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향2. 문제점
2.1. 무기체계 및 개발사에 대한 무지2.2. 정보의 업데이트 부재2.3. 선입견에 따른 잘못된 논지 전개2.4.
카더라 통신에 의존2.5. 정의당 국방 관련 공약의 문제점2.6.
THAAD 국내 도입 논란 당시의 총체적인 난국2.7. 북한에 대한 무지함
3. 군사전문가로서의 입지3.1. 디펜스21에서의 악명
4. 정치인으로서의 행보4.1.
9.11 테러 비유 발언 논란4.2.
이국종 교수
귀순병사 인격테러 발언 논란4.3.
혼혈의 병역 면제가 여전하다는 주장 논란4.4.
강경화 장관 비하 발언 논란4.5. 청와대 행정관 분실장소 억지 주장 논란4.6.
GSOMIA 연장 논란 관련 행보
5. 저술활동6. 총평1. 성향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국방 관련 행정관 경력 덕분에 정의당 내의 참여계에서 신뢰도도 상당히 높다. 야당세력의 군사전문가를 자처하고 있고, 정의당 측에서도 진보계열에선 대단히 희귀한 군사전문가 포지션인 김종대에 거는 기대가 높은 듯 하다.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모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편이었던 대한민국 국군의 어두운 면을 김종대는 정치 입문 이전부터 열심히 지적하며 비판해왔다. 군 내에서 벌어지는 똥별들의 암투, 방산비리 등의 사업 진행에 관련된 이면의 문제, 병영 내 부조리나 폭력 등 군 인권과 처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는 편.
미국의 간섭과 군부에 비판적인 진보진영 입장에서는 딱 하고 싶은 말을 콕콕 집어서 해주니 김종대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거기다 개혁적인 성향에 진보진영에서는 희귀했던 군사 분석에 대한 경력을 지니고 언론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지명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김종대가 진보 / 야당 세력의 오랜 취약점인 국방 분야 이슈에서 김종대가 활약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걸 수 있었다.
진보 진영에는 군사 문제 관련 활동으로 밥을 먹고 사는 예비역 장교나 군사전문가가 드물다. 물론 예외는 있어서 예비역 대령이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참여하여 심상정 선거운동도 도운 인물이 있기는 하다. 예전 임종인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전의 경우 공군 중령 출신. 민주당에는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의 백군기 용인시장이나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포천시·가평군 제2작전사령관 출신 이철휘 정도.그 외에도 20대 총선 당시 창당 2개월차 신생정당이었던 국민의당에사조차 70사단장 출신 김중로를 비례후보로 내놓아 당선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드물고 기본적으로 진보진영은 안보 문제로 보수층에게 안보문제로 의심과 외면을 받아왔다. 그러던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에 내세울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진보언론에서는 김종대에게 안보 내지 군사전문가라는 수식어를 꼭 붙여서 언플을 시도한다. 군사전문가라는 포지셔닝은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이 꾸준히 취약했던 부분인 국방/안보 정책 분야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요소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종대는 정작 군사 관련 지식과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수시로 노출하고 있으며 진영논리에 기반해 결론을 내놓고 자기 주장을 풀어가는 나쁜 버릇이 있다
그때문에 많은 경우 논증이 아닌 답정너 내지는 아전인수 격의 억지주장으로 귀결된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틀린다거나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저지르지 않을 오류도 수시로 범하고 있다. 여기에 독설가 성향도 있어서 자기 의견에 반하는 사람들을 순진한 사람이라고 비꼬거나 친미 사대 프레임, 정치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비난하는 데 전혀 스스럼이 없다.
그 결과 김종대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면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입을 모아 비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밀덕이 활동 중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김종대는 만인의 적 취급을 받고 있다. 진보를 자처하는 클리앙, 오유, 엠엘비파크는 물론이고 정치 성향이 혼재된 기갑 갤러리나, 가생이닷컴까지 다 저 모양이다.
김종대 의원의 기고들은 '믿고 거르는 김종대'라고 부르며 사실상 유사과학자의 허황된 주장 정도의 취급을 받는다. 결국 김종대 의원의 이런 독설가 성향은 정치 입문 후에도 이어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인격 테러를 하는 등 많은 논란을 낳았다. 김종대 의원의 최대의 안티 였던 밀리 매니아들은 얼씨구나 하며 김종대 의원의 발언으로 시끄러워진 진보성향 커뮤니티에 김종대의 흑역사와 유사 군사전문가설을 퍼트리는 방식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김종대 의원이 매니아들에게 미움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반미 단체들과 꾸준한 커넥션을 갖는 등 반미친중친북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나치게 나서기 좋아하는 성향에 기인하고 있다. 반미 성향으로 인해 안티를 양산하기 시작한 계기부터 대형 장비 도입 사업이었던 1~2차 FX 사업과 3차 FX 사업 당시 훌리건에 가까운 언플 행위로 전문가로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당시 F-X사업들은 IMF 이후 최초의 대형 무기 도입사업인데다가 린다김 스캔들 사건과도 역여 범국민적 관심으로 퍼져버린 상황이었고 당연 진보언론에 군사 기고글을 적어왔던 김종대 또한 1~2차 FX 사업 때는 프랑스제 라팔을, 3차 FX 사업 때는 유럽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책까지 써 가며) 지지하는 한편 미제인 F-15와 F-35는 적극적으로 비방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크게 비방받을 이유가 없겠지만 김종대가 합리적인 분석보단 NLPDR의 반미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산 무기에 대한 혐오감에 기인한 정치편파적인 주장을 퍼트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자료를 입맞대로 짜집기해 문헌오염에 가까운 기사를 양산해내거나 미국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이용한다는 음모론을 끌어들였고 그것이 반대여론이 주요 논리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군사 매니아 사이에서 김종대는 선전선동이나 하는 반미인사라는 악명이 퍼지게 되었다. 물론 김종대도 이에 맞서 매니아들은 미국 무기 도입에만 환장하는 종미집단으로 규정하여 비난하였다.
당시 김종대는 F-X1,2차 사업당시에 김종대는 F-15K는 JSF대신 던져주는 퇴역 예정 제품이라고 까는 반면 라팔은 미완성된 기체였음에도 그렇게나 지지를 했다. # 하지만 정작 F-X 3차에서 록히드 마틴 최신 제품이라는 F-35는 미완성이라고 까면서 구식 전투기인 유로 파이터를 지지하였다.를 저지르거나 미제 무기나 도입 사례는 어떤 식으로든 트집을 잡아 까댔다. 대표적인 레퍼토리는 ① 구식이다 ② 쓸데없이 미국에게 돈을 바친다 ③ 국내 개발이 가능한데 샀다 ④ 긴급소요 개념이 뭔지도 모른다 등이 있다. 정작 긴급소요로 산 무기도 구구절절 깠다는 게 개그 포인트.
거기다 김종대가 도입을 주장했던 기체들은 결말이 매우 좋지 못했다. 김종대가 그렇게 찬양하는 유로파이터는 살인적인 유지비와 조별과제의 폐해로 나토 공군전력에 차질을 줄 정도로 처절하게 망해버렸고 라팔은 해외시장에서 연전 연패하다가 겨우 팔린 인도하고도 진흙탕 싸움을 하였다. 2020년대에 들어서 해외 제법 수출을 하게 되었으나 15년 동안 실적이 바닥인 기종을(그것도 당시는 적지 않은 기간의 무기체계 운용 소프트웨어 측면에선 미완성) 도입해서 운용했다면 유지보수면에서 잡음과 비판이 당연히 생겼을 것이다.
심지어 미국의 압박에 호구 잡혔다고 비난한 F-16C/D는 2500대 이상이 생산되어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개량형이 나오는 베스트셀러인 반면, 만약 모든 기종 도입을 김종대 주장대로 했다면 막대한 기종전환 비용과 유지비로 공군 전력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이때문에 김종대 주장대로 했으면 한국 공군은 알아서 망했을거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돌고 있다.
여기에 북한에 대한 옹호와 친중 스탠스도 김종대가 허구한 날 까이는 이유다. 북한이 전따라며 핵과 미사일 개발은 왕따가 자존감을 세우려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데, 북한은 10년 넘게 핵지위국 획득과 북미 대화,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금도 핵무기 개발을 하며 국제사회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다. 수십년 전에 서방 국가들에게 차관 빌리고 배째라를 시도한 건 예사로, 허구한 날 대남 도발에, 불법 무기나 위조지폐 거래는 물론 마약까지 거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종대는 다른 나라가 20년 걸리는 것을 5년만에 했다고 띄워주거나 탈북자에겐 북한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북한을 놀리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막아야 하지 않느냐, 북한을 비난하는 탈북자는 자존감을 잃었다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탈북자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탈북자는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 분노 등으러 탈북했는데 김종대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 외교정책 및 군사정책 기조를 이어받은, 보수 일색의 군부의 대척점에 서 있는 민주정부계 군사행정가로
예산을 깎거나 재배치를 하는 탓에 군부와 척을 졌다는 해석도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국방위원회 기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칠 수 없는 쉴드. 국회의원은 어떤 식으로든 예산 배정에 관여하며, 김종대는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드는데 내세우는 이유들이 비합리적이라 빈축을 사는 케이스인 것이다. 장비 없다고 전투기 예산 빼는데 정작 장비 예산도 그냥 빼버리려고 들었다. 그리고 국산화의 장점을 이유로 1만 정 이상의 특수전용 신규 소총 사업을 국내 회사에 몰아주려고 했다.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김종대는 문재인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공조에 대해서조차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골자에는 미국과의 공조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2. 문제점
김종대 의원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이었고 국방부 정책 보좌관 같은 국방 정책 분야에 몸담은 적이 있다. 때문에 김종대는 몰라서 틀린다기보단 이미 내린 결론에 어거지로 끼워맞추느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별 생각없이 평소의 선입견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막 던지는 쪽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 김종대는 관련 지식이 부족한 모습이나 카더라를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수시로 노출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이 본격적으로 군사 체계 분석에 발을 들인 디펜스21 편집장 시절에도 조잡한 내용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김종대 의원의 군사적 관심이란 것도 반미 성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분야의 이슈가 터질때마다 미국을 까기 위해 파고드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김종대는 이런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는 근거를 바탕으로 안보 정책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면서 군사전문가 타이틀을 통해 정당화한다. 긜고 한겨레는 김종대와 20년 넘는 서포트를 한 관계이고 오마이뉴스나 진보 성향 언론사들은
간혹 안보정책 분야니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타칭 전문가라고 행세한 시점에서 그 옹호는 설득력을 잃는다. 보통의 전문가들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 분야는 다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데, 김종대는 유독 정치적 감정을 앞세우다 전문가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의 초보적인 오류를 반복적으로 노출해왔고 이를 전혀 수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내 최고 군사 전문가 식의 홍보로 정책, 군사 시스템, 매커니즘 등 전 분야에 전문가인 것 마냥 대중에 어필해 왔다. 페이스북, 팟캐스트 방송, 책, 라디오, 대외활동 등등 다른 군사분야 인물들 중 가장 활발하다. 실제 인지도도 적극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자신의 전문 외 분야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언변과 편향적 언행만에 의존하여 대중의 인기를 끌어모으는 행위는 사회의 합리성을 해치는 행위다.
