다는, 서로 서로의 계급에 만족하고 사는 사회적 타협의 관계로서 유지되었다.[6] 1970년대에도 여전히 영국은 중산층이 넓었을 뿐, 지니계수로 따지면 빈부차가 심각한 나라였다.[7]
2.1.4. 위기: 노동당의 국유화(AES; 대안경제전략) 전략과 실패
1974년, 영국 노동당은 산업자원부 장관인 토니 벤과 "벤주의자" 정파가 주도한 "대안경제전략(Alternative Economy Strategy)"을 내걸었다. 주요 산업과 대기업을 국가지주회사(국민기업위원회/NEB)로 포괄하는 대폭적인 사회민주주의적 선거 강령인 AES로, 2차 윌슨 내각은 집권까지 이루었으며, 윌슨 총리는 복귀해 그 해 두 번의 총선에서 모두 승리했다.[8] 당시 국가지주회사는 국민기업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영국의 100대 기업 중 25개 기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기업들과는 계획 협약을 맺어 국가가 대기업들의 생산이나 투자, 기술, 고용, 가격 정책을 경제정책과 결합시키는 방안이었다.또 "사회협약"을 맺으면서 파업을 줄이고 노사 대타협을 이루려고 했으며, 엄격한 물가 통제와 외채 상환을 통한 해외 자산의 매각, 긴축 중단, 군비의 대대적 축소 등을 한번에 시행했다. 가히 영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진보적 정책이었다.
1975년, 노동당 내각은 최대의 자동차 기업인 브리티시 레일랜드[9]와 항공우주 기업인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BAe)도 국유화했다. 영국통신, 브리티시 가스, 내셔널 버스, 영국국유철도, 영국항공 등 기간산업들은 진작에 국영화된 상태였다. 이거 자체가 대단히 특이한 정책은 아니다. 특정 기업이 국유화 되어 특정 산업을 대표하게 되는 것은 1997년 외환 위기 직후의 한국도 이른바 그룹간 "빅딜"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였다.
1975년, 노사대타협의 결과로 석탄 광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30%나 올랐다. 그러나 올라간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고 대외적으로는 1차 오일쇼크 문제도 함께 닥쳐왔고, 사실 오일쇼크로 대타격을 입지 않은 경제나 정권이 드물듯 여기도 그랬다.
2.1.5. 영연방 경제 블록의 해체
1960년대~70년대 초 영국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다시 유럽경제공동체(ECC)에 가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자메이카, 인도, 케냐, 싱가포르 등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영국은 1940년대와 50년대 영연방 경제 블록의 도움으로 전후 위기를 극복하였다. 하지만 1960~70년대 기준으로 영연방 국가들은 경제 문제 혹은 내정 불안으로 인해 영국에게 상품 시장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영국은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유럽 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 때문에 영국은 유럽 공동체 가입 의사를 강하게 타진했고, 프랑스 샤를 드골 정부는 갑의 입장에서[10] 영국의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을 막아섰으나[11], 68 혁명으로 드골 정부가 물러나고 들어선 신정부가 영국의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을 허가하며 영국에게는 영연방 경제 블록 혹은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닥쳐오게 된다.당시 유럽경제공동체는 영국에 EFTA의 탈퇴와 유럽관세동맹 가입을 요구했는데, 영국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 영국이 중심이 된 영연방 경제 블록의 붕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12] 야당이었던 영국 노동당 내에서는 영연방을 버리는 것과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에 대해 반대 의견이 강했으나[13], 영국 보수당 정권은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결국 영연방이냐, 유럽이냐 선택하라는 유럽의 반협박과 영국 내의 논쟁 끝에 영국은 1973년 1월 영연방을 버리고 EEC에 가입했다.
1974년 영국 노동당이 집권하자 1975년 EEC 탈퇴 국민 투표를 실시하였지만 결과는 EEC 잔류의 압도적 승리였다.[14] 영국 노동당은 문제가 되는 EEC 가입안의 재협상과 영연방 국가들을 위한 몇몇 제도 확보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영국 시장 의존도가 높던 호주, 뉴질랜드, 자메이카, 인도, 케냐, 스리랑카 등 영연방 국가들의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졌으며, 이후 영국과의 경제 관계가 소원해지게 됐다.[15]
특히, 영국 시장 의존도가 크고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바라지 않던 뉴질랜드는 내각 총리와 장관들, 고등판무관이 웨스트 민스터를 방문해 뉴질랜드를 버리지 말 것을 읍소하다시피 하였으나, 결국 영국이 EEC에 가입하게 되면서 강제로 영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때 뉴질랜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됐다.
덧붙여 영국은 이 시기 유럽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영연방 국가들과의 자유무역과 더불어 자유이주 정책도 폐기했다. 영연방인에 대한 까다로운 입국 심사와, 해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비자 정책은 훗날 영연방인들이 영국 정부, 더 나아가서는 유럽 공동체에 가지는 불만을 야기하게 됐다.
2.1.6. 파국: IMF 구제금융과 ' 불만의 겨울'
결국 1970년대 후반기 영국은 지속적인 임금상승 그리고 생산성의 저하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여 소위 고복지·고비용·저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영국병에 시달렸으며 급기야는 1976년에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통화주의적으로 변화된 IMF는 40억 파운드를 지원하면서 팽창재정정책의 포기와 금리 인상을 통한 디플레를 요구했다.일시적 평화로 안일하게 허둥지둥하던 내각과 노조는 동력이 약화되었고, 노동당내 정파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결국 캘러핸 총리의 노동당 정권은 AES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교육,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을 전후 역사상 최초로 삭감해야했다. 케인즈주의 강령 역시 폐기되었다. 가뜩이나 경기 악화로 75년 임금 인상이 정지되었던 노조는 대 파업에 나섰다.
