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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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마416 전원재판부 결정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헌공291, 141]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바,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특히 아직까지 국가지원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과거 문화간섭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이 이러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시하고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을 문화예술계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차별취급한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바,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특히 아직까지 국가지원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과거 문화간섭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이 이러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시하고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을 문화예술계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차별취급한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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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의 표지 | 2016년 12월 26일, SBS 8 뉴스가 보도하여 입수한 실제 블랙리스트 내용 |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작업은 그대로 부활했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한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6,517명 그리고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1,608명, 총 9,473명으로 이루어졌다. 거의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이며, 몇몇 진보 예술계 인사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권에 협조적이지 않은 예술계 인사들 상당수와 그냥 단순히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예술계 인사들을 포괄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헌법 행위다. 비록 서로 동기는 달랐을지언정 이들은 그저 야당 의원을 지지했다고,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탄압했다.
2.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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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전달 경위에 대한 확인 작업 결과)
조윤선 수석과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이 작성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교감 아래 명단 작성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직 당국자
한겨레는 복수의 전·현직 문체부·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을 취재했다. 이들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수석실 산하
정관주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이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의 명단을 협의해 작성했으며, 이 명단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 전직 당국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을 주도했다고 문체부 전직 당국자를 비롯한 복수의 전·현직 관료들이 밝혔다. 다른 전직 문체부 관계자는 “2014년 여름 개략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 몇 장이 내부 연락망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됐으며, 이후 2014년 11월~12월 수차례 메일로 추가 리스트 명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단을 준 교문수석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처가 아니어서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출처를 문의해보니, 리스트가 정무수석실에서 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름에 온 리스트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으나, 2014년 11월 이후 방대해져 최종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애로를 겪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영화 ' 다이빙벨'의 부산영화제 초청 불허 논란과 광주비엔날레에서 홍성담 작가의 박 대통령 풍자화 전시 불허 파문 등으로 문화예술계의 시국 이슈가 쟁점화되는 상황에서, 반정부적 예술인들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해야 한다는 의도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에서 예술위로 전달, 배포된 구체적인 경위도 확인됐다. 한겨레와의 접촉에서 여러 예술위 관계자들은 “문체부 예술국 사무관 ㅇ씨가 블랙리스트를 별도의 문서로 프린트한 뒤 전남 나주시에 있는 예술위로 찾아왔다”며 “ㅇ 사무관은 예술위의 2015년도 예술인지원사업에서 해당 문서에 표기된 명단의 예술인들은 빼달라고 직접 요청하며 작업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한 예술위 관계자는 “ㅇ 사무관이 ‘우리도 달갑지 않지만, 윗선에서 시키는 일이니 꼭 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구해 그동안 완성한 심의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평가심의위원들을 설득해 재심의 작업을 벌여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늦어도 매년 1월초 심의 결과를 확정발표하는데 블랙리스트에 있는 심의 대상에서 배제할 예술인 명단을 반영하느라 2015년 3월 말에야 전체 지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문서는 2014년 연말께 예술위에 전달됐으며,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3개 영역에 걸쳐 20여 쪽 분량으로 500여 개의 단체·개인명이 적혀 있었다고 여러 예술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
한편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부인했다.( #) 그리고 소송전으로 갔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옥죄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3. 경과
원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별개 사건으로 불거져 나왔으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 사안이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며, 이 블랙리스트 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주장도 있다. 1심 판결에서 국정 농단은 유죄, 블랙리스트 작성 문제는 무죄로 판결이 났으나 계속 정황증거들이 발견되면서 논란은 가라앉기는 커녕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다. 결국 2심에서 국정 농단과 블랙리스트 작성 문제가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다.익명의 관계자의 신고로 2016년 10월 12일 한국일보에서 최초로 보도되었으며 2016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1] 의원실에서 처음 주장이 시작되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해( 2015년) 5월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서 내려왔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의 푸념을 들었다”면서 “실제 이 문건을 직접 보기도 했거니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사진으로 찍어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는 저 말이 진짜일까 싶었는데, 이후 예술계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들리면서 정부가 이 블랙리스트를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권 집권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정황상 2015년 전후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블랙리스트를 추린 키워드가 문재인, 박원순, 세월호 등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2014년 이후 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태 이후 최순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은 시점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옛날부터 조용히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반체제 인사나 종북주의자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대한민국이 휴전 중임을 감안하면 납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증언은 세월호 사고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상대편 대선 후보 지지자 혹은 야당 정치인 지지자였다.