일부 사람들은 김종대의 옛날 행적을 들춰내서 비판하는 것은 졸렬한 행위라고 비난하나, 사실 하는 말의 수준이 예나 지금이나 만고불변 똑같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거나 고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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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 끝없는
자질논란 모음집(당원 게시판 링크).
: (작성 당시 정의당 당원 게시판은 비로그인자(비당원)라도 열람 할수 있었으나 지금은 막혀있다.이 글 쓴 본인도 탈당한 상태라 못 읽는다.)
: 기갑 갤러리의 디스글이 원본이며 일부 근거와 출처를 보강하여 작성되었다. 현재 이 글도 삭제되어서 확인 불가. -
xwing이
엠엘비파크에
작성한 글
: 이 글은 단순히 김종대의 무지를 까는 것이 아니라 진영논리에 따라 억지로 자신이 미리 정해진 결론에다가 근거를 꿰어 맞추거나, 혹은 이를 사람들이 10년 넘게 지적해도 계속 무시하는 행동 등을 지적하고 있다.
2019년 11월 12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하여, 출연 패널들이 사용한 '사병'이라는 용어에 뜬금없이 과격한 어조로 '병사'로 바뀌었다면서 면박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식 용어는 ' 병(군인)'이다. 오히려 권장하는 용어인 용사라는 용어를 제시한 이준석 전의원의 언급에도 전방에서나 쓰이는 용어라며 깔아내렸다. 비전문가의 전문가 코스프레 사례.
2022년에는 전차무용론과 무인기만능론을 내세우며 또다시 망언을 내지르고 있다. #
2.1. 무기체계 및 개발사에 대한 무지
김종대가 저지르는 오류는 상당부분 무기체계 및 개발사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다.한국군의 ATACMS 도입을 비판하는 기사에서 김종대의 문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TACMS를 사치스러운 쇼핑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한국군은 130mm 다연장 로켓을 가지고 있고 227mm MLRS 탄약도 자체 생산이 가능하니 ATACMS를 구입하는 건 중복투자이자 미국에게 돈을 가져다 바칠 뿐인 행동이라 썼지만...
사실 이건 기초부터 틀려먹은 내용이다. ATACMS는 엄연히 전술 탄도탄이며 구경도 610mm로 227mm 로켓에 비해 훨씬 크고 사거리나 위력은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이다. 공유하는 것은 발사 플랫폼 뿐이다. 전혀 쓰임새가 다른 물건을 놓고 중복투자 운운한 것. 그리고 MLRS와 ATACMS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발사전단부가 판재로 가려져 위장효과를 가지고 있어, 발사전까지 MLRS인지 ATACMS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략무기로써의 가치를 높이는 것임을 고려하면, MLRS와 ATACMS는 절대 중복투자가 될 수 없다. ATACMS에도 언급되어있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에서도 배우는 기본적인 수준의 내용도 모른다는 이야기.
거기다 해당 기사에서 현무 미사일이 몰래 사거리를 연장했으니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썼는데, 김종대는 사문화와 쉬쉬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1962년에 최초로 생산된 UH-1 건쉽이 1968년 구정공세 당시 제기된 공격헬기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기가 막힌 주장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 적이 있다.
또한 김종대는 K1A1의 개발배경이 미국의 120mm 포탄재고 소진을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 한다. 해당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밌는 모습은 리플란에 김종대와 전직 공군 조종사였던 무명인 간 댓글 논쟁이다. 무명인은 김종대의 K1A1 비판을 비롯해 여러 부분을 반박하고, 김종대가 이에 재반박을 하는 식이었다. 그러다 김종대는 점차 반박 대신 곁다리를 쳐가며 말을 돌렸고, 마침내는 정신승리를 시전하고 도주... 이러니 FX사업 이후 김종대에 대한 밀덕들의 인식은 이미 좋지 않았다.
김종대의 저 주장은 당연히 틀린 주장이다. K1A1의 시제차가 출고된 것은 1996년 4월로, 김종대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이 포탄수출금지를 해제하고나서 1년만에 K1A1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무기개발의 진행과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본 사람들이라면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무엇보다 K1A1은 1991년부터 탐색개발이 진행되던 것이었다(...)
김종대의 말을 줄이면, 미국이 한국에 2개 대대 분의 105mm 탄을 소모하기 위해 K-1 전차를 만들었다는 소리다. 당시 이미 120mm 포탄 재고가 105mm 포탄 재고를 한참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글에서는 풍산이 공급하는 120mm 철갑탄이 미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받아 만든 것으로만 쓰고 있는데, 국방일보에서 연재된 '철모에서 미사일까지' 텅스텐 중합금 관통자 편에서는 미국이 풍산에 일방적으로 기술이전을 해준 것이 아니고 ADD와 기술교류를 한 것이었으며 그 외에도 기술협조를 요청했다고 나와 있다.
이 기사에서 김종대는 Bf109가 거의 공짜라면서 소량의 최첨단 무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냐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적도 있다. 일단 Bf109 G6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단가는 당시 환율로 15,000~18,000달러 / 42900라이히마르크다. Bf109 같은 경우에는 경량 전투기로 설계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단가, 인력이 동 시기의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낮을 수가 있었으며, 생산량 또한 30,000대 이상으로 많다. 대량생산으로 인한 고정비 절감 효과로 제작단가가 획기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런 가격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관련 이야기는 여기에서도 언급되는 편인데, 확실히 레퍼가 있을시 추가.
모든 걸 떠나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전투기와 현대 전투기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술, 자원, 장비 모든 면에서 차이가 크다. 전자장비만 하더라도 1940년대와 2010년대 사이의 차이는 엄청나다. 기본적으로 무장, 프로펠러 엔진부터. 그러나 김종대는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애초에 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식 총력전을 찾는 것부터 에러. 이 논리가 발전하면 한 때 지만원이 내밀었던 F-5 대량 생산 무적론이 되는 것이다.
bf109가 현대의 전투기처럼 M61 발칸을 난사하면서 사이드와인더와 암람을 쏘지도 못하고, 공대지 순항미사일이나 유도폭탄을 쓰지도 못한다. Bf109는 구식 기총과 미넨게쇼스와 500파운드짜리 멍텅구리 폭탄과 무유도 로켓을 쓸 뿐이다. 만약 진짜로 공군이 bf109를 들여와서 쓴다면 무기 체계를 하나부터 열까지 바꾸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조종사 훈련도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다시 해야한다.
만약 공군이 bf109를 주력으로 삼은 상태에서 2차 한국 전쟁이 벌어져서 북한군과의 공중전이 벌어진다면 놀랍게도 북한군이 공중 우세를 장악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북한은 세계에서 저고도 방공망 밀집도가 탑5 수준인 곳이다. 지금도 f-15k가 격추될지도 모르는 곳인데 bf109를 보내면 벌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접항공지원(CAS)용도로 쓴다면 KGGB같은걸 탑재해 어떻게든 써먹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종형인 Kaiser형이라고 해도 한발탑재가 고작인데다가 가용 소티 효율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KA-1경공격기나 F-5를 활용하는게 훨씬 낫다.
심지어 bf109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낡았다고 하여 fw190으로 조금씩 바꾼 고물인데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박물관이 따로 없다.
김종대는 또한 한국군이 미군의 도태무기 재고처리장이라는 주장을 전개하려고 무기개발 및 실전배치 연도, 국내 도입 연도, 도입 사유, 해외 도입 현황 등을 싸그리 왜곡하는 무리수를 둔 적도 있다. 미군이 최신 무기를 개발하는 즉시 쓰지 않았으니 구식 도태 무기를 받아 쓰는 불쌍한 한국군이라나 뭐라나.
2016년의 이 인터뷰에서는 황당한 점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 군수와 획득이 합쳐진 시기에 비리가 난무해 이를 분리시키려고 세운 방위사업청의 의의를 모르고 있다. 그런데 이 것은 김종대가 행정부에서 실무를 맡고 있었던 시절에 이뤄진 정책이다. 본인이 본인을 까고 있는 셈.
- 독도함을 경항공모함이라 호칭했다가 상륙함이라고도 한다. 항공모함과 상륙함의 개념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절대 저렇게 부를 일이 없다. 물론 독도함이 항모일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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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구스타프 기본형과 개량형의 중량 차이, 혹은 칼 구스타프와 NLAW를 혼동하고 있다. 설명이 뒤죽박죽이 되어 원래 말하려던 무기체계가 뭐였는지 찾지도 못할 정도다.
틀린 데가 한 두 개라야 비교해서 찾지. - 번개사업을 까면서 번개사업의 내용인 전술탄도탄 개발이 아니라 뜬금없이 탄도수정신관 개발을 깠는데, 정작 탄도수정신관은 번개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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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비가 스웨덴 국방비보다 6배나 많은데도 칼 구스타프 같은 명품 무기가 없다고 까지만, 한국군은 스웨덴군의 45배나 되는 대병력을 굴리고 있는 집단이다. (2016년 GFP 기준.
http://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asp?country_id=sweden). 경상유지비가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비교가 되는 걸 해야지. - 일관된 수명주기관리를 이야기 하는데 이미 통합된 수명주기관리를 하려는 상태다.
2016년 4월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종대는 한국군의 무능함덕분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며 예시로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사례를 들었는데 인터뷰 내용은 이렇다.
경기도 연천군 연천면사무소에 북한군이 쏜 고사총 탄환 중 일부가 떨어졌다.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겨냥한 사격이었다. 처음엔 몰랐다가 세 시간이 지난 뒤 면사무소 앞에서 탄피를 발견하고는 뒤늦게 대응한다고 북한군 GP(Guard Post·감시초소) 쪽으로 경고사격을 했다. 공격을 제때 탐지하지 못한 것은
스웨덴에서 도입한
대포병 레이더 아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질 뻔한 이런 사건들이 조용히 끝난 것은 한국군의 무능력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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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의 기본 원리는 레이더가 쏘아보낸 전파를 물체가 반사하면 그 반사한 전파를 수신하여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물체가 반사한 전파를 수신해버리면 레이더 화면이 뿌옇게 떠버리는데 이를 난반사 또는 클러터, 레이더 노이즈라고 한다.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관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 크기 이하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진 물체를 필터링한다.
스텔스 항공기들이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당시 북한군이 사용한 화기는 14.5mm 중기관총이었다. 물론 보병화기중에서는 대구경화기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포 구경에 비하면 아주 작은 크기다. 곡사화기 중 제일 작은 구경인 60mm 박격포만 봐도 14.5mm보다 4배 이상 큰 것이다.
당연히 필터링되어 못 잡는게 정상이며 오히려 잡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당연히 포착했더라도 클러터 필터에 걸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김종대는 그러한 점은 고려하지않고 그저 한국군을 까고 싶어 이런 억지를 부린 것.
