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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정부 상태( 無 政 府 狀 態) 또는 아나키(anarchy)는 국가라는 틀은 존재하나 이를 통치할 정부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가 없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 체제의 종류는 아니지만 편의상 정치 체제의 한 분류로 구분하였다.2. 설명
말 그대로 나라에 정부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실권을 발휘하지 못해 정부가 부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할 법, 공권력, 정책 등도 존재하지 않으며 국토 전체가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국민들은 모든 외부적 위협과 어려움을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펼쳐지는 셈이다. 국가 막장 테크 중에서도 더욱 심각한 부류다.그렇지만 정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의 필수요소 3가지(영토, 국민, 주권(외교력이 있는 기관))가 있으면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 단지 정통성을 인정 받는 정부가 없거나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일 뿐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고 여기에 다른 나라의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이는 최소한 내정 간섭, 심지어는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소말리아에 대한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연이은 군사적 개입처럼 무정부 상태의 국가가 다른 국가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무력 개입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 두 나라도 어디까지나 자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만 취했을 뿐 그 이상의 권한은 허용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소말리아의 치안 유지 활동은 UN 평화유지군이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상술한 국가의 필수요소 중 3번째에 해당하는 외교 기관은 꼭 공식적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면 어떤 단체라도 가능하다. 무정부 상태라고 그런 단체가 없는 것은 아닌데 무정부 상태인 국가들은 대체로 여러 단체가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무정부 상태를 장기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외교 기관이 없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오히려 비공식 외교 기관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상술한 소말리아도 이 경우에 속한다.
3. 무정부의 종류
3.1. 수뇌부만 없는 경우
정치 체제가 내각책임제인 국가에서는 내각이 구성되지 못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에서 과반수를 점한 정당이 없고 정당들의 연정으로 내각과 정부를 구성해야 할 때 이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무정부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다. 왕국의 공위시대도 수뇌부가 부재한 상태라는 면에서 이와 유사하다.물론 어디까지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통치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국방, 치안, 사법제도 같은 국정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므로 후술할 혼란스런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는 건 아니며 이런 상태는 수뇌부만 없을 뿐 정부의 기능 자체는 계속 작동하고 있으므로 원어인 anarchy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며 그 기능을 다하고 있으므로 무정권 상태에 더 가깝다.
이 분류의 대표적인 사례는 벨기에인데 전국 정당이 없고 언어권마다 우세를 보이는 정당이 크게 달라 어떤 정당이 의회 과반수를 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선거 때마다 내각 구성에 진통을 겪으며 최근에는 무려 541일간 무정부 상태가 지속된 적도 있었다. 벨기에의 무정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벨기에의 무정부 사태 문서 참고.
조금 다른 경우로, 폴란드는 폴란드 공군 Tu-154 추락사고로 인해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수뇌부들이 통째로 날아가 몇 달간 무정부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물론 헬게이트가 열린 나라들과는 달리 본래부터 안정된 국가였으므로 제대로 수습되었다.
수뇌부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통치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무정권 상태에 주목한다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직무를 못 하는 상황도 의원내각제의 무정부 상태와 비슷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시기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3.2. 특정 지역이 반기를 드는 경우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속해 있던 국가의 중앙 정부와 충돌하던 끝에 독립이나 항의의 의미에서 중앙 정부와의 관계를 끊고 모든 공권력을 무시할 경우에 성립한다. 이럴 경우 반기를 든 지역은 자신들만의 정부를 만들어 독립하거나, 중앙 정부와 평화적으로 합의를 보거나, 무력으로 진압되어 다시 중앙 정부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되며 이 과정에서 극적으로 화해하는 경우도 없진 않으나 대부분은 내전으로 발전한다.서로 사이가 안 좋은 민족들을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하나의 나라로 합병시켜 국경선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자주 발생한다. 각 부족간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강대국들 입맛대로 그어진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선은 강대국들이 손을 떼자 부족들 사이의 충돌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로 아프리카에는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도 1990년대에는 유고슬라비아가 내전을 통해 완전히 찢어졌으며 2010년대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 전쟁이 발발했다.