201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전면 부정했으나, 2016년 11월 7일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한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 사이로, 당시 조윤선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고 정관주는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을 맡고 있었다.
채널A 단독보도에서 문체부 전직 고위관계자 2명의 증언에 따르면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해 문체부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은 "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다.( #) 문화부 예술정책과에서 관리하였다고 증언이 나왔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민간 독립영화전용관들을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극장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었던 셈이다.( #)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들은 실제로 예산 삭감 같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심지어 갤러리 및 극단조차 블랙리스트에 찍혔다.( #) 더 나아가 체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3년 말 개봉했던 영화 변호인을 본 직후 혀를 차고 못마땅해 하며 "왜 이런 영화를 만드는 회사들을 제재하지 않느냐"고 유진룡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던 사실이 당사자인 유 전 장관의 인터뷰릍 통해 드러났다. 그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순수 문화예술 쪽에서도 반정부적인, 반정부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하느냐? 왜 제재를 하지 않느냐는 요구를 김기춘 실장이 직접 또는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을 통해서 다각도로 문체부에 전달했다" 며 이것이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블랙리스트 관리는 주도면밀했다.( #) 황당한 것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이 없다는 것이다.( #) 관리는 주도면밀했지만 선정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황당함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친 새누리당 성향의 하철경[2] 예총회장마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이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조직적으로 개입된 정황이 특검에서 밝혀졌다.( #) 리스트 속에는 국정교과서 반대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 블랙리스트와 반대로, 적극 지원하거나 추천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도 작성·관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블랙리스트에 근거해서 유명 작가의 해외 진출을 거꾸로 막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 블랙리스트의 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 풍자 연극 ‘개구리’였다. #
조윤선 관련 2017년 7월 27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특검은 당연히 항소한 상태다. 그리고 본 문서에서는 1심 판결을 근거로 조윤선 관련 작성분이 삭제되는 반달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2017년 8월 말 조윤선의 근무처였던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다량의 새로운 물증이 발견된 상황이며, 그 중 특검은 조윤선과 송광용이 블랙리스트 인사의 작품을 차단한 성과를 올렸단 내용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
그런데 2017년 10월 SBS 단독 보도로 블랙리스트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존재해 왔음이 밝혀졌다. #
2017년 11월 우병우까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한 후 우병우의 지시로 그의 최측근인 추명호 당시 국정원 제8국장과 최윤수 제2차장을 통해 문체부에 직접 전달한 것. #1 #2
2017년 12월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에 이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지시를 내린 정황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드러났다. #
2017년 12월 1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가 2016년 7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세종도서'와 관련해, 좌편향으로 분류되는 도서와 저자들을 사찰하고 검열하도록 국정원 측을 독려해 '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한 정황이 밝혀졌다. #
2017년 12월 2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 총 피해건수는 문화예술인 1898건, 문화예술단체 772건 등 총 267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특검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436건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444건보다 6배 이상 많은 엄청난 수치다. 또한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뿐만 아니라 경찰청 정보국까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2 또한 문체부의 특정작가 및 특정 도서 배제 지시를 받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심사결과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까지 조작해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3
2018년 1월 18일, 진상조사위의 추가 발표 결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블랙리스트를 가동해 2016년 실시한 4개 사업에서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 최소 24명의 문화예술인과 5곳의 문화예술단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배제를 당했으며,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12명, 예술강사 선발 12명, ‘시시콜콜’ 사업 4곳, ‘문화파출소’ 사업 1곳이 지원배제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2월 1일 추가 보도된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블랙리스트를 가동해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 아울러 콘진원이 블랙리스트 등재 문화예술인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거나 규정을 어겨가며 특정 심사위원을 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일정한 심사 패턴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해 사업 지원배제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박근혜 정부 당시 연재만화 지원사업과 대중음악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사에서 콘진원 내부 간부와 일부 외부 심사위원들이 블랙리스트 예술인·단체의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을 지원 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2월 6일, 추가 발표 보도된 조사 결과에서 사회참여적 독립다큐영화들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문제영화'로 분류되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지원사업에서 배제된 사실 27건이 확인되었다. #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문체부-영진위를 동원하여 우수한 독립다큐들을 '문제영화'로 낙인찍고 중요 지원사업에서 수차례 지원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독립영화지원사업에서 문제영화 배제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하였고, 국정원은 수시로 문제영화에 대한 정보동향보고를 작성하고 문체부·영진위에 배제 작품 명단을 하달하였으며, 이에 영진위는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구성 등 심사과정에 내밀히 개입하여 문제영화 배제를 실행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4월 13일, 박근혜 청와대가 영화 투자사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모태펀드 운용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
