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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Political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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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복수정당제 ( 複 數 政 黨 制, Plural Party System)적어도 둘 이상의 정당이 존립·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정당제도를 말한다. 학계에서는 다당제와 엄격하게 구분한다.
2. 특징
대한민국을 포함한 민주 국가들은 원칙상 복수정당제 국가이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양당제 국가에서도 거대 양당을 제외한 타 정당은 있다. 다만 선거제도가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등의 이유로 보통 양당이 의석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또한 복수정당제라고 해도 실제로는 일당, 일인지배가 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로, 이 나라는 푸틴 개인 사유물이나 다름 없는데 오히려 일당제인 중국이 특정인의 국가 사유화가 약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명목상으로는 복수정당제이고 타 정당의 설립이나 선거 참여를 배제하지 않으나 선거제도나 여러 문제로 인해 한 정당이 극도로 우위를 보이는 경우를 ' 일당우위제', ' 일당 우위 정당제'라고도 한다. 앞선 러시아도 이 케이스이다.
3. 대한민국에서의 복수정당제
대한민국은 원칙상 복수 정당제 국가이고 제3의 소수 원내 정당은 역대 국회 역사에서 항상 존재하며 간혹 양당 이외의 제3교섭단체마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계 정당[1]과 보수정당[2]의 비율이 워낙 압도적이고 이 둘을 제외한 정당은 단 한 번도 단독으로[3]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당제 국가로 보는 견해가 많다.자세한 내용은 양당제#대한민국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