마침내 1978년, ‘불만의 겨울'(the Winter of Discontent)이 찾아왔다. 전국 단위 총파업과 함께 환경미화원과 장의사들까지 데모에 동참하여 길거리는 쓰레기 더미로 뒤덮이고, 썩어가는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영국 전역이 대혼란에 빠졌다. 노동당이 이룩한 영국의 복지 체제는 이렇게 길고 긴 삽질을 거쳐 허무하게 무너졌다.[16]
2.2. 대처리즘과 블레어리즘 그리고 그 이후
2.2.1. 대처리즘
| 연도 | 1980년 | 1981년 | 1982년 | 1983년 | 1984년 | 1985년 | 1986년 | 1987년 | 1988년 | 1989년 | 1990년 |
|
대처리즘 시기 영국의 경제성장률[17] |
-2.003% | -1.257% | 2.246% | 3.834% | 2.943% | 3.868% | 4.303% | 5.155% | 5.570% | 2.595% | 1.821% |
|
대처리즘 시기 영국의 GDP 대비 복지예산[18] |
16.3% | 17.7% | 18.2% | 19.1% | 19.0% | 19.2% | 19.2% | 18.5% | 17.3% | 16.6% | 16.3% |
|
대처리즘 시기 영국의 GDP 대비 국방비[19] |
자료없음 | 4.7% | 5.0% | 5.1% | 5.2% | 5.0% | 4.8% | 4.5% | 4.0% | 3.9% | 3.8% |
|
양극화 수치: 저임금고용 비중 |
18.45% | 18.43% | 18.62% | 18.59% | 19.41% | 19.69% | 20.02% | 20.46% | 20.79% | 20.92% | 20.75% |
|
양극화 수치: 소득 5분위 배율(Decile 5/Decile 1)[20] |
1.77 | 1.77 | 1.77 | 1.78 | 1.80 | 1.81 | 1.82 | 1.84 | 1.86 | 1.85 | 1.86 |
|
양극화 수치: 소득 9분위 배율(Decile 9/Decile 1)[21] |
2.99 | 3.10 | 3.12 | 3.12 | 3.19 | 3.20 | 3.25 | 3.33 | 3.39 | 3.41 | 3.43 |
| 저임금고용 비중,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9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 수록 불평등함. '소득 9분위 배율('Decile 9-상위계층11%'을 'Decile 1-하위계층11%'로 나눈 값)'은 OECD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통상 지니계수보다 더 정확한 수치로 평가받고 있음. |
이에 드디어 노동당 정권이 선거에서 대패하고 보수당이 집권했다. 이 때 노동당의 중도좌파는 사회민주당으로 빠져나갔다가 자유당과 합당해 영국 자유민주당을 결성한다.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 총리는 1979년 집권하자마자 통화주의 정책(monetarism)과 저비용·고효율로의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하여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경제 전부문에 걸친 유연화 정책에 착수했다.
대처리즘의 골자는 통화유통량 조정(monetary aggregates),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으로, 이는 공공부문 개혁으로 집대성됐다. 대처리즘의 공격적인 통화주의 정책으로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올랐고,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환율의 가치도 올랐다. 결과적으로 1기 대처내각은 경제불황을 겪게 됐고, 2기 내각까지도 경제성장은 미미했다.[22] # 3기 내각부터는 통화주의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민영화 및 규제완화 등에 집중했다. 이에 영국항만은 민영화 이후 수익이 150만 파운드에서 680만 파운드로 급증했고, 영국항공은 종업원 1인당 생산성이 50% 이상 올랐을 정도였다.
고금리정책을 바탕으로한 금융 중심 정책은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23] 공공주택 민영화 정책은 주택 경기에 한몫 하면서 많은 소시민들을 집을 가진 소자산 중산층으로 만들었고, 이들이 정권의 지지자가 되었다. 또 근로윤리의 측면에서도 자수성가한 대처는 보수적 근로윤리, 가정관의 화신과 같았다.
신자유주의의 교과서로 불리는 대처리즘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했지만 완전히 치료됐다고는 말할 수 없고, 대처리즘이 영국식의 선진국병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나 "모범 답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다. 더구나 지나친 통화주의 정책, 민영화와 노조 약화, 복지 후퇴, 고용불안은 당시까지만 해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실업률과 경제불황으로 영국을 이끌었고, 영국의 전통적인 사회관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으며, 양극화를 촉진시켰다. 이는 보수당내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보수적인 영국인 상당수에겐 이것은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포클랜드 전쟁이 아니었다면 대처는 조만간 물러나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11년 211일이라는, 20세기 최장 임기의 내각을 달성했으며, 그의 후임인 존 메이저 역시 6년을 집권했다. 그렇게 대처의 시대는 18년간 이어졌다.
물론 대외 수치적으로 대처의 극약처방은 분명히 변화가 뚜렷했던 것이었다. 한 나라, 나아가 세계의 분위기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 한국에서도 대처리즘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써먹혔던 떡밥이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90년대 초반 정계 은퇴 선언 뒤 영국 유학 시절 대처를 공부했고, 이는 김대중 정부가 역대 한국 정부 중 가장 시장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했던 하나의 이유로도 작용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처가 확립해놓은 '일하는 복지' 담론은 계속 써먹혔다.