5월 8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혀졌다. #
6월 27일,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 130여명에게 무더기로 징계 및 수사의뢰 권고가 내려졌다. #
3.1.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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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8월 8일 김기춘 실장이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적혀 있다.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 '세월오월'을 그린 화가 홍성담 씨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 그림에는 김기춘 실장도 희화화된 채 등장한다. 비망록에는 김 실장이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2014년 10월 2일), '영화계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2015년 1월 2일) 등의 구절도 나온다.( #)
2017년 1월 6일, 특검팀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환은 기본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문체부 전·현직 간부들을 회유하며 대가성 인사를 제안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신동철,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피의자 소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썼던 것으로 보고 있다.( #, #)
최종적으로 국정원-청와대-문체부의 합작이었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해 만든 뒤 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은 또 블랙리스트와 별도로 박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따로 관리한 이른바 ‘적군 리스트’도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리스트는 모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시절 정무수석실 주도로 만들었다.( #)
2017년 1월 10일, 최순실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단독] "문체부가 만든 블랙리스트, 최순실 측에 보고" (JTBC))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문화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독] "모든 분야에 '블랙리스트'…김기춘이 지시")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내부 진술이 나왔다.( #)
2017년 1월 19일,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문체부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56·구속) 주도로 지원 배제 인사 80여 명의 명단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이 명단이 최초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최초의 블랙리스트에는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으로 논란이 됐던 홍성담 작가 등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 뒤에 블랙리스트가 내려왔으며, 블랙리스트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를 비판했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라고 증언했다.( #)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블랙리스트 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 등을 동원해서 관제데모를 주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블랙리스트부터 관제 데모까지…사상·표현 자유 억압(JTBC))
실질적으로 실행했던 단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였다. (시사인)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17년 7월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발견되면서 좀더 자세한 정황이 파악될 수 있었다.
하지만 7월 24일 1심 선거공판에서, 조윤선이 집행 유예를 받고 김기춘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 결과에 대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존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제1심 참고.
논란이 심해지자 해당 판결원인 황병헌 판사는 이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법조계에서도 이 해명하는 행동부터가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기사
게다가 이 블랙리스트의 재판의 1심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되었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이 기반이므로,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정기조를 강조하고 정책입안과 실행을 두고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란 이유로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주어진 직권 남용을 뺀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런 지시를 내린 박근혜에 대해서도 '좌편향 예술계에 대한 지시를 내렸던 점'을 이유로, 국정 기조를 강조하고 그에 따라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단 면죄부를 주었다. # 이 판결은 헌법 제11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다가 이 후의 정권이 적대적이거나 의견에 반하는 당, 정치세력, 문화계, 국민에 대한 탄압을 지시해도 위의 전례를 이유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단 얘기가 되어서 논란이 될 소지를 남겼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압박에 굴복받아 CJ가 OCN의 드라마 <처용> 제작 때 갑자기 문성근 씨를 하차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에 감독이 제작비와 드라마 구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차했다고 얘기했다. #
재판 상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참고.
4. 반응
당연하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인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 물론 여기에 안 들어간 일부 문화인들의 불만 아닌 불만도 있었다.- 또, 무한도전 정준하 대상 프로젝트 특집 당시 멤버들이 박명수의 의상을 지적하자 의류 업계 블랙리스트 체포라는 자막이 달렸으며 이후 박명수가 MBC 수뇌부가 맘에 안든다고 하였다.[7] 박명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MBC가 박근혜 정부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하면 시사 개그를 잘하는 박명수의 특성상 묘한 기분이 드는 대화다. 무도멤버 중, 박명수만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것을 생각하면 묘한 발언이다.
- 시인 고은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기자의 전화를 받고서는 영광이라고 했다.
- 한편 수많은 아이돌 팬덤들의 공포, 우려, 갑론을박과 달리 불행인지 다행인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아이돌은 24K가 유일했다.