3.3. 기존 정부를 전복하거나 몰아낸 경우
내부적으로는 쿠데타나 반란, 외부적으로는 침략 전쟁 등에 의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기존 정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몰아낸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 원래 있던 정부는 무력화되거나 사라지고 새 정부가 새워지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된다. 만약 새 정부를 세우는 것초차 실패한다면 이런 무정부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말리아가 있는데 1970년대에 오가덴 전쟁을 시초로 연이은 악재 끝에 무정부 상태에 빠졌으며 40년이 지나도록 회복은커녕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쿠데타로 인해 민주 정부와 군부 정부가 대립하는 미얀마도 이 부류에 속한다.3.4.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
중앙 정부가 아예 무너지지는 않았으나 그 힘이 약화되어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수도 근처까지만 미치고 수도 주변 이외에는 중앙 정부의 실질적 행정력이 닿지 않는 경우 상술한 반란 상태와는 달리 중앙 정부의 형식적 권위는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통제력은 없어서 각종 세력들이 너도나도 날뛰는 군웅할거 상태가 된다. 중국의 후한 말과 삼국시대, 군벌시대, 일본의 센고쿠 시대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서부개척시대도 이와 비슷한데 당시 미국 정부는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명목상 엄청난 영토를 얻었지만 그 영토가 너무 넓어서 새로 얻은 서부 영토에 행정력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서부극에 나오는 무법자들이 판을 치는 서부개척시대다.한국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후반부가 이에 가장 가깝다. 그나마 후삼국시대는 궁예와 견훤이 각자의 세력을 구축했으므로 이름부터 후삼국시대지만 그 이전 시기는 말 그대로 군웅할거의 시대다.
현재 가장 비슷한 경우는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갱단이 점령 중인 아이티, 마약 카르텔이 판을 치는 멕시코 북부 정도다.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 말기의 적도 기니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무정부 상태였다. 그 이유가 걸작인데 지도자도 건재했고 권력도 막강했지만 지도자가 수도를 버리고 고향으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에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된 거라고 한다.(...)
3.5. 특정 지역이 타 국가에게 무력으로 점령당한 경우
전쟁의 여파로 주권을 행사하던 지역이 다른 국가에게 군사적으로 점령 당한 경우에 성립한다. UN과 국제법이 확립된 오늘날에는 무작정 군대를 끌고 가서 다른 나라 땅을 점령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침략 행위로 간주되며 정식으로 국토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UN이나 세계 각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강제로 영토를 점령하면 피점령국과 친했던 다른 강대국들이나 UN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그런데 이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자국민과 점령 지역 주민들의 동의부터 시작해서 유엔 소속국들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당연히 점령 당한 국가도 땅을 되찾기 위해 자신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서 땅을 뺏긴 거라면 몰라도 가만히 있던 나라를 친 거라면 대부분 피해 국가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육탄전보다 치열한 외교 전쟁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명분이 없거나 그 땅을 먹는다고 별다른 이득이 없다면 대부분 언젠가 평화적으로 돌려준다고 시간을 끌게 된다.
하지만 일단은 군사적으로 점령된 땅이기 때문에 영토를 통치하던 원래 국가의 정부는 공권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점령국 정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술했듯이 침략 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대개 피점령국의 과거 정권에 반대했던 현지 세력들이나 점령국에 협조했던 현지 세력을 주축으로 친점령국 성향의 신정부 또는 과도 정부를 점령지에 세워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을 쓴다.
그런데 만약 점령국이 피점령지에 과도 정부를 세우지도 않고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제외하곤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국가의 공권력도 미치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 전쟁이 일어난 양 국가들뿐만 아니라 주변국간의 이해 관계까지 겹치게 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 누구도 신경을
3.6. 물리적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경우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통신 수단이 끊겨 정부의 공권력이 미칠 수 없을 경우에 성립한다. 교통이 발달하고 무선 통신과 인공위성이 출현한 현대에는 드문 경우지만 그런 기술이 없었던 근대 이전에는 생각보다 자주 있었던 일이다. 로마 제국이나 잉카 제국은 이 점을 숙지해 수도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반드시 구축했다.예를 들어 로어노크 식민지 등 신대륙의 초창기 영국 식민지들은 법적으로는 식민지 이주민들도 영국 국민이었으나 영국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영국 정부의 공권력은 아무리 빨라도 1년 이후에나 도달했다. 물론 중간에 배가 침몰하면 공권력은 그대로 바다 속에 가라앉았다(...). 너무 먼 거리 때문에 사실상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물론 이런 무정부 상태는 신대륙 개척 극초기의 소규모 식민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당연하지만 신대륙에 이주하는 영국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식민지의 규모가 커진 후에는 영국 본토의 정부와 별도로 신대륙에 식민지 정부가 설립되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식민지 정부가 본국을 대리하여 사실상 국가 역할을 하게 된다.