여하간 한때 "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를 표방했던 영국의 경제와 사회 복지 모델은 그전까지만 해도 외국의 칭송을 받던 모범이었지만, 지금은 영국은 하나의 모델로서 주목 받지는 않는다. 영국병의 원인이 되었으니 당연한 결과. 그러나 민영화나 시장지향적인 개혁이라는 패러다임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칠레나 스웨덴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2.2. 블레어리즘
| 연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블레어리즘 시기 영국의 경제성장률[24] | 4.953% | 3.533% | 3.491% | 4.350% | 3.567% | 2.938% | 4.362% | 2.185% | 2.295% | 3.949% | 3.173% | 3.235% | 2.755% | 3.427% |
| 블레이리즘 시기 영국의 GDP 대비 복지예산[25] | 19.4% | 19.2% | 19.0% | 18.3% | 18.6% | 18.3% | 18.4% | 19.1% | 19.2% | 19.6% | 20.2% | 20.2% | 20.0% | 20.1% |
| 블레이리즘 시기 영국의 GDP 대비 국방비[26] | 3.3% | 2.9% | 2.8% | 2.6% | 2.5% | 2.4% | 2.4% | 2.4% | 2.5% | 2.5% | 2.5% | 2.4% | 2.3% | 2.3% |
| 양극화 수치: 저임금고용 비중 | 20.30% | 20.87% | 20.67% | 20.56% | 20.85% | 20.16% | 20.42% | 20.69% | 20.51% | 20.39% | 20.54% | 20.73% | 20.74% | 20.54% |
| 양극화 수치: 소득 5분위 배율(Decile 5/Decile 1) | 1.83 | 1.87 | 1.85 | 1.84 | 1.84 | 1.81 | 1.82 | 1.82 | 1.81 | 1.80 | 1.81 | 1.82 | 1.82 | 1.81 |
| 양극화 수치: 소득 9분위 배율(Decile 9/Decile 1) | 3.41 | 3.49 | 3.49 | 3.42 | 3.48 | 3.45 | 3.46 | 3.53 | 3.54 | 3.53 | 3.53 | 3.60 | 3.62 | 3.59 |
| 저임금고용 비중,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9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함. '소득 9분위 배율('Decile 9-상위계층11%'을 'Decile 1-하위계층11%'로 나눈 값)'은 OECD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통상 지니계수보다 더 정확한 수치로 평가받고 있음. |
대처가 물러나고 존 메이저 시대를 거쳐 1997년 총선에서 정권을 잡은 것은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그는 엔서니 기든스의 " 제3의 길", 즉 효율을 높이면서 복지도 하는 두 토끼를 잡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신 노동당" 정책은, 영국 내의 금융 개방성을 높이면서 복지를 복원하고, 또 복지를 상당 부분 시장원리에 맡기면서 효율성을 달성하는 체제였다.
이런 유연하지만 진보적인 "신개혁주의(New progressivism)" 체제는 마침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와 박자를 맞추면서 말 그대로 세계적인 대박을 쳤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절정을 맞았다. 영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했으며, 대처의 유산이었던 금융 '프렌들리' 정책을 수용해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영국의 문화산업 역시 영국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다.
이런 대박과 함께 토니 블레어는 10년(1997년~ 2007년)을 집권하고 전후 두 번째 최장수 총리가 되지만, 퇴임 이후 고든 브라운 때 대침체가 몰아닥치며 영국은 다시 한번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또 블레어리즘 역시 양극화를 치유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점점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대처리즘의 노동당 버전이었다는 평가.
그래서 이 소제목의 타이틀도 그냥 "결과" "해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처리즘", "블레어리즘"이다. 영국병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주축으로 한 블레어리즘은 영국 노동당의 장기 집권을 이끌었으나, 고든 브라운 전 총리 대에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는 보수당의 집권으로 이어지게 됐다.[27] 이는 영국 노동당 내에서 우파 블레어리즘에 밀려있던 좌파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됐고, 결국 영국 노동당 내 극좌파 성향의 제레미 코빈이 당수로 취임하게 됐다.[28] 현재로서는 영국 내에서 블레어리즘에 대한 평가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과 제레미 코빈 당수가 이끄는 노동당 양쪽에서 다 좋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다.
데이비드 캐머런 시대의 영국은 오히려 1970~80년대 영국의 경제 위기를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준 유럽 연합과 유럽 공동체로부터 탈퇴하자는 주장이 부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최근 EU 탈퇴는 영국의 사정이 나쁘니 탈퇴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데 왜 EU 같은 막장 경제 체제하에 놓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탈퇴하자는 쪽에 가깝다. 게다가 영국의 대EU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미국이나 영연방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등 신흥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적으로는 EU와의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도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영국은 유럽이 아니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남아있기도 하다. 또한 영국은 여전히 열강의 상석에 자리하고 있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 그렇지 2010년대 현재에도 영국은 경제규모로 세계 5위고, 세계 유수의 기업도 많으며 출산율이 높아 미래 전망도 밝고, IT와 BT 그리고 인문학이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 체제의 등장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양극화가 좀 심한 것이 문제이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1970년대의 막장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좋은 편이다.
2.3. 기타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에서 일본은 패전을 겪지 않으면서, "망한" 독일과 달리 "일본병"을 겪고 경제의 활력을 잃는다고 설정되어있다. 대단히 재미있는 포인트.근데 실제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영국병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재미있는 건 저 책이 나온 때는 1987년이라 " 일본이 세계를 먹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점. 그렇지만 1996년 이후는 장기 불황에 시달리게 된다.
2015년 7월 21일, 영국 의회는 향후 5년간 120억파운드(약 21조원) 복지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복지제도예산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308표, 반대 124표로 의결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극렬한 반대가 우려되었으나 노동당의원들의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현지 언론은 사실상 복지축소에 대하여 묵인으로 평가했다. #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는, 영국이 그동안 거품경제가 끼어 있었고, 그 거품이 꺼진 것에 불과하므로 '영국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4. 관련 미디어
* 컨저링 2가 이 시기에 벌어진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3.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와 회복
2011년 영국의 고용률은 70.3%로 금융위기 전에 비해 많이 하락하였으나 독일의 71.2%와 별 차이가 없으며 프랑스의 64%나 한국의 63.3% 비하면 많이 높은 수준이다. 2015년에 들어선 73%를 넘어 영국에서 고용률이 기록된 이래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대졸자 초봉은 2010년 기준 약 17,720 ~ 23,335파운드이다.[29] 2023년 기준으로는 £38,500이며 [30] 중앙값은 £35,170이다 [31]
유로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대를 맨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중앙은행의 권한 확대와 토빈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런던에서 거래 시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게 되어 영국의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2012년에 와서는 독일 내부에서도 대부분이 토빈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처지이며, 영국의 반대로 EU 전체에서 시행될 수 없다. 유로존 내 국가에서 선시행을 할 수 있으나 유로존 국가인 아일랜드는 EU 국가 모두가 도입을 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찬성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영국이 반대표를 던질 것은 확실하고 그러면 아일랜드도 도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단 법적 문제를 제치고서도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조차 적어도 유로존 모두가 찬성하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로이터 현 아일랜드의 반 유로존 감정을 생각해보면 토빈세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보면 된다.