이런 사례들을 보면 혹자들이 쉴드를 칠 때 드는 '무기의 스펙은 전략과 전술을 논하는 데 아무 상관이 없다'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라는 문제되는 사안이 있고, 원인B가 존재한다. 그리고 원인 B를 구성하는 것은 1에서부터 999까지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C는 B의 구성을 오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A에 대한 논평을 하고 있다. B가 잘못 구성된 상태에서 A에 대한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한 자료조사가 잘못되었는데도 이를 자신의 논지에 결부시키고 있으니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김종대는 레이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도 모른 상태에서 몇 단계 건너뛰어 한국군은 무능한 집단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는 것만 봐도 과연 무기 스펙을 모르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어떤 고등학생은 김종대의 주장을 접하고 얻은 의문점을 김종대에게 물어보았으나, 군사전문가로서 미달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의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준 적이 있었다고 한다.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유로파이터와 F-35을 두고 벌어진 도입 논란에 대해 고등학생은 이러저러 이유를 붙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김종대는 형식적인 반대 이론을 재탕하고, 기존 밀리터리 매니아를 지혜롭지 못하다고 까는 것은 물론이고 이의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하기 어렵고 지켜봐야 된다면서 말을 흐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6년 8월 30일자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는 원자력 잠수함 한두 척으로는 연안방어에는 조금 보탬이 될지 몰라도 공해상에서 북한 잠수함을 찾는 사막에서 바늘찾기와 같은 임무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틀린 주장을 하였으며, 진행자의 일본은 핵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황당한 짓을 저질렀다.
"(전략) 그런데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한두 대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12척 있다 그러고 러시아가 44척, 미국이 80척, 일본도 22척이나 가지고 있는 게 이 핵잠수함인데. 우리는 한 대조차 없는 현실. (후략)"
그런데 현실은, 일본은 평화헌법때문에 전략무기의 생산과 보유가 불가다. 일본이 보유한 잠수함은 모두 한국해군과 같은 재래식이다. 사실 냉전기 적국의 SSBN들을 어떻게 감시했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오히려 원자력 잠수함이 필수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소련은 무한정 잠수가 가능한 자국의 SSN으로 적국의 항구를 감시하다 SSBN이 나오면 따라붙는 식으로 추적 / 감시 임무를 수행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탄도탄 탑재 잠수함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은 김종대의 주장과는 달리 공격원잠이 오히려 정론이다. 단지 원전 도입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배치기간과 가격,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퇴역 후 스크랩 문제이지 쓸모 여부가 아니다. 또 원잠을 반대하는 측도 잠항기간이 긴 재래식 잠수함을 충분히 갖추는게 가격 대 성능비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일 뿐 원잠의 성능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낮다고 까고 있는데 제대로 따져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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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국방예산은 총 2,449,720,000원이었고, 2016년 국방예산은 3,879,950,000원이다. 9년 사이에 14조 원이 증액된 상태. 근데 경제상황은 07년과 달리 16년은 저성장 추세에 전 세계적 경제 불황에 직면해 있다. 즉 전체적인 규모는 늘어났지만 나라 살림이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복지 예산 비율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무슨 군국주의라 군비증강만 해대는 줄 아는가?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 늘린다니깐 미군 무기 강매라며 빼애액.
- 그리고 증가율도 낮으면서 사려는 무기가 많다고 까는데, 그거 국방개혁 2020에 포함되어 있던 것까지 다 돌리지도 않고 짤랐는데도 그 모양이라는 점을 김 의원은 망각하고 있다. 더욱이 재래식 무기상 우위가 보장된 상태에서 비재래식 무기의 위협이 늘어난 현재 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무기 쇼핑이 될 수는 없다. 애시당초 김 의원은 다층 방어조차 모르니, 복합적인 대비라는 것 자체를 쇼핑으로 인식하고 있겠지만. 참고로 이 생각은 변한 게 없다. 오히려 그런 대응이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대안이랍시고 전면 대화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
- 국방계획 개념들, 가령 대량응징보복 등 전략적 분야를 그저 외국 용어 베껴다가 쓴다고 하지만 작계에 반영된 선제타격 개념만 하더라도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 관련 논문들을 통해 그 개념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예방적 자위권과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구분, 국제법 판례 분석과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들은 이 링크나,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015년 21권 4호>에서처럼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작전계획 5015의 선제타격이 완성되었다. 대량응징보복을 급하게 베껴다 썼다고? 2014년에 박휘락 교수가 <북한 핵무기 사용 위협 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대안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관련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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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바로 실행 가능한 군사적 대비책이 없다고 하지만, KAMD 구축이 즉각 돈만 있다고 완성되지는 않는다. 연구나 설계, 검증, 생산까지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만일 그런 즉각 조치를 원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반대하는 MD 편입이 가장 타당한 조건이 되어버린다. 또한 국방중기계획에 명시된 사업들은 초단기 결전으로 진행하는게 아니라 매년 사업비를 집행하며 진행되는 것이다. 1년 예산으로 킬체인 완성할 수도 없다. 이 문제는 다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는 말만 좋은 비판이다.
참고로 이분은 17년 3축 체제 예산에 난도질을 시전한다
2017년 3월 17일의 칼럼에서는 미 해군 3함대의 모항을 바다랑 닿아 있지도 않은 내륙 지역인 '애리조나'라고 쓰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냈다. 참고로 미 해군 3함대의 모항은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이다. 이런 류의 오류는 김종대의 글에서 비일비재하다.
2019년 3월 충북인뉴스를 통해 국내 전투기의 외주 정비비 중 해외 의존율이 F-16은 76%, F-15K는 94%, E-737은 100%다라고 국방부 자료를 공개했는데, 제81,82항공정비창의 존재를 모르지 않는 이상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없다. 제81항공정비창은 F-35를 제외한 김종대가 주장한 F-16, F-15, E-737은 모두 여기서 수리한다. # 또한 김종대는 외주를 줄인다고 F-35 도입 당시 항공정비창 건립을 역설했는데 정작 자기가 말한 위 항공기들은 공군 정비창에서 정비하는 걸 모르고 있다.
2.2. 정보의 업데이트 부재
최신 정보를 잘 체크하지 않아 잘못되거나 다소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팩트를 운운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다닌다는 문제가 있다.실제 디펜스 21+에서 편집 작업을 담당하던 현 밀리돔 운영자의 경험담( 해당 부분 캡처 / 원문)에 의하면 2013년 중반까지 대한민국 해군에 이지스함이 한 척 뿐인 줄로 알고 있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관련 지식이 매우 빈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세 척 모두 취역이 완료된 것은 2012년이며, 3번함 취역 기준으로도 1년 가까이, 2번함 취역 기준으로 보면 2년 가까이 정보의 업데이트가 없었던 것이다. 이 경험담이 담긴 원문과 댓글들을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는 부대 배치 현황까지 몰라서 주한미군에 아파치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김종대가 이 주장을 한 2015년에는 주한미군에 1개 대대의 AH-64가 주둔 중이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AH-64 거취는 매우 뜨거운 감자였던 터라 2개 대대가 철수할 때, 그리고 제임스 서먼 사령관 임기 때 1개 대대가 추가배치될 때도 언론에서 매우 관심있게 다루던 사안이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를 쓰기 2년 전에는 한국에서는 아파치가 쓸모 없다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공격헬기의 유용성이 바로 베트남전 당시 산악과 정글지대에서 벌어진 혈투에서 입증되었고 대한민국 육군 역시 헬기전력을 꾸준히 강화해오고 있다는 걸 보면 김종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방공자산이 저고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육군에서 공군으로 넘어간 게 1991년 7월 1일이건만, 2016년 지금도 김종대는 육군이 방공 유도탄 포 사령부를 가지고 있는 줄 안다. 김종대의 시계는 25년쯤 멈춰있는 셈이다.
방산비리를 잡겠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 국방획득체계 중 소요결정단계를 손봐야 한다고 하지만, 2014년에 11월에 소요제기를 2단계로 줄이고 결정권을 합참으로 넘겨 복잡한 과정을 단축시킨 상태다! 그것 말고도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개정은 신경쓰지 않았던 듯 싶다.
기백년 전에 해결책이 나온 문제를 재발굴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신문 링크 기사에서 다뤄진 헬기 중 UH-1H는 이미 절찬리에 퇴역 중이고, 후계기종인 수리온까지 배치 중이며, 4년 후에 전 기체가 퇴역할 예정이다. 같이 다뤄진 500MD 역시 LAH라는 후계기종이 개발 막바지에 있다.
2.3. 선입견에 따른 잘못된 논지 전개
심지어 선입견에 따른 잘못된 논지 전개로 주장 전체를 말아먹는 경우 도 있다.일례로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공중급유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며 당시 이명박 행정부가 친일이라고 친일몰이하는 선동을 해댄 적이 있으나…. 실상은 육방부가 유도탄 전력 늘리느라 예산을 갉아먹었던 것이었다.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라는 선정적인 선입견만을 가지고 논지를 전개하느라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던 부분까지 시원하게 날려 먹었다.
김종대는 또 철지난 군산복합체 드립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현실은 미국 메이저 방산업체 다 합쳐도 월마트 절반 수준. 잡지 '내일을 여는 역사'에 기고한 글을 보면 한국은 도태무기 전시장이라는 논리가 전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링크를 따라가면 알 수 있듯이 미 공군은 F-15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고, F-15SG를 구매하고도 F-35 지연 문제로 언론 비공개로 F-15SG를 또 지른 싱가포르가 있다. AH-64E를 지른 미 육군과 대만군과 한국군은 덤. AN/TPQ-37은 미 육군과 미 해병대, 호주, 터키, 포르투갈도 쓰고 있으며 P-3C 최대 운용 집단은 일본 해자대다. 거기다가 이지스함의 첫 등장 연도를 가지고 도태라 운운하는데, 소나타 1세대와 9세대가 같은가? 이지스 시스템자체의 개량이나 선체 변환 등은 고려하지 않은 멍청한 짓이다. 선입견과 무기 개발에 대한 몰이해가 뒤섞여서 벌어지는 궤변 대참극.
여담이지만, 둘 다 가능성에 치중하니 이석기 내란죄 판결 = 장성택 숙청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내세운 글을 한겨레에 기고한 전적도 있다.
킬체인의 제한성을 지적하면서 제한전과 완충구역 개념 설명 부분에서 한국전쟁 유엔군사령관들이 그런 개념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그랬으면 리지웨이가 현리 전투 끝나고도 유엔군의 새 공세 계획을 취소시키진 않았을 것이다. 또한 완충구역이라서 킬체인이 작동할 수 없다와 정치적인 부담은 다른 얘기고, 킬체인의 목표과 한국전쟁 유엔군의 북진의 전략적 목표는 다르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안보효용에 있어서 킬체인과 같은 억제 전략이 평화외교보다 낮은 것도 아니고 대체나 보완 가능하다는 주장도 실증된 적도 없다.
2017년 9월에도 정권이 변하고, 북핵 위기가 더 커져가는 가운데 여전히 반미주의에 입각한 김종대의 선입견은 변한 게 없다. 트럼프의 트윗 내용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무기를 강매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천무의 확산탄을 미국제로 강매하기 위해 불합리한 기준치를 내세워 한국 측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예시로 들었다.
