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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과 대만, 즉 양안 간 제4차 대만 해협 위기 또는 그 이상의 전면전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오늘날의 양안 간은 경제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이 분리될 수 없는 자국의 일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만의 범록연맹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있다. 범록연맹은 타이완 독립운동을 벌이며 중국(중화민국 포함)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시도하려는 중이다. 정체성부터가 자신은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이고, 대만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중국의 일부가 된 적이 없으며,[1] 중국과 전혀 관련이 없고, 대만은 오래전부터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이민자들의 나라이자 독립국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대만인들은 중화민국 헌정체제를 좋아하지 않으며 대만의 독립을 꿈꾸고 있다.[2] 반면 대만의 범람연맹은 친중화민국파로서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대만의 모습이다. 이들은 중국공산당을 반정부 세력으로 여기며, 자신의 처지를 분단국가로 여기고, 대만 독립운동을 반란으로 간주한다. 대만의 범록연맹(친대만)과는 다르게 범람연맹(친중화민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조금은 허망하다고 볼 수 있는 본토 수복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을 중국 견제의 결정적인 쐐기로 여기며,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중이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행위를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규정하여 반발하고 있다.[3]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할 경우에는 양안 사이의 전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양안통일을 반대하는 미국이 개입하며 국제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냉전 시기부터 대만해협은 한반도, 동유럽과 함께 제3차 세계 대전의 잠재적인 화약고로 여겨졌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의 3연임 이후에 공격적인 외교와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의 재집권 이후 양안 관계는 갈등과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 역시도 대만 인근에 병력을 배치하고 미중 양국의 함대가 경쟁적으로 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항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 전력 비교
국가의 규모를 생각하면 대만군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이나 중국군을 상대로 보면 열세이다. 중국군은 대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동부전구에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동부전구는 중국군 내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중국과 대만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18일 만에 대만 섬이 완전 점령당한다는 전쟁 시나리오가 2006년 대만 국방부에 의해 나온 적도 있다. # 외국 쪽에서는 이보다 더 비관적으로 판단한다. 기사 길게는 7일, 적게는 72시간 내로 대만이 일방적으로 패배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군사력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6년 이후 중국군은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격차가 훨씬 커졌다고 봐야 한다.[4]
다만 중국군은 30일은 지나야 대만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군 개입을 포함하면 30일 넘게 걸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대만군 자체로만도 대만 섬 내륙으로의 병력 전개 이후 점령전 수행 과정이 최악의 경우 조직적인 저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만 30일까지 걸릴 거라는 예상으로 보는 게 맞다. 아무리 대만군이 양과 질에서 크게 밀려도 수십만 정도의 병력은 갖고 있는데 그 병력이 타이베이와 가오슝 그리고 중간의 산악지대에 흩어지면 미국의 개입 문제로 상황 정리한 다음 계절 바뀔 때까지 기다릴 정도의 환경도 아니다. 게다가 대만은 중국이 홍콩을 상대로 일국양제를 지키겠다는 약속도 무시하며 대놓고 진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국양제 같은 제안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섬나라인 대만은 지리적으로 대규모 상륙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바다건너의 전쟁은 재해권을 확실히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급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5]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해 불의의 습격(상륙강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륙수송함(amphibious transport docks)이나 상륙 선박 등이 필요하지만 중국이 이를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싯다르트 카샬 연구원은 " 대만 공군은 이런 작전의 실행을 막기 위해서 중국 상륙부대의 약 40％만 침몰시키면 되는 셈"이라며 이는 군함 10~15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2.1. 육군
2021년 기준으로 대만 육군은 현역 10만 명이며 예비군이 대략 100만 명쯤 된다. 반면 중국 육군은 현역이 91만 명, 예비군이 700만 명 이상이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질적 우위도 획득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대만군으로서는 중국군의 대만 상륙 저지가 가장 핵심적인 국방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2.1.1. 기갑전력 비교
중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주력인 99식/A 전차 시리즈에 대한 좋지 못한 기록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같은 3세대 전차들 한정의 성능적 비웃음이나 중국의 기술적 한계를 보여줄뿐이지, 대만 육군 주력전차들을 상대로 위협적인 전력이다. 당장 99형 시리즈 전차 전력만 하더라도 1200대[6]에 이르고 있다. 반면 대만 육군의 주력전차는 460대의 M60A3 TTS와 M48 패튼을 기반으로 한 CM-12 100대 그리고 450대의 CM-11 2.5세대 전차가 고작이다. 2024년에 와서야 M1A2T[7]을 도입한다지만 108대로 같은 3세대 대비 1:12에 전력적 격차가 존재한다. 더 문제는 M1A2T가 2차대전기 킹타이거(티이거2)전차와 같은 교전비율 1:수십을 내서 99식 전차들을 다 박살낸다고 하더라도 수치상 동일하게 전멸인데 중국은 2500대가 넘는 96식A/B형 전차 시리즈들이 남아있다. 이 전력이 수치상 붙는다고해도 M60A3나 M48A3가 M1A2T와 같은 능력을 발휘해주기는 무척이나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나마 CM-11과 M60A3 전차라면 초기 96식 전차를 상대로 걸프전 사례처럼 격파가 가능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그 96형 전차가 96A/B형 전차로 각각 업그레이드 테크를 타는 바람에 방어력이 강화되어서 그것마저도 어렵고 중국의 외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라 텅스텐같은 자원 도입도 까다로워서 105mm APFSDS탄이 구형 강철 탄심을 쓰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다.또한 앞서 말한대로 2019년에는 대만 육군이 희망하던 M1A2 SEP v3을 대만 수출 버젼이라고 하여 M1A2T라는 명칭으로 108대 도입을 성사시켰고, 2023년부터 선행양산형이 도입되 시작했기에 최소한 타이완 본섬 방어전에 있어서는 충분한 이동식 포대 겸 강력한 기갑차량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8] 수출형이라서 복합장갑은 열화우라늄이 아니라 일반 복합장갑이며 APFSDS탄 역시 미국 수출형 텅스텐 탄심의 KE-WA2[9] #이지만 현재 기갑전력과 비교하면 진일보. 기존의 기갑전력으로는 중국이 소규모 기갑부대만 상륙시켜도 기갑전으로 격파하지 못할 심산이 컸으나, 상위급 MBT인 에이브럼스가 배치된다면 중국의 상륙전력 격파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만은 전차를 구매할 것이 아니라 드론과 대함·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10] 반면에 중국은 99식 전차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DU탄심인 DTC-125-3나 최대 650mm까지 관통력[11]을 보였고 96식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텅스텐 탄심이 DTW-125-2가 최대 510~600mm 정도까지 관통력[12]을 보유했다고 공개한바 있다. 적어도 이 수치라면 M1A2T는 몰라도 대만군이 보유한 현역 주력전차 시리즈인 M60A3 TTS / CM-12 / CM-11가 평균 교전거리 2~3km에서 전면관통이 어렵지 않은 수치다. 따라서 타이완 본섬 방어전이 시작되었을때 중국의 정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후속 상륙하는 중(重)형 합성여단이라는 기갑여단들이 최소 1~2개 여단급이 완전히 상륙했다면 M1A2T를 제외한 나머지 대만군 주력전차들은 상당한 고전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대만군이 사용하는 M60A3 TTS 기준 APFSDS탄이 M735와 M833으로 알려져 있다. M735는 텅스텐 탄심이지만 78년에 나온 물건으로 410mm급의 관통력을 지니며 M833는 DU탄으로 83년에 나와서 490mm를 확보하고 있다. # 적어도 96식 기본형이라면 적어도 1:1 혹은 1:2로 M60A3로 약간의 우세를 점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현재 중국의 주력인 99식 시리즈를 상대로는 전면 관통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96식 A/B형들을 상대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더 심각한건 앞서 이야기한 대만군이 사용하는 자국산 105mm APFSDS탄의 관통력이 2km 250mm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 이 수준이라면 유감스럽지만 고전정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13] 따라서 M1A2T가 아닌 이상 좁은 타이완 섬에서 1km 교전에서는 그나마 96식 시리즈를 상대로는 M833으로 어떻게 해볼법하겠지만 교전비율은 1:1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99식 시리즈로는 1km 교전거리에서도 일방적 학살을 면키 어려울 확률이 높다.
MBT에서의 열세외에도 그외 기갑차량들의 비교를 보더라도 대만이 신통치 않은 입장이다. 우선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IFV 즉 보병전투차의 경우에는 중국은 04식 보병전투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은 기존의 CM-21을 넘어서 CM-32의 30mm 기관포형인 CM-34를 운용중에 있다. 양측의 숫자는 2024년 기준 중국이 04식 기본형 400대 04A형 1900대로 총 2300대이며 중국은 CM-34가 305대를 운용중에 있다. 주무장은 30mm 기관포와 100mm 저압포를 운용하는 04식이 30mm를 운용하는 CM-34보다는 근소하게 100mm 저압포때문에 우위이긴한데 문제는 방어력이 수치상으로는 동등하다는 점이다. 이는 교전비율이 1:1이 된다는 의미로 소모전이 벌어지면 수치상 1:8이라 렌체스터 제2법칙상 대만군이 전멸해버린다는 점이다. 게다가 중국은 04A형이라는 개량형을 통하여 전면의 30mm를 넘어 한국군이 보유한 K-21의 40mm에 대한 관통을 상쇄하려고 전면방어력을 더 강화해놨다. 그 주력만 1900대인 관계로 30mm가 서방 즉 제1세계의 주력 IFV 화력구경이라고는 하지만 대만군 입장에서는 화력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다. 더 문제인건 기존의 IFV인 CM-21이야 M113 장갑차에 20/25mm 기관포 얻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화력부족은 CM-34보다 열세인건 어쩔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중국은 중(中)형 합성여단의 주력 장갑차인 08식 장갑차의 30mm 포탑형은 빼고도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공강군 소속의 03식 공수 보병전투차나 해군육전대의 05식 양서장갑차[14] 주력도 30mm라는 점에서 화기의 수에서의 산술적 수치에 의한 화력도 압도적으로 중국측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IFV의 열세문제외에도 기본 APC 즉 장갑차에서도 큰 전력적 우세를 보기 힘들다. 대만은 CM-32와 CM-21이 그대로 운용되고 있고 중국은 08식 장갑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궤도형 및 APC 주력인 85/89식 장갑차 시리즈는 이제 08식 장갑차와 그외 파생형들로부터 1선 주력을 내주고 대량으로 퇴역하고 있는 상태이다. 화력에서는 대만이 40mm 고속유탄발사기와 12.7mm 기관총의 복합 무인포탑을 운용하고 있고 CM-21은 12.7mm 기관총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의 08식 장갑차는 APC형[15] 기준 12.7mm QJC-88 기관총이다. 화력에서는 대만쪽이 CM-32덕에 좀더 우세할 수 있지만 숫자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게 문제이다. 대만은 CM-32가 2024년 기준 368대[16]이자 중국의 08식 장갑차만 6000대가 넘는다고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08식 장갑차는 기본형 APC가 아닌 대부분 포탑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화력에서 30mm 기관포탑을 운용하는 것이 주축이라 대만군이 보유한 주력 장갑차들이 화력에서 철저하게 밀린다. 게다가 화력지원형이 취소된 대만군 대비 중국은 15식 경전차외 105mm 운용 08식 장갑차가 중(中)형 합성여단에서 각 합성영 제대별로 배치되어 있기에 MBT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화력에서 더더욱 대만측의 열세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방어력은 중국측이나 대만측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 사실 웬만한 2000년대 이후 나온 기갑차량들이 하나같이 그정도를 방어한다고 하지만 이는 교전비율상의 산술적 수치로보면 1:1이라는 얘기임으로 중국측이 양에서 우세하다는 점에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더 문제는 숫자에서도 이미 2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의미에서도 전체 기갑전력이라는 수치적 측면에서도 대만이 굉장한 열세이다.