3.7. 무주지, 공해, 남극, 우주
어느 국가의 통치권도 닿지 않는 곳들. 이론적으로는 난민들이나 무국적자들이 이런 곳에 가서 산다면 완전한 무정부 상태가 된다. 홍콩의 구룡채성은 어느 정부의 통치권도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면서 완전한 무법지대가 되었다.[1]스페이스X를 필두로 민간기업에 의한 민간인들의 우주 진출과 거주지 형성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전망인데 이 경우 해당 거주지의 정치 체제나 법 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꽤 흥미로운 부분이다. 다만 공해상이나 어느 나라의 영공에도 들지 않는 공중상은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등록된 나라의 관할로 취급한다. 한 마디로 생각보다 별다를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공이 인정되지 않는 공해 상공을 날거나 순항고도 10km 이상으로 올라갈 시[2] 대한항공 기내는 한국 관할로 취급되고 루프트한자 기내는 독일 관할로 취급되듯 우주선도 소유즈 우주선를 타면 러시아 땅, 오리온 우주선을 타면 미국 땅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해상의 선박과 남극 기지, 국제우주정거장도 마찬가지다.
3.8. 애초부터 정부가 없는 경우
말 그대로 정부가 원래부터 없는 경우다. 정부와 공권력이 없으므로 법률이란 것도 없고 세금도 없고 의무도 없다. 이런 형태의 무정부 상태는 현대에는 찾아보기 어렵다.이러한 무정부 상태가 잘 반영된 예시가 바로 게임인데 대규모 멀티 플레이 게임들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게임에서는 운영자들이나 플레이어 길드 등이 규칙이나 법을 정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4. 예시
- 수뇌부의 부재
- 특정 지역이 반기를 드는 경우
- 아우랑제브 후 무굴 제국
- 시리아 -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래 자유 시리아군, 알누스라 전선,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쿠르드계 자치정부 등 반군,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조직 세력들이 내륙 지역 영토들을 장악하고 있다.
-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정부가 있어 실질적으로 무정부 상태는 아니지만 한쪽 국가에서 특정 지역을 명목상 법적으로 무정부 상태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입장에서의 북한, 중국과 대만, 키프로스 입장에서 북키프로스 등이 그 예시다. 한국 헌법에서의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한국 영토로 규정하는 헌법에 반해 반기가 생겨 점거당한 미수복지역 취급받으며 북한도 마찬가지 시선으로 한국을 본다. 중국과 대만도 서로를 국가로 취급하지 않고 상대방을 반기로 점거당한 취급을 하고 있다. 북키프로스는 1974년 튀르키예군이 키프로스에 대한 군사 침공 이후 키프로스 섬 북부 지역과 수도 니코시아 절반을 점령 중이다. 튀르키예는 북키프로스이란 친튀르키예 괴뢰국가를 세웠지만 키프로스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기존 정부를 전복하거나 몰아낸 경우
- 무정부시대 - 잉글랜드의 내전으로 말 그대로 무정부시대라고 불린다.
- 소말리아 - 오가덴 전쟁 이후 시아드 바레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국가가 현재까지 혼란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3]
- 한반도( 8.15 광복 직후~ 미 소 군정기 직전) 엄밀히 말하면 조선총독부와 미군의 권력이양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므로 통치의 공백기는 없었으나 독립의 시기를 8월 15일로 하고 그 직후에는 조선총독부가 사실상 통제력을 잃은 시기이므로 무정부 상태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윽고 미군과 소련이 각각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에 군정청을 세웠고 무정부 상태였던 한반도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 아프가니스탄 -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 항복하였으며 정권 이양에 합의했고 탈레반 과도 정부가 설립되었다. 탈레반 과도 정부가 설립된 후 국민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고 급기야 탈레반에게 항거하는 세력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졌다.
- 아이티 - 2021년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브넬 모이즈가 갱단에게 살해당한 후부터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로 기존 정부가 물러났고 헤즈볼라와 동맹을 맺은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헤즈볼라가 정권을 잡게 되었다.
-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
- 특정 지역이 타 국가에게 무력으로 점령당한 경우
- 물리적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경우
- 2008년 쓰촨성 대지진 직후 쓰촨성 일부 지역
-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직후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까지 겹쳐 더 혼란스러워졌다.
- 무주지
- 비르 타윌 - 이집트와 수단간의 영토 분쟁에 따라 아무도 영유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곳을 지배하는 공식적인 정부는 없지만 북수단 왕국이라는 마이크로네이션이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 구룡성채
- 공해 - 합법적으로 등록된 선박은 법적으로는 그 선박의 선적이 등록된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만 난민선, 해적선 등 선적을 등록하지 않은 선박은 완전한 무정부 상태가 된다.