2012년 10월 고용률이 72%을 기록해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2013년 9~11월 기간 동안 영국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임금(보너스 포함)은 475파운드(약 84만 원)였고, 보너스를 제외할 경우 447파운드(약 79만 원)였다. 2012년 같은 기간과 견줄 때 전체 임금은 0.9%포인트 증가하여 명목상으로는 임금이 상승된 셈이다. 하지만 같은 비교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1%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되려 하락한 것이다.[32]
영국 통계청(ONS)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영국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영 좋지 않았다. 영국노총(TUC)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실질임금이 7년 연속으로 8%나 하락했다고 한다. ILO 자료에서도 14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주요 20개국 중 지난 3년간 실질임금 하락이 가장 컸던 국가는 영국이라고 한다. 심지어 PIGS[33]보다도 더 컸다고 한다. # #
마침내 2015년에 실질 임금이 올랐다. # #
그리고 2015년 시점에서는 미국과 함께 G7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가장 경제 전망이 좋은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2014년에 라이벌 프랑스를 누르고 명목 GDP로 세계 5위를 되찾았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노동자 생산성, 임금 저하 등의 문제도 2015년 1분기에 들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완화되는 중이다. #
2015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 부진설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 많은 국가들이 수출과 산업 생산 위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국 역시 예외일 순 없었다. 한때 미국에 이어 2016년 초라도 곧바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았던 BOE는 다시 금리 동결로 돌아선 상태. 경제 성장률 전망도 2.5~2.6%에서 2.2~2.3%로 차감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영국은 여전히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국가로 남아 있다.
최근의 강달러로 유로화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유로존 국가들의 1인당 GDP(명목)가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몸값이 비싼 파운드화 덕분에 영국이 좀 이득을 본 편이다. 영국의 2015년 1인당 명목 GDP 추정치는 44,000달러에 달해 세계 14위로 올랐으며 유럽의 다른 대국들(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을 전부 추월했다. 그러나 이후 브렉시트로 인한 파운드 가치 하락으로 2017년 4월 기준 37,000달러 정도로 독일, 일본보다 낮은 상황이다.
석유, 철강 부문에서 산업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노동 시장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영국의 실업률은 금융 위기 전에도 달성하지 못했던 5%까지 떨어졌고 고용률은 74%에 이르렀다. 이런 건강한 고용 지표는 제조업이 부진한 만큼 서비스업이 다시 큰 활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2016년 Resolution Foundation의 삶의 질 보고서에서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이 인플레이션 조정치로 2009년의 최고점을 돌파했음이 드러났다. # 경제 회복은 2016년 기준 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높은 고용률 덕분이다. 그리고 부자들 뿐만 아니라 저소득 계층에서 더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한다.
2016년부터 25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7.20 파운드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가 도입됐다. 영국 정부는 높은 임금이 저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늘리고, 나아가 수출에서 부족한 수요를 내수 소비 촉진으로 보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후, 영국의 실업률은 5.1%로 여전히 역대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74.2%로 영국에서 고용률 집계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최저임금이 실업률에 이렇다 할 악영향을 끼친 게 없는 만큼, 영국의 전체 임금에도 이렇다 할만큼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물 경제에선 반응이 즉각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생활임금을 시간당 9파운드로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에 최저임금을 받는 영국인 노동자는 20분 이하의 노동으로 빅맥 버거 한 개를 살 수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브렉시트 논란으로 인한 공포는 2016년 1분기에 영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서비스업과 소비가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한 한편 산업 생산이 줄고 대규모 건설 투자가 6월 23일[34] 이후로 보류되면서 산업 투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한국과 같다. YoY 성장률은 2%로 미국과 동일하며 여전히 G7에서 가장 높다. 영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편 영란은행은 브렉시트 이후,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영국의 EU 잔류로 끝난다는 가정 하에 밀린 산업 투자가 다시 시작되고 나서도 충분한 성장률 반등을 보이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브렉시트로 끝난다면 당연히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여러모로 글로벌 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게다가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파운드화의 금리도 급락했다. #
4.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충격
2016년 6월 24일,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통과되었다. 영국 경제가 단기 충격을 극복하고 순항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중장기 전망과 전략에 대한 대규모 수정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영연방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과, 기존의 금융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이라 명명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에 대처하는 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영국 경제 문제의 위기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데이비트 캐머런 사퇴 이후 테레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국을 안정화시켰다. 그녀의 정책 성향 자체가 위의 대처리즘 혹은 블레어리즘으로 묘사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데, 사회-노동 정책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면과 진보적인 면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메이 총리의 이런 유연한 대응이 브렉시트 충격 극복에는 도움을 주고 있으나, 동시에 우파와 좌파 둘 다로부터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의 혼란을 완전히 수습하지 못하고 조기 퇴진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렉시트는 영국 1인당 국민 소득을 중장기간에 걸쳐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실제로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GDP 감소, 무역과 투자 저해, 국민 소득이 감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란은행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로 생긴 후폭풍을 억누르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했다. #
첫째로 2009년 금융위기 처음으로 금리를 다시 0.5%에서 0.25%로 줄여서 대출자들이 쉽게 차용 받을 수 있도록 도왔지만, 영란은행은 금리 인하만으로는 수치상으로만 간신히 경제 침체를 모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둘째로 영란은행은 1,000억 파운드를 은행에 공급시켜 은행이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셋째로 양적완화를 통해서 약 600억 파운드에 상응하는 국채를 사서 영국 정부가 어려움 없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왔으며, 넷째로 민간회사에 100억 파운드를 공급하여 회사들이 영국을 떠나지 않게 도왔다.