기본 화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차체 탑재 운용하는 대전차미사일로 들어가면 더 대만은 절망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대만은 CM-34는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하지 않는 반면에 중국은 04식시리즈 IFV에서만 100mm 저압포를 통하여 최대 8~10발의 포 발사형 대전차미사일을 운용하고 있고 08식 장갑차도 1~2기의 HJ계열의 대전차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심지어 가장 작고 경량인 03식 공수 보병전투차에서 1기를 운용하고 있다. 기본화기외 자체 추가화력이 전무한 대만군의 CM계열 장갑차들에 대비 중국의 대전차화력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상기의 비교 결과, 중국군의 기갑전력 상륙과 내륙 진출을 허용하면 기갑전으로는 저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좁은 타이완섬의 지리적 구조상 적은 기갑부대 수요로 공자인 중국군이 축자투입에 가까운 제파공격이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은 수의 기갑부대로 방어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만측의 긍정적 요소이나 양의 문제는 체급차이로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질에서의 우위가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긍정적 요소가 살 수 있을지 여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만군은 상륙선박 격파를 위한 대함미사일 전력 증강과 함께 빠르게 달려가 상륙부대를 소탕할 수 있는 신속대응부대 형태로 기갑전력을 목표로 CM-32의 여러가지 파생형을 고려했고 배치한 것에서 이를 볼 수 있으나 양질에서의 문제가 더욱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2. 포병전력 비교
포병전력면에서도 역시 밀리는데, 중국은 냉전시기 공산권에서 포병 전력 2위를 자랑하는 군대를 갖고 있었다.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줄곧 그래왔다.[17]반면에 대만은 초창기에 '본토 수복'을 위해서 확보했던 대규모 지상군 수요를 시간이 지나며 '현재 중화민국의 영토 수복'라는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하면서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포병의 양적 전력도 덩달아 줄어들었다. 자주포라고 해봤자 최신형이 M109A5이고 그나마도 양적 주력이 되지는 못하며, 양적 주력으로 M109A2와 한국군에선 도태시킨 M110A2 자주포를 운용중이다. 그나마도 한국군에서 운용했던 물건 같은 개량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
|
주요 포병전력 |
중국군 | 대만군 |
| 주력 자주포 |
PLZ-05 자주포 (320+) PLZ-07 (550)[18] |
|
| 구형 자주포 | 83식 자주포 (500+) |
M109A2 (197),
M110A2 (75) |
| 견인포 |
PCL-171[20],
PCL-181[21] 각종 견인포[22] (2,000+) |
M1 (30+), M59 롱 톰 (390), M115 (90), M101 (650) 등 |
| 다연장로켓 |
PHL03[23] (175),
PHL-16[24] (100+) 각종 122/130㎜급 (550+), 122㎜급 (1,800+)[25] |
RT/LT-2000 227㎜ MLRS (43)[26] 궁펑(工蜂) IV/VI[27] (72) |
핵심 전력인 신형 자주포에서만 거의 13배, 구형 자주포를 포함해도 3배 이상 열세인 반면, 질적으로도 중국에 비해 우월하지 못하다.
대만군은 2001년에 M109A6를 약 300대 도입하여 현재의 M109A2, M110A2, 105㎜, M108 등의 자주포 전력을 완전히 대체하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로 도입을 못하다가 2021년 8월 바이든 행정부를 통하여 40대를 겨우 들여올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M992A2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야전포병전술데이터시스템(AFATDS)를 도입하여 포병의 전산화와 자주화 전력을 강화하고 GPS유도키트 곡사포탄 1,600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수적 열세를 극복할 정도의 질적 우위라고는 볼 수 없다.
견인포 전력도 도합 1200문이 약간 안 되고, 개중 요새포나 구형포를 제외한다면 현대 서방세계의 주력 야포구경인 155㎜급은 390문 뿐이다. 아울러 차량화나 전산화 개량 소식이 없다는 것도 치명적. 한국군의 K105A1 자주포화 같은 계획도 없는 반면 중국은 6천문이 넘는다는 구형 견인포 중 다수를 자주화와 차량화, 전산화를 통하여 자주포에 준하는 형태로 개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78개 합성여단의 현역부대들이 하나같이 PCL-171 122mm 차륜형 곡사포와 PCL-181 155mm 차륜형 곡사포로 전력화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의 전산화-자주화로 인하여 중국 포병의 화력의 질이 대만군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섬을 상륙해서 포병이 전개된다면 차륜형의 이점을 극대화해서 대만군에대한 심각한 타격이 보이고 있는 부분도 이 곡사포들의 자주화와 차량화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앞서 말한 것처럼 대만군은 기존의 견인포들 화력을 대체할 새로운 화포체계가 전혀 안나오고 있다.
다연장로켓 분야에서는 중국이 총 2,500문 이상, 개중 300/37㎜급 대형 다연장로켓을 275문 보유하고 필요시 전술 탄도탄도 발사할 수 있는데 반해서 대만군은 다연장로켓이 불과 150문밖에 안된다. 개중 MLRS급은 227㎜인 RT/LT-2000이 43문밖에 안되기에 전술탄도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포병의 전반적인 야전포병시스템에서도 우세를 장담하긴 어렵다. 대만군은 구식화되었고 전자장비 개선도 받지 못한 무기를 쓰는지라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응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한국군처럼 정보력의 취약함을 더 많은 화력으로 무식하게 찍어눌러서 메꿀 수 있는 전력을 갖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수출 허가를 통하여 야전포병전술데이터시스템(AFATDS)을 구매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M109A5/6에만 해당한다. 대포병 레이더 측면에서도 대만군은 구형 고정식 TPQ-36/37를 운용하는 반면 중국은 자체적인 이동식 대포병레이더 체계인 SLC-2/C/E 시리즈 및 포병용 UAV를 구축하고 자체적인 포병운용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상륙을 허용하고 중국군 포병이 전개하여 전면적인 포격 교환이 발발할 때 대만군 포병의 생존성은 매우 낮다. 당장 야포 자체부터가 차량화 및 자주화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타이완섬에 중국군이 상륙하면 중국은 앞서 말한 PCL-171 122mm 차륜형 곡사포와 PCL-181 155mm 차륜형 곡사포의 차량화 및 기동화 거기에 자주화를 통하여 빠른 포병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대만은 그것을 절대 못하고 고정식 야전 포병진지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형태에 가깝다는 점이다. 포병은 저격전과 같이 사격후 신속하게 예비진지로 이동하며 화력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되는 것이 방어자인 대만군 포병의 현실이다. 더 문제인 것은 중국도 M777 곡사포를 최대한 모방하여 산악전에서의 경량화 운용 및 공강군이 운용 가능한 곡사포를 투자를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다. 당장 있는 경량형 122mm 곡사포인 96식A만 하더라도 산악전 목적의 경량화 곡사포를 야전에 배치하여 운용중이다. 산악전에서 포병의 우위조차 대만군이 방어자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래 대만군 포병전력의 주된 임무는 중국의 상륙군이 긴급 구축한 방어진지와 대전차병이 매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포격을 퍼부어 중국 상륙부대를 소탕하러 달려가는 기갑부대의 기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성능의 자주포와 운용체제가 필요하다. 2021년 8월의 M109A6과 야전포병전술데이터시스템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기갑과 자주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륙지점으로 달려가는 M1A2T에게 화력터널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제병연합 기동부대가 언제쯤 완성될지, 완성할 수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다만 40문의 M109A6 팔라딘을 미국이 초도물량을 2028년에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하며 판매를 중단하였고 대신 도입이 확정된 11문에 더하여 M142 HIMARS를 추가적으로 판매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추가도입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2.1.3. 육군항공전력 비교
공격헬기 전력은 대만군이 AH-64E 가디언 아파치 29대, AH-1W 81대를 운용하여 질적으로는 우세하지만 중국군 Z-10 150+a대 / Z-19 186대에 비해 수적으로는 열세하다. 그러나 중국도 이런 한계문제와 특히 Z-10의 베이스인 타이거급 공격헬기의 문제점 때문에 AH-64급의 신형 하이급 공격헬기인 Z-21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라서 Z-21이 성능 ROC의 목표치를 달성할경우 현재의 질적 우위를 통한 억제도 쉽지 않을판이다. 경공격헬기 전력은 OH-58D 38대 외 OH-6A 수십대 정도라서 주력인 Z-9를 253대를 기본으로 Z-11 100대 등을 운용하는 중국군에게 밀리고, 수송헬기도 UH-60M 45대 UH-1H 40대 CH-47SD 8대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중국군은 Mi-17 시리즈만 무려 150대를 운용하며 Mi-8T 50대 Z-9 80대 S-70CS[28] 18대로 열세하고, 향후 중국군이 Z-20이라는 독자적인 중형기동헬기를 2,000~3,000대를 보유할 예정이라 이러한 헬리본 기동 및 항공수송능력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UAM 기술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어서 UAM도 적극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항공전력과 함께 상륙 초기에 운용되리라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크다. 다만 어차피 대만군이 중국에 상륙전을 걸 것도 아니기에, 대만군으로서는 상륙방어전력의 일환으로 저고도 방공 체계와 제공권 유지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2.1.4. 전투지원전력 및 보병 비교
그외 전투지원병과도 중국이 대만 보다 우세한 입장이다. 특히 의무분야와 공병분야에서 대만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방어전을 수행하는 대만군으로서는 공병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공병의 규모나 질에 있어서 투자비율이 중국군 보다 못하다.보병의 자질 문제에서도 대만군은 중국군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한 병영문화 속에 있었으며,여전히 문제가 잔존한 상황이다. 자세한 건 대만군 항목 참조. 더욱이 모병 문제에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중국군은 입당이라는 출세가도의 시작이라 차이가 크다.
병력수에서도 격차가 큰데, 대만 육군에서도 정예라고 알려진 6군단을 중심으로 8, 10군단이 제대로 된 상비 편제체제로 존속하며 수도방위와 상륙작전을 맡는 해군육전대(해병대) 정도를 정예병력으로 치는 반면에 중국군은 상비편제만 대만 방면으로 5개 집단군(증편군단급)이다. 공군 소속의 공수부대와 해군 소속의 해군육전대의 여단급 병력들까지 합치면 두 군대의 지상군 차이의 수준은 못해도 1:5이상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지상군이 워낙 큰 폭으로 감축되어 있는데다가 모병제 체제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유사시 병력을 증원하여 대응한다는 계획인데, 기초훈련만 마친 병력과 지속적인 군사훈련을 경험한 병력의 차이는 분명하므로 양질 모두 대만군이 열세이다. 중화민국 정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시키면서 사실상 징병제를 재시행했지만 격차는 여전하다. 더욱이 대만 공략을 담당하는 현 동부전구(구 난징군구)는 인민해방군 지상 전력의 40%를 배치할 정도이고 신무기도 현 북부전구- 중부전구(구 선양- 베이징군구)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배치되는 전구이다.
2.2. 공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의 공군전력은 중국의 공군전력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1990년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무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되면서 2000년대에는 그 우위를 상실하였다.공중전에서는 미군이나 주변국의 지원 없이는 대만 공군이 12~24시간 내로 괴멸하고 제공권을 아예 상실한다는 절망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심지어 2~3시간 내로 대만 공군을 완전 제압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 물론 중국 전투기의 하드웨어적 문제 결함 # 등 약점이 존재하긴 하나 개선가능성이 큰 사항이다.
