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대륙법 체계에서는 명예훼손을 별개의 불법행위로 분류하기보다는 명예를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보는 방향으로 보호한다. 여러 측면에서 독일, 프랑스, 그 밖의 유럽 국가들은 영미법계 국가들보다 엄중한 태도를 취한다. 예컨대 상당수 국가에서는 공정한 논평이나 정당한 이유라는 항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유럽인권보호조약 제10조에 의하여 엄격함이 다소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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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국가는 명예훼손 또는 그와 유사한 법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보호한다. 앞서 살핀 내용을 상기하자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은 피고가 고의나 과실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없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과한다. 대륙법계에서는 명예훼손을 별도의 법 영역으로 분류하는 대신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여 명예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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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먼드 윅스(Raymond Wacks), 《법》(이문원 역)

S.130 Volksverhetzung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185 Beleidigung
Die Beleidigung wird mit Freiheitsstrafe bis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wenn die Beleidigung mittels einerTätlichkeit began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Geldstrafe bestraft
(§185 모욕: 모욕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모욕이 폭력행위를 수단으로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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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Üble NachredeWer in Beziehung auf einen anderen eineTatsache behauptet oder verbreitet, welchedenselben verächtlich zu machen oder inder öffentlichen Meinung herabzuwür-digen geeignet ist, wird, wenn nicht dieseTatsache erweislich wahr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 wenn die Tat öffentlich oder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11Abs.3) begangen ist, mit Freiheitssrafe bis zu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186 명예훼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에 적합하거나 또는 여론에 있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이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리고 이 행위가 공연히 또는 문서(형법 제11조 제3항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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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VerleumdungWer wider besseres Wissen in Beziehungauf einen anderen eine unwahren Tats-ache behauptet oder verbreitet, welche denselben verächtlich zu machen oder inder öffentlichen Meinung herabzuwür-digen oder dessen Kredit zu gefährdengeeignet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und,wenn die Tat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Schriften (§11Abs. 3) begangen ist, mitFreiheitss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Geldstrafe bestraft.
(§187 악의적 명예훼손: 더 나은 지식에 반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에 적합하거나 또는 여론에 있어서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적합하거나또는 그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행위가 공연히 또는 어떤 집회내에서 또는 문서(형법 제11조 제3항 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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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Üble Nachrede und Verleumdung ge-gen Personen des politischen Lebens(1) Wird gegen eine im politischen Lebendes Volkes stehende Person öffentlich, in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von Schriften (§11Abs. 3) eine üble Na-chrede (§186) aus Beweggründen began-gen, die mit der Stellung des Beleidigtenim öffentlichen Leben zusammenhängen,und ist die Tat geeignet, sein öffentlichesWirken erheblich zu erschweren, so ist dieStrafe Freiheitssrafe von drei Monaten biszu fünf Jahren.(2) Eine Verleumdung (§187) wird unterden gleichen Voraussetzungen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Jahren bestraft.
(§188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악의적 명예훼손: (1) 국민에 대한 정치적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연히 또는 어떤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 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있어서 명예훼손 피해자의 지위와 관련시키고자 하는 행위동기로부터 제186조의 명예훼손을 범하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씁향력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2) 동일한 전제조건하에서 제187조의 악의적 명예훼손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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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Verunglimpfung des AndenkensVerstorbenerWer das Andenken eines Verstorbenenverunglimp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189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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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Beleidigung trotz Wahrheitsbeweises
Der Beweis der Wahrheit der behaupteten der verbreiteten Tatsache schließt dieBestrafung nach §185nicht aus, wenn dasVorhandensein einer Beleidigung aus derForm der Behauptung oder Verbreitungoder aus den Umstäden, unter welchen siegeschah, hervorgeht.
(§192 진실에 대한 증명에도 불구하고 성립될 수 있는 모욕: 주장 또는 유포의 형태 또는 상황들로부터 모욕의 존재가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주장 또는 유포된 사실이 진실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제185조에 따른 처벌을 제외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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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Wahrnehmung berechtigter Interessen
Tadelnde Urteile über wissenschaftliche,künstlerische oder gewerbliche Leistungen,desgleichen Äußerungen, welche zurAusführung oder Verteidigung von Rech-ten oder zur Wahrnehmung berechtigterInteressen gemacht werden, sowie Vor-haltungen und Rügen der Vorgesetztengegen ihre Untergebenen, dienstlicheAnzeigen oder Urteile von seiten einesBeamten und ähnliche Fälle sind nurinsofern strafbar, als das Vorhandenseineiner Beleidigung aus der Form der Äuße-rung oder aus den Umständen, unter wel-chen sie geschah, hervorgeht
(§193 정당한 이익의 대변: 학술적, 예술적또는 씁업적 능력에 대한 비난적인 평가, 권리의 행사 또는 방어 또는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비난적 표현,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비난과 질책, 공무원의 입장에서 직무상 고소또는 판단 그리고 유사 사례들은 표현의 형태또는 상황들로부터 모욕의 존재가 발생되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벌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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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Wechselseitig begangene Beleidigung
Wenn eine Beleidigung auf die Stelleerwidert wird, so kann der Richter beideBeleidiger oder einen derselben für straf-frei erklären.
(§199 상호간의 모욕 및 명예훼손: 상호간에 범하여진 모욕 및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관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쌍방당사자 또는 그들중 일방당사자를 무죄로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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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Strafantrag
(1) Die Beleidigung wird nur auf Antragverfolgt. Ist die Tat durch Verbreiten oderöffentliches Zugänglichmachen einerSchrift (§11Abs. 3), in einer Versammlungoder durch eine Darbietung im Rundfunkbegangen, so ist eine Antrag nicht erfor-derlich, wenn die Verletzte als Angehö-riger einer Gruppe unt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oder einer anderen Gewalt-und Willkürherrschaft verfolgt wurde,diese Gruppe Teil der Bevölkerung ist unddie Beleidigung mit dieser Verfolgung zu-sammenhängt. Die Tat kann jedoch nichtvon Amts wegen verfolgt werden, wennder Verletzte widerspricht. Der Widerspr-uch kann nicht zurückgenommen werden.Stirbt der Verletzte, so gehen das Antra-gsrecht und das Widerspruchsrecht auf diein §77Abs. 2bezeichneten Angehörigenüber.