즉, 영국이 예측처럼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경제 침체를 겪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영란은행의 이와 같은 긴급조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딜로 브렉시트가 마무리되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여 경제 침체를 막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노딜 브렉시트는 유럽연합과 영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결말이다.
4.1. 2017년
2017년 11월 기준으로 영국의 경제 전망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은 2017년 상반기 동안 G7과 유럽 연합에서 가장 느린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 오히려 2016년 경제 성장은 유럽 연합의 성장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추세다.2017년 1월부터 시작된 유로존의 경제 성장은 영국의 경제 성장의 두 배로, 1분기에는 0.5%, 2분기에는 0.6% 성장해 드디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을 받은 반면, 영국은 1분기에 0.2% 2분기에는 0.3%에 머물렀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저 수치로 영국 정부는 당초 예상한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 이렇게 경제 성장이 둔해지기 시작하자 파운드는 다시 약해졌고, 금융 전문가들은 EU와의 협상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
NIESR은 영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은 상반기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지만, 이는 영국 경제 상황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제 호황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 또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유로존이 영국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유로존 위기 처음으로 영국을 앞질렀다. #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유럽 연합과의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유럽 연합 이외의 국가들과의 무역량은 감소하고 있다. #
설상가상 영국 정부는 국제 수지(Balance of Payments)를 4,690억 파운드에서 -220억 파운드로 조정했다. # 영국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부채증권이 사실은 영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임으로 밝혀진 것으로, 영국 정부가 경상 수지 유지를 위해서 여태까지 의존하던 국내 투자가 2017년 상반기에 -250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브렉시트 때문에 생긴 파운드화 가치 폭락에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무역 흑자는 2017년 3분기 시점에서도 찾기 힘들어졌다.
CEP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록 영국 국민들은 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지만,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인해서 생긴 인플레이션으로 각 가정은 약 404 파운드 이상 손해보고 있고, 임금은 약 448 파운드 이상 적게 받고 있어 국민투표 이전보다 좋지 않은 경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걸로 분석됐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생긴 손해는 사회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 균등하게 피해를 봤지만, 지역 편차는 통계적 차이가 컸다. 국민투표 이후 경제적 손실이 가장 적었던 곳은 런던, 손해를 가장 심하게 본 곳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특히 북 아일랜드 주민들이었다. #
NIESR은 영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은 상반기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지만, 이는 영국 경제 상황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제 호황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 또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유로존이 영국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유로존 위기 처음으로 영국을 앞질렀다. #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유럽 연합과의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유럽 연합 이외의 국가들과의 무역량은 감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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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영국 제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 파운드화 가치 폭락과 유럽 연합의 경제 성장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 관련 주문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CBI(영국 제조업 조합)의 발표에 따르면 주문 물량 지수가 -2에서 +17로 상승했고, 수출도 1995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BoE는 증가한 제조업 수출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국내 소비 감소를 무마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NIESR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은 2017년 4분기에 0.6%를 기록하여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 2017년 총 GDP도 1.8%로 상향 조정됐다. #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제조업의 성장이 지속됐다. 이는 파운드화 가치 폭락과 미국, 유럽 연합, 중국의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건축업을 비롯한 영국 내수 성장은 계속해서 느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4.2. 2018년
1월 25일, 영란은행장 마크 카니는 브렉시트 결정으로 영국 경제는 1주 간격으로 약 2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29일 유출된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와 FTA를 체결할 시 경제 성장률이 5% 둔화될 것이며, EEA에 가입해 단일 시장에 남을 경우는 2%, 만약 하드 브렉시트로 WTO 관세로 돌아가면 8% 둔화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 즉, 브렉시트로 영국 경제가 단/중기 안에 이익을 볼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틀렸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보고서는 영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유럽 연합 규제를 없애며, 규제 완화를 도입한다고 가정한 걸 고려하면, 영국 경제에게 브렉시트는 난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2월 11일, 영란은행은 브렉시트 결정으로 77억 파운드에 달하는 산업 투자가 없어졌음을 발표했다. 비록 투자 감태로 인해서 GDP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예전부터 회사들의 투자 회피가 영국의 낮은 생산성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
2월 14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브렉시트 이후로도 유럽 연합 규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럽 연합 규제 유지를 원하는 이유는 유럽 연합과의 마찰없는 무역을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 연합 규제는 이점이지 부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브리튼을 외치는 일부 탈퇴 측의 예측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기업 종사자들은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 경제가 더 고립되고 손해보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6월 21일,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영향으로 영국 경제가 심각하게 둔화되었다고 보도했다. 비록 2016년을 시작으로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성장세에 접어들고, 특히 영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의 경제 성장으로, 영국도 어느 정도 이득을 봤으나, 계속되는 파운드 가치 폭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영국 GDP와 평균 소득률은 크게 감소했다. 결국 2018년 1분기 GDP 성장률은 0.1%를 최악의 성적을 경험했고[35], 이는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가 둔화됐던 2012년 이후 처음 생긴 일이다. #
6월 22일, 영국은 브렉시트 영향으로 이미 유럽연합에 납부했던 분담금보다 더 큰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국 경제 성장률은 2.1% 둔화되었고, 영국 재무부는 총 230억 파운드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이는 브렉시트 찬성파에서 주장했던 EU 분담금 회수보다 더 비싼 손실로, 영국 재무부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다시 긴축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6월 26일, 영국 자동차 협회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세동맹에 남고 단일시장의 이권을 챙겨야 한다고 테레사 메이에게 경고했다. # 협회 측은 브렉시트 때문에 자동차 업계를 향한 투자가 줄고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생산량은 2017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을 대신할 후보로 여겨졌던 미국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파고들기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와 영국 자동차 협회의 불만을 더 키우고 있는 중이다.