하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그 기준치인)제6의정서의 '불발률 1% 미만'을 자국군에게조차 지키도록 2018년까지 진행 중이다! 링크의 글을 보면 미군도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간 확산탄이 불발률 1%를 갖는 게 무척 어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고서 링크를 보면 된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만 강요했다 김종대의 주장은 전후사정 안 따지고 무조건 기승전 반미를 하느라 여전히 본질을 파악 못하는 주장이다. 차라리 한국이 CCW에 가입하지 않고 미국도 지키려는 확산탄 불발률 1%를 안지키려고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면 모르겠지만, 해당 논지는 어디까지나 '미국 군산복합체의 무기 강매'이기 때문에 문제와 그 원인은 무조건 그쪽으로 맞추려니 저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링크의 다른 예시도 마찬가지. 군용 GPS를 장착하는 무기에 대한 수량 및 세부 정보는 미국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지연만 되면 이게 다 군산복합체의 음모 탓...
1. 군은 굳이 민간의 신형을 쓸 이유가 없다. 김종대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DOS를 쓰고 자주포인데, 물론 DOS 기반의 윈도우와 486 컴퓨터를 2019년에도 구하느라 정비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문제다. 다만 K-55A1은 윈도우XP 기반인 컴퓨터를 쓰며, K-9A1에도 동일한 컴퓨터가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지금 K-9 양산분은 DOS 기반 컴퓨터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런데 김종대 글은 마치 국군을 DOS를 쓰는 '구식 군대'인 양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군에서는 반드시 민간의 신형, 가령 윈도우 10이나 게임용 컴퓨터를 쓰지 않아도 된다. 우주 개발에 쓰인 전자 기기들이나 군용은 생각보다 게임용 컴퓨터 같은 스펙을 가지지 않는다. 확실한 신뢰도,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 막 제작해서 업데이트, 오류 수정 등에 직면하는 최신형을 쓰려다가는 졸지에 그 풍파를 같이 겪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도스를 윈도우로 바꾼다면 메모리, 하드는 물론 용적과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무기체계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단순 성능만이 아니고 고온, 저온의 환경이나 진동 혹은 충격을 버틸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전장 환경 같은 고난한 곳이라면 당연히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다. 스펙만 화려한 컴퓨터가 들어가봤자 고장만 잘 날 뿐이다.
2. 국방규격 상 문제까지 창정비 문제로 넘기는 것은 잘못됐다. 국방규격에 따라 바꾸지 못한다면 국방규격을 수정하여야 한다. K-9 자주포의 컴퓨터가 구식화되었다 지적받는 것은 국방규격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정비를 군이 하든 민간이 하든 국방규격이 구식이면 그 구식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창정비의 개념은
4. 창정비를 민간에 이관하였다가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당 사업부를 매각 혹은 축소하는 경우에는 정비능력은 물론 정비 스케쥴에 막대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 갑자기 민간에 공백이 발생했을 때 군이 아예 능력이 전무하다면 그것도 볼 만한 모습일 거다.
그리고 청주를 노린 발언은 그 뿐만이 아니고.. 김종대의 주적 F-35에 대한 얘기도 있다. 발언을 정리하자면 F-35가 들어오는데 일본에 정비를 맡기는 건 일본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군 정비창 말고(!)
우리도 하고 싶다면 조 단위로 기술 분야에 지원을 해서 기술이전을 받든 정비 거점으로 인정을 받든 했어야 한다. 근데 김종대가 아깝다고 하는 돈은 연간 1,500억 원이다. F-35를 수십 년은 쓸 테니 결국 수지타산은 맞긴 하겠는데 조 단위를 투입할 여력을 깎아 내면 다른 중기사업 스케쥴이나 KF-X는 어떻게 할 것인지...
2.4. 카더라 통신에 의존
자신이 군 내 누군가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는 식으로 썰을 푸는 버릇이 있다.연평도 포격전 당시 보복조치를 놓고 우왕좌왕한 합참의 내부 모습 같은 식이다. 물론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식인 만큼 증거 따윈 없으므로 사실상 뇌피셜 즉 뇌내망상인데 공식적(official)인 것으로 포장하는 것. 특히 연평도 포격 사태 때 공군의 전폭기 대지무장 문제를 두고 김종대는 군 수뇌부와 대통령이 머저리라 폭격 옵션조차 까먹었으며 누가 그걸 이야기를 해도 똥별들이 묵살시켜버렸다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했다.
하지만 정작 당시 미국 관료들의 공통적인 증언으로 확인된 상황은, 한국 대통령부터 북한에 대한 폭격 옵션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며, 검토 중인 보복조치가 미국의 생각 이상으로 과격하여 도리어 미국이 이를 말리는 판이었다. 심지어 F-15K의 대지 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공군이 제대로 띄우지도 못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초계 비행 중이던 F-15K가 먼저 공대공 임무를 가지고 연평도로 갔고 이어서 SLAM-ER을 장비한 F-15K가 출격했던 것에 불과했다.
물론 김종대는 이에 대해서 초계 비행 중이던 F-15K에는 대지 무장이 없었으니 내 말이 맞다고 정신승리를 시전했으나, 초계 비행 중이던 항공기가 에이스 컴뱃 식으로 공중에서 쇼를 하고 자빠질 일 아니면 김종대의 희망이 이루어질 일은 없다. # ##
그 외에도 실존여부조차 의심되는 불명의 영국 기자의 목소리를 빌어 F-35를 깐 적이 있는데, 정작 영국은 자기가 주도해서 개발한 유로파이터를 버리고 F-35를 도입하고 있다는 건 싹 무시한 얘기다.
THAAD를 한국에 배치하면 유사시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도 "한 학자는..."이라며 어김없이 카더라를 토해낸다. 이런 식의 카더라나 썰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김종대의 기고문들에서는 단순한 사실관계 오류를 넘어 기괴한 내용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건 뱅가드급 잠수함이 서해에 좌초한 적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그 당사자인 영국에선 그런 비슷한 음모론 하나 없고, 정작 저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 기록은 남아있는 게 전혀 없지만 분명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진지한 음모론으로도 봐주기도 뭣한 수준이다.
2002년 5월 1일 유투브 방송을 통해 용산의 미군부지 지하에 5아이즈 수신기지가 있다. 는 주장을 하였다. 본 영상에는 '한국 국방부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토지를 사용시 1미터 이상 굴착하지 못하도록 비밀 이면합의가 되어 있다.'는 주장과 '용산기지 반환환부지내에는 미군의 감청위성 데이터 수신기지가 있다고 은퇴한 미군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주장과 '미국이 우리정부 모르게 수신기지를 운영하며 자료를 모아 활용하고 있었고, 국방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본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용산이전을 비판하기 위해 가져온 논리이다.
우선 미군의 감청위성 수신기지가 용산부지 지하에 존재한다면 미군이 부지에서 철수하며 기지 혹은 설비를 운영상태 그대로 두고 철수했을리가 없다. 심지어 1미터만 파면 나오는걸 그냥 놓고 간다는 주장이다. 설령 운영이 중단된 설비를 모두 걷어갈 수 없어 방치해 두고 이전을 했다고 가정 하더라도 그 사실을 우리나라 정부나 국방부에 알리지 않고 건들지 못하도록 1미터 이상 굴착금지 이면합의를 했다는 주장은 매우 신빙성이 떨어지며 카더라를 통한 뇌피셜 가짜뉴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이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공공에 알려져서는 안되는 안보와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국방부나 우리정부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일지라 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을 포함한 어떠한 코멘트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종대는 인지하지 못하고
물론 이러한 가정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재하의 논리이며 그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2.5. 정의당 국방 관련 공약의 문제점
물론 이런 행보는 김종대의 과거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김종대가 정의당에 입당한 이후에도 이런 행보는 계속되었다. 팟캐스트에서 병 인권 문제, 비리 문제를 주로 파면서 저런 레퍼토리들을 주야장천 반복해서 써먹었다. 게다가 김종대가 정의당에서 중히 기용되면서부터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총선 직전에 발표된 김종대 개인의 공약, 그리고 정의당 자체의 국방 공약은 김종대의 문제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김종대가 설계한 정의당 국방공약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크게 세 종류다.[다운로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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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을 뛰어넘는 무지막지한 군축 계획
→ 김종대와 정의당은 2020년까지 한국군을 40만 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것도 병력 구성비를 단기복무 징집병 10만, 장기복무 징집병(전문병사) 10만, 간부 20만으로 설정을 하였다. 문제는 김종대가 내세운 전문병사제는 2015년 말에 KDI에서 발표되었던 버전을 각색한 것으로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비용 문제나 반대 측이 내세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없었다.
또한 김종대는 미래 한국군을 병력 감축만이 아니라 장비 감축도 작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약 전문에 있는 "재래식 무기체계 과감한 도태, 핵심전력 위주로 구조조정"이라는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재래식 무기체계 중 과감하게 도태시킬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육•해•공군 합동전력이나 핵심전력 위주 구조조정이라는 두루뭉술한 단어로 포장한 군축을 하겠다는 것. 자기가 봐서 필요한 거 아니면 죄다 폐기처분하고 (그나마도 줄어들 게 뻔한) 알보병만 갖고 전쟁에 나설 생각인 듯 하다.외국 무기, 외세 싫다면서 내놓는 게 이러면 어쩝니까.
또한 40만 명 선으로의 병력 감축은 기본적인 방어 능력마저 불충분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군에서 진행되었던 미래보병사단 전투실험 자료를 보면 현재 개편 예정인 미래보병사단만 하더라도 부대가 줄어들면서 책임구역이 확대되어 상대하는 북한군이 늘어나게 되면서 단순 교환비 손실율로 따지면 힘들어지니 정보-화력 위주의 개편 역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 말인 즉, 군축 자체가 마법의 카드도 아니거니와 자칫 대군을 보유한 북한군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종대가 주장하는 군축은 정보-화력 위주의 개편조차 어렵게 만들 개연성이 몹시 높으므로 향후 준비 중인 미래보병사단조차 충분히 편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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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 전쟁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FEBA-A를 포기하고 후방에서 싸우는 수세적 전쟁계획 설정
→ 김종대는 아예 작정하고 페바 알파를 포기한다고 써 놓았는데, 그렇게 했다간 한반도의 짧은 종심 특성상 북한군에게 어떤 전략적인 기회를 안겨다 줄지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김종대는 장거리 무기로 남하하는 북한군을 요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앞서 본 대로 육해공 합동전력, 핵심전력 아닌 무기들을 과감히 도태시킨다고 나섰는데, 도대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요격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전술기 부족해서 징징대는 공군? 대북전 공역통제도 힘든 해군? 걔네들에게 전력 지원 받기만 손가락 쪽쪽 빠는 육군? 김종대가 논하는 육해공 합동전력이란 말이 허상이란 것이 바로 이런 점에서 드러난다. 육해공은 다 각자의 목표가 있는데, 합동이란 이름으로 그 목표를 쏙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럼에도 김종대는 전략 개념에 대해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한 방어적 충분성 확보라는 편리한 논리를 쓴다. 이는 뒤집어 보면 비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비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가 있다. 아마 킬체인도 포기할 생각인 듯 하다. 또한 팩트 TV로 송출된 정의당 국방 공약 발표 기자회견 링크에서는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단독 대북전 승전을 못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방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쟁은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지고 수렁에 빠져든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다. 그냥 군축하고 싶은데, 감언이설로 속이는 거라고 보면 될 것이다.