| 전투기 세대 | 중국군 | 대만군 |
| 5세대기 |
J-20 (150) |
0 |
| 4세대기 |
J-10, J-11, J-15, J-16,Su-30MKK,MK2,
Su-35 (559) |
F-16, 미라주 2000, 징궈 (325) [29] |
| 3세대기 |
J-7, J-8, JH-7 [30] (600) |
F-5 (58) |
전체적인 전력에서 열세이며. 특히 중국은 J-6/ J-7와 같은 구형 전투기의 무인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대만 공군의 전투기, 파일럿, 미사일을 소모시킨 후 동부전구(구 난징군구)의 J-10과 J-11으로 제압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무인기와 같은 드론과 구형전투기들의 원격조종화를 통하여 철저한 항공소모전을 수행후 대만 공군의 전술기의 재정비등으로 공역이 비워진 사이에 주력 전투기들을 이용하여 타격하는 방식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은 2015년 중국-태국 합동 훈련인 2015 鹰击(매치)(Falcon Strike 팰컨 스트라이크)에서 J-11의 레이더를 포함한 성능적 열세를 드러냈다. J-11은 BVR에서 그리펜에게도 심각한 열세였고, 암람[31]을 상대로 9:41이라는 현격한 격차를 기록하였다. 게다가 태국 공군이 보유한 SAAB340 조기경보기와 연계되는 태국공군의 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인 LINK-T[32]의 수준에 의한 데이터링크 유도까지 당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33] 지속적으로 중국의 레이더 기술의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은 여전히 격차가 1세계권 국가들과 격차가 있다는것이 확인되는 문제임으로 나머지 J-10이나 J-16과 같은 중국의 4세대 전투기들은 엔진문제외에도 자체 중국의 AESA레이더의 하드웨어는 몰라도 소프트웨어는 기계식과 별 차이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다.[34] 이는 대만 공군은 신형 암람을 운용할 수 있는 F-16V 66기를 추가하고 기존의 F-16A/B를 V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므로, BVR에서는 적어도 미국제 AN/APG-83 AESA레이더와 AIM-120C-5/7의 기반능력상 중국의 4.5세대급을 상대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AIM-9X를 통하여 NBVR(Near Beyond Visual Range 근시계외 공중전) 개념을 통한 최대한의 아웃레인지 전법활용이 가능하여 이 점에서는 같은 4세대 계열 전투기들에서는 대만 공군이 중국 공군보다 성능적 우세함을 재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라주2000도 F-16V로 대체하고 숫자가 부족하며 이는 바꿔말하면 아웃레인지 전법도 한계를 명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크게 작용하는데다가 기본적으로 양안전쟁이나 국지전에서 다수의 무인기와 구형 전투기의 무인기들이 벌떼 공격을 할때 1선으로 동원되어야할 F-16들임으로 이들이 다 소모되어서 재정비를 하게 되면 대만은 그다음은 정말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F-16이 재정비를 위해서 지상에 있는 동안 대만의 영공을 방어해야할 전투기들은 구형인 미라주2000과 징궈와 같은 구형화되어가는 3~4세대거나 로우급 전투기들인데 이들을 상대로 중국의 4세대기들이 아닌 5세대기를 대거 출격시켜도 일방적인 문제로 나아갈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35]
또한 중국이 J-20을 비롯하여 자체적인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5세대 타이틀이 결코 헛으로 나온게 아닌 것이 J-20과 해군형인 FC-31이기에 열세에 처해있다. 반면에 대만은 F-35A나 B형을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게 현실이다. 이는 결국 전투기 세대 차이에 의한 확고한 억제력 확보는 매우 어렵고 겨우겨우 성능적인 대응력을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선에 있는 것에 가깝다. 단 중국의 전자전 능력과 AESA레이더의 소프트웨어 전반이 미국 및 1세계권 전체보다 못한 점을 고려해보면 전자전 능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5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적인 억제력은 대만이 앞서 말한 F-16V로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증명한게 바로 EA-18G 그라울러가 F-22A를 훈련에서 격추한 사례가 그 예이며 앞서 말한대로 미국이 대만에게 F-16V라는 최종개량형과 더불어서 암람 신형을 판매지원한 것도 AN/APG-83 AESA레이더를 통하여 전자전 및 BVR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기반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술기 전력 비교외에도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기경보기 전력에서도 대만 공군이 열세이다. 대만군의 조기경보기 전력은 E-2K 6대인데 비해 중국군의 조기경보기 전력은 대형 조기경보기인 KJ-2000 4대에 중형조기경보기인 KJ-200 10대와 KJ-500 36대 등 총합 50대 이상으로 대만 조기경보기 전력의 7배 이상이다. 개별 레이더 성능으로는 E-2C의 레이더인 AN/APS-145에서 D형인 AN/APY-9로 모두 개량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KJ-200/500보다는 확실한 성능적 우위를 보장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E-2가 너무 소형이라는것이다. 즉 이론적으로야 6~8시간의 작전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형 조기경보기의 한계상 지속 항공통제를 지원할 가능성은 적다. E-2의 현실상 4~5시간 이상의 작전 활동은 어렵고 공중급유를 받는다고 해도 워낙 작은 항공기라서 화장실 같은 시설이 없어서 장기간 작전수행이 어렵다. 즉 원래 항모 함재기용으로 개발된 기체에 우겨넣은 탓에 편의시설이라는게 철저하게 간이형이다.[36] 이러다보니 작전을 수행하는 오퍼레이터들도 인간인 이상 장기작전에 필요한 작전능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중국은 전부 중형 항공기 이상을 보유한 덕에 화장실과 휴식공간 및 예비인원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덕에 공중급유를 받더라도 장기작전이 가능하고 오퍼레이터들의 작전능력을 지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비교되는 문제이다.
더 심각한건 대만해협 지역에서의 양국의 조기경보기들의 항공통제 지원에 있어서 다수의 오퍼레이터들을 통한 역할 분담 및 지휘/관제를 해줄 수 있는 중국과 달리 대만은 기체당 3명밖에 없는 오퍼레이터들이 상호 분담은 고사하고 맡은 공역통제하기 바쁜 현실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지휘/관제가 적어도 되는 입장인 반면에 대만은 데이터링크를 통한 정보전달이나 BVR에서의 타겟 유도외에는 지휘/관제는 어렵다는 현실적 체급 한계가 크게 작용한다.[37] 이는 바꿔말하면 중국의 조기경보기들이 양안전쟁이나 분쟁이 발발하여 한국-일본-주한/주일미군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조기경보기들을 다 동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공중급유등을 받아서 장기작전을 하더라도 기체정비등을 이유로 전투공역에 대한 지휘/관제에서 이탈한다고해도 대만보다 훨씬 여유롭게 항공전에 대한 지휘/관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38]
조기경보기를 통한 지휘/관제 문제 말고도 중국은 2015년부터 스탠드오프(Stand-off) 전자전기 Y-9G를 운용하고 있으며, # 에스코트 재머(Escort) 전자전 전투기인 J-16D를 개발하고 있다. # 대만 공군이 EA-18G를 도입할 가능]성도 적고, F-35A나 B형을 들여오지 않는 이상 전자전기에 대한 대응력은 전무한데, 미국은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F-15, F-35 같은 최신형 전투기는 수출을 모두 거절하고 있다. 그나마 중국이 전자전능력을 제대로 소화해내려면 시간이 아직도 한참 걸리겠지만 이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질적 우위도 상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39]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항공력 전력평가가 일방적이며, 심지어 대만 공군이 하루도 못 버티고 전술단위의 항공작전이 불가능하다고까지 평가되는 경우가 나올 정도이다. 대만군이 공세적 작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순항미사일로 중국 공군의 항공기지를 공격하여 항공기 운용을 방해한다는 정도겠지만 대만군 미사일 전력도 그다지 충분하지는 않고, 서로 항공기지 폭격을 교환한다면 땅이 넓고 미사일도 항공기지도 많은 중국 측이 유리하기 마련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안 간 전쟁시 로켓군(구(舊) 제2포병부대)가 보유한 1500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40]이 대만 공군 기지들을 공격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만 공군의 입장에서 그나마 유리한 것은[41] 방어자 측의 입장이라는 것으로, 비교적 좁은 거리기는 해도 공군이 바다를 건너오는 중국 공군 및 해공항공대를 요격하고 제한적으로 제공권을 유지한다면 대만군은 중국의 상륙전단과 강습헬기의 접근을 저지할 가능성이 생긴다. 반대로 제공권을 장악당하면 신속대응부대로 개편된 육군이 상륙예정지점으로 달려가는 것이나 해군이 미사일 고속정 또는 지상배치 대함미사일 체계로 중국 상륙부대를 타격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중국 공군에 맞서 최소한의 제공권을 유지하는 것이 대만 공군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임무가 될 것이다.
2.3. 해군
해군도 공군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반까지는 대만이 그래도 앞서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면서 중국의 해군력 강화가 시작되었고 2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대만 해군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탑클래스로 인정 받는 일본의 해상자위대 보다도 우세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중국 해군이 강해져 버렸다. 반면 대만은 전투함 구입도 자체 건조도 어려웠기 때문에 해군력 강화가 지지부진했다.[42]가장 먼저 잠수함 전력에서부터 대만은 중국에게 압도당하는 상황이다. 대만의 잠수함 전력은 구형 잠수함인 해룡급 2척과 가비급 2척 등 총합 4척에 불과한 반면 중국 해군은 킬로급 잠수함 12척을 비롯하여 재래식 잠수함만 43척이 가동중이며, 원잠 마저 운용하고 있다. 샤급 092형 잠수함 1척, 진급 094형 잠수함 6척, 탕급 096형 잠수함(예정) 및 6척(건조 목표) 전부 SSBN이고 한급 091형 잠수함 3척, 상급 93형 잠수함 6척, 95형 잠수함(예정) 8척(건조 목표)로 당장 현재 배치된 원잠만 16척이 작전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대만도 자체 잠수함은 하이쿤급을 도입하기 시작함으로서 구형 잠수함들을 곧 대체해갈 예정이라는게 확실해졌다. 적어도 재래식 디젤 잠수함전에서는 대만도 중국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하이쿤급이 AIP를 포기하면서까지 빠른 기동을 목적으로 하는 리튬배터리 추진이기 때문에 원잠에게도 제한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한 상황이 되었다.
그나마 대만 해군에 P-3C가 12대 있지만 평시라면 모를까 전시에는 제공권 장악이 안 되는 환경에서 잠수함 사냥에 투입할 수가 없고, 반면 중국군은 항공우세 하에서 그럭저럭 보유한 대잠초계기와 대잠헬기를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도태시기가 넘은 대만 해군 잠수함 달랑 4척이 뭘 해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대만도 정말 필사적으로 잠수함 기술도입이나 구매를 시도했으나 중국 역시 기를 쓰고 수십 년 째 저지하고 있다.[43] 대만이 최신형 잠수함을 보유하면 중국의 대만 해역 해상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수상함 전력은 더욱 격차가 크다. 대만의 구축함 전력은 노후화가 심각하고 탑재장비도 부실한 데다가 VLS를 장착한 함선이 존재하지 않고 단장미사일 발사기를 운용하는 함들로 구성되어 대응성이 부족하다. 그나마 4척이 배치되어 있는 준이지스급인 키드급은 초기형 이지스함과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나 먹히던 소프트웨어일 뿐이다. 즉 업그레이드가 없었고 정확하게는 못했다. 수상전력 비교는 다음과 같다.
| 함종분류 | 중국군 | 대만군 |
| 항공모함 | 랴오닝, 산둥, 003형 외 | 0 |
| 상륙함 | 강습상륙함 2+척, 071형 LPD 8척, LST 52척, 주브르급 공기부양정 6척 등 | 앵커리지급 LPD 1척, 뉴포트급 LST 2척 등 9척 |
| 방공구축함 |
렌하이급(13,000톤) 8척 란저우급(7,000톤) 6척 쿤밍급(7,500+톤) 25+척 |
기륭급(9,783톤) 4척[44] |
| 범용구축함 | 루저우급 2척 등 11척+[45] |
쳉쿵급(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10척 치양급( 녹스급) 6척 캉딩급( 라파예트급) 6척 차세대 구축함(1만톤급) 개발예정 |
| 호위함 | 054형 호위함(4천톤급) 31척 등 40척+ |
차세대 호위함(4,500톤급) 개발예정 14~19척 건조예정 |
| 초계함 | 056형 초계함 50척 | 타강급(600톤) 2+척[46] |
| 미사일고속정 | 후베이급(220톤) 60척 등 80척+ |
광화 6호급(186.1톤) 31척 금강급 12척 등 |
더군다나 중국이 중형 항공모함인 랴오닝급을 배치하면서 대만의 해군 전력은 중국 해군에게 더욱 압도당하게 되었다. 중국의 랴오닝급 항공모함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남아시아나 대만 같은 주변국들을 위협하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2030년까지 5척의 중형 항모를 건조하여 6개의 항모전단을 계획하고 있다. 항모가 아니어도 해군 직할로만 전투기를 대량 보유[49]하여 대함공격이 가능하고 해역의 제공권 장악이 용이한 반면 대만 해군은 P-3C 12대에 나머지 500MD 7대 UH-60M 12대만 운용하므로 대만 해군은 대잠초계기마저 띄울 처지가 못된다.
따라서 대만 해군은 평시에 국익 수호를 위해 활동하고, 전면전시에는 정면승부를 피해 중국의 상륙함대를 타격하고 보급을 방해하는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시 임무를 위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잠수함인데, 상술했듯이 중국도 그 사실을 뻔히 아는지라 총력을 다해서 대만군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기점으로 그 방해와 내부 친중세력의 정치적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이쿤급이 나오긴 했다지만 그외 다른 1세계권과 달리 부족한 부분들이나 다급한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지라 중국 상륙함대를 타격하고 보급을 방해 및 중국의 잠수함에 의한 해상통제를 방해할 수 있는 수준은 왔지만 완전하게 억제전력을 대만이 확보하는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것으로 보인다.