9월 12일, 브렉시트로 인해서 런던은 세계 금융 센터라는 타이틀을 뉴욕한테 넘겨주고 말았다. # 단 6개월 만에 런던은 8점이나 하락했으며, 현재 3위인 홍콩보다 3점 앞서있을 뿐이다. 브렉시트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영국 정부의 무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연 런던이 브렉시트 이후로도 유럽연합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금융업은 영국 GDP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어떤 업종보다 영국 정부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로 약 5천 개의 일자리가 영국을 떠났고, 시티 오브 런던 의장의 발표에 의하면 적어도 3,500에서 12,000에 이르는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영국을 떠날 위기에 처해있다.
9월 17일, 독일 상업은행 도이체방크는 런던에 유치된 자산 모두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겠다고 발표했다. # 당초 도이체방크와 다른 은행들은 소수의 일자리와 영업 주소만 바꿔서 브렉시트 이후로도 유럽연합 금융 시장에 접근권을 가지려고 했으나, 유럽중앙은행(ECB)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치하고 유럽연합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는 없다는 통보와 함께 자산 자체를 움직이게 됐다.
9월 29일, 영국 GDP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로 인해서 2.5% 추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국민투표 이전의 영국 경제 지표와 이후의 경제 지표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는 지금까지 일주일마다 약 5억 파운드의 출혈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영국 GDP의 2.5%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YouGov가 약 1,000명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3분의 2 이상이 영국 정부는 몹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영국 최대 과학 연구 펀드인 Welcome Trust도 브렉시트로 인해서 교류가 단절되면 유럽연합으로 받은 자금, 인적 자원, 정보 교류가 끊긴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S&p가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할 경우에는 4∼5분기 연속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
11월 15일, 브렉시트 과도기 타협안 공개로 내각 구성원 다수가 사퇴하고, 타협안 자체도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자, 파운드 가치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이후 처음으로 단 하루 만에 미국 달러 대비 2% 추락했다. #
4.3. 2019 ~ 20년
1월 7일,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가하자 80개의 금융사들이 약 8,000억 파운드에 이르는 자산을 영국에서 유럽 대륙으로 옮기겠다고 결정했거나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 현재 영국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들은 총 8조 파운드에 이르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곧 약 10%에 이르는 자산이 브렉시트가 완료되는 3월 29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EY사의 분석에 따르면 노딜(무협정)로 브렉시트가 완료되면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1월 25일 기준으로 노딜 브렉시트가 확실해지자 회사들이 영국에서 탈출하려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다이슨부터 소니, 에어버스, 롤스로이스까지 약 250개의 회사가 유럽연합이나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 회사 본사와 공장을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영국 더비에서 독일로 항공기 엔진 분야를 옮기겠다고 발표했고 #, 에어버스도 노딜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항공기 제조 부분을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 네덜란드 정부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적어도 250개의 회사가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회사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
1월 27일, 수천 개의 회사가 노딜 브렉시트를 예상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고 있으며, 수 많은 회사가 영국을 떠나려고 계획 중이라는 영국 상무부의 발표가 나왔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는 "아일랜드 국경과 관련된 백스톱을 재협상하려면 영국 전체가 영구적으로 관세동맹에 남아야 한다고 비밀리에 테레사 메이한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1월 31일, 2018년 영국 자동차 산업 투자가 50%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이에 영국 자동차 사업가들은 어떠한 합의안이라도 좋으니 노딜로 브렉시트를 마무리 짓지 말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유럽연합 탈퇴파(브렉시트 찬성파)는 브렉시트 이후로도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서 독일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예측해왔는데, 그와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월 3일, 일본 자동차 회사 닛산이 브렉시트와 경제적 이유로 선덜랜드에서 만들기로 계획했던 신형 모델을 취소했다. # 선덜랜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61%가 탈퇴를 지지했을 정도로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서 브렉시트로 막대한 피해를 볼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일부 유권자들은 본인들의 결정을 후회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그러나 일부는 단순히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한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으며 이번 결정은 브렉시트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월 4일, 영국 정부가 닛산에 정보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닛산에서 보조금을 거부하고 신형 모델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 그만큼 노딜 브렉시트로 생길 파장이 영국 정부의 보조금으로는 메꾸기 힘들 만큼 심각하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이에 그림자 내각의 상무부 장관은 "회사들은 더 이상 브렉시트가 가져올 미래의 위협에 대해서 탁상공론만 펼치고 있지 않다. 회사들은 영국 정부 자체를 신임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보수당을 비판했다.