거기다 이 논지에서 근거로 적용되는 것이 뇌피셜이란 점을 보면 어이가 날아갈 것이다. 김종대는 페바 알파선으로 주력을 뒤로 빼면 병력 손실이 40% 줄어든다고 주장하는데, 이 근거는 전쟁기념관에서 3시간 대담을 나눈 김병관 예비역 대장에게서 나온 것이다. 참고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김종대는 3시간의 대화만으로 자신의 근거를 정당 공약에 써먹고 있다. 참고로 정당 공약에는 '개인 연구'라는 꽤 그럴싸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 김종대 말고는 이 개인 연구에 대한 자료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주력이 뒤로 빠짐으로서 수도권이 받는 피해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덤.
참고로 내선의 이점을 살리는 작전을 시행한 경우를 따져봐야 하는데 독소전쟁 당시 소련군은 영토와 인명, 자원을 모두 갈리고 뺏기면서 치렀고, 독일군은 소련 영토에서나 기동방어 하다가 본토 들어가니 고수방어로 돌아섰다. 종심 확보도 어렵고, 국토와 국민을 상실하는 건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냉전기 서독군도 방어선을 국경으로 전진시켰다. 사실 김종대는 기동방어를 역설한 것도 아니고 단지 화력만으로 적을 압살하자는 무척이나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
사실 1960년대까지 주한미군은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한강 이남에서 기동방어를 하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당연히 말도 안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워게임 자료만 보면 충청도까지 내려간다. 물론 그렇게 되면 경기도는 물론이고 수도 서울은 또 쑥대밭이 될 것이니, 서독처럼 우리도 결국 방어선을 전진시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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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적인 군 복무 예약제와 고졸 우선 입대 제도
→ 사실 군 복무 예약제나, 고졸 우선 입대 모두 입대 대기자가 넘쳐나는 현 시점에선 그럴싸한 제도다. 고졸 우선 입대의 경우에는 일전에 대학생 우선이라는 비난도 조금 있었으니 역시 그럴만 해보이고. 문제는 군 복무 부대까지 예약을 한다는 게 김종대의 공약인데 이럴 경우 국방개혁에 따른 군 부대 개편과 예약제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계산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약이 파토가 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만 애매해진다. 고졸 우선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에 대학생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는 편이 좋겠고 말이다. 대학진학률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며, 저 문제는 역차별 논란까지 건들 수 있다. 당장 산업기능요원에서 대학생 제외하려고 했더니 무슨 난리가 터졌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어디까지나 말만 그럴싸한 포퓰리즘인데, 모처 언론은 이걸 보고 신나게 빨아댔다.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별 상관도 없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에까지 고졸 우선 입대제도를 갖다붙이는 위엄을 보여줬다. 군 복무를 빨리 끝냄으로써 20대 고졸 구직자들의 고통이 줄어든다나 뭐라나. 정작 고인의 취업문제는 군대와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 말이다. #
2.6. THAAD 국내 도입 논란 당시의 총체적인 난국
THAAD 배치 문제가 2016년 초에 쟁점화 되면서 김종대는 THAAD 배치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며 특히 정욱식과 같은 반미 단체 인사들과 팟캐스트 방송이나 JTBC 토론에 자주 출연하며 진보 진영의 사드 무용론을 퍼트렸다. 주로 쓸데없는 무기, 안보 장사 등으로 THAAD의 무효용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도 김종대의 문제점들은 어김없이 재발하였다.사드 문제 초기에는 2015년 10월에 THAAD를 GBI와 SM-3와 같은 방식으로 혼동하며 이를 토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논지의 주장을 전개했었던 것을 2016년 넘어와서도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JTBC 토론에서도 그대로 써먹으며 무기체계에 대한 지식이 얕다는 것을 들어냈다. 물론 이 토론에서 김종대는 MD 관련 전문가로 유명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에게 그 동안의 주장을 간단히 파훼당하고 떡실신했으며, 이렇대 할 반박을 하지 못했다. 사실 이 주장은 본 항목 최상단에도 링크가 걸린 xwing이 엠엘비파크에 작성한 글이나 여러 소스가 나오면서 진작 반박이 되었지만, 정작 김종대는 공개토론에서 완패한 뒤에도 요지부동이다.
사실 어이없게도 자기 스스로 국방부 저격수가 아닌 국방부의 THAAD가 되겠다며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서 THAAD의 한국 배치는 효용성,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김종대가 레퍼런스로 내세운 걸로 추측되는 CRS 보고서[1]를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탄 문제에 대해 주변국과 BMD 등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련되어선 동향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지 효용성이든 실효성이든 별도의 언급이 아예 없다!
그 외에도 THAAD 배치에 대해 이론가적인 설명을 그럴싸하게 붙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거진 반론이 되어 있는 편. 맨 위에 xwing의 지적글에서도 THAAD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2016년 7월 4일의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방부 장관 한민구를 데려다 놓고 THAAD를 누가 통제하는지, 그리고 정보공유는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신나게 갈궜다. 지지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사이다라고 치켜세우며 정신승리를 하지만, 실상은 역시나 그동안 국방위에서 개그물을 찍은 숱한 의원들과 다를 바 없는 짓거리였다. 김종대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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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통합전투사령부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 미군 미사일 방어에 미 육군이 들어가는 것은 전투사령부 개념, 그러니깐 미 육해공군이 통합군 체제로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굴러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종대는 이를 굳이 육군과 공군으로 따로 구별하여 바라보고 있다. 더욱이 한국군이 미군과 같은 통합군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듯 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 육군과 한미 연합군 공군을 따로 나누어 이상한 운용개념이라고 깔 생각조차 안 했을 것이다. 괌에 배치된 THAAD 포대의 최종 지휘자가 누구인지부터 찾아보고 이야기했으면 좋을텐데 말이다. 사실 김종대는 한국군의 방공포대 운용이 어떻게 변화를 겪었는지조차 모른다.아직도 육군이 가지고 있는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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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공자산 운용 방법에 대한 무지
: 한국군은 저고도 방공자산을 제외한 중/고고도 방공자산을 공군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공군 구성군 사령부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미 7공군이 들어가니[2]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이 사드를 관리하게 된다. 이건 한국과 미국의 차이, 그리고 한미연합사라는 특이성 때문에 벌어지는 차이다. 하지만 김종대는 아직도 한국군 방공자산을 모두 육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은 물론이고 미 7공군이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 소속이 아닌 태평양사령부 휘하로 알고있다. 물론 평시 미 7공군이 태평양사령부인 건 맞지만, 그건 평시일 때만이고 전시는 위 서술이 맞다. 김종대는 그거 구분도 못해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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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AN/TPY-2 레이더 배치 모드에 대한 의도적 왜곡
: 한국의 THAAD의 AN/TPY-2 레이더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정보공유를 받느냐고 질문했는데, 한민구 장관의 대답대로 주한미군의 THAAD는 종말유도(Terminal Mode) 모드로 배치되는 것이지 전진배치 모드(Forward-Based Mode)가 아니다. 김종대는 자신의 음모론 전개를 위해 THAAD의 운용 모드를 왜곡, 혼재시켜 따진 것이다. 한민구 장관이 이를 설명했더니 "운용개념 절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데?"라고 되받아치는 무지함은 덤. 그 운용개념이 종말유도 모드, 전진배치 모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면 저런 걸로 말 끊고 반박할 이유가 없다. 그런 다음 청일전쟁 운운하며 자기 음모론으로 회귀.
- 앞뒤가 맞지 않는 비판
사실 KAMD의 작전통제소(AMD-Cell: Air and Missile Defence Cell 혹은 KTMO-Cell)가 주한미군 PAC-3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주 시무룩해질 것이다. AMD-Cell과 TMO-Cell(주한미군의 전구유도탄작전통제소)와 연동이 되어 있다. 혹은 그렇게 될 예정이다.이쪽
링크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KAMD의 현 주소와 KAMD와 미국의 여러 자산과의 유기적인 조합이 중요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한국이 적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MD체제 편입에 상관없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쓰거나, 미국 수준으로 정보 자산을 따로 확보하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김종대는 요격 모드의 THAAD를 장거리 탐지 모드로 자기 혼자 판단해 버린 채, 그 정보를 받는다면 MD 편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본인의 주장의 핵심과, 그 논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셈.
덤으로, 저 기사에 언급되는 미 7공군이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 미 7공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겸임하며 주한미군 사령관과 태평양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단 전시(한국전)로 넘어가면 미 7공군은 한국 공군과 같이 공군 구성군 사령부를 구성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김종대는 육군이 방공미사일 포 사령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1991년에 중/저고도 방공 자산은 육군에서 공군으로 넘어갔으며 지금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휘하에 전력이 편제되어 있다.
답이 없다.
덤으로, 저 기사에 언급되는 미 7공군이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 미 7공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겸임하며 주한미군 사령관과 태평양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단 전시(한국전)로 넘어가면 미 7공군은 한국 공군과 같이 공군 구성군 사령부를 구성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김종대는 육군이 방공미사일 포 사령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1991년에 중/저고도 방공 자산은 육군에서 공군으로 넘어갔으며 지금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휘하에 전력이 편제되어 있다.
8일에는 러시아가 큰 문제라고 하면서, 덴마크가 엑스밴드 레이더[3]를 배치하려고 하자 러시아의 푸틴이 직접 핵 공격 위협을 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2015년 미하일 바닌 덴마크 주재 러시아 대사가 덴마크 일간 율란츠-포스텐과의 인터뷰를 인용한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비교해보면 김 의원이 말한 것과 내용이 전혀 다르게 언급된다. 덴마크는 코펜하겐에 사드와 같은 엑스밴드 레이더 AN/TPY-2를 배치하려던 것이 아니라 자국군 소속 이버 후와이츠필트급 호위함 1척을 NATO의 미사일 방어에 참 여시킨 것이다.
참고로 이버 후와이츠필트급에 탑재된 건 APAR이나 SMART-L 레이더다. 성능상 탄도탄에 대한 탐지 및 추적이 목적이었다. 아무래도 덴마크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러시아가 위협으로 간주한 사례를 드려는 속셈이었겠지만 나토에서 다함께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는 것과, 사드를 종말단계 요격으로 한정 운용하는 것은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참고로 러시아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은 덴마크는 MD에서 탈퇴하기는 커녕 이버 후와이츠필트급 호위함에 대한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개수에 들어갔다. 애초에 덴마크는 그린란드 툴레에 미군 탄도탄 조기경보 시스템(BMEWS, Ballistic Missile Early Warning System)이 배치되어 있는 나라다.
2016년 7월 12일에는 사드에 대한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 연례 보고서에서,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 발사대 발전기 결함, 엑스밴드 레이더 소프트웨어 미완성, 불완전한 군수물자 보급 등으로 인해 체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원문 찾아 들어가면 말이 좀 다르다.
- 먼저 ATEC System Team에서 진행한 발전기, 레이더 평가는 사막 환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특정 환경을 설정한 것부터 김종대가 원하는 모양새와는 상황이 다르다. 본디 군사무기는 환경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환경마다 그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었지, 결함을 운운할 수 없다.
- 군수물자의 경우에는 그 보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까진 아니었다.
- 레이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 레이더와 운용인원 간 인터페이스 문제도 추가로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정도이며, 이를 결함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다. 보고서의 결론부에서도 사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작년 테스트 결과를 실어 놓고 있다.