2.4. 비대칭 전력
중국은 굳이 ICBM과 같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더라도 DF-11이나 DF-15, DF-21 시리즈와 같이 대만 섬 대부분 지역 혹은 대만 섬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총합해서 최대 1,000여 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극초음속 탄도탄인 DF-17까지 배치하면서 중국발 탄도 미사일의 위협이 더욱 커졌다.대만도 슝펑 시리즈 순항미사일이 있어서 중국으로의 전략적 타격이 가능하지만 슝펑-2E가 500발에 탄두중량이 400~500㎏에 불과하여 수량과 화력이 부족하다. 3,000㎞급 IRBM의 개발 이야기도 있으나 제재 등의 이유로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슝펑3 초음속 순항미사일 겸 대함미사일을 개발하여 비대칭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탄두 중량(224kg) 한계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사정거리 역시 수백㎞ 급에 불과하여 중국 남부를 제외하면 효율적인 타격이 어렵다. 현재 이 슝펑2/3의 사정거리는 상해-난징까지 즉 장강이남이 최대 사정거리라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50] 물론 대만도 탄도탄이 없는건 아니고 텐치(천극) 시리즈가 존재한다.[51] 따라서 탄두중량이 500kg 이상들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화력 부족은 이 텐치 시리즈로 해결을 볼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화력 부족은 해결 했을지 몰라도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52]
한편 이에 대응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는 중국이나 대만이나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영토가 큰 점도 있어서 여전히 통합 방공망체계가 되어 있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서 부분적인 탄도탄 및 순항미사일 방공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그래도 중국의 핵심 정치/경제중심지는 S-300인 HQ-9 다수와 S-400(HQ-19)을 6개 대대 규모 이상이 배치되었고 당장 중국도 중국판 THAAD[53]라고 하는 HQ-22가 13개 대대 이상 배치하는등의 탄도탄 방어를 강화해가는 추세다. 그외 중국 해군의 AESA배열 레이더를 운용하는 방공구축함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만군이 자랑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4중 레이더 밴드를 운용하고 있는 055형 구축함의 소프트웨어 능력이 아무리 못미친다고해도 나머지 방공구축함들을 지휘/관제하여 통합적인 CEC체계가 제대로 확보 되어간다면 대만군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방어능력은 매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중국판 MD체계라는 통합적인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대만군은 2010년경부터 PAC-3와 같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체계와 톈궁 III를 도입했지만 역시 영토에 비해 매우 부분적인 대탄도탄 방공망 구성만 하고 있다. Pave-Paws 개량형 조기경보레이더(EWR) 같은 레이더 체계는 갖추어지고 있으나 고도 25㎞ 내의 요격체계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으며 딱히 대만으로서도 미국의 MD에 가입하지 않는 한 도입할 만한 방공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톈궁 III가 요격고도 70km급까지 확장되어서 시험에 성공했다지만 배치 수량의 한계는 명확한데다 주 배치지역이 공군기지들로서 공군비행장 방어와 같은 부분 방공망의 한계를 매우 명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다. 당장 가까운 한국은 KAMD를 일본도 MD를 그리고 좀더 먼 인도도 IMDP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도 아직은 없다뿐이지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을뿐 통합체계가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대만보다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성되어있다지만 대만은 작은 섬나라임에도 통합적인 방공체계 구성이 안된 상태이다. 이는 앞서 반복했듯이 부분적인 공군기지 중심의 SAM체계의 사정권 안의 부분방공망으로 운용된다는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다. 물론 작은 타이완섬이라는 점에서 대만군이 운용하는 PAC-3들을 기반으로 요격 및 탐지거리를 파악하면 대만 전체를 커버한다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운용할 방공체계가 없다는건 따로 놀아야한다는걸 의미한다. 즉 패트리어트 특성상 데이터 링크로 연계협력한다지만 텐궁 시리즈도 연계되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존재하는지는 회의적인 상황이다.
WMD전력은 중국이 압도적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중국으로서는 남중국 일대의 EMP 피해 및 외국의 위성들의 피해에 대한 분노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N-EMP를 시도할 수 있는 등 직접적인 핵공격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비대칭공격이 다양하다. 대만에게는 과잉이라는 DF-41 ICBM으로 N-EMP만 해도 제로 데이와 같은 대규모 해킹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마비화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중국은 화학전과 생물학전도 시행할 수 있으며 아열대 기후인 타이완 섬은 BC병기에 매우 취약하다. 대만의 의료체계가 그렇게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해공군 기지를 12~24시간 마비시킬 수 있다면 중국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카드다.[54]
3. 점령의 어려움
대만이 중국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만군은 중국군과 비교해서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압도적 열세에 처해 있다. 친중화민국 성향의 대만 군부 역시 1979년 미중수교 이후 전략적 목표를 대륙 수복 대신 타이완 섬 및 부속 도서의 방위로 수정하였다. 반대로 중국이 대만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단,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이 대만을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제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중국이 군사력으로 대만을 제압하기가 어려운 첫번째 이유는 대만 해협의 존재이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평균 180㎞, 가장 좁은 폭만 130㎞에 이르는 대만 해협이 자리잡고 있다.[55] 육로라고 해도 결코 짧지 않은 거리를, 바다를 건너 상륙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중국의 상륙전 능력으로는 아직 매우 버거운게 현실이다.[56]
중국이 군사력으로 대만을 제압하기가 어려운 두번째 이유는 대만의 인문, 자연지리적 환경이다. 타이완섬의 지리는 한반도보다 급격한 동고서저형 지형으로, 섬의 동부는 3000m대 봉우리가 즐비한 중양산맥과 하이안산맥[57]이 있어 매우 험준한 반면,[58] 서부는 대체로 너른 평야 지대이다. 대만의 6대 직할시인 신베이, 타이베이, 타오위안,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그리고 TSMC 본사가 위치한 신주현이 모두 타이완의 서부 평야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서부 지역은 대만의 경제, 정치의 중심지답게 타이베이 101을 비롯한 마천루와 빌딩들, 높은 인구밀도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도시철도 등으로 도시화되어 있다. 타이베이는 2차 걸프 전쟁의 바그다드, 팔루자와는 차원이 다른 고도화된 도시권이다. 타이베이와 같은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시가전은 아직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다. 중국군도 이에 대비한 연구를 지속해왔다고는 하지만, # 1979년 중월전쟁 이후, 특히 21세기 이후 현대 들어 실전 경험이 없는 중국군이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시가전을 수행한다면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설사 중국군이 미증유의 시가전을 극복하고 타이완 섬의 도심 지대를 장악하더라도, 대만군이 동부 산악지대로 철수하여 유격전을 펼친다면, 중국군이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또 적지 않은 시간을 소모해야 할 것이다.[59]
중국이 군사력으로 대만을 제압하기 어려운 세번째 이유는 미군의 존재이다. 타이완 섬 바로 옆 오키나와에는 가데나 공군기지의 미 공군, 후텐마 기지의 미 해병대 등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보다는 조금 떨어진 일본 본토와 한국에는 야전군급 규모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밖에 괌에는 전략병기가 배치된 공군 기지가 있고, 하와이에는 총 5개 항모전단 규모의 태평양 함대가 배치되어 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보호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이 전면적으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 역시 군사적으로 즉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오늘날 중국군은 질적, 양적 수준이 아직 부족하다.[60] 여기에 일본 자위대, 한국군, 영국군, 호주군 등 미국의 동맹국이 가세할 경우 인민해방군의 열세는 더욱 심화된다. 중국이 대만과의 전면전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미군 및 연합군을 상회하는 군사적 실력을 갖추거나, 서방 세력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이유는 골든 타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3번째 이유에서도 언급되듯이 대만이 공격당하면 1세계권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즉각 개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실제 병력 투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까운 주일미군 동원만 해도 전체 전력을 소집 동원 및 물자 분배로 넘어가야 하므로 12시간 정도는 상정해야 할 것이고, 최대로는 72시간 정도 될 것이다. 즉, 중국군으로서는 이 안에 최대한 많은 작전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대만군이 결사항전을 벌인다면 이 시간은 절대 긴 시간이 아니라 매우 촉박한 시간이다.[61] 여기에 더해 실제 작전이 이루어진다면 주변국은 유사시를 대비해 국경에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국군으로서는 모든 전력을 투입하기 어렵다.
그나마 중국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요소를 대자면 대만의 항전 의지로, 중국의 침공에 서방이 개입하기도 전에 대만이 항복한다면 중국은 대만 해협과 같은 지리적 장애나 당분간의 외교적 지탄 따위의 불리한 요소쯤은 극복할 의지와 실력이 있다. 위 2문단에서 다루었듯이 전력 차이는 대만을 심적으로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을 만한 격차이다. 물론 대만은 정도나 방향성에 차이가 있어도 나라 전체가 기본적으로 반중정서를 공유하고 있는지라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62]
3.1. 가상 시나리오
정리하면 중국이 대만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1. 미국(+ 동맹국)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기
2. 대만을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3.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속전속결 진행
4. 최소 130㎞가 넘는 대만 해협을 건너기
5.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시가전 단행
6. 대만 지도부를 무력화
2. 대만을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3.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속전속결 진행
4. 최소 130㎞가 넘는 대만 해협을 건너기
5.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시가전 단행
6. 대만 지도부를 무력화
중국이 1번, 2번 조건을 달성한다면 구태여서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양안통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는 예측 가능한 근미래에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63] 중국이 대만과의 전면전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3번, 즉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 침공 시 군사 작전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쳐야 한다. 아래는 중국이 시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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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일 먼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만 지도부와 여론의 항전 의지를 약화해야 한다. 대만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동부 산악지대로 피난하거나, 타이베이 도심에서
시가전을 시도하는 등, 중국군이 상륙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기까지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따라서 약간의 군사적 행동만으로도 대만이 저항을 포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보상을 통해 대만 군부를 회유하고,
항전 의지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대만 사회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야 한다. 2. 미국, 대만과 서방 세력이 중국의 전면전 준비 징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기만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대만 해협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며 서방이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심리적으로 무뎌지는 순간을 기다리거나, 반대로 미국과 대만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 긴장을 완화하였다가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린다. 군사 행동의 징후는 관측되기 쉽기 때문에 침공 준비는 최대한 은밀하고 신속하여야 할 것이다. 3. 침공의 시점이 명확해졌다면 본격적인 군사 작전에 앞서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통해 대만의 통신망,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탄도미사일로 대만의 주요 해군, 공군 기지를 타격한다. 이와 발맞추어 가용 가능한 해군과 공군 전력을 모두 투사하여 대만의 해군과 공군을 제압하고 제공권과 제해권을 확보한다. 단 이 과정에서 대만에서 얻고자 하는 주요 자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타격하고자 하는 목표와 정도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본격적인 지상군 상륙에 앞서 신속대응군을 타이베이를 비롯한 대만 수도권에 투입한다. 총통부, 입법원, 사법원 등 대만 정부 기관을 공격하여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방송국을 확보하여 심리전에 주력한다. 동시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대만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시행하여 반격의 구심점을 제거하고 대만군의 지휘계통을 정지한다. 투입된 신속대응군은 보급 문제로 장기전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전략적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고, 보급로 확보 및 지상군의 상륙을 위해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5. 타이베이 주변에서 전면전에 필요한 대규모의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교두보로는, 타이베이 북서쪽에 위치한 지룽시 지룽 항과 신베이시 북동쪽 바리구에 위치한 타이베이 항이 있다. 신속대응군은 해당 교두보의 후방을 확보한다. 동시에 해군육전대는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상륙한다. 이 때 중국군은 대만 해군, 공군, 그리고 혹시 있을 미군의 반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하여야 한다. 6. 교두보까지 장악했다면 미군이 개입하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여 대만 전역을 접수해가며 미국 및 서방측에게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포기를 강요한다. 프로파간다 등 심리전 수단을 활용함과 동시에 빠른 지상군 전개를 통해 잔존 대만의 저항세력이 동부 산악지대로 넘어가 유격전을 수행하려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
4.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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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워게임 |
4.1. 중국의 침공 목적
| 명목상 목적 (중국측 주장) |
| •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수복 및 타이완성 인민 해방 |
| 실질적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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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독립세력 제거 • 한국과 일본의 무역로 장악 및 유사시 경제적 숨통 차단[64] • 도련선 밖으로 미군 퇴출 및 동아시아 장악 • 미군에 대하여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구사 •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및 유사시 미 원정군 차단[65] • 반도체 등 대만의 첨단기술 산업 확보 • 중국공산당의 포퓰리즘 정책 및 시진핑의 치적 세우기 |
4.2.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2년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난 직후 미국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발했다.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결사항전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만 침공을 준비하던 중국은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다.[66]
따라서 기존의 대만 침공 계획에서 대만 해협,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봉쇄 시도를 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대만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https://www.rand.org/pubs/commentary/2023/10/lessons-from-the-chinese-conquest-of-taiwan.html
4.3. 2027년 이내 가설
일부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늦어도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리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본인의 4연임을 확실히 할 명분으로 대만 무력 점령을 시도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군의 중장기적인 위협에 대항하고 있다. 미국은 20세기 냉전 시대에 소련을 견제하고자 중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내쳤던 대만의 손을 다시 잡고 링 위에 직접 올랐다.미국 내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2027년 이내 중국의 전면 침공을 가정한 22개의 시뮬레이션 모델 중 18개에 이르는 모델이 중국이 상륙작전부터 점령까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낸다. 더욱이 이는 직접 당사국인 미국, 대만뿐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호주, 필리핀과 같은 친 서방 국가들의 참전을 누락했을 가능성도 높아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타난다.
