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3 12:03:09

양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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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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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로 나타나는 상황3. 특징4. 국가별 양상
4.1. 대한민국
5. 목록
5.1. 현재의 사례
5.1.1. 원내정당 2개5.1.2. (원내 정당 3개 이상) 양당 우위
5.2. 과거의 사례
5.2.1. 양당 우위 → 다당제5.2.2. 양당 우위 → 일당 우위제

1. 개요

양당제( 兩 黨 制, Two-party system)는 다른 정당보다 압도적인 두 당이 중심이 되어 경쟁하는 체제 혹은 상태를 말한다.

'System', '제'라는 말을 써서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지형 또는 구도를 일컫는다. 양당제 양상이 나타나는 국가에서도 2개 이상의 정당, 즉 복수정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당의 설립을 막진 않는다. 따라서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양당제'라기보다는 일당 우위와 마찬가지로[1] '양당 우위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2. 주로 나타나는 상황

상술했듯이 양당제는 법적 제도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양당 구도는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이는 오늘날의 선거 제도가 양당 구도로 가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뽑는다'라는 소선거구제의 방식은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이런 승자 독식 구조는 뒤베르제의 법칙에 의해 양강 구도가 나타나기 쉽다. 3등 이하의 정당을 지지하면 사표가 발생한다는 우려로 51%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1, 2위 세력으로 표가 응집되기 때문이다.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소선거구 절대다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 선호투표제를 채택하면 투표에서 군소 정당의 사표 비율을 줄여 양당제로의 경향을 좀 더 늦출 수 있다.

아울러 많은 국가에서는 국론의 지나친 분열을 막고자 소수 정당 봉쇄조항을 두곤 하는데,[2] 이런 봉쇄조항은 자잘한 분열을 막을 수는 있지만 작은 의견이 점차 커져나가는 것도 막기 때문에 기존 강대 세력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한편 한 번 양당 구도가 나타나면 다당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고착화된다. 국회에서 선거 제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국회 의석을 양당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최대한 봉쇄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입법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독재 국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독재국가는 아예 일당제를 하거나, 일당제를 하면서도 구색정당들을 만드는 '외형뿐인 다당제'일 때가 대부분이다.

3. 특징

  • 공공선택론의 중위 투표자 정리에 따르면 양당제 국가에서 두 당의 정책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정치적 지형의 중간지점에 서서 서로 등을 돌리고 진보 보수 쪽으로 지지층을 모으는 것이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이기 때문이다.[3]
이는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두 양대 정당의 정책이 비슷비슷하고 비주류나 급진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기 어렵다는 것은 바꿔말하면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여러가지 다양한 정당들이 집권하는 다당제의 경우 정책이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4] 앞서 단점으로 언급된 "두 당의 정책이 비슷하다"라는 것도 결국 극우/극좌로부터 멀어지고 중도로 수렴한다는 이야기이므로 양대 정당 중 어느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지나치게 급진적인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고 양대 정당 모두 이전에 여러차례 집권했던 적이 있을 것이므로 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둘중 어느쪽이 집권하더라도 금융, 경제계, 외교계에서도 정치적인 위험과 리스크가 적은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침묵하는 다수인 중도 성향이거나 무당층이 비토하는 극단주의 세력이 정계에 진입하기 힘들고, 이들이 양당 중 한쪽에 입당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중도층의 의지에 타협하게 만든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그런 만큼 사회 문제가 빠르게 고쳐지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다만 현재 많은 정치학자들은 정당의 당원들, 정치인 개인의 가치 등의 요소로 인해, 중위 투표자 정리의 가설이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할 수 있다.
  •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자리잡은 양당제에서는 양대정당 모두 이미 여러 차례 집권한 경험이 있으므로 수권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주류 정당이나 단일쟁점정당이 비판받는 이유중 하나가 자신들이 관심있는 분야 외에는 미숙하거나 무지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녹색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환경은 좋아질지 몰라도 그들이 안보나 국방을 잘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5]
  • 다당제에 비해 정치적 혼란이 덜하다. 양당제에서는 거대 정당이 둘뿐이고 두 당 중 하나는 과반을 차지할 확률이 높으나[6] 다당제 의원내각제에서는 차기 정부 구성에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차기 정부 구성이 안 되는 상황이 오래 가면 비용도 많이 나가고 현 정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으니 외교적으로도 무시당할 수 있다. 다당제 대통령제 역시 여대야소가 형성되기 어렵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거대 야당 하나와만 협상하면 되는 양당제와 달리 여러 당을 설득해야 하므로 정부가 공약이나 정책을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7]
반대로 말하면 양당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특정 안건에 대해 두 가지 당론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를 하기보다는 서로 줄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 마음대로 되는 경우도 많다.
  • 비주류적인 정당이 성장하기 어렵다. 양당이 주로 표를 독식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양당제 국가들은 경제적 입장에 따른 보혁 스펙트럼이 나타나거나[8] 중앙 (혹은 중앙과 관련된 정치 세력) vs 지방 주요 세력 식의 지역주의적의 대립이 강한 경우가 많다.
  • 현재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에 진보 - 보수의 두 방향으로 나뉘는 구도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현실 하에서 양당제는 투표의 결과가 그대로 확실하게 정권교체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대체적으로 보수 후보 한 명과 진보 후보 한 명으로 압축되는 양당제에 비해 여러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는 다당제에서는 표가 갈려서 유권자 전체적으로 선택한 성향과는 반대되는 성향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민주당의 김영삼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두 명의 후보를 합쳐 민주당계 진영이 보수 노태우보다 더 많은 표를 득표하고도 표가 갈려서 노태우가 당선된 사례가 대표적이다.[9] 의원내각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당제 구도의 의원내각제에서는 양당 중 선거에서 승리한 당이 총리직을 차지하여 정권을 잡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가 정부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반해 다당제 구도의 의원내각제에서는 예를 들어 선거에서는 좌파 정당이 보수정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해서 승리하여 제1당이 되었더라도 제3당인 중도좌파 정당이 제2당인 보수정당과 야합할 경우 좌파정당이 제1당이고 범좌파 진영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도 정작 총리직은 보수정당이 차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 단점으로 네거티브나 흑색선전이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다당제의 경우에는 경쟁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니만큼 흑색선전의 효과가 크지 않다. 해당 후보에서 이탈한 표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향후 연정 협상 등을 고려하면 괜한 공격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편이 좋다. 그에 반해 양당제는 상대의 패배가 곧 내 승리를 의미하므로 본인들의 정책을 어필하기보다, 흑색선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외모, 출신성분 등을 이용한 인신공격 등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양당제 국가는 대개 정치불신이 강하다.[10]