- 테스트에 사용된 AN/TPY-2 레이더는 주한미군이 사용할 AN/TPY-2 Terminal Mode가 아니라, Forward-Based Mode다. 결국 이것도 김종대가 취사선택하여 왜곡한 것.
여기서는 하층 방공을 맡는 패트리어트와 고고도 요격을 맡는 사드를 동시에 운영할 때 정보가 충돌하거나 서로 요격 능력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했다며, 이거야말로 다층 방어가 입증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깠다. 물론 FTI-01에서 볼 수 있듯이 연동 테스트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된 상태였다. 또한 2015년의 FTO-02 Event 2a에서는 먼저 발사된 SM-3의 요격이 실패함에 따라 백업이었던 THAAD가 대신하여 요격에 성공하며 다층 방어 능력을 입증했다. 시험평가국은 보다 복합적인 상황을 요구하며 다층 방어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미완성품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역시나 취사선택과 왜곡이다.
2016년 7월 14일에는 북한은 사드를 돌파할 수단이 아주 많다라고 하면서 미사일 1천 개로 사드 48발을 쉽게 뚫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제발사로 기세 좋게 한국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사일 발사기지 및 포대의 숫자,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TEL)의 숫자에 따라 발사할 수 있는 숫자가 좌우되며 그만큼 통합된 통신체계 또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북한은 현재 이동식 발사대를 200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정인 지상 기지는 전면전 발발시 선제타격에 무력화될 소지가 크므로 일단 제외. 따라서 가용 발사 플랫폼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탄도탄 1천 발 일제발사 같은 소리는 과장이다. 김종대 본인이 이동식 발사대를 해당 기사에 운운해놓고 이 사실을 모르는 건지 숨기는 건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
물론 혹자는 TEL 300대에서 쏘는 미사일만 하더라도 사드 미사일 48개가 전부 못 막지 않느냐 한다. 그러나.① 한국은 킬체인이라는 수단으로 북한군의 TEL 등을 미리 사냥하여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② 사드는 다층 방어 구성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통한 요격으로 그 숫자를 더 줄일 수가 있다. ③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대부분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TEL을 가지고 있어도 액체 연료 주입에 따른 시간 소모가 많아, 김종대가 말하는 신속하게 쏘고 튀는 게 불가능하다.
위의 전탄 일제 발사 드립은 17년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았는데, 1,600발을 한꺼번에 쏘면 어쩔 거냐는 소리를 하고 이를 야당 의원이 수긍하는 꼬라지에 질겁해버린 unmp07이라는 아이디로 군사잡지 플래툰에 자주 글을 기고하며 왕성히 활동 중인 사람이 김종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비판했다. 비판을 읽어보면 김종대의 전문성 부족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한 김종대의 분석도 보기 좋게 빗나갔다. 사드 배치 논란이 시작된 2016년 2월부터 사드는 총선용이라며 비난하고, 미중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즉홍적인 쇼라고 까고, 4월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역시 총선용이라며 비꼬았다. 그렇지만 사드 배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전히 죽지 않았고, 미 국무부 군축차관보 프랭크 로즈가 총선날 사드 조기 배치를 언급한 바가 있었다. 사드 배치 협상은 진행되고 있었으나 김종대는 그게 마치 총선을 위한 도구처럼 쓰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래놓고 자신의 예상이 틀린 것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오죽하면 레디앙을 통해 평통사 대표가 MD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으면서 덤빈다라며 대차게 깠을 정도다. 링크
결국 THAAD 논란으로 이전까지는 그를 몰랐을 1~2차 FX 사업 이후 세대 밀덕들마저 본격적으로 김종대를 보면 이를 바득바득 갈기 시작했다.
사드와 관련해 오마이뉴스와 대담에서 아주 시원하게 병크를 터트리셨다. # 중국에 가서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 브리핑 받은 내용을 소개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사령부의 브리핑 내용은 당연히 군사기밀이다. 동맹국 의원에게 군사정보를 제공했더니 잠재적국에게 넘겨주고 돌아온 셈이 된다. 물론 아무리 동맹국 의원이라도 타국 민간인에게 중요한 군사정보를 브리핑했을리는 없고, 기껏해야 미국의 대중, 대북한정책 등 대외비 수준의 자료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라도 미국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괜히 김종대 말마따나 파격적인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믿을수 없는 동맹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서 미국이 한국에게 군사정보를 제공하기 주저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다른 비판들이 그저 개인의 똥볼에 그쳤다면 이건 한국과 미국 양쪽에 빅엿을 먹인 행위다.
떠 새누리당이 원래는 친일파고 중국 가면 친중파가 돼서 돌아오고, 미국 가면 친미파가 되어 돌아온다고 비난하는 데, 본인의 언행이야 말로 친중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모르는 모양이다.
2.7. 북한에 대한 무지함
북한에 대한 무지함이 심하지만, 종북 성향은 아니다. 김종대 “9·19군사합의 위반 아냐?…軍, 北 응징했어야”2.7.1. 북한이 피해자?
글 내용 중, 국제사회가 북한을 왕따하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와 언론조차 북한체제를 비판, 조롱하여 사회적으로 왕따에 앞장서며, 탈북자들이 안보교육으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것이 북한을 왕따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면서 도리어 북한이 왕따의 피해자인양 둔갑시켜서 논란이 되었다.왕따에도 서열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제일 약한 건 ‘은따’. 은근히 따돌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왕따’. 학급 전체가 노골적으로 따돌린다는 뜻입니다. 가장 심한 건 ‘전따’. 전교생이 따돌린다는 뜻입니다. 한 번 전따가 되면 교문에 들어설 때부터 나설 때까지 모두로부터 놀림감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참 잔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짓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해도 다 놀림감이 됩니다.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된 전따는 비통해함으로써 가해자 집단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립되고 파멸의 길로 갑니다.
지금 북한은 전따입니다. 종편에서는 별의별 소재를 다 들고 나와서 하루 종일 북한을 놀려먹습니다. 아이들의 집단 따돌림 심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종편의 놀이감이 된 것이지요. 이걸 국가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 때는 북한 체제에서 살았던 탈북자 인사들이 나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 북한을 비난합니다. 남들이 북한을 놀려먹으면 기분이 상해서 말려야 할 사람들이 한술 더 뜹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들 같습니다. 여기에다 국제사회가 다 나서서 북한을 압박하고 따돌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고 흥분되고, 그래서 시청률 올라가면 그뿐인 거죠,. “북한 애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다닌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못난 애고 그래서 때린 건데, 내가 어떻게 나 보다 한 참 못한 애한테 사과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합니다. 가해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죠. 일본의 한 신문이 일본 학교에서 왕따로 시달리다 자살한 학생의 유서의 반 이상이 가해자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한 적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걸 죽음으로 속죄한 겁니다.
우리는 북한이 그런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북한은 전따입니다. 종편에서는 별의별 소재를 다 들고 나와서 하루 종일 북한을 놀려먹습니다. 아이들의 집단 따돌림 심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종편의 놀이감이 된 것이지요. 이걸 국가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 때는 북한 체제에서 살았던 탈북자 인사들이 나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 북한을 비난합니다. 남들이 북한을 놀려먹으면 기분이 상해서 말려야 할 사람들이 한술 더 뜹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들 같습니다. 여기에다 국제사회가 다 나서서 북한을 압박하고 따돌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고 흥분되고, 그래서 시청률 올라가면 그뿐인 거죠,. “북한 애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다닌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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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못난 애고 그래서 때린 건데, 내가 어떻게 나 보다 한 참 못한 애한테 사과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합니다. 가해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죠. 일본의 한 신문이 일본 학교에서 왕따로 시달리다 자살한 학생의 유서의 반 이상이 가해자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한 적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걸 죽음으로 속죄한 겁니다.
우리는 북한이 그런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2.7.2. 탈북자 비하
2015년 9월에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면서 탈북자에게 탈북자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을 자존감을 상실한 행위라고 비하발언을 한 바 있다.2.7.3. 북한의 대남도발과 화전양면전술에 대한 무지
이외에도 2015년 8월 김종대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긴 바 있다.제목은 비전문가들의 엉터리 평론. 그런데 이것 역시 김종대가 김대령이나 이덕일과 유사한 점이다. 이 둘도 학계의 정설을 부분적으로도 용인하지 못하고 무조건 비전문가, 매국노라고 공공연히 매도한다. 그리고 김종대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고 볼수 있는 김태훈 기자도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을 대놓고 좆문가 취급하며 깐다. 그러나 사실 본인들이 진짜 비전문가다.
비전문가들의 엉터리 평론
방송을 듣다보니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말씀 많이들 하는데, 그 중 하나마나 한 말, 북한을 의도적으로 폄훼하여 객관성을 상실한 말, 사실과 다른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보겠습니다.
1. 먼저 북한이 한 편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중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건 하나마나 한 말입니다. 적대상태에 있는 두 국가가 담판을 하는 중에 이런 화전양면 전술을 쓰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공산주의자까지 갈 것도 없이 국가의 고유한 특성이지요. 비스마르크의 “군사력 없는 협상은 은행 잔고 없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는 말과 같이 그런 건 국가의 일반적 행태입니다. 우리도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는 걸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겁니다.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북한은 못 믿을 집단”이라고 하면 전략적인 관점을 놓치고 주관적 도덕주의로 기울게 됩니다.
2. 같은 이유로 이런 화전양면 전술은 “불리하면 대화하자고 하고 유리하면 공격하는 공산주의 전술”이라는 또 다른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적대상태에서 위기가 진행되면 이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모든 전략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다만 무엇이 불리한 것이고 무엇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선제공격한 적이 없다구요? 한국전쟁 이전의 옹진반도 작전이나 냉전 기간 중 북한에 1만4천명의 북파공작원을 파견한 것이 공격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근 능동적 억제작전이란 것도 선제공격 작전이어서 재작년 을지프리덤가디언에 참여한 유엔사령부 회의에서 유럽 등 여러 나라가 한국정부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가운명이 경각에 달리면 우리는 선제공격 검토를 안 할 겁니까? 순수한 방어계획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3.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는 유엔사가 한반도 위기를 방치했는데 이번에는 지뢰사건 발생 당시부터 유엔사가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말하니까 한 군 출신 정치학 박사라는 분은 “서해에서의 사건은 정전협정에 없는 해상경계선(NLL)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개입 안한 것이고 비무장지대(DMZ)는 유엔사 관할이므로 유엔사가 개입한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합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NLL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토에 대한 포격전입니다. 정전협정에는 서해 5개 섬에 대해서는 유엔사령관 관할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무지몽매한 발언입니다. 이번에 유엔사가 위기관리의 전 과정에 개입한 건 최근 추세를 볼 때 분명 이례적 현상입니다.