중국이 대만을 정복하기 위해 전면 봉쇄 또는 침공 행위를 감행할 조짐을 보인다면 미국의 감시에 잡힐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중국이 선제공격하기 전에 이를 저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우발적으로 대만을 침공해서 미국과의 전면전까지 불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미국, 대만은 물론 일본, 호주,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직간접적인 경제, 인명 피해를 입게 된다.
추가적으로 일명 ' 피크 차이나'로 불리는 중국 경제의 둔화 및 출산율 감소 문제도 전쟁의 불씨로 언급되고 있는데, 더 이상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치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부 불만을 돌릴 용도로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2023년 11월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을 언제 공격한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몇몇 고위 인사들이 말한 것처럼 수년 내 공격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런 자리에서 "조만간 침략하겠다"라고 할 리야 없겠지만 일단 이렇게 밝힌 이상 사실이 아니게 되면 국제적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혀 외교적 입장이 더욱 곤란해지긴 할 테니 조금은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67]
4.4. 라이칭더 총통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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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민주주의, 중국에 대답하다 |
그는 당선 이전부터 같은 동아시아 자유 진영인 미국, 일본, 한국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대만을 위협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은 인물로, 대만의 완전한 독립과 탈중국 움직임에 가속화가 붙어 향후 양안 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4.5. 주변 국가의 전망
대만에서는 언론을 통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한미일이 각각 육군(한국군), 해군·공군(미군), 해군(자위대)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68] 이는 한국의 육군 부분을 제외하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지만[69] 동시에 정치적 연계성이 확고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점에서의 개입 가능성만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4.5.1. 미국
미국은 당연히 개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9월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을 천명하면서 양안 전쟁 발발시 미국의 참전을 공식화했다.양안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만관계법을 통하여 개입을 할 것이기에 상당히 복합적인 국제전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의 무력 팽창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인 베트남, 영토분쟁 중인 인도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주변국들에게 대중국 경계와 중국 위협론을 확고하게 인식시킬 것이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미육군 안보지원여단(SFAB: Security Force Assistance Brigade)이 대만에서 훈련 및 대만군과의 합동훈련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만과의 안보강화를 언급한 것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년 이전과 달리 미국의 양안문제에서의 대만관계법 지원은 더욱 적극적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은 공화당-민주당 할 것 없이 중국 위협론에 적극적 대응을 정치적 국시로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별개로 이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음에도 미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쥐게 된다. 중국의 위협 속에 자국의 방위를 미국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면 한국, 일본 등 주변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 재검토될 것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 방위 공약인 핵우산부터 신뢰도를 상실하므로 동맹국의 핵개발을 막을 명분도 약해진다. 따라서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고 핵 도미노 현상을 막고자 한다면 미국은 참전할 수밖에 없다.
지상군 전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국토가 좁은 대만이기에 한번 상륙하게 되면 순식간에 대만 본섬이 점령당할 수 있다. 중국군 침공의 경우 미국이 지상군까지 투입하여 본섬을 탈환하는 수준에서 그칠지, 또는 대만의 방어를 위해 중국의 본토와 중국군 자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여 중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할 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유사시 미군이 중국군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물론, 대만이 점령되는 시나리오에 있어 본섬을 다시 탈환하는 것조차 많은 고민이 따를 것이다. # 현재에도 이에 대비하여 미국은 대만의 TSMC 공장 등을 해외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 경우 대만은 미국의 참전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되므로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4.5.2.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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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창: 타이완 워게임 일본 관련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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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창: 타이완 워게임 한국 관련 전망 |
하지만 이는 몇 가지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우선 대만은 국제적인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라 서방이 마냥 좌시할 수 없으며,[70] 대만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수월하며 게다가 대만은 정도와 방향성의 차이는 있어도 나라 전체가 반중 정서를 공유하고 있어 중국이 합병하기가 쉽지 않다.[71]
결정적으로 양안 전쟁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미국이 2022년 공식적으로 대만을 방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참전은 곧 미국의 동맹국 한국, 일본의 개입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현실적으로도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대만이 중국에 병합된다는 것은 곧 주요 해상무역로가 끊기고 경제적 숨통을 중국이 쥐게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사안이다.
다만 당장 대중국 무역이 무역수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일본과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놓고 대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대만해협의 경우 대만 섬이 복속당하면 전체가 영해에 해당하므로 안전상의 이유로라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나, 오키나와 부근 공해상까지 중국이 봉쇄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이건 사실상 중국과 일본, 한국이 전면전 상태에 돌입하는 경우 밖에는 없다. 뿐 만 아니라 만일 한국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중국이 무역로를 봉쇄할 것이 자명하므로[72][73], 오히려 양안전쟁에 개입하지 않아야 중국으로부터 항행로의 안전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된다면 이는 주한미군 철수 및 대한민국의 대중국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미 원정군 차단 가능) 및 무역로 장악으로 인해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이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우방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74]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은 중국이 까라고 하면 까야 하는 위성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더 심각해지면 아시아의 폴란드 인민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동맹이 없는 상황에서 반중노선으로 가면 우크라이나 꼴이 나는 것이니 생존전략으로서 친중외교는 필수가 되어버린다. 다만 이는 중국이 양안전쟁에서 승리하고, 동아시아를 장악했을 때의 이야기다.
자연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대한민국, 일본의 대만 급변 사태 발발시 개입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미국은 2022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도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의 대만 문제 개입을 시사하는 뜻을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밝혔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한미동맹으로서 미국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2년, 미국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대만을 위협하고 북한이 동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국, 일본을 위협하는 등 격동의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 레이건함이 참여하는 대규모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동해에서 진행했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연대하여 한미일 3국이 대잠수함전 훈련을 진행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항함을 명목으로 사실상 대만의 주권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군사적 연대는 2017년[75] 이후 5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2022년,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정책방향으로 한미 외교공조를 강조하며 제한적 군사충돌 당시에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며 중국의 무력 사용을 최대한 외교적으로 비판을 하고, 만약 충돌이 확전되어 미국이 개입하게 되었을 시 한국은 피할 방법은 없으며 이에 단계별로 미국과 공조를 하며 적절한 수준의 군사적 협력을 한 뒤, 이후 더욱 충돌이 격화되어 장기화 되었을 시에는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다.
BBC를 비롯한 해외 여론은 대만이 중국의 무력 침공을 받는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이 3축으로 개입하여 대만을 지원할 가능성을 보다 높게 예상하고 있으며 한미일 외에 남쪽 해역 필리핀의 개입까지 더하여 한국-미국-일본-필리핀으로 연결되는 해양선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형태의 지원 가능성도 예상하는 편이다. 다만, 2023년 일본이 직접 군사력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가 보도했다. #
대한민국의 경우 육군의 절대다수가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 발발시 개입에 제약이 있다. 북한이 불개입을 선언한다고 해도 제약[76]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 일본처럼 대만 주변에 해군력을 투사하는 시나리오가 훨씬 현실적이며, 실제로는 한국 해군 및 해병대가 제한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한국의 비대한 육군에 가려져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지,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반도 국가인 대한민국 해군도 2020년대에 들어 대형 이지스 구축함 건조와 KDDX 구축함 건조, 3000톤대에 디젤 잠수함 건조 등 수많은 함선들을 건조하면서 경제력과 국력에 걸맞게 세계 7~10위권 반열로 평가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긴장을 해야 하는 변수다.[77] 특히 중국 해군 북해함대의 수상함, 잠수함 전력이 남하해 대만 전선에 합류하려는 것을 제7기동전단과 제2함대, 그리고 잠수함사령부가 저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은 북한을 이용하여 한국의 군사력 이동을 막고, 일본 내 여론을 동요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중국의 뜻대로 움직일지 아닐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북한이 휴전선과 동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만 해도 국내에 안보불안과 여론분열을 유도하고 대한민국 국군 및 주한미군 전력이 대만으로 향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러시아가 북한에 여러 군사적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이 여럿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벨라루스가 보여준 행보[78]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형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이고, 핵잠수함, 핵드론, 정찰기, 인공위성 등이 공개된 상황에서, 이것들로 무장한 북한군이 태평양에서 한국과 일본의 행동을 방해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2024년 4월, 제리 마르티네즈 전 주일미군 사령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하여 미군이 완전 개입을 하게 되면 한국군도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은 한국군이 대만에 직접 배치되어 싸우는 방향보다는 정보 공유, 물자 공급, 물류 측면이 될 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주한미군이 전면적으로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나서게 된다면 한국 역시 어떤 식으로든 미군을 도울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전망했다.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역시도 2024년 4월 한국 언론사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동맹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며 한국의 역할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 한국의 개입은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미국의 입장은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한미동맹이 중국에 맞선 균형추 역할을 한다며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과 일본의 합동훈련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고 한국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미국의 주도 하에 하와이나 알래스카에서 훈련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4.5.2.1. 한국 및 관련 위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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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과 류큐를 나타낸 지도[79] |
대만은 한반도에게 있어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숨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하다.[80]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된다면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로 오는 무역선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굳이 말라카 해협의 싱가포르까지 갈 필요도 없다. 중국이 대만[81]부터 막아버리면 어차피 말라카 해협까지 가는 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말라카 해협이 막히든 안 막히든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82]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은 좋든 싫든 무조건 대만과 류큐에 의해 둘러싸인 형태로 포위되어 있는데. 만약 대만이 중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한반도의 무역로는 완전히 중국과 일본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그러면 향후 한국의 대외정책은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 절대적인 종속성을 띌 수밖에 없게 된다. 앞으로 무역하려면 반드시 중국과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다.[83] 결론적으로 대만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84] 몇몇은 영해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이니깐 괜찮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법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강대국에 의해 언제든 무시될 수 있는 것이 국제법이다.[85] 이미 중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절대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전시상황에서는 공해 상에서의 해군력 사용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의 무역로를 봉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점이다.
몇몇은 전쟁이 터져도 민간선박에 대한 공격은 불법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만약 '해상봉쇄'를 공개적으로 공표할 시 국적불문 해상봉쇄를 무시하거나 돌파하려는 모든 무역선박과 민간선박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인 군사적 목표물이 된다.[86][87] 그리고 설령 법이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뀐다고 한들 국제법이 절대적으로 준수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지정학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이 대만까지 점령하게 된다면 중국은 대만을 거점으로 삼고 태평양까지 나아가 유사시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로 오는 미 원정군들을 중국 해군을 통해 막아낼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사시 미군이 대한민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대만과 류큐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내어 주고 있는 덕분이다. 중국은 ' 도련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미군을 몰아내고 동아시아를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만과 미국의 승리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다. 한국이 참전을 할지는 그때가서 알게 되겠지만, 트럼프를 중심으로 80년 전 사라졌던 미국 고립주의[88][89]가 현재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미국은 혼자 참전하는데 군사동맹을 맺은 한국이 가만히 있는다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90] 더욱이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대만과 미국이 패전하면 답이 없어진다.[91] 다만 트럼프는 바이든과는 달리 양안전쟁 참전에 대하여 불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92]
만약 한국이 양안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고 하여도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과의 국교단절[93]로 인한 치명적인 경제 침체를 걱정해야 할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이 대만과 류큐를 장악하고 한반도의 무역로를 원천봉쇄 해버리면 진짜 답 없어진다. 중국이 대만과 류큐를 장악하면 한반도의 대외무역은 완전히 차단 당하게 되는 것이다.[94] 파병규모를 막론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참전 여부는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대중무역은 포기하고 무역로를 지키겠다는 정부의 각오[95]와 경제부분에 대한 전략에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96]
일각에서는 결국 중국에 의해서 앞서 말한 말라카 해협-대만해협-한반도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주요 해상교통로를 방어하려면 한국이 희생을 감수하고 개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며 즉 자국의 생존과 주권존립을 포함하여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1세계권 국가로서 국제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 애초부터 결코 중립국도 아닐뿐더러 동시에 한국 자체가 중국으로부터의 속국화를 피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 다만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한국이 대만을 도와 참전을 하지 않아도 한미동맹 자체가 깨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무엇보다도 미국이 직접 중국에게 공격당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동맹이라고 한들 전쟁을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참전하라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97] 물자지원이면 몰라도 윗쪽의 북한을 냅둬가면서까지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자처해서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대만을 위해 참전 명분이 있는게 아니라고 주장한다.[98]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참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 평소에는 중국이 대만을 자기 영토 취급하든 어쩌든 신경 안쓰겠지만 실력행사에 나서면 절대로 좌시할 생각은 없다는 뜻.