- 2019년, 뒤늦게 보수 계열의 소설가인 이문열조차 블랙리스트는 명백히 잘못되었으며, 역효과만 낳았다고 당시 총리였던 황교안 면전에서 이야기했다. # 이문열은 당시 블랙리스트를 시행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이었다가 블랙리스트가 밝혀지자 중도에 자진사임했었다.
- 봉준호 감독은 “블랙리스트에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창작자들한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죠.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라고 했다.
문화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일단 내게 돌아오는 결과 중 어떤 것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은 내용인지 모를 것이다. 체감을 못 한다. 게다가 크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해도 눈에 띄게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리스트에는 충무로 막내 스태프들까지 있다. 그 모든 인원을 어떻게 일일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나. 하지만 일단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웃기다.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면서 스크리닝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ㅡ 최광희 평론가
ㅡ 최광희 평론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내 이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다. 막상 확인하고 나니 화가 난다기보다는 우습다. 함께 서명했던 지인들 중 취합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연락이 채 닿지 않아서 명단에 빠진 이들이 있다.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다. 지금이라도 넣어줄 수 없냐고 무척 아쉬워했다. 자녀가 있는 친구들은, "언젠가 자식들이 이 시대에 대해 물었을 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굉장히 좋아했고.
세월호 서명이든 지지 선언이든, 그저 예술인으로서 상식적인 일들을 해왔을 뿐이다. 문화가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라니…. 이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취급받는 지금의 분위기를 보라. 상황 자체가 코미디다.
ㅡ 변정주 연극연출가
ㅡ 변정주 연극연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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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 자체에서도 이렇게 정도를 벗어난 정책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조윤선과 김기춘을 구속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특검에 제보한 사람들은 다름아닌 문화체육부 직원들이었다고 한다.
5. 블랙리스트 선정 예술가들의 이후 행보
블랙리스트 공개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봉준호가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박찬욱이 헤어질 결심으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황동혁이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상을,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전세계 유수의 문화예술계에서 잇따라 큰 인정을 받게 되었다.특히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 작가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다"는 점을 첫머리에서 밝혔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소설 < 소년이 온다>를 언급한 것이다. '소년이 온다'는 2014년 세종도서 사업에서는 마지막 3차 심사에서 도서의 '사상적 편향성에 대해 검토'했고, 그 결과 탈락했다는 사실도 다시 회자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어쩌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아티스트 인증서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비슷한 표현이 과거에도 존재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사회과학자, 인문학자, 예술가들의 저서들이 금서로 지정되었는데 이 서적들 중에는 일반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책들이 많았다. 이를 두고 금서목록에 오르는 건 맨부커상, 공쿠르상, 세르반테스상, 퓰리처상, 횔덜린상, 그리고 노벨문학상과 버금가는 영예(…)라는 오래된 농담이 있었다.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블랙리스트’ 재조명
박찬욱에서 한강까지...그분의 안목은 대단했다 (feat. 블랙리스트)
"안목 참 대단하다" 한강·봉준호·황동혁 미리 알아본 그 사람 누구?
==# 명단 #==
출처 아카이브
[2014년 6월 2일,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명단]
강 민, 강상기, 강은교, 강정연, 강제윤, 강지혜, 강태식, 강형철, 강회진, 강희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자, 고명철, 고성만, 고 영,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은규, 고인숙, 고인환, 고재종, 고정국, 고찬규, 고희림, 공광규,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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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산, 휘 민, 희 정[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