4. “북한은 합의를 어기는 못 믿을 집단이고 우리는 항상 합의를 지켰다”는 도덕적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인 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정치체제는 도덕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생존과 이익, 이것이 국가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북한의 관심은 자기네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자주 들리는데, 이 말도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항상 약속을 지켰다는 도덕적 관점 역시 주관적인 시각입니다. 2005년의 9.19공동선언이 나온 직후의 상황은 연구자의 양심으로 볼 때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가깝고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약속한 1994년의 제네바합의도 미국과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확성기 방송 재개도 2005년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사항을 우리가 깬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지요. 북한의 다른 핵개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고, 다른 도발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깬 것이라는 이유지요. 그러나 깬 건 사실 아닙니까? 국제정치는 도덕적 관점으로 말해선 안 됩니다. 우리 방송은 도덕의 관점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다분히 선동적인 시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천사인 한국과 악마인 북한의 대립이라는 신학적 관점으로 변질됩니다. 이건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현상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악마와는 대화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키신적 박사는 도덕성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정통성(legitmacy)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정통성은 도덕성과 다릅니다. 국제적으로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힘은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역사성 있는 규범이라는 것이지요. 나폴레옹 이후 빈 체제가 그것이 잘 준수된 사례로 봅니다. 우리의 경우 정통성이란 진영 대결의 논리가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 침략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침략 이전의 역사로 되돌아가려는 관성, 이것을 정통성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남북관계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단지 현상에 대한 즉흥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다보니까 작금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겉도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지금의 위기의 정치․군사적 본질은 정전협정 체제를 폭력적으로 현상 변경하여 평화협정의 담판을 짓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북한을 압박하여 붕괴직전의 처지에 처한 북한이 항복하는 것을 노리는 남한의 의지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즉 국가의 의지와 의지의 충돌입니다. 여기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어로 현 상황을 보아야죠. 그것이 전문가의 역할이지요. 그게 아니라면 장삼이사들이 말하는 즉흥적인 것들인데, 그런 말을 전문가가 왜 합니까?
방송을 듣다보니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말씀 많이들 하는데, 그 중 하나마나 한 말, 북한을 의도적으로 폄훼하여 객관성을 상실한 말, 사실과 다른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보겠습니다.
1. 먼저 북한이 한 편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중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건 하나마나 한 말입니다. 적대상태에 있는 두 국가가 담판을 하는 중에 이런 화전양면 전술을 쓰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공산주의자까지 갈 것도 없이 국가의 고유한 특성이지요. 비스마르크의 “군사력 없는 협상은 은행 잔고 없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는 말과 같이 그런 건 국가의 일반적 행태입니다. 우리도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는 걸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겁니다.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북한은 못 믿을 집단”이라고 하면 전략적인 관점을 놓치고 주관적 도덕주의로 기울게 됩니다.
2. 같은 이유로 이런 화전양면 전술은 “불리하면 대화하자고 하고 유리하면 공격하는 공산주의 전술”이라는 또 다른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적대상태에서 위기가 진행되면 이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모든 전략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다만 무엇이 불리한 것이고 무엇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선제공격한 적이 없다구요? 한국전쟁 이전의 옹진반도 작전이나 냉전 기간 중 북한에 1만4천명의 북파공작원을 파견한 것이 공격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근 능동적 억제작전이란 것도 선제공격 작전이어서 재작년 을지프리덤가디언에 참여한 유엔사령부 회의에서 유럽 등 여러 나라가 한국정부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가운명이 경각에 달리면 우리는 선제공격 검토를 안 할 겁니까? 순수한 방어계획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3.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는 유엔사가 한반도 위기를 방치했는데 이번에는 지뢰사건 발생 당시부터 유엔사가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말하니까 한 군 출신 정치학 박사라는 분은 “서해에서의 사건은 정전협정에 없는 해상경계선(NLL)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개입 안한 것이고 비무장지대(DMZ)는 유엔사 관할이므로 유엔사가 개입한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합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NLL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토에 대한 포격전입니다. 정전협정에는 서해 5개 섬에 대해서는 유엔사령관 관할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무지몽매한 발언입니다. 이번에 유엔사가 위기관리의 전 과정에 개입한 건 최근 추세를 볼 때 분명 이례적 현상입니다.
4. “북한은 합의를 어기는 못 믿을 집단이고 우리는 항상 합의를 지켰다”는 도덕적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인 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정치체제는 도덕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생존과 이익, 이것이 국가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북한의 관심은 자기네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자주 들리는데, 이 말도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항상 약속을 지켰다는 도덕적 관점 역시 주관적인 시각입니다. 2005년의 9.19공동선언이 나온 직후의 상황은 연구자의 양심으로 볼 때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가깝고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약속한 1994년의 제네바합의도 미국과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확성기 방송 재개도 2005년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사항을 우리가 깬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지요. 북한의 다른 핵개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고, 다른 도발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깬 것이라는 이유지요. 그러나 깬 건 사실 아닙니까? 국제정치는 도덕적 관점으로 말해선 안 됩니다. 우리 방송은 도덕의 관점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다분히 선동적인 시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천사인 한국과 악마인 북한의 대립이라는 신학적 관점으로 변질됩니다. 이건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현상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악마와는 대화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키신적 박사는 도덕성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정통성(legitmacy)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정통성은 도덕성과 다릅니다. 국제적으로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힘은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역사성 있는 규범이라는 것이지요. 나폴레옹 이후 빈 체제가 그것이 잘 준수된 사례로 봅니다. 우리의 경우 정통성이란 진영 대결의 논리가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 침략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침략 이전의 역사로 되돌아가려는 관성, 이것을 정통성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남북관계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단지 현상에 대한 즉흥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다보니까 작금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겉도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지금의 위기의 정치․군사적 본질은 정전협정 체제를 폭력적으로 현상 변경하여 평화협정의 담판을 짓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북한을 압박하여 붕괴직전의 처지에 처한 북한이 항복하는 것을 노리는 남한의 의지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즉 국가의 의지와 의지의 충돌입니다. 여기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어로 현 상황을 보아야죠. 그것이 전문가의 역할이지요. 그게 아니라면 장삼이사들이 말하는 즉흥적인 것들인데, 그런 말을 전문가가 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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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나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에 특수성이 있다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점이다. 예로
한국 전쟁 최고의 전문가중 하나인 정병준 교수같은 역사학자들도 지적하는 바이다. 정병준은 이승만 계열 독립운동의 성과가 없였다고 평가하는 학자다. 저서 '한국전쟁'에서도 이승만 정권의 무능함이나 대북도발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을만큼 절대 우편향 학자가 아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승만 정권도 공작행위를 하긴 했으나 소련으로부터 이어진 화전양면전술은 남한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게 여러학자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선 정병준이 자신의 저서 '한국전쟁'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전쟁 전문가인 와다 히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전술이 겨울전쟁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는 테렌티 시티코프에게서 영향받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제국주의 국가들도 상대공격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긴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특출나게 극단적이었다. 결국 이승만이 북침을 하지않아서 김일성이 벌인 게 전면남침이었다.
김일성은 중국 해방이 완성되면 다음 순서는 남한의 해방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밤잠을 못 이루며 통일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이 얘기한대로, 이승만이 북침을 하지 않아 남한 해방과 통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남한 해방을 위해 인민군이 공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령"을 받기 위해 다시 한번 스탈린을 방문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480쪽
—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480쪽
- 북한의 행동은 현재 다른 독재국가들과 비교해도 과격하고 폭력적이다. 역대 북한의 도발행위는 단순한 무력시위 선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었으며 요즘 알카에다나 다에시가 저지를 법한 테러를 꾸준히 저질러 왔다.
-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 근거로 94년 제네바 합의로 2003년까지 지어준다던 경수로를 지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애초에 핵개발을 하지 않기로 해서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건데 2002년 핵개발을 재개한 상황에서 경수로를 지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
- 확성기 방송 재개 역시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해 재개된 것이라는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 국가들이 도덕성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중시하는것은 맞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국가들과 비교해도 특별할정도로 과격하다는 점을 꾸준히 무시하고 있다. 당장 대남도발 당시 저지른 테러들만 보더라도 다른 독재국가들보다 극단적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시민들과 야당 심지어는 여당의 공세에 행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행정부의 높으신 분들은 청문회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철창 신세를 지고도 남을 행동들이다.
2.7.4. 북한 핵 문제
2016년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저지른 이후 각계에서 대응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종대 역시 여기에 가담하여 자기 의견을 내놓는 중이다. 일단 핵실험 규탄을 하면서, 정부에게 외교안보정책상 혁신을 요구하는 등 상식상의 이야기를 내놓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입에 꿀만 바른 소리고, 본질은 남북대화 재개다.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월 6일 핵실험 당시 정보실패가 반복되는 것 아닌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정보능력으로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사드 배치 등의 군사적 대비책도 그 효과가 보장될 수 없다.
지금은 한반도 긴장완화가 최우선이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평화보장의 확실한 대안을 내놔야할 때다.
지금은 한반도 긴장완화가 최우선이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평화보장의 확실한 대안을 내놔야할 때다.
이것이 남북대화 재개로 보기에는 글이 짧다고 느껴진다면 다음의 링크를 통해 김종대의 속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위기관리 장치. 바로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입니다. 바로 이성의 언어지요. 외교와 결합된 군사정책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군사담론이라 하더라도 모래 위의 성입니다. 우리에게 결여된 것이지요. 외교 담론은 정체되어 있고 군사담론만 나오는 지금은 언어의 성찬입니다. 저는 이게 더 불안합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위기관리 장치. 바로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입니다. 바로 이성의 언어지요. 외교와 결합된 군사정책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군사담론이라 하더라도 모래 위의 성입니다. 우리에게 결여된 것이지요. 외교 담론은 정체되어 있고 군사담론만 나오는 지금은 언어의 성찬입니다. 저는 이게 더 불안합니다.
예방외교는 비강제적 비군사적 조치로서 조기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저지르고 핵무기 소형화 완성에 다가온 시점이다. 더욱이 이 예방외교는 2006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가 시도했던 실험이었으나, 2.13 합의가 깨지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당연히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관련 서류를 미국에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하였으며 IAEA의 핵 사찰을 거부함으로서 파탄났다. 통수를 친 건 당연히 북한이었고.
그리고 김종대는 군사적인 대응이 미비하고 수준이 낮다면서 이런 소리를 한다. 긴급 국방위원회에선 4차 핵실험이 증폭핵분열탄인지 아닌지 모르냐며 정보실패라고 한민구 장관을 몰아부쳤다. 이를 근거로 KAMD니 킬체인이니 대량응징보복이니 다 무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윗윗 링크의 내용이다. 그렇지만 1) 증폭핵분열탄 판정을 지진파와 위성사진만으로 할 수 있는지부터 김종대 본인이 생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걸 왜 못 밝히냐면서 까고 있다.
38노스조차 위성사진 판독으로 정보를 내놓는 것이고, 그 외에 토양 채취는 북한도 이를 경계해 경계 인원을 증강한지 오래된 상태라 난이도가 어렵기 그지 없다. 게다가 한국군이나 미군이 들어간다면 그건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러니 한민구 장관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질문하냐고 어이가 털려하고 있지~ 2) KAMD나 킬체인, 대량응징보복에 필수적인 정보습득은 핵실험이 증폭핵분열탄인지 아닌지와는 반드시 연계되거나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북한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지금도 한미 연합군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다. 통신이 급증하거나, 군부대가 침공을 위해 이동을 시작하거나, 미사일 사일로의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는 등으로 그 신호는 다양한 편이다.
2.7.5. 연평도 포격 도발 음모론
연평도 포격전 사건에 대해 김종대는 장거리 사격훈련을 강행하고 사격을 북한 내륙 방향인 서쪽으로 한 국군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의 주장은 쉽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위험하다는 정보가 들어온 상태에서 굳이 북한 내륙을 타격할 수 있는 K-9 자주포로 사격한 국군이 잘못했다.
