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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이글패스 국경 갈등 Standoff at Eagle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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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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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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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미국-멕시코 국경 봉쇄 텍사스주 정부의 미국 연방정부 국경 봉쇄 해제령 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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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선언[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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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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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월 11일 텍사스주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남미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론스타 작전을 선포하여 주방위군을 동원해 연방정부의 요원들을 추방시키고 미국-멕시코 국경을 봉쇄하자 미국 연방정부가 국경 봉쇄 해제령을 내렸지만 텍사스가 이에 불복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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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정부가 남미 난민 유입에 반대하며 국경을 봉쇄했고 이로 인한 텍사스 정부와 미국 연방정부의 갈등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 원래 텍사스 주는 2023년에도 시카고와 같은 민주당 초강세 지역과의 갈등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 텍사스가 시카고를 포함해 성역 도시(Sanctuary City)를 표방하며 난민들을 포용하겠다고 선언한 도시들로 난민을 이송해 왔다. 그런데 시카고가 더이상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 # 뉴욕하고도 난민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며 뉴욕시의 시장인 에릭 애덤스는 이에 대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미치광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
이에 텍사스 주는 2021년부터 론스타 작전(Operation Lone Star)를 개시해 국경지대에 자체적으로 철조망을 설치해 국경 유입을 차단하기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와의 권한 소관에 대한 갈등, 철조망으로 인해 이민자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익사하는 등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 주의 행동이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
2024년 1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Texas ( 미국 국토안보부 대 텍사스 주) 판결에서 5대4 판결로 미국의 국경정책은 연방정부의 소관이며 주가 결정할 수 없고 따라서 텍사스 주는 자의적으로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
하지만 텍사스 주의 주지사 그레그 애벗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텍사스 주는 자체적으로 국토를 방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더 많은 철조망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법 집행을 위한 국경지대의 연방 국토안보부 요원들을 텍사스 주방위군을 동원해 추방했고 다른 공화당 성향 주에도 지지를 요청해 몇몇 공화당 성향 주에서 주방위군 파견이나 지원을 약속하며 연방정부와 이들 주정부들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떠올랐다. #
3. 전개
3.1. 1월
- 25일 텍사스 주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를 통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론스타 작전을 선포해 주방위군을 동원하여 미 연방 정부의 요원들을 추방시키고 미국-멕시코 국경을 봉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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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미국 대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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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주의 주지사들[2]이 속해 있는 RGA(Republican Governors Association, 미국 공화당 주지사 협회)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와 함께한다는 맹세와 함께 텍사스주의 헌법상 자위권을 지지하는 서명서를 작성하였다. #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의지 있는 주'에 주방위군 텍사스 배치를 촉구하였다. #
- 28일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 미국 정부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협력하여 불법 이민자들을 텍사스로 밀입국시키고 있다. 게다가 WEF와 UN은 내전 시대의 침략자들이 미국 전역에 침투하여 텍사스주 전체를 없애기를 바라고 있다."는 공개선언을 하였다. #
3.2. 2월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이 재집권 성공 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
4. 반응
-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 연방정부 대신 텍사스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