양안전쟁 발발시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대신 북진통일을 시도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 이는 양안전쟁으로 중국이 한반도의 전쟁에 무력 등 직접 개입 가능성이 차단되는 거의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이며[99], 대만을 도와주면 위에서 언급되었듯 무역로가 차단당하지만 대만을 돕지 않고 북한을 공격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즉, 양안전쟁시 대만방어는 미국과 일본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중국에게 "너희는 타이완 무력 통일해, 우리도 북한을 무력 통일할게"라는 메세지를 던져야 한다는 것. 만약 대만이 먹혔을 경우 북진통일로 중국의 최전방이 되는 한국vs중국의 최전방도 아니며 영토도 절반에 불과한 한국을 고려하면 양자의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라도 미군 철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대만에 참전하지 않고 북진을 택함으로써 (양안통일을 이뤘더라도) 중국과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남북통일까지 이루고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줄일 수 있다. 말 그대로 일석삼조. 게다가 북진통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미국이 양안전쟁에 참전하도록 한국에 압박넣을 가능성이 꽤 있지만 북진을 하게 된다면 그런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4.5.3.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우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같은 주요국들은 대만군&미군이나 중국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 참전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남중국해까지 전선이 형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월친중 성향을 띄고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유사시 중국에 영토개방을 한다면 친미와 반중 감정이 복합적인 베트남으로서는 매우 곤란해지기에 더욱 신중하게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베트남에서 친중파 세력이 집권한 것도 이 같은 논리에 설득력을 더한다.[100]대신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은 대만에 대한 물자, 군사기지, 영공 개방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으나 대만 입장에선 중화인민공화국과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및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은 화예 혈통이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어서 중국이 이득을 볼 부분은 전혀 없으며[101] 되려 화예들은 대만에 정통성을 두는지라 대만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이는 대만에 오히려 이득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말레이시아도 이쯤되면 중국을 손절해버릴 것인데 말레이시아는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반공전선을 형성하며 군사동맹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중립을 지키되 영공, 영해 등을 개방하고 대만 난민을 받으며 실질적으로는 중국 손절에 나설 것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친중 국가들은 외교적으로 중국의 손을 들어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립을 취할 수도 있다.[102]
태국은 군부가 중국과도 친하다지만 파타야의 우타파오 공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하는 나라인지라 실질적으로는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때면 태국이 명목상 중립을 지키되 태국 영공 개방이나 비전투 분야에서의 대만 지원 등으로 사실상 중국을 손절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남중국해 이슈는 태국에게도 달갑지 않은 이슈다. 그러나 태국 군부의 정치독점화가 장기화되어가면서 1세계로부터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태국도 친중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게 현실이다.[103] 따라서 튀르키예와 더불어서 1세계의 중국위협론에서는 엇박자 혹은 중립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태국은 소위 말하는 외면받고 있는 은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마냥 1세계권과 보조를 맞추어줄 가능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104]
필리핀은 친중성향의 두테르테가 집권했을 때에는 이 전쟁에서 중국 편을 들지는 않더라도 그렇다고 미국 편을 들 가능성도 높지 않았으나 마르코스 집권 이후에는 대만 유사시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할 의도를 내비쳤고 실제로 필리핀에 미군 기지 4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 #[105] 따라서 대만군&미군을 무기를 포함한 물자 및 군사기지 제공, 영공 개방 등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지정학적으로 대만이 중국에 점령되면 필리핀은 중국과 영해를 맞닿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남중국해 분쟁 등의 요인으로 중국이 필리핀에 가하는 압박이 상당한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위협이 될 것이므로 직접 필리핀군을 파병해 중국군과 싸울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한미일은 이러한 필리핀의 지정학적 이유를 바탕으로 지원을 통해 필리핀 군사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대만과 같이 합동군사훈련을 예전부터 해왔고 현재진행형으로 지속하는 군사동맹국인데다가 미국과 영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만을 비밀리에 라도 지원할 확률이 높다. 싱가포르의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미합중국 공군이 주둔하며 셈바왕의 해군 비행장과 창이/투아스 해군기지에는 미합중국 해군/ 미합중국 해병대가 주둔하고 영국군도 파야레바를 함께 사용한다. 더구나 싱가포르 공군은 중국이 가진 스프래틀리 군도 상 군사기지들에 대한 폭격을 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 역시 한미일과 군사협력을 자주 하는 나라이며 특히 자국 공군 전력이 대만의 타이중 공군기지를 쓰고 있어[106] 현실적으로 중국의 대만 공격이 싱가포르군의 인명/자산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4.5.4. 기타 서방 국가
영국 같은 경우엔 미국, 대만과 가깝기 때문에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영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서방 주요 강대국으로 역할하고 있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 중화인민공화국과 관계가 틀어졌다. 이후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NATO, EU 역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영국과 같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 편을 들고 있어 유사시 대만에 무기 등 물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반중 정서가 생겼고, 코로나 19를 명분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국가이며 미국과 영국의 최우방국인데다, Quad의 일원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미국편에 서서 참전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4.5.5. 그 밖의 국가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우호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을 은밀하게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서방이 중국을 제재하려고 시도할 경우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물론 중국도 상임이사국인 이상 러시아가 뭘 하지 않아도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가 실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인도는 Quad의 회원국으로서 외교적으로는 대만을 지지하겠지만, 일단 중국이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전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군사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는 적대적 중립을 중국에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인도-중국 국경에 상당한 군사력을 배치해 놓을 것이다. 또한 전황에 따라 이 기회를 노려 카슈미르와 같은 분쟁 지역을 점거하거나 티베트 독립을 지원하는 등 배후를 교란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인도는 이미 중국과 수 차례 국경분쟁을 치를 정도이니 소규모일지언정 실질적인 무력 충돌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인도군이 대규모로 중국의 영토로 넘어오게 되면 세계대전 급으로 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
4.6. 기타
2022년 10월 22일, 미국 정보국장에서 시진핑이 3연임을 확실히 하는 등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자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식 성명한 이후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다만 침공에 따른 경제 침체가 이어진다면 시진핑 체제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방이 대만이 침공당해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예상을 내비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만 국민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본토 출신의 통일 주의자(친중화민국파)들조차도 대만의 민주적인 정치 체제가 침해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니[107], 전반적인 대만 국민 전체가 중국 공산당의 일방적인 무력 통일에 극도로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1999년에 리덩후이 대만 총통이 양안 관계는 특수한 국가 간의 관계라는 양국론을 언급하자 분노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곧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전해 들은 리덩후이는 "만약 대륙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홍콩, 상하이, 난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108][109][110]고 언급하며 강하게 나섰다. 실제로 대만이 2000년대 들면서 계획한 전략 자체가 위에 언급한 접근거부를 통한 고슴도치 억제전략으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A2·AD 전략의 역전략이다.
더불어 언급되지 않았던 2010년대 이후 중국 본토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역량 투자와 그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급증에 따른 리스크 역시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 현재 대만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격이 가능한 중국의 동부와 남부 해안가 원자력 발전소 갯수는 최소 십수개에 최대 20여개소가 되는데, 향후 10년 이내에 이 갯수는 3~4배가 늘어날 것이다.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의해서 국가 소멸에 준하는 위기를 맞는다면 원전을 타격하여 멜트다운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원전을 외부 타격만으로 멜트다운 시키려면 웬만한 수준의 공격으로는 택도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이야기이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싼샤 댐 미사일 공격은 대만의 대항 시나리오로 종종 언급되곤 한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있어 긴장이 불거지고 있다. # 기본적으로는 환경 파괴에 관한 갈등이지만, 아예 해협을 깊게 파서 중국군 잠수함이 활동하기 쉬운 깊이(60m)를 만들려는 술책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 중국인 1,824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대만 장악을 위한 전면적인 전쟁을 55%가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대만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이동식 철도 터미널 플랫폼'을 개발한다. 부상자 치료 훈련소를 여는 등 전쟁대비 훈련이 높아지고 있다. # # 민간 건물을 탄약 창고로 사용하려 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
5. 창작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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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
작중 극초반에 언급된다. 초판에서는 정복당했다고 한출로 퉁치고 넘어갔지만, 개정판에서는 그 양상이 좀 더 자세히 묘사된다.
중화민국이 중국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베트남 공격 등으로 여유가 생긴 사이 F/A-18 전투기를 대량 구매하고 물자를 비축하는 등 나름 준비를 한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선을 개조한 위장 항모와 상륙함, 상륙함을 이용해 잠입한 잠수함들을 이용한 선제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다. 3시간 만에 위장한 상륙함을 이용한 해군육전대 기갑부대와 특수부대가 상륙, 해군 핵심 기지인 가오슝 항구와 핵심 관측소인 소우산 기지를 점령하고, 공군 병력이 모인 후야리엔 기지도 특수부대와 순항미사일 폭격으로 초토화된다. 결국 지상군과 해군도 각개 격파당하며 하루 만에 정복당한다.
잔여 중화민국군은 인민해방군에 편입되며, 이후 중화민국 공군 파일럿들 중 일부가 가족을 인질로 잡혀 한국군에 대한 자살 공격에 동원되었다. 해군에 있던 녹스급 프리깃은 홍콩을 공격한 한국 해군 잠수함을 격침하고 탈출한 승무원들을 포로로 잡기도 한다. 한국 잠수 함장의 시각으로 "중화민국 해군 출신일 함장의 얼굴이 무척 착잡해 보였다"라고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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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사이즈[111]
인민해방군 4개 항공함대 약 1천기의 항공기에게 1일 2소티씩 2일간 집중공격을 당했고, 3일째에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육전대가 타이완 섬에 상륙하면서 결국 정복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맹국인 파키스탄을 포함해 전 세계에 침략국으로 비난받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타겟으로 한국 공격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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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데이(零日攻擊)
2025년 공개 예정인 10부작 대만 미니 시리즈 드라마이다. 23일에 총 18분짜리 예고편이 공개되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해상초계기가 실종되었다는 자작극을 벌인 후 수색과 구조 임무를 가장해 대만 해상을 봉쇄하고 대만의 인프라를 교란하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며 현지 협력자들에 의한 사보타주가 벌어지는 등 전면 침공 이전 일련의 과정이 차근차근 묘사된다. 대만 창작물 중에서 양안전쟁을 다룬 작품은 이것이 처음이다.
6. 비전투적 신경전
6.1. 조종사 망명 유도
냉전시절에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모두 양측 병력의 귀순을 유도하기 위해 엄청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가의 전투기를 몰고 망명하는 공군 파일럿들을 유도하기 위해 중화민국은 순금 수십 ㎏에 해당하는 거액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측도 이에 질세라 1962년부터 대만에서 배나 비행기를 조종해 넘어오는 이들에게 파격적인 액수의 보상금 및 주택제공 및 승진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1989년까지 대만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19건, 중국에서 대만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13건 있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된 기사를 참고할 것. 대만해협을 건너 중국으로, 대만으로 향한 귀순자 연대기하지만 냉전이 해소되면서 중국이 먼저 1988년에 이 보상금 제도를 없앴고, 대만도 이에 대응하여 1989년부터 보상금 제도를 폐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개혁개방이 진척됨에 따라서 공군 파일럿이 예편후 민항업체로 전직하면 거액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 때문에 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중국으로 넘어간 마지막 대만군이자 최고위 계급 조종사는 공군 제737연대 린셴순(林賢順, 1953) 중교다. 1989년 2월 11일 F-5E 전투기를 몰고 중국으로 날아갔다. 비행 중에 연료가 떨어지자 낙하산으로 비상 탈출했고 광둥성 펑순(豐順) 상공에서 낙하했다. 린셴순은현재 베이징 군구 공군 참모차장이자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이다.
참고로 린셴순은 대만에 있을 때 도박중독에다 가정에 소홀하여 아내와 갈등이 심했으며, 중국으로 넘어가자마자 본토 법원에 아내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본토 법원은 이 사안을 대만 법원으로 넘겼고 대만 법원은 이혼을 불허하였다. 이 사건은 양안 간에 협력해서 진행된 첫 재판이었다고 한다.
대만으로 넘어간 마지막 중국군 조종사는 공군 항공병 제49사단 제145연대 조종사 장원하오(蔣文浩) 중위다. 1989년 9월 16일 젠-6 전투기에 탑승하여 푸젠성 룽시공항을 출발했다. 진먼공항에 도착하여 귀순 의사를 밝혔고 추후 황금 2000냥의 포상과 중위 계급을 받게 되었다.