- 남극 - 일부 국가들이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남극조약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유한 나라가 없다.
- 우주 공간이나 달, 화성 등 지구 밖 천체 - 다만 미래에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면 지구 밖에서도 주권이 생길 수 있다.
- 애초부터 정부가 없는 경우
4.1. 창작물에서
- 네모바지 스폰지밥 - 비키니시티는 온갖 전쟁, 재난, 민중 봉기가 자주 일어나는데도 정부는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 더 퍼지 시리즈 - 1년에 한 번 공권력이 문을 닫아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날이 나온다. 덕분에 평범한 시민들이 이 날만 되면 폭도로 돌변하여 평소에 마음에 안 들던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묻지마 살인, 강간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가 대놓고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는 상막장 케이스. 단, 이 날도 권력자들을 상대론 범죄를 저지르는 게 금지되어 있다.[5]
- 디아블로 시리즈 - 레오릭 타락 이후의 칸두라스
- 문명 시리즈
- 문명 3 - 전제 정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의 정부 체제를 변경할 때 무정부 상태를 거쳐가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생산력이 0이 되어 도시들이 먹통이 된다.
- 문명 5 - 평등/독재/질서와 같이 동시에 찍을 수 없는 사회 정책을 같이 찍게 되면 2턴간 무정부 상태에 돌입한다.
- 부산행, 반도 - 국민 대부분이 좀비가 되어서 정부고 뭐고 다 초토화되어 막장 상황이 된 대한민국을 다룬 영화들이다.
- 블루 아카이브 - 총학생회장 실종 후의 키보토스 전역.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키보토스의 모든 행정을 전담하는 생텀 타워의 사용 권한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총학생회장이 실종되면서 키보토스 전역이 대혼란에 빠졌고 교정시설에서 칠수인이 탈옥하고 불량학생들이 무기고를 습격해 전차를 탈취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났다. 이 사태는 선생이 착임하고 샬레가 생텀 타워를 이용해 행정 절차를 재개하면서 간신히 수습되었다.
- 아리우스 분교는 오랜 시간 동안 내전 상태에 빠졌으나, 게마트리아의 일원이 차지한 후 학교를 가장한 테러 조직이 되었으나 결국 대부분의 인원들이 에덴 조약 테러 사건 당시 격전 끝에 소탕되어 교정국으로 끌려가고 만악의 근원 역시 같은 게마트리아에게 선을 넘었다며 숙청당해 도피 생활 중인 4명을 제외하고는 전멸하고 트리니티 종합학원의 관리하에 들어감으로써 무정부 상태가 종결되었다.
- 삼국지 시리즈 - 이민족의 영역이나 공백지의 경우 사실상 이 취급을 받기도 한다.
- 슈퍼파워2 - 정치 안정도 10% 미만, 잦은 전쟁 발발, 혹은 아주 드물지만 국민이 전멸한 경우에 무정부 상태가 된다.
- 전염병 주식회사 - 감염 이후 일정 퍼센트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경우 무정부 상태가 된다. 무정부 상태에서는 전염병의 감염성과 치사율이 증가한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의료 서비스란 게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대다수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의료 서비스란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정부가 없으면 세금도 없다. 게다가 치안을 담당하는 군경 역시도 세금으로 유지된다.
- 타임라인-191 시리즈 -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프랑스와 러시아의 수도에 핵이 떨어져 정부가 박살난다.
- 혹성탈출 리부트 시리즈 - 바이러스인 ALZ-113으로 인해 전 세계 모든 정부의 기능이 붕괴되었다.
5. 같이 보기
[1]
다만 구룡채성은 국제법상으로는 청나라, 즉 이후 청나라를 계승한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이기는 했으므로 엄밀히는 이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2]
고도는 아직 국제적인 기준이 없기는 하지만 대개
성층권까지 올라갈 경우 전폭기 등 중대한 위협이 아닌 이상 대개 묵인한다. 미국은 이 점을 이용해서
U-2 고고도 정찰기로 8만 피트(24km) 이상에서 정찰하고 다닌다.
[3]
시아드의 독재는 악랄했다고 평가받지만 적어도 나름 사회의 질서는 잘 지켜지고 고속도로나 공공 시설을 건설하는 등 국가의 기반을 다듬었었다. 그러나
오가덴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면서 국가의 상황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 상태에 빠졌다.
[4]
북위 38도 이남이다.
[5]
5편인 포에버에서는 아예 영원한 퍼지를 주장하는 집단들 때문에 공권력과 정부까지 습격 당해 나라가 막장 상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