- 합참은 해병대의 사격훈련이 남쪽이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서쪽으로 그곳은 북한 내륙 방향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에러가 진국이다. 국립해양조사원 사이트에 있는 훈련일자와 사격좌표(항행경보)[4]를 확인해보면 연평도 서남쪽으로 나온다. 결국 합참의 말이 맞았고, 김종대가 말하는 '북한 내륙'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좌표는 A : 37-41-00N, 125-41-40E / B : 37-37-20N, 125-41-40E / C : 37-34-14N, 125-15-27E / D : 37-28-05N, 125-18-59E (서해 연평도 R-134 근해). 참고로 R-134 구역은 이전부터 국군이 사격훈련을 하고 있었다.
또한 K-9 자주포의 사격훈련은 처음이 아니었다. 심지어 사거리 연장탄까지 써가며 훈련을 해왔었다. 애초에 K-9이 연평도에 배치된게 1999년이고 연평도 포격도발이 벌어졌던 2010년까지 11년동안 사격훈련을 계속 해왔다. 즉 북한으로선 단지 도발을 하고자 트집을 잡은 것인데 그걸 김종대는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2.7.6. 북한 기생충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
이국종 교수 귀순병사 인격테러 발언 논란 당시 북한 기생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언론보도와 관계되어 한 가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정당에서 “북한 주민의 90%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다”며 북한을 마치 기생충이 점령한, 더럽고 혐오스러운 나라로 묘사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을 촉구합니다. 북한에서는 일년에 두 차례 주민에게 구충제를 보급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민생사업이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번 귀순병사의 경우엔 그 구충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했거나, 또는 특정 지역에서 구충약 보급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기생충에 심각하게 감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알고자 하는 노력 이전에, 마치 북한이 기생충의 나라, 더럽고 혐오스러운 나라라며 낙인을 찍는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이번에 목숨을 걸고 귀순한 병사를 포함한 탈북자의 인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
물론 근거는 없다.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
3. 군사전문가로서의 입지
전문가라고 칭하기 민망할 정도로 기고한 글들이나 인터뷰에서 숱한 크고 작은 오류를 범하고 낮은 이해도를 드러내는데도, 김종대는 정의당과 진보계열 언론에서 계속 안보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활동한다. 그게 가능한 것은 진보계열에 그만큼 그 쪽 방면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수계열 정당들의 경우 '군사통'들은 대부분 퇴역장성들이 차지하지만 진보정당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념 문제도 있지만, 당의 얼굴들도 선거 때마다 긴장타는 실정인데 퇴역장성이 진보정당에 들어가야할 이득이 없다.그래도 정의당에 비하면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19대 국회에선 제3야전군사령관을 역임한 4성 장군(대장) 출신 백군기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서 국방위에서 핵보유, THAAD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군사통'으로서 전문적인 시각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김종대나 김광진 같은 이슈메이커에 비해 인지도에서 밀리는 바람에 공천에서 짤렸다가 구제되는 해프닝을 거쳤고, 결국에는 낙선하고 말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안보나 군사 관련 인재가 적고 그나마 있는 인재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백군기 전 의원은 낙선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설립한 안보 싱크탱크인 '국방안보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아쉬운대로 그 경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안보센터 총괄본부장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예비역 소장 출신인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을 임명했다. 참고로 하정열도 20대 총선에 더민주 공천을 받고 전북 정읍•고창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후, 백군기는 7대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으로 당선되었다.
21, 22대 국회에서는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가 민주당 소속으로 국방위에서 꽤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진보정당 기피는, 군출신만 그런 게 아니라 테크노크라트들이 대표적인 예인 관료들, 경제관련 실무를 맡았던 사람들도 아예 정치적 균형추가 일방적으로 기울여졌던 지난 대선 이전 이외에는 마찬가지로 어지간하면 보수로 갔지 진보로 가진 않았다. 진보정당엔 이들을 싫어하다못해 증오하는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류라 둘이 가담해봤자 자신들이.가진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조직 내에서 입지도 다지지도 못하고 묻혀버렸기 때문이었다. 맨정신으로는 평생 자기가 보고 겪은 것들을 부정하기는 힘들고, 독한 마음을 먹고 부정하려 해도 그럴 기회도 없이 정파의 이득을 위한 입간판으로 몇 번 이용되다가 버려지는 것이다. 즉 이용도 제대로 당하지 못하고 'xx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하는 선전 이후엔 소모성으로 버려진다.
그리고 김종댄 진보계열에서 딱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데다가, 밀리터리에 관심없는 사람이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썰을 풀어대고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경력이 받쳐주니 당 내 지지는 몹시 탄탄하다. 당 밖에서도 반보수 성향의 일반인들은
정의당에서도 이런 김종대를 정의당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 일례로 군사 분야와는 영 코드가 안 맞는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했던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관계자들이 동성부부 스티커를 나눠주며 김종대 의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등의 영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퀴어문화축제에는 군인권센터처럼 군 내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들도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코드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런 군복무 중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이슈는 김종대 의원도 임기 중 한 번 쯤은 다룰 수 있는 문제.
10년 넘게 자기를 아득바득 까는 밀덕들과는 당연히 오랜 악연을 지니고 있다. 김종대는 매번 밀덕은 국제정세와 외교를 못보고 해외 무기에 대한 종교적 신봉자라고 까고 다닐 정도. 물론 밀덕들은 정작 김종대가 밀덕들을 타겟으로 만든 디펜스21은 대차게 망했는데 이 때 경력을 가지고 무기 전문가랍시고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이 저런 소리한다고 화답했다.
다름아닌 평통사 대표가 김종대의 사드 반대 주장을 대차게 깐 적도 있다.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사드에 대한 김종대의 주장이 틀렸다며 평통사 측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김종대는 거부할 수 없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피해갔다고 한다. 역으로 김종대가 간담회를 제안했고, 평통사에서 잘못을 인정하냐고 묻자 곧바로 간담회를 철회해버렸다. 이후에도 간담회 시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평통사에서 한겨레 측에 김종대 비판 기사를 실으려다가 한겨레가 자체 검열해버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또 철회. 평통사 왈,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거부하진 않았다라고 한탄.
3.1. 디펜스21에서의 악명
김종대는 한겨레 발행 디펜스21의 편집장을 지냈다. 당시 편집장의 수준도 수준이고, 정치적 성향에 밀리터리를 끼워맞추는 식의 자칭 밀리터리 잡지에 글을 기고하려 들 밀리터리 매니아/전문가들이 없다시피 했다. 그 덕분에 올릴 글이 없어서 밀리터리 잡지에 와인 칼럼니스트 등의 밀리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뻘글을 기고하는 식으로 연명했다. 더 가관인 것은 이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잡지"라고 애써 포장하려 들었다는 것.거기에 디시인사이드 밀리터리 갤러리 등지에서 정보전사로 유명한 정론직필의 글 링크를 메인 배너에 떡하니 올려놓은 적이 있었다. 자게에서 여러 밀덕들이 제발 저것 좀 치우라고 여러번 항의했으나 그 배너는 무려 6개월 가까이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한마디로 정치적 스탠스가 엇비슷하다고 전문지식과는 몇만 광년 떨어진 자타공인 종북주의자의 글을 띄워준 것이다.
4. 정치인으로서의 행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총 득표수 1위로 비례명부 2번을 부여받았다..1위임에도 김종대가 2번인 이유는, 비례대표의 절반 이상은 여성을 배정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홀수 번호에 여성을, 짝수 번호에 남성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선거운동 하느라 자기 선거운동은 못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낙선하면 어떡하나 걱정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진보진영에서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 대부분은 노동과 복지 부문에 집중되어있다. 때문에 김종대가 그쪽에서는 드문 안보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있는 데다가, 북한 도발로 피해를 입은 장병들 처우개선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 좋게 비춰졌다고 한다. 뒤늦게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는 했으나, 당 내에서는 일부 밀덕후의 트집잡기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다지 신경쓰지도 않았다. 댓글만 봐도 당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아몰랑과 트집이라며 트집잡기가 난무한다. 김종대 본인도 일반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산비리 척결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상임위 배정은 김종대 본인이 국방위를 외치고 있고 비인기 위원회로 자주 손꼽히는 국방위 특성상 국방위로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방위로 실제 배정되었다.
2016년 4월 26일 오마이뉴스 팟짱 출연분에서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신청에서 국방위원회를 신청한 의원이 김종대 자신을 포함해 겨우 3명이라고 한다. 의원들에게 인기가 없는 상임위라 지망만 하면 갈 수 있는 셈. 그리고 실제로 국방위원회에 배정되었다.
김종대가 무서워서인지 국방부에서 노회찬에게 원내대표 된 걸 축하했다고 한다. 이에 노회찬은 관심에는 더 큰 관심으로 화답하겠다고 했다.
2박3일간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다 악천후 때문에 배가 뜨지 못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오유에서는 착한 결석 드립이 터져나오는 중.
이후 김종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책으로 남북관계 개선, 남북 조업규칙 합의를 통한 남북 수산물 공동판매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NLL 해상을 남북이 공동으로 공유하거나 한국 쪽에서 북한이 어획한 수산물 구매하자는 것. 이는 남북 협력, 그리고 시장과 자본으로 중국 어선을 몰아내겠다는 소리다. 문제는 그게 되려면 한국 측 수산물 구매력이 중국의 수산물 구매력보다 월등히 앞서야 할 것이고, 그 구매액도 높은 값을 불러야 된다. 선심 써서 장사한다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소리.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북한이 땅을 제공하면서 선심이니 배포를 보여줬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토지 임대료는 무상 계약이 끝나기도 전인 2009년에 돈 내놓으라는 통수를 쳤고, 임금을 인상하라고 시도때도 없이 요구하며 통일부와 입주 기업들을 괴롭혔다. 군사적인 이점? 훗날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하길 소부대 몇 개가 근방으로 이동했으나 그 영향력은 미미한 정도였다. 더욱이 북한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제약하고, 감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입주 기업들의 부담감이 증가했다. 이렇게 온갖 데에서 윽박을 질러대면서 말썽을 스스로 만들다가 결국 자산몰수까지 통수를 친 마당에 선심을 믿고 장사를 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리고 통수의 달인인 북한이 남북협력을 하더라도 조업권을 중국에게 주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도 없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 어선의 피신처가 사라질 뿐이지, 넘어올 놈은 넘어온다. 결정적으로 아직 5.24조치 해제 안됐다. 결국 김종대의 주장(인천 시장과 새누리당 모 의원도 주장)은 이 기회를 빌려서 자신들의 목표인 남북 교류나 재개시키려는 시도인 것. 앞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고졸 우선 입대, 군 입대 예약제에 엮어다가 써먹는 행태나 다를 바 없다.
군대에서 석면 때문에 폐암걸린 사람이 글을 올리자 답해주었다.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며, 강정의 반대측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가 철회될 때까지 해군의 비리를 국회에서 터뜨리겠다"고 약속했다. 구상권 청구하지 않으면 비리를 덮어두겠다고도 해석이 가능한 멘트.
# 정보공유가 안 되