6.2. 심리전 물품 제작
2019년 중화민국군이 인민해방군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서 음식들과 심리전 구호들을 내놓았는데 컵라면, 과자같이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넘쳐나는 물품들이라는 점에서 중화민국 내의 반응들이 실소가 나온 일이 있었다. 저런 전략은 굶으며 반쯤 둔전병으로 사는 북한군에게나 유효하지, 삼시세끼 다 챙겨먹고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꽤 사회적으로 대우 받는 직업에 속하는 인민해방군에겐 씨알도 안 먹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력을 과소평가한 것도 처음이 아니다. 2010년대 초반에도 TV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륙에서는 삶은 계란이나 컵라면도 사치품이라고 주장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다.[112]7. 여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이는 21세기 최초의 대규모 해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애초에 현대전 자체로 범위를 넓혀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제대로 된 현대 해전은 포클랜드 전쟁을 제외하면 벌어진 적이 없는데,[113] 대만 침공의 경우 대만해협을 건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 해군 동해함대, 남해함대와 미 해군 7함대, 일본 해상자위대 및 한국 제7 기동전단과의 충돌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포클랜드 전쟁, 아니 2차 세계 대전의 주요 전투를 상회하는 규모의 해전이 벌어질 것이다.2020년에는 중국의 쓰촨 미술대학 소속 학생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퍼포먼스성 사진 작품들을 공개했는데, 대만에서는 이를 비난한 바가 있다.
또한 같은 해에 레딧에서는 양안전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승리하는 내용의 그림이 올라오기도 했다. # 해당 링크 속 그림을 그린 작가의 아트스테이션/웨이보 계정에 접속해 보면 이런 류의 그림들이 꽤 있다. # #
[1]
실제로 대만은 1945년 ~ 1949년을 제외하고는 만주의
청나라와
일본 제국의 지배만 받았다. 그리고 1945 ~ 1949년의 기간 동안 대만을 지배한 것도 지금 대륙을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지금 대만에 소재한 중화민국 시절이었다.
[2]
예전부터 이어져 온
중화민국의 대만 억압정책 (
2.28 사건,
백색 공포 등) 때문에
장제스를
일제와 다를 게 없는 외세 침략자로 여기는 대만인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장제스 동상 철거가 대만 전역에 발생하는 중이다.
[3]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따라 더 이상
UN이 중화민국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타이완 섬을 그냥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로서 간주하기 때문이다.
[4]
위 자료의 기준인 2006년 중국군은 이제 막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시작하던 시절의 중국군이라 수는 많지만 구식, 저성능 장비가 많아 대만군을 상대로 쪽수로 밀어부치는 수준의 전략이 유일할 것으로 예상 되었지만 현재 중국군은 질적으로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그나마 질로써 양을 커버할 수밖에 없는 대만군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나마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에 최신 무기를 팔아 주고는 있지만 미국의 최신형 무기는 대부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강짜로 아예 도입도 힘들었던 예전 보다는 낫다 해도 여전히 암울하다.
[5]
상비군, 예비군을 합쳐 100만이 넘는 병력이 흩어져 상륙거점이나 보급기지 등을 계속하여 게릴라 식으로 습격하면 중국도 곤란해 진다. 타이완 섬이 중국에 비해서나 작은 면적이지 대한민국의 경상도 보다도 큰 면적이며 험산준령도 많아 그리 쉽게 평정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6]
2022년 기준 99형 460대 99A형 740대
[7]
M1A2 SEP v3 수출형
[8]
물론 타이완 본섬에 중국이 중(重)형 합성여단이 적어도 2~3개 여단이 상륙에 성공했을때 기준이다.
[9]
추정관통력 700~750㎜급
[10]
왜냐하면 MBT와 같은 중장갑 기갑차량들은 막대한 중공업 생산지대를 기반으로 해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데 대만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생산지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바꿔말하면 M1A2T를 대량도입해도 야전에서의 고장수리 및 청장비화를 위한 조치를 대만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해외로 가져가서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후속군수지원체계에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운용하던 M48계열이나 M60이라는 2세대 전차 계열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공업을 갖춘 대만에서 자체운용유지가 수월했으나 많은 기술집약적인 복잡한 3세대 이상 MBT들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11]
3BM46의 중국판 버젼이라고 봐도 되는 수준이다.
[12]
모델링이 된 것으로 보이는 3BM42/42M이 관통력이 들쑥날쑥인 편이라 그런 것으로 보인다.
[13]
지금이 탄약 수준이 2023년 정보로 나온 신형탄이라는 점이다. 텅스텐 원자재 구입도 중국의 방해로 어려워서 강철탄심을 쓴다고 하는 얘기가 오랫동안 나온바 있는데 결국엔 그 강철 탄심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4]
상륙장갑차이다.
[15]
ZSL-10
[16]
지휘관용 포함
[17]
참고로 서방권 포병전력 2위는 한국이다. 괜히
화력덕후
포방부가 아니다.
[18]
육군 450대, 해군육전대 150대
[19]
도입예정
[20]
122mm 차륜형 곡사포로
중(中)형-
경(輕)형 합성여단의 주력
[21]
155mm 차륜형 곡사포
중(重)형 합성여단 주력
[22]
자주화, 차량화, 전산화 시행중
[23]
300㎜급
[24]
370㎜급
[25]
PHL-11로 교체중
[26]
57문 도입 계획/ 총 43문으로 계획 축소
[27]
한국으로 치면
구룡 정도.
[28]
UH-60 민수형
[29]
1990년 대만의 차세대기 사업에서 원래 F-16, 미라주 2000을 각각 150대, 60대를 도입했지만 대만 공군의 F-16은 KF-16과는 달리 일부 F-16C급 항전장비를 갖춘 F-16A이다. 여기에 2020년 대만이 주문한 66기의 F-16V가 추가될 예정이고, F-16A의 업그레이드 사업도 시작되었지만, 2021년 3월 현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30]
JH-7은 전투기라기보다는 대함공격용 폭격기이다.
[31]
태국 공군은 96년에 나온 구형
AIM-120C를
F-16과
그리펜에서 운용중이다.
[32]
SAAB사가 태국공군에게 만들어준 독자적인 데이터링크 시스템이다.
[33]
실제로 PL-12부터 중국제 AAM이 데이터링크 기능을 추가한 것도 여기에 무관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34]
실제로 엔진외에도 이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능력 문제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와 더불어서 정말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항중 하나이다.
[35]
더욱이 대만해협은 한반도와 같이 교전거리가 짧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다수의 물량전이 가능한 중국은 느긋하게 전술기의 교대 및 전환의 소모전이 가능이라도 하지 대만은 쉴새없이 출격해야하기 때문에 재정비의 여유조차 없이 리스크를 안고 작전을 해야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타이완은 섬이라서 좁은 상황이다. 한반도처럼 한반도 남부인 경상도나 강원도 지역처럼 대중국전 대비의 여유 공간 자체가 없다.
[36]
그나마 이 편의시설도 D형의 개량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기능이었다.
[37]
실제로 E-2의 조기경보의 한계점은 D형에 와서도 달라진게 없고 이는 미 해군도 지적하는 부분이다.
[38]
반면에 대만은 여유자체가 없는 상황에다가 정보만 전달하는 현실상 지휘/관제는 지상의 관제소나 공군 지휘소가 맡아야하는 현실에서 시간적 소모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39]
대만이 스탠드 오프형이든 에스코트 형이든 대만이 전자전기를 개발 및 전자전 대응능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제한적인 미국제 AESA레이더와 시스템만으로의 우위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
[40]
DF-15/
DF-17
[41]
대만군과 대만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지만
[42]
대만은 특히
라파예트급 스캔들이 대만의 수상함 전력 자체와 기반을 송두리째 날려버렸다.
[43]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한 독일, 스웨덴, 대한민국 등의 국가들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판매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무기 수출이 막혀 있었다. 물론 법 아니더라도 일본 역시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에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일하게 응했던 국가가 미국이지만 미국은 오래 전부터 핵잠수함만 건조, 운용해 왔던 터라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이 실전 되었고 굳이 대만 수출만을 위해 다시 개발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핵잠수함 수출은 더더욱 말이 안될 일이고. 결국 재래식 잠수함을 다른 국가에서 미국이 구매해다 대만에 주겠다 했지만 그게 가능했으면 그 국가들이 직접 수출했을 것이다.
[44]
준이지스급이라지만 결국 이지스함보다 하위의 방공시스템이다.
[45]
대부분 소련
소브레멘니급을 기반으로 한다.
[46]
총 12척 예정
[47]
그 외에도 영국의 SAMPSON 시스템, 프랑스의 크로노스 시스템 등이 있지만 전자는 해외 수출을 엄두에 두지 않았고 후자는 중국의 견제로 도입이 어렵다.
[48]
대만 해군에 대적할 수 있는 해상전력을 보유한 건 싱가포르 정도이다. 바로 아래 그나마 낫다는 필리핀은 21세기에 함포전을 해야 하는 수준.
[49]
Su-30MKK2 24대
J-15 28대
J-11 72대
J-10 24대등 4세대 전투기만 합쳐도 130대 운용.
[50]
물론 대만과 싸워야하는
동부전구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이긴 하다.
[51]
현재 텐치(천극)2까지 나온 상황이다.
[52]
대만에서는 비공개사항이나 해외에서 추청치가 100발 미만이다. 게다가 섬나라의 한계상 TEL(이동식 발사대) 운용이 어려워서 공군기지들에서 직접 발사하는 고정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3]
정작 THAAD에 비한다면 요격고도는 아직 비교가 안된다.
[54]
대만 공군 기지들이 12시간만 작전수행이 불능만 되어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공군기지들이 화생방 제독하느라 정신없을때 제공권 장악해서 일방적으로 때려 눞일 수 있다. 당장 중국에게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과의 1:1 싸움 시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12시간 내이기 때문이다.
[55]
진먼현 등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중국의 영토는 제외.
[56]
2024년까지 중국은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실전에서 검증받아본적이 없다. 당장 상륙함 전력 능력만으로는 여단급 상륙작전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적어도 전세계가 인정할만한 검증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또한 상륙작전은 도하작전 그 이상을 넘는 매우 초고난도 작전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영국과 미국은 디에프 상륙작전 실패라는 쓴 약을 마셔야 했고 태평양 전쟁 동안 미 해병대 역시 많은 피해를 봐야했다. 2차 대전에서도 많은 피를 요구했던 상륙작전이 그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정밀화력을 투사하는 현대 전장에서의 난이도는 그야말로 헬이다.
[57]
타이완 섬의 최고봉은
중양산맥에 위치한 3952m의
위산으로, 섬에 있는 산으로는 세계에서 4번째로 높다.
[58]
2차 대전 당시 대만을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킹 제독의 해군에 맥아더를 위시한 육군에서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산맥의 존재 때문이었다. 필리핀의 정글지대에서도 게릴라화된 일본군 소탕에 어려움을 겪는데 고산 지대로 일본군이 후퇴하여 게릴라화되면 정말 답이 없었기 때문.
[59]
대만을 정복한
청나라도 타이완 섬의 고산지대의 원주민들은 끝내 복속하지 못했고, 근대화된
일본 제국도 이를 완전하게 제압하는데는 7년이 걸렸다.
[60]
단적으로 비교하자면,
미 해군이 유사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최대 5척이다. 그에 비해
중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총 3척이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은 모두 만재배수량 10만 톤의
슈퍼캐리어
니미츠급인 반면,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은
소련 시기 건조하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을 개수해 만든 만재배수량 6만 7천 톤의
랴오닝급 1척, 이를 개선하여 건조한 7만 톤
산동급 1척, 그리고 니미츠급과 같은 슈퍼캐리어인 8만 5천톤
푸젠급이 1척 있다. 푸젠급은 진수는 하였으나 아직 현역 배치는 되지 않았다. 항공모함을 보조하는
항모전단의 규모나 전력에서도 미 해군이 우세하며, 운용 경험에 있어서도 중국은 2009년에서야 항공모함 운용 훈련을 시작했지만, 미국은 100년도 더 전인 1922년 첫 항공모함
랭글리를 운용하기 시작하여
태평양 전쟁부터 오늘날까지 온갖 크고 작은 실전 경험을 쌓아왔다.[114]
[61]
중국군보다 실전경험이 풍부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72시간내로 점령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결사항전으로 저항해 방어하였고 이를 통해 서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62]
반대예시를 들자면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 전에는 확실한 친러지역이 존재했었다.