2월 13일,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브렉시트를 이유로 영국에서 서서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포드 공장이 위치한 지역인 브릿젠드(54.6%), 데젠햄(62%), 헤일우드(52%) 모두 탈퇴를 선택한 지역이다. 이외에도 영국 전역에서 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21개의 지역이 모두 탈퇴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으며, 잔류를 선택한 지역은 워킹과 옥스퍼드밖에 없다. #
2월 16일, 저가항공사인 Flynbmi가 브렉시트를 이유로 파산했다. # 여태까지 37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일주일에 약 600번의 비행을 담당했던 저가항공사가 고유가와 브렉시트를 이유로 파산을 선언한 것이다. 다우닝 10번가는 비록 회사가 브렉시트를 파산 이유로 설명했으나 다른 이유도 많다고 해명했다. 한편 영국항공은 노딜 브렉시트 이후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스페인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면, 영국 지분은 자동으로 제3국의 지분이 되며 그러면 영국항공의 모기업 IAG는 유럽연합 출신 회사가 5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게 된다. 비록 IAG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노딜 브렉시트에 직면해도 항공과 관련된 임시 타협안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유럽연합은 아직 그 어떤 임시 타협안 협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
같은 날,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영국 회사 다이슨이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는 것에 더해서 약 100개의 일자리를 영국에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
2월 20일, 혼다가 스위던에 있는 공장을 2020년까지 폐쇄할 생각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공장은 1992년 완공되었고, 매년 15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했으며, 자체 인원 3500여명, 하청업체 포함 7,000여명이 근무한다. 이는 2가지 측면에서 주목받는데, 첫번째는 일본회사들의 탈출, 두번째는 자동차 회사들의 탈출이다. 일본회사들은 닛산과 혼다 외에도, 노무라 증권, 소니, 파라소니를 포함해서 1,000여개 회사가 14만여 개의 일자리를 영국내에서 만들고 있는데, 상당수가 이전, 폐쇄, 일시적 활동 중단 등을 시사하고 있다. 그외에도 자동차 회사가 문제인데, 닛산, 포드, 롤스로이스, 혼다 외에도 BMW, 재규어랜드로버도 생산감축,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일본회사와 자동차 회사에 모두 포함되면서 노딜시 영국내 공장에서의 일시적 생산중지 정도를 밝힌 도요타가 그나마 온건한 편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불확실성 예상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
3월 11일, 뉴 파이낸셜의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탈퇴를 대비해 영국 금융가에 약 1조 파운드의 자산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한화로 환산하면 1475조로, 2019년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470조인 점을 감안하면 약 3년치 대한민국 예산만큼의 금액이 영국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
20일에는 예상보다 많은 돈들이 빠지고 있으며, CNN머니는 컨설팅업체 EY 분석을 인용해 은행을 비롯한 영국내 금융기관들의 자산·일자리 이동 규모가 브렉시트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EY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국 금융사들이 EU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자산규모는 모두 1조파운드(약 1,486조원) 수준으로 이전 추산치 8,000억파운드를 크게 웃돌고 있다. EY는 브렉시트로 인해 조만간 7,000개 금융 일자리가 영국에서 EU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
브렉시트 잠시 연기되었지만 노딜 브렉시트 우려로 영국의 싱크탱크 뉴파이낸셜은 2일 '브렉시트에 대한 은행·금융산업의 대응 방식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업들의 전략을 폭넓게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대응에 나선 은행과 다른 금융기업은 노출된 곳들만 269곳에 달했다. 이들 기업의 대응 방식은 ▲기업의 일부를 떼어 옮기기 ▲일부 직원의 파견 ▲EU 권역에 새 법인 설립 등으로 나타났다. #
보리스 존슨이 총리로 취임하고, 1월에 EU 탈퇴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영국은 EU와는 완전히 무관한 나라가 되었다.[36]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터지면서 전세계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처음 이루어진 2020년 6월의 영국-EU 협상에서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노 딜 브렉시트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경고하는 등,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이 다시 한번 찾아오고 있다. # RBC캐피탈 역시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파운드화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CNN은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의 가시화에 따라 찾아온 파운드 스털링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면서 아예 영국을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동일한 '신흥국 시장(emerging market)'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CNN만의 의견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앞서 언급한 RBC와 동일한 주장으로, 영국 경제가 EU라는 뒷배경을 잃으면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영란은행은 영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이 -14%를 하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며, 영국은 2020년 5월, 1963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부채가 국가 GDP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
영국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이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일주일간 석탄화력발전없이 전력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
2019년 4월 기준 영국의 고용률은 76.1%로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2019년 8월 9일,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2012년 처음으로 영국 경제가 수축됐다고 발표했다. # 통계청의 설명에 따르면 브렉시트 연기가 확정되기 전에 회사들이 물품을 비축하기 위해서 2019년 1분기는 0.5%를 기록했고, 이렇게 1분기에 미리 비축한 재고 물품과 자동차 회사들이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4월에 공장 문을 닫은 영향으로 경제가 축소됐다고 한다. 통계청의 발표 이후 파운드는 다시 폭락하여 2008년 금융위기 처음으로 1파운드 1.0736유로를 기록했고, 경제 침체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재무장관 사지드 자비드는 비록 영국 경제가 수축된 건 사실이고,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나, 영국 경제 자체는 건실하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독일은 이미 경제 침체에 들어간 상황이고, 프랑스도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계 경제 둔화와 브렉시트로 영국 경제도 같이 수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국 통계청은 3분기(7∼9월) 실업률은 3.8%로 전년 동기 대비 0.2%, 전분기 대비 0.1% 낮아졌다고 2019년 11월 12일에 밝혔다. #
영국 정부는 12월 31일에 2020년의 최저임금이 6% 이상 인상하면서 시간당 8.74 파운드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
2020년 3월 11일 영국 통계청은 1월 영국 국내총생산이 0% 증가했다고 밝혔다. # 그리고 영란은행은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
유럽연합과의 관계 불확실성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부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로 인해 피치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
영국의 고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는 75%에 달하여 한국의 69.2% (2023년 기준)나 OECD 평균인 69.4% (2022년 기준)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5. 관련 문서
[1]
1974년 오늘날의
영국항공으로 개편되었다.
[2]
운항 시작 순으로
루프트한자(BOAC의 747 인도 4일 후에 비미국 최초 747 운항을 시작했다),
에어 프랑스,
알리탈리아,
이베리아 항공이 1970년 747 운항을 시작했다. 게다가 아시아 국가인
일본도 1970년 747 운항을 시작했다.
