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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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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respass, America for Americans Uncle Sam 건너지 마시오, 아메리카인을 위한 아메리카[1] 엉클 샘 |
제5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에 의해 주창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무장관 존 퀸시 애덤스의 작품인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정책 선언.
2. 주요 내용
1823년 12월 3일,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노선을 밝혔다. 미국은 이 선언을 통하여 유럽 열강은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려 하지 말 것, 신세계의 신생 독립국에 대해 유럽이 간섭하지 말 것, 그리고 미국이 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식민지를 포함해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유럽 국가가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을 식민지화 하려고 한다거나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이를 미국에 대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는 내용과 미국 역시 유럽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즉 "아메리카는 미국의 영역이니 유럽은 꺼져!"라는 것. 그러나 미국은 당시 육해상 모두에서 이를 견지할 군사력이 전무했기 때문에[2] 이상주의적 선언으로 보면 된다. 아메리카 대륙은 고사하고 전임자인 제임스 메디슨 때 미영전쟁에서 영국군에게 메디슨 대통령의 저녁식사즈음 백악관까지 점령당할 정도로 국력이 약했다. 고로 당시에는 유럽 열강으로부터, 특히 영국으로부터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외교정책이었으며 실제로 러시아 제국과 영국은 먼로 독트린을 씹고 북미지역에 영토를 계속해서 늘렸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식민지가 각각 러시아령 아메리카와 노스웨스트 식민지이다. 영국의 경우엔 모스키토 해안 식민지와 벨리즈도 추가다. 당연히도 당대 세계에서 손 꼽히는 국력을 지닌 이들에 대해 미국은
이렇듯 미국 역사 초기엔 유럽 열강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독트린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미국 대외 정책의 기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전쟁 정도부터 실질적으로 이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3]
먼로 독트린을 추구하던 미국은 멕시코시티를 점령하고 멕시코 제2제국을 수립했던 프랑스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3. 배경
이런 먼로 독트린이 나온 배경은 건국이 마무리되면서 나온 미국의 안정화와 자신감, 그리고 외부로의 팽창 욕구가 작용했다. 경제적으로 제조업이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미국경제의 성장이 시작되었고 미영전쟁으로 치고박았던 영국과의 분쟁은 전후 처리조약들의 체결로 국경이 안정되면서 전쟁의 위협도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슬슬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가까운 중남미에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다.때를 같이해 먼로의 재임기중 중남미에서는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먼로는 이러한 아메리카 대륙의 신생 독립국들이 유럽의 간섭을 받거나 다시 식민지화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을 먼로 독트린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미국의 외교정책은 고립주의였는데, 먼로 독트린은 이를 아메리카 대륙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고립적 팽창주의'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런 아메리카 -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이후 명백한 운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4. 현재
"중남미는 우리 영역"… 여전히 유효한 美 먼로독트린 [월드이슈일각에서는 먼로 독트린이 사라졌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도 미국은 먼로 독트린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에 외세가 들어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해서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수장으로 인정하며 현재 대통령인 마두로를 지지하는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이것(베네수엘라)은 우리의 영역”이라며 “러시아가 간섭할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인터뷰에서 “군사작전은 가능하다”며 “만약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미국은 그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5. 기타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히는 이 선언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고 하며 유럽의 반응도 크게 메테르니히와 다르지 않았다. 유럽의 입장에선 미국이 신생국가인데다 군사력도 변변찮은 미국이 유럽에 아메리카 대륙을 내버려두란 선언이 우습게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영국도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상업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먼로 독트린을 지지했었다.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영국의 막강한 해군력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지 당시 미국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선언으로부터 불과 40년도 지나지 않은 남북전쟁 때만 하더라도 이미 미국의 전시 동원력은 유럽 열강도 어찌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으며[4] 100여 년 후에는 유럽은 미국에게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6. 함께 보기
[1]
America가
아메리카 대륙도 의미하고 미국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Americas라고 부르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을 부를 때 América라고 하지 않고 United States를 번역한 Estados Unido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1800년 미국 인구는 520만에 불과했다. 유럽의 강국들은 이보다 인구가 많았다.
[3]
남북전쟁 이후인 1870년 미국의 인구는 3800만명을 넘어가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 수준이 되며 이후에는 10년마다 1000만명 넘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러시아를 제외한 그 어떤 유럽 국가보다도 본토 인구가 많아졌다.
[4]
남북전쟁 당시 미국은 누적으로 북부 220만명에 남부 100만명, 총합 320만명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며 전 유럽을 경악시켰다. 남북전쟁 종전 5년 후 발발한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당시 유럽의 육군 강국이였던 프랑스와 프로이센을 합쳐야 200만명이였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다. 애써 식민지 출신 촌놈들 무식하게 싸운다 라고 무시하긴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