4. 국가별 양상

미국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양당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당은 공화당과 민주당밖에 없다. 미국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불리하고,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 승자독식 제도 때문에 소수정당의 입지가 더 줄어든다. 미국의 경우 2014년 중간선거 당시 거대 양당은 전체 표의 96%를 득표했고, 전 의석을 획득했다.

영국 역시 보수당과 노동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양당제 국가이다. 영국 총선은 유럽권에서는 드물게 완전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소수정당에 불리하다. 하지만 중앙정치계에서는 제3당으로 자유민주당(LibDem)이 존재하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서는 양당 대신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지지가 높아 장기집권하는 등, 미국같이 강고한 양당제 국가는 아니다. 2015년 영국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은 전체 표의 67%를 득표했으나 의석의 86%를 획득했다.

1960~70년대 브라질의 경우 아예 법적으로 국가혁신연합(ARENA)과 브라질 민주운동(MDB)의 두 정당만 허용되던 말 그대로의 양당제 국가였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 브라질은 군부독재 국가였다.

4.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원칙상 복수 정당제 국가이고 제3의 소수 원내 정당은 역대 국회 역사에서 항상 존재하며 간혹 양당 이외의 제3교섭단체마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계 정당[11]과 보수정당[12]의 비율이 워낙 압도적이고 이 둘을 제외한 정당은 단 한 번도 단독으로[13]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당제 국가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 + 낮은 비율[14]의 비례대표제 + 결선투표제 미실시 때문에 원내 1, 2당에 대단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

제6공화국(1987년) 이후로 보수정당 계열과 민주당계 정당 계열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차지해왔다. 1980~90년대에는 통일민주당,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등 제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약진을 했지만 16대(2000년)부터 22대(2024년)까지 7번의 총선 중 원내 3당이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적은 단 1번, 국민의당(2016년) 밖에 없다. 제3당이 떠오른 적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정권을 창출할 만큼 공고한 지지율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대선도 양대 정당을 제외한 당들은 당선은커녕 2위를 차지한 적조차 없다.

21대 총선(2020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15]이 180석,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103석을 얻어 양당을 합쳐 283석(전체 의석의 94.3%)[16]을 차지했다. 나머지 소수정당들인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은 3석이라는 미미한 의석을 얻는데 그쳐 양당제가 더 견고해졌다.[17]

2022년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합쳐서 96.4%의 득표를 하기까지 이르렀다. 또한 군소 원내정당들도 양당에 합당되었는데 열린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은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당과 시대전환은 국민의힘에 합당되었다. 8회 지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져가면서[18] 2016년 총선 이후 6년만에 양당제가 완전히 복원되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로 12석을 얻으며 제3당이 되었고,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의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당선시키는 등의 성과를 내며 비양당의 의석수가 21대 총선에 비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의석의 93.6%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져가며 한국의 양당제는 유지되었다.

