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베르제의 법칙

1. 개요

2. 설명

3. 예외

• 캐나다는 소선거구제이지만 4당체제다. 자유당, 보수당, 신민당, 퀘벡 블록이 지역마다 각각 다른 1:1대결구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국을 일괄적으로 보면 4당제지만 하나의 선거구 단위로 보면 당선의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는 2개의 정당에 수렴하여 각 선거구별로 보면 양당제의 경향이 확실히 나타난다. 그런데 군소 정당일지라도 특정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확보하거나 특정한 소수민족 사이에서(캐나다의 경우 프랑스계 캐나다인) 높은 지지를 확보하면 그 지역에서 또는 그 민족 공동체 안에서는 주요 정당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위 투표자 정리의 전제조건과도 일치하는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 전부가 후보들을 한 줄로 세워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무효화될 정도로 강력한 정치적 지지기반이 있는 정당이 존재한다면 한 줄 구분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에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자유민주연합이나 자유선진당( 충청권 보수정당), 20대 총선에서의 국민의당(호남) 등 지역 기반이 있는 제3당이 특정 지역 내에서만 높은 지지를 얻어 입성한 사례가 있고, 친박연대 같이 특정 정치인 개인의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거대 정당의 표를 일부 잠식하기도 했다. 사실 자민련, 자유선진당, 국민의당도 지역기반+특정 정치인 개인 세력이라는 두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 이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4개의 정당이 각 지역을 싹쓸이했다.

• 인도 역시 지역색이 강한 연방제 국가답게 소선거구제이지만 다종다양한 정당이 존재하고 있어 뒤베르제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당히 특수한 사례인데 한 나라 안에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1] 카스트 제도에 의한 계급간의 구분도 존재하고 있어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카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제3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상술한 캐나다 퀘벡 블록의 사례와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 역시 전체 의회가 아니라 선거구 개개로 보면 주요 정당 2개의 양자대결에 가깝고 과거에는 인도 국민 회의가 일당 우위 정당제로서 정권을 독점했으며 현재는 인도 인민당과 인도 국민 회의의 양당제 구도로 점점 수렴해가고 있기 때문에 뒤베르제의 법칙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

• 일본은 1993년 이전까지는 중대선거구제를 사용하여 각 지역구별로 2~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는데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일당우위제 정국이 형성되었다. 이는 자유민주당이 일반적인 정당과 달리 여러 정치 세력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정치집단이었으며 내부 파벌 간의 경쟁이 정당 간의 갈등 수준으로 컸기 때문인데 중대선거구 시행 당시에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이상 당선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민당에서는 한 선거구에 파벌별로 자민당 후보 2명 이상을 공천했다. 즉, 일당 우위 정당제이긴 하지만 자민당 내의 파벌들이 사실상 다당제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야당에서는 뒤베르제의 법칙이 맞아들었다. 55년 체제 초기에는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이 1.5정당 체제를 형성하였으나 곧 공명당, 민사당, 일본공산당 등 새로운 야당들이 의회에 자리잡으며 야당의 다당제가 형성되었다.

• 말레이시아도 100% 소선거구제에도 불구하고 뿌리깊은 민족 간 이질감 탓에 외려 웬만한 비례대표제 이상의 군소정당 난립을 보이고 있다.

4. 원인

5. 다른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