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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정부 | 사건 | 주동 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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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254170"]] |
제주 남조선로동당 무장반란* (제주 4·3 사건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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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제14연대 반란* (여수·순천 사건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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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6연대 반란* (좌익계 군인 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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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 |
발췌 개헌 (부산정치파동) |
이승만 정부 | ||
| 1954년 |
사사오입 개헌 (3선 연임 제한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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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자유당 부정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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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 |
제2공화국 [[장면 내각|{{{#!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0080"]] |
5·16 군사정변 (군부 쿠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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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35b38"]] |
원충연 반혁명 사건* (군사정부 타도 계획) |
원충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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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12·3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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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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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
국민의힘(
친윤) ·
국가정보원 ·
검찰청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
- [ 관련 문서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과정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4~5주차 · 2025년 1월 1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충암파 · 용현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 틀 둘러보기 : 지휘부 목록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수사 및 재판 |
1. 개요
김용현의 개인 인맥으로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현역-예비역 군인맥을 말한다.2. 상세
윤석열은 집권 이후 군장악을 위해 자신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출신 군인맥인 충암파를 이용하는 한편, 자신의 선거 캠프에 참여한 전직 군장성을 적극 이용했다. 이중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신원식과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이었다. 이 둘을 따르는 군인맥을 각각 국방파와 용현파라고 지칭했는데, 이 두 계파는 윤석열정부 내내 군내 주요 요직을 두고 대립했다고 알려져 있다.김용현은 국방장관 임명 전에는 경호처장 신분으로 대통령 측근에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군을 주무르는 월권행위를 벌였으며 #, 군내 요직에 자기 사람들을 계속 심고 있었다. 원래 김용현은 자기 인맥을 만들 만큼 리더십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으나, 이렇게 군내 인맥을 만든 수법은 장성 진급연한에 이르러 예편의 위기에 있는 자들을 구제하여 승진시켜 요직으로 보내면서 이들에게 보답형 충성을 담보받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김용현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자, 이렇게 요직에 자기 사람을 심은 군을 이용하여 이를 뒤집어보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조직의 체계를 갖춘 하나회와는 달리 느슨한 김용현 개인 인맥에 가까웠고, 김용현이나 윤석열에 대한 의리나 충성심은 거의 없었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에 대부분 마지못해 출동했을 뿐, 12.12 사태의 하나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못했으며, 거사가 실패하자 가담한 지휘관들은 윤석열과 김용현의 행태를 술술 자백하고 있다.[1]
2024년 7월 신원식이 국방장관에서 물러나고 김용현이 여기에 임명되면서 용현파가 군인맥을 장악했다고 알려져 있다. 신원식이 경질된 이유도 용현파였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교체하려다가 용현파의 반격을 받은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
김용현은 국방장관 취임직후인 9월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함께 공관에서 회합을 가졌는데, 이들은 야당 의원들에까지 동선이 포착될 정도로 자주 모였으며, 사실상 그때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모의를 꾸민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월 3일 이들은 윤석열의 명을 받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일으켰으나, 국민의 저항으로 실패했고, 다음날 계엄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합동참모본부가 군을 장악하고, 김용현이 자진사임한 이후 김선호 국방차관이 대부분 계엄 가담 지휘관을 대기발령하여 지휘권이 박탈되었으며, 이어 검찰에 구속되었다. 또한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나, 중요작전을 지휘하려고 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전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되어 대부분 법의 심판을 앞두게 되었다.
이들 중 정보사령부 라인은 이들이 비밀회합을 가졌던 안산시 롯데리아의 이름을 따서 "롯데리아파"라고도 일컫기도 한다.
3. 주요 인사
국방부내의 용현파이다. 김용현이 경호처장으로 근무할 때, 이들을 인맥으로 이용하여 군인사를 좌우했다고 알려져 있다.-
오영대 (豫)소장, 국방부 인사기획관, 육사 44기
육사 46기와 47기 출신의 예비역 준장 2명이 더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청와대 수비를 맡던 부대인 55경비단에서 김용현의 부하로 있던 자들이다.
용현파 내의 "롯데리아파"이다. (豫)는 예비역 신분. 용현파에는 정보사 라인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도에서 본명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 노상원 (豫)소장, 전 정보사령관, 육군사관학교 41기
- 문상호 소장 전 정보사령관, 육사 50기
- 구삼회 준장, 제2 기갑여단장 , 육사 50기
- 김용군 (豫)대령,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
- 방정환 준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육사 51기
다음은 언론에 의해 합동참모본부 내의 용현파로 지목된 군인이다. 아마도 이들 넷이 김용현 합참 근무시절 직속부하들이라 언급을 한듯 한데 정적 12.3 내란 당시 행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봐선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한듯 하다. 강호필은 계엄해제 직후에야 김용현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했지만 합참통제로 한거라. #[2]
- 강호필 대장, 지상작전사령관, 육사 47기 : 김용현 수방사령관 시절 1경비단장 역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준장으로 합참 작전본부에서 근무. 이때문에 관련재판 증인으로 수원지법 출석이 잦음.
- 이승오 중장, 합참 작전본부장, 육사 49기 : 대령시절 판문점 총격 귀순 사건 당시 합참 작전본부에서 근무. 본부장은 김용현 후임 서욱.
- 안찬명 소장, 합참 작전부장, 육사 51기
- 정상진 준장, 합참 합동작전과장, 육사 53기
이외에도 계엄시 자기의 부대를 이끌고 출동했던 사령관 3명 중 비충암고인 이진우 중장(수방), 곽종근 중장(특전)도 용현파라고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