강경호(연출,배우) 강내영(작가)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강동옥(경남민예총이사장) 강명환(배우) 강상구(노래패 우리나라 대표) 강세진(영화인) 강우석(음악인) 강유가람(영화인) 강정화(의상디자이너) 강제권(연극인) 강주미(춤패 바람 대표) 강철우(영화감독) 강현숙(시인) 강혜정(영화제작자) 고동업(신화극장 배우, 연출) 고려민(기획) 고소라(소리꾼) 고승하(한국민예총이사장) 고영재(영화인) 고인환(평론가) 고증식(시인) 고현아(영화인) 고홍진(연극인) 공수창(영화감독) 곽민준(영화배우) 곽용수(영화인) 곽효환(시인) 구은서(작가) 구자환(영화인) 권근영(연극인) 권민호(사진가) 권양희(경남민예총사무처장) 권여선(소설가) 권은혜(영화인) 권지인(배우) 권태건(배우) 권하형(사진가) 권혁소(시인) 권현준(영화인) 권효(영화감독) 김경만(영화인) 김경수(서울민예총 공연예술위원장) 김경수(영화인) 김경아(미술인) 김경형(영화감독) 김관(연출) 김국형(영화인) 김근(시인) 김기덕(영화감독) 김기빈(음악인) 김나라(배우) 김나영(작가) 김남일(소설가) 김동규(드로잉수업인) 김명종(충북민예총사무처장) 김모은(배우) 김미경(배우) 김미진(풍물패 다스름 대표) 김민(사진가) 김민중(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사무국장) 김민철(영화인) 김민호(시인) 김병용(소설가) 김보년(영화인) 김봉건(배우) 김봉준(미술인) 김사빈(연출) 김상규(영화인) 김상철(문화연대 집행위원), 김상화(영화인) 김서령(소설가) 김선(영화인) 김선구(영화인) 김선숙(영화인) 김선우(시인) 김선하(미술) 김선화(문화예술인) 김성규(시인) 김성균(영화인) 김성수(극작가)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김성환(영화프로듀서) 김소연(사진가) 김솔지(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이사) 김수란(배우) 김수빈(음악인) 김수열(시인) 김숙인(배우) 김숙현(영화인) 김승환(영화인) 김시권(영화배우) 김시정(배우) 김신(사진가) 김연호(영화인) 김영(영화프로듀서) 김영섭(미술인) 김영호(대전민예총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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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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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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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인물
- 박근혜 - 특검이 발표한 공범 #
- 최순실[9][10]
-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1]
-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차은택의 외삼촌
-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증언.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진룡 장관의 후임. 차은택의 은사.
-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모철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문체부의 실세
-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 이병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12]
-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
-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7. 관련 문서
[1]
시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도종환 본인도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2]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신청까지 했다.
[3]
특히, 블랙리스트 명단 사유에 무려 50여년 전인 1967년 일어난
동백림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린
이응노 화백을 도왔다는 이유로 올라 있다. 철저하게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과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된 세세한 사안까지 수십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검토했다는 점에서, 이 리스트를 김기춘이 반체제 탄압용으로 광범위하게 관리했음을 암시한다.
[4]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을 시점 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남영동1985 영화의 배급사 대표가 2012년에 당시 국회의원이던
조윤선에게 영화를 홍보하러 찾아가서 자신이 저 영화를 배급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조윤선이 갑자기 악수하던 손을 뿌리치면서 "왜 다른 편이 여기 와서 이래요."라고 말한 일이 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문제의 배급사 역시 문제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일반 영화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등재).(
#)
[5]
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줄여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며,
이승환은 소속사도 스스로 굴리고 행사만으로 충분하고 남는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받지 않아도 경제적인 타격이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는 추측이 있다. 하지만 한 편으론 이승환 자신이 광장에 나선 최초의 가수라고 하는 자평과는 달리, 이재명의 준동을 보고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 만큼 활동시기가 짧았던 데다, 정치적, 사회적 매장을 시키려던 문재인과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을만큼 거리를 두고 있던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을 지지한 인사는 모두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기 때문. 정작 이승환이 가까이 했던 김어준은 프랑스로 도피하면서 이 동안의 자세한 행적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입을 닫고 있고, 이재명은 요란했을 뿐이지 정작 성남시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시기에도 그는 박근혜 정부의 타겟이 아니었다.
[6]
대신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다.
[7]
참고로 이후 유재석이 높으신 분들도 박명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며 상처받는 사람 없어서 다행이란 드립이 오고 갔다.
[8]
박근혜 지지자들 중에는 블랙리스트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며 문재인 지지 자체가 반체제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문화계와 예술계는 죄다 빨갱이라고 주장하니까
딱히 일리있게 들어줄 만한 주장은 아니다.
[9]
최순실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확실한 물증은 보도된 적은 없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을 봐서 확실한 물증 혹은 충분한 증언 등을 확보한 것은 확실하다.
[10]
내부고발자인
노승일과
고영태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수년 동안 상당한 양의 자료를 모았으나, 관련 내용이 공개된 것은 거의 없다.
[11]
이사건으로 인해 현직 장관에서 구속되는 첫번째 인물이 되었다. 구속 직후 장관직을 사임하였다.
[12]
이 인간의 지시로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한 후 추명호와 최윤수를 통해 직접 문체부에 꽂아낸 정황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