5. 목록

5.1. 현재의 사례

5.1.1. 원내정당 2개

국가 집권여당 제1야당
\ [[틀:깃발|]][[틀:깃발|]][[미국|]] 민주당 공화당
\ [[틀:깃발|]][[틀:깃발|]][[가나|]] 신애국당 국민민주회의
\ [[틀:깃발|]][[틀:깃발|]][[몰타|]] 노동당 국민당
\ [[틀:깃발|]][[틀:깃발|]][[자메이카|]] 자메이카 노동당 인민민족당
\ [[틀:깃발|]][[틀:깃발|]][[바하마|]] 진보자유당 자유국민운동
\ [[틀:깃발|]][[틀:깃발|]][[벨리즈|]] 인민연합당 연합민주당
\ [[틀:깃발|]][[틀:깃발|]][[부탄|]][19] 부탄통합당 평화번영당
\ [[틀:깃발|]][[틀:깃발|]][[사모아|]] FAST 인권보호당
\ [[틀:깃발|]][[틀:깃발|]][[세이셸|]] 세이셸 민주동맹 통일 세이셸
\ [[틀:깃발|]][[틀:깃발|]][[세인트루시아|]] 세인트루시아 노동당 연합노동자당
\ [[틀:깃발|]][[틀:깃발|]][[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통일노동당 신민주당
\ [[틀:깃발|]][[틀:깃발|]][[트리니다드 토바고|]] 인민민족운동 통일국민회의

이 나라들은 국회나 의회 내 진입한 정당이 2개뿐인 것으로, 실제로 당이 2개 뿐인 것은 아니다.

5.1.2. (원내 정당 3개 이상) 양당 우위

국가 집권여당 제1야당
\ [[틀:깃발|]][[틀:깃발|]][[대한민국|]]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 [[틀:깃발|]][[틀:깃발|]][[대만|]][20] 민주진보당 중국국민당
\ [[틀:깃발|]][[틀:깃발|]][[몽골|]] 인민당 민주당
\ [[틀:깃발|]][[틀:깃발|]][[영국|]] 노동당 보수당
\ [[틀:깃발|]][[틀:깃발|]][[캐나다|]] 자유당 보수당
\ [[틀:깃발|]][[틀:깃발|]][[스페인|]] 스페인 사회주의노동자당 인민당
\ [[틀:깃발|]][[틀:깃발|]][[폴란드|]] 시민 연단 법과 정의
\ [[틀:깃발|]][[틀:깃발|]][[호주|]] 노동당 자유당

5.2. 과거의 사례

5.2.1. 양당 우위 → 다당제

  • \ [[틀:깃발|]][[틀:깃발|]][[독일|]]
    • 전통적으로 중도우파의 기독교민주연합[21]과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이 거대 양당으로 꼽힌다. 단독 의석수로도 매번 1, 2위를 다투고 전국구 정당으로서 현대 독일의 연방총리를 배출한 역사·전통[22] 등을 근거로 할 때, 기독교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이 여전히 독일 정치의 양대 세력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정당 중 한 곳이 원내 1당을 차지한다 해도 반드시 타 정당과 협상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 동맹 90/녹색당의 선택이 양대 정당의 승패 여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심지어는 양대 정당이 대연정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여당이 되기도 한다. 한편 좌파당, 독일을 위한 대안 등의 정당도 원내에서 활동한다. 이렇듯 정당 간 협치가 활발하고 각 정당의 의석수도 상호 견제가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다당제 국가라 할 수 있다.
  • \ [[틀:깃발|]][[틀:깃발|]][[프랑스|]]
    • 전통적으로 우파의 공화당(2002년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는 대중운동연합)과 좌파의 사회당이 거대 양당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2016년을 기점으로 중도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르네상스의 등장으로 양대 정당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선 양대 정당의 후보가 모두 결선 투표 진출에 실패하고, 2017년 프랑스 총선거에서 앙 마르슈가 308석으로 국민의회(하원)의 과반을 획득하면서[23] 하원 내 양당 우위 체제는 붕괴되었다. 특히 정권 유지도 실패하고 하원에서 고작 30석만 얻은 사회당은 역사상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었단 평가. 다만 상원은 공화당이 146석으로 가장 많고, 사회당은 74석으로 두 번째로 많아 하원보다는 사정이 낫다.
  • \ [[틀:깃발|]][[틀:깃발|]][[뉴질랜드|]]
    • 그 이전까지는 현재 미국처럼 국민당, 노동당 양당제였지만, 소선거구제 문제가 지적되자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1996년 총선부터 다당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다만 아직까지도 양당 우위에 가깝다. 하지만 국민당은 좌클릭 중이고, 노동당은 우클릭 중이라 소수정당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이다.