[63]
1번 수준으로 미국이 쇠퇴한다면 비단 대만 뿐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세계의 국제정세가 격변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이에 맞춰 운신하고 매우 많은 변수가 생길 것이므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64]
대만을 장악하면 중국은
대만해협과
루손해협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에
한반도로 오는 무역선들을 중국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굳이
말라카 해협의
싱가포르까지 갈 필요도 없다.
대만부터 막아버리면 어차피
말라카 해협까지 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말라카 해협이 막히든 안 막히든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거점으로 삼고
류큐에 전력을 투사하는 게 가능해진다. 일본은
태평양과
파나마 운하를 왕복해서라도 무역을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 무역하려면 무조건
대만과
류큐를 지나야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중국은 대만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전체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과 일본의 해상무역로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65]
지금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주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대만과
류큐(
오키나와)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된다면 중국 해군은 대만을 거점으로 삼고 태평양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게 가능해 지며,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나아가 유사시 한반도로 오는 미 원정군들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66]
침공 시 난이도가 높은 상륙작전을 실전경험도 부족한 중국군이 실행해야 하는지라 중국으로선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 함부로 큰일을 벌여 미국, 그리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정세에 개입할 여지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67]
만약 향후 침략할 의도가 있다면 둘 중 어느 방법으로도 해석될 무난한 표현으로
완곡히 표현했을 것이다. 설령 당장 침략할 예정이라 해도 "
하나의 중국을 위해 어떠한 수단도 동원할 것" 식으로 표현은 골라서 말할 것이다.
[68]
참고로 상단 지도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중국 영토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69]
대만해협, 즉 바다가 주요 전장이 될 것이 자명하고 대만의 목표는 대만섬을 지키는 것이지 중국 대륙에 상륙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상군을 대거 투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실제로 한국군이 참전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해·공군 전력 위주로 구성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70]
멀리 갈 것도 없이 대만의 주요 수출품은
TSMC에서 나오는 반도체다. 단적인 예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TSMC에서 발주한 칩으로 만드는 대부분의 컴퓨터 부품과 아이폰 생산이 안 된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등 다른 파운드리로 공급처를 옮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반도체라는 게 단순 공산품도 아니고 단기간에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TSMC에서 생산하는 양은 세계 파운드리 업계의 대부분이다. 이 물량을 대체할만한 체급의 파운드리 업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 공장 등 TSMC도 해외 생산기지를 늘리고는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파운드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71]
친중정권이라 해도 목표는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의 관계개선이지 절대 중국의 일부가 되려 하진 않는다. 중국이 민주화 되고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의 평화통일이라면 모를까.
[72]
이렇게 되면
루손 해협과
대만 해협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해 짐으로 만약 부산행 선박이
싱가포르에서 출발한다고 가정 할 시 선박은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인도양을 걸쳐
수에즈 운하,
지중해, 그리고
대서양을 걸쳐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 후
태평양을 건너며 일본의
세토 내해,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혼슈를 빙 둘러
쓰가루해협을 지나
부산항으로 들어와야 한다. 양안 간 전면전 시 오키나와에서 충돌이 일어나 미국과 일본이 휩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 몇몇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뒷쪽을 돌아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지만 그럴려면 우선 중국이 인공섬으로 장악한
남중국해부터 뚫고 지나가야 한다. 중국도 이를 모르는 것이 아닌지라
말라카 해협의 출입구에 군함을 배치 할 것이 자명하다.
[73]
무역선박/민간선박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만약 '해상봉쇄'를 국제적으로 공표한다면 무역선박/민간선박도 합법적인 군사적 목표물이 된다. 따라서 불법은 아니다. 국제법적으로 불법인 경우는 물자를 선적하지 않고 민간인 승객들을 태운 민간인 여객선박에 대한 공격 뿐이다.
[74]
중국이 대만을 틀어쥐고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에서 미군의 진입을 견제하면 대한민국의 유일한 군사동맹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75]
문재인 정부, 트럼프 행정부, 아베 신조 내각 시기.
[76]
양안전은 무조건 해전, 공중전으로 시작될 것인데, 이는 지상군을 내려다가 직접 주둔시킨
베트남 전쟁과는 양상이 다르다.
[77]
북한과 직접 부딪혀야 하는 육군과 그를 직접 지원해야 하는 공군에 비해 해군은 해역함대 만으로도 대잠작전을 제외하면 북한 해군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전력 차출이 가능하다.
[78]
러시아에게 군사통행권을 주고 포탄, 미사일 등의 무기를 공급했지만 직접적으로 병력을 파병하지는 않았다.
[79]
지도를 뒤집어서 보면 그 중요성을 더 자세히 느낄 수 있다.
[80]
한국의 무역항로는 대부분 대만을 걸친다. 한반도에서 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거의 전세계 대부분을 오갈 때 이용되는 무역로가
대만해협과
루손해협이다.
무역항로 검색 사이트
[81]
대만해협,
루손해협
[82]
대만이 막히면 드넓은
태평양과
파나마 운하를 왕복하면서 무역 할 수는 있다. 다만 이것은 반드시
일본 쪽을 지나야지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양안전쟁이 벌어질 시 류큐도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지라 상황이 순탄치 못하다.
[83]
물론 영해는 아니고
배타적 경제수역이라서 국제법적으로는 '항행의 자유' 덕분에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지정학적으로 대만과 류큐는 무역로를 가로막는 위치에 있는지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의 무역로를 봉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84]
더 나아가 중국은 대만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전체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어찌저찌 뚫어서
남중국해까지 들어선다고 해도, 중국은 남중국해에 있는 수많은 중국의 전함들과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군사기지로 한국과 일본의 무역선들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로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대만에서부터 막으면 된다. 어차피 남해 전체가 중국과 지척거리에 해당하므로 중국이 정말 한국을 봉쇄하고자 한다면 대만까지 갈 필요도 없다. 지만 지척인 남해에서 중국이 해상봉쇄를 시작하면 한국이 격하게 반발할 것이고 굳이 만만찮은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범위 내에서 부담을 뒤집어 쓸 필요는 없다. 그냥 대만을 틀어쥐고 눌러앉아 버리면 되니까.
[85]
국제법 위반이네 아니네 외쳐봤자 소용없다. 누구한테는 억지주장인 주장도 우방국이 많으면 옳은 주장이 된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국제법은 자기에 유리한데로 해석한다.
미국 구축함,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중국 "주권 침해"
[86]
이는 국제 관습법으로 굳어져 있으며, 1909년 런던 해상법 선언, 1949년 제네바 협약, 1994년 산레모 매뉴얼 등 국제법으로서 명시되어 있다.
[87]
단, 물자를 배에 선적하지 않고 민간인들만 태운 여객선에 대한 공격은 금지. 물자를 선적하지 않고 민간인들만 있어야 한다.
[88]
현재 미국에서는 왜 타국의 전쟁에 우리가 싸워줘야 하냐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멕시코 국경이나 잘 지킬 것이지 중국의 앞 마당에서 도대체 우리 미군들이 뭐하냐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우산에 편승한 다른 나라들은 국방비에 쓸 막대한 돈을 자국의 복지에 쏟아붓고 있는데 왜 우리는 복지에는 돈을 안쓰고 국방비에만 '1년간 1천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외국을 방어해주냐가 주된 논지다. 외국 말고 자국에 돈 쓰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노숙자, 마약, 불법이민, 취업률, 노후화 된 인프라 등 국내문제로 인해 미국인들은 높은 국방비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편이다. 외국을 위해 자국의 혈세가 깨지는 것이 싫은 것이다. 당장 트럼프는 방위분담금 인상, 국방비 지출 감소, 나토 탈퇴 등 동맹을 위한 국방비 소모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자국이 왜 타국을 위해 싸워줘야 하는 것인지를 납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맹(특히 유럽)의 안보우산 편승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89]
사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역사가 길다. 다들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의 고립주의가 사라진줄 알지만 미국의 고립주의는
6.25 전쟁 당시에도 있었고 (남한에 대한 휴전압박),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있었으며 (미국의 젊은이들이 타국에 가서 죽는다고 반전여론이 장난이 아니었다),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90]
한미동맹 파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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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주한미군 철수는 거의 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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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는 중국 견제에 힘을 쓸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대만을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중국 견제는 하되 중국과 전쟁해서 손해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 트럼프는 원래부터 정치적 노선이 "미국 고립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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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를 가진 한국의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중경제의존도 19.1%(2023)는 많이 줄였다고해도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며 적성국에게는 경제를 의존하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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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러시아가 있긴 있는데. 중국이 대만과 류큐를 장악하면 일본도 중국에 의해 무역이 막힐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도 중국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러외교의 중요성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날 것이다. 일본을 통해 태평양을 끼고 무역로를 확보할 순 있지만 이러면 다시 일본에게 목줄을 잡히게 된다. 경제 규모의 상당부분을 무역이 담당하고 있고 원자재를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무역로의 원활한 확보는 국가 생존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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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국의 대중무역은 전체 무역의 19.1%(2023)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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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에 의한 경제위기, 고립주의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승전 가능성, 북중밀착, 북한의 도발, 전쟁 참전에 대한 국민여론 등 여러가지 요소들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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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깨질수도 있으니 대만을 위해 참전하자는 주장이 간과하는 것은 대만까지 집어삼킬 정도로 중국이 강해진다면 미국은 더더욱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다. 대만이라는 패를 날려먹고도 한국이라는 패를 또 날려먹는 자살행위에 불과하기 때문. 한국을 내팽개치고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가면 미국의 대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이 크게 위태로워진다.
[98]
국가로서 대만의 위치가 명확하면 몰라도 현재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수교국은 13개에 불과하다.
[99]
당장 김일성이 한국전쟁 일으키기 직전에 중국은 대만 섬까지 먹어서 중화통일을 이루기 직전이였고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려는 스탠스로 전환하자 대만침공에 사용하려는 군대를 이미 전쟁이 터진 한반도에 동원했다.
[100]
원래
베트남 공산당의 권력주류는
친중이다.
반중이 소장파 계열이다.
[101]
일부 한국인들의 잘못된 시각과 달리
동남아시아 화예는 중국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19세기
청나라 때
쿨리로 동남아시아에 왔으며 그때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은 생기기도 전이다. 동포라서 막연이 도울 거다라는 논리는 마치
한국계 미국인이나
한국계 일본인 등이 막연히
북한과 같은 한민족이니 친북 성향일 거라는 식의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논리다.
[102]
어차피 전력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들이기도 하지만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가 미얀마는 군부의 집권으로 내전 상태이기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쓸 겨를도 없을 것이다.
[103]
당장 태국 군부가 MBT로
VT-4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잠수함 구입을 1세계권 국가들에게 받을 수 없어서 중국에게
S26T를 도입한바 있는데 이때 태국이 원했던 독일제 디젤엔진 탑재가 거부되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사실 태국 해군은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태국 육군쪽이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이다.
[104]
군사적 문제 말고도 경제적으로도 화교경제권에 휘둘리는 태국 내부 경제 문제 말고도 태국의 화교경제권이 50%이상을 잠식하는데다가 14%의
화교 규모를 감안해보면 미국의 경제제재보다 중국의 경제제재와 내부정치간섭에 더 휘둘릴 가능성이 더 높다.
[105]
게다가 이 미군기지들은 지리적으로 대만, 남중국해와 가까우면서도 중국 본토의 ‘턱밑’에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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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싱가포르가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접 국가와 미국, 대만에 부대를 주둔하기 때문이다.
[107]
이들이 바라는 것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일이지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흡수통일 되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특히나 민주국가에서 평생을 살아온 대만인들은 중국의 일당독재체제를 받아 들일래야 받아 들일 수가 없다. 당장 그들은 홍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다.
[108]
홍콩은 두말 할 필요도 없고, 상하이와 난징은 중국 경제력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다. 실제로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감염 사태가 있었던 상하이를 봉쇄했었을 당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
[109]
경제도 경제지만, 정치적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게, 중화민국의 명목상 수도는 난징이다. 수도에 영향을 준다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면…
[110]
중국 주변에 있는 강소국들의 군대들은 대부분 대만과 같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타국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싱가포르군은 싱가포르 방어보다 바로 전쟁 상대국 본토로 진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111]
2차 한국전쟁의 후속작.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력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한국이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어지자 연재중지되었다.
[112]
앞 뉴스 중, 중화인민공화국 측 반응에서 삶은 달걀을 언급하는 것도 이 사건 때문이다.
[113]
사실 포클랜드 전쟁도 함대함 교전은 별로 없었고 항공기, 함선 및 잠수함간이 교전이 주가 된 전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