[3]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기로, 대영제국의 전성기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엄격한 개신교적 윤리가 요구되던 시대이기도 하다. 영국하면 생각나는 '좀 딱딱한 면모의 겉치레식 매너'들이 이때 생겨난 것들이 많다.
[4]
노동당은 근본적으로 노조가 곧 정당의 일부고 당원인 정치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 개별 노조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건 1990년대 이후이다. 토니 블레어의 소위 신노동당 노선(제3의 길)이 등장한 것도 노조와의 관계를 절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그 덕분에 노조와 정당(의원단)은 더더욱 따로 놀게 되었다.
[5]
이 당시 영국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풍자한 노래가 바로 비틀즈의
Taxman이다. 비틀즈는 실제로 수입의 96~97%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6]
여담으로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이렇다.
[7]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영국의 계급 구조가 마름모꼴로 그려진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8]
두 번의 총선이 있었던 이유는 '
헝 의회' 때문이었다. 헝 의회에 대해서는
영국 자유당 참조.
[9]
브리티시 레일랜드의 이사였던 조지 턴불은, 이후
현대자동차에 의해 스카웃돼서 훗날 현대차 부사장에 오른다. 그는 현대차의 첫 고유 모델
현대 포니의 개발에 기여하였다.
[10]
참고로
프랑스는 당시
영광의 30년이라 불리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인 호황을 겪고 있었고
1967년 전체 경제 규모에서 영국을 추월했다. 이게 다시 뒤집힌 건
1999년의 일이다. 이후
대침체 이후인
2009년 환율문제로 잠시 프랑스가 역전했으나, 금융위기에 이어 덮쳐온 유로존 위기와 산업 구조 문제로 프랑스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며 또다시 영국에게 추월당했다. 추월이니 뭐니 해도 이 두 나라는 애초에 그렇게 경제적 격차가 크지 않은채 항상 엎치락 뒷치락 하던 나라들이다. 심지어 1인당 GDP와 인구 규모도 비슷하다.
[11]
샤를 드골은 영국을 유럽과는 다른 이질적인 국가로 보았다. 그는 훗날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서 힘을 회복한 이후 다시 영연방과 미국에게 돌아가려고 할 것이며,
그 결과는 유럽 공동체에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12]
영국은 이전까지 영연방 국가들과 블록 내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유럽관세동맹과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하게 된다면 영연방 국가 상품 수입을 규제하고 대규모의 관세를 물려야 했다.
[13]
이는 훗날 정통 좌파 노선을 따르는
제레미 코빈 현 노동당수가 브렉시트 캠페인 당시, 탈퇴 진영을 후원하던 보수당과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UKIP에 맞서 잔류 진영을 지원하는 것에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이후 브렉시트 과정에 소극적으로 찬동하는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14]
이때 EEC 잔류에 투표한 영국 기성세대가 2016년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선 탈퇴 진영의 주 지지층이 됐다.
[15]
다만 여전히 영국은 해당 국가들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이다.
[16]
시계태엽 오렌지로 유명한 소설가 앤서니 버지스는
귀족노조가 국가의 운명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갔다며 『1985』란 소설로 세태를 풍자하기도 했다.
[17]
대처시대 영국의 경제성장률
[18]
대처시기 GDP 대비 복지예산
[19]
대처시기 GDP 대비 국방예산-스톡홀롬 경제연구소
[20]
'소득5분위배율'은 상위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것,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
[21]
'소득5분위배율'은 상위11% 계층의 소득을 하위 11%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것, 수치가 높을 수록 불평등.
[22]
In the early 1980s, a determined attempt was made to reduce the rate of inflation, which had picked up sharply during the 1970s in response to higher oil prices and an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Policy was geared towards meeting targets for money supply growth, but money growth remained stubbornly resilient. Consequently, nominal short rates remained at or above 12% between 1980 and 1981. The exchange rate also appreciated in response to tight monetary policy and the flow of North Sea oil revenues that had started to come on stream. There followed a large recession between 1980 and 1981 and only a sluggish recovery until the mid-1980s. pg.285
[23]
단, 이것이 국내산업의 경쟁을 지나치게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1992년
9월 16일의
검은 수요일 사건 때
조지 소로스에게 한탕 크게 털리는 빌미를 제공해서 결국 폐기되었다...가
2000년대 도로 재개 되었다.
[24]
블레어시기 영국의 경제성장률
[25]
대처시기 GDP 대비 복지예산
[26]
블레이리즘 시기 GDP 대비 국방예산-스톡홀롬 경제연구소
[27]
2010년 정권 교체 때는 그나마 연립 정부 구성 실패 때문이라는 위안거리라도 있었지만, 2015년에는 보수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인
UKIP이 노동당 지지층을 흡수해 원내에 진출하는 사건이 터져 영국 노동당에 큰 충격을 줬다.
[28]
사실 코빈 당수의 성향은 전통적으로는 정통 공화주의 좌파의 맥을 잇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 다만 최근에는 영국 노동당의 우경화가 심해져 코빈 당수가 극좌파로 분류되곤 한다.
[29]
http://www.guardian.co.uk/uk/2012/jan/26/graduate-starting-salaries-rise
[30]
https://www.savethestudent.org/student-jobs/whats-the-expected-salary-for-your-degree.html
[31]
https://targetjobs.co.uk/careers-advice/career-ideas/what-are-best-paying-jobs-graduates
[32]
ONS(2014), Labour Market Statistics, January 2014
[33]
Portugal,
Italy,
Greece,
Spain
[34]
영국의 EU 투표가 이뤄지는 날이다.
[35]
2015~2018년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현재 영국은 정치적/경제적 암흑기인 이탈리아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2015년 전까지 영국이 G7 회원국 사이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36]
단 유럽연합은 영국을 여전히 EU+ 지역으로 분류하며, 완전히 남남 취급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