5.2.2. 양당 우위 → 일당 우위제

[1] 이 경우 정말 1당만이 허락된 곳은 애초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고 독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소말릴란드는 더 나아가 정당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어 소수 정당 난립에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수많은 부족이 혼재하여 국가 멸망에 이른 소말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유난히 더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대한민국에서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들은 민주당계 정당의 경제·국방 측면에서 우경화 정책 전환을 컴퓨터 마우스에 빗대 '우클릭'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역시 선거 때의 공약은 경제와 복지에서 '좌클릭'을 하면서 부동표를 결집시킨다. [4] 실제로 급진적이나 비주류적인 정당이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선전하기만 해도 그 나라의 주가가 흔들리고 심할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도 한다. 하물며 이런 급진, 비주류 정당이 실제 집권했을때의 후폭풍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5] 가까운 예로 일당우위제인 일본은 2009년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수십 년간 정권을 유지한 자민당에 비해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몰락했다. 집권 시기 도중에 2011년 도후쿠 대지진이라는 희대의 자연 재해가 터진 것도 민주당에게 매우 큰 악재였다. 러시아 역시 푸틴 치하의 통합 러시아당의 문제가 매우 많긴 하지만 여타 당들이 제대로 러시아를 이끌 수 있을지는 반 푸틴 진영조차도 회의적인 상황이다. [6] 과반에 약간 미달하더라도 양대 세력으로 나눠지므로 연정을 구성하기가 수월하다. [7] 다만 다당제일 때는 각 정당마다 각 정책에 대한 찬반이 다르므로, 거대 야당과 협상할 필요 없이 각 정책마다 찬성하는 정당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8]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자유주의 정당 vs. 보수주의 정당의 대립이 흔히 나타난다. 극좌 측에 있는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같은 체제 변혁을 전제하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에서 다른 경제 이념 정당과 함께 나타나기가 어렵다. [9] 결선투표제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닌데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적으로는 좌파 후보들을 지지한 유권자가 더 많았지만 좌파 후보들이 여러 명 난립하는 바람에 정작 결선투표에는 극우 장 마리 르펜과 보수 자크 시라크가 올라가서 좌파성향 유권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크 시라크에 투표해야 했던 사례가 있다. [10] 물론 이런 흑색선전 때문에 무당층으로 빠진 이들이 '그래도 이쪽이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간다' 또는 '저쪽이 더 최악이라서 이쪽에 표를 주겠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거나, 소수 후보나 기권이나 무효표로 가버리면서 승패는 변함이 없는 상황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 [11] 2024년 기준 더불어민주당. [12] 2024년 기준 국민의힘. [13] 자민련이 DJP연합으로 연립여당으로 정권을 잡은 적은 있다. 하지만 자민련과 새천년민주당의 불화로 오래 가지는 못했다. [14] 총 의석수의 약 15.3% [15]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연합. [16] 이는 거대 양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은 열린민주당 3석 및 민주당/국민의힘과 성향이 비슷한 무소속 5석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을 합치면 비율이 자그마치 97%까지 더 올라간다. [17] 그마저도 지역구 한정으로는 정의당 1석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모두 비례대표. [18] 광역자치단체장의 100%, 기초자치단체장의 99.6%, 광역의회의원의 98.9%,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기초의회의원에서도 94.3%를 양당이 가져가게 된다. [19] 선거 제도 자체가 제3당의 원내 진입을 막아 놓았다. [20] 2024년 제11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 이후 양당이 압도적 우위이긴 하나, 양측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제3당인 대만민중당이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 과반이 결정나는 상황이 되어 정국 주도권은 어느 쪽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만민중당이 의석수는 적을지 몰라도, 현 대만의 상황에서 여당은 절대로 야당과의 합의 없이는 입법을 원활히 할수 가 없다. 3당 합당 이전 13대 국회에서 여당이 의석수 비율 11% 20% 23%였던 야3당중 어느 한쪽도 무시할수 없었던것과 같은 상황이다. [21] 연방하원에선 기독교사회연합(CSU)와 함께 CDU/CSU로 활동한다. [22] 역대 연방총리 9명 중 5명이 기독교민주연합, 4명이 사회민주당 소속이다. [23] 이 때문에 하원 한정으로는 다당제보단 일당 우위 정당제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2020년 현재 르네상스당의 국민회의 단독 의석수는 306석으로, 나머지 의석수인 271석보다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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