(2) Ist das Andenken eines Verstorbenenverunglimpft, so steht das Antragsrechtden in §77Abs. 2bezeichneten An-gehörigen zu. Ist die Tat durch Verbreitenoder öffentliches Zugänglichmachen einerSchrift (§11Abs. 3),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eine Darbietung im Rundfunkbegangen, so ist eine Antrag nicht erfor-derlich, wenn der Verstorbene sein Lebenals Opf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odereiner anderen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verloren hat und die Verung-limpfung damit zusammenhängt. Die Tatkann jedoch nicht von Amts wegenverfolgt werden, wenn der Verletztewiderspricht. Der Widerspruch kann nichtzurückgenommen werden.
(3) Ist die Beleidigung gegen einen Amt-sträger, einen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besonders Verpflichteten oder einenSoldaten der Bundeswehr während derAusübung seines Dienstes oder in Bezi-ehung auf seinen Dienst begangen, sowird sie auch auf Antrag des Dienst-vorgesetzten verfolgt. Richtet sich die Tatgegen eine Behörde oder eine sonstigeStelle, die Aufgaben der öffentlichenVerwaltung wahrnimmt, so wird sie aufAntrag des Behördenleiters oder desLeiters der aufsichtführenden Behördeverfolgt. Dasselbe gilt für Träger vonÄmtern und Behörden der Krichen undanderen Religionsgesellschaften desöffentlichen Rechts.
(4) Richtet sich die Tat gegen ein Geset-zgebungsorgan des Bundes oder einesLandes oder eine anderen politischenKörperschaft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so wird sie nur mit Ermächtigung der betroffenen Kör-perschaft verfolgt.
(§194 친고: (1) 모욕 및 명예훼손은 청구에 의해서만 소추되어진다. 이 행위가 문서(제11조제3항포함)의 유포 또는 대중적인 사용가능성 또는 어떤 집회내에서 또는 방송국에서의 상연을 통하여 범하여지고, 어떤 단체의 소속인으로서 피해자가 국가사회주의 또는 다른폭력정권과 전제정권하에서 소추되었으며, 이 단체는 국민의 일부분이고 모욕 및 명예훼손이 이러한 소추와 관련되어진 경우에는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행위는 피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추할 수 없다. 이 반대는 철회되어질 수 없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구권과 반대권은 제77조 제2항에 명명된 가족에게 주어진다.
(2) 사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청구권은 제77조 제2항에 명명된 가족에게 허용된다.이 행위가 문서(제11조 제3항 포함)의유포또는 대중적인 사용가능성 또는 어떤 집회내에서 또는 방송국에서의 상연을 통하여 범하여지고, 사자가 국가사회주의 또는 다른 폭력정권과 전제정권하의 피해자로서 그의 생명을상실하고, 명예훼손이 그와 관련되어진 경우에는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행위는피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추할수없다. 이 반대는 철회되어질 수 없다.
(3) 모욕 및 명예훼손이 공무원, 공적 업무를위해서 특별히 의무있는 자 그리고 복무중 또는 복무와 관련되어 있는 연방군대의 군인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복무의 상관의 청구에 의하여 소추되어진다. 그 행위가 공적행정의 업무를 대변하는 관청 또는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또는 감독관청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 소추되어진다. 공무원의 보조자와 교회와 행정법상의 다른 종교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도 통용되어진다.
(4) 이 행위가 연방 또는 주의 입법기관 또는 이 법률의 장소적 효력범위 내의 기타 정치단체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행위는 단지 해당 기관의 권한으로 소추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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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Bekanntgabe der Verurteilung
(1) Ist die Beleidigung öffentlich oder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11Abs.3) begangen und wird ihretwegen aufStrafe erkannt, so ist auf Antrag desVerletzten oder eine sonst zum StrafantragBerechtigten anzuordnen, dass die Ver-urteilung wegen der Beleidigung aufVerlangen öffentlich bekanntgemacht wird.
(2) Die Art der Bekanntmachung ist imUrteil zu bestimmen. Ist die Beleidigungdurch Veröffentlichung in einer Zeitungoder Zeitschrift begangen, so ist auch dieBekanntmachung in eine Zeitung oderZeitschrift aufzunehmen, und zwar, wennmöglich, in dieselbe, in der die Beleidigungenthalten war; dies gilt entsprechend, wenndie Beleidigung durch Veröffentlichung imRundfunk begangen ist.
(§200 유죄선고에 대한 공고: (1) 모욕 및 명예훼손이 공연히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 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범하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형벌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기타 친고권자의 청구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유죄 선고를 요구에 따라서 공적으로 공고할 것을 명령해야만 한다.
(2) 공고에 대한 종류는 판결문내에서 결정되어져야만 한다. 모욕 및 명예훼손이 신문 또는 잡지 내에서의 공표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신문 또는 잡지에서, 가능하다면 모욕 및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던 동일한 신문 또는 잡지에서 공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모욕 및 명예훼손이 방송에서의 공표를 통하여 범하여진경우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통용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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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출처: 《독일 형법전 체계내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죄》, 이재일(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제185조는 모욕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2문에서는 폭력행위를 수단으로 한 모욕의 경우에 그 형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192조는 제186조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형태 또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미 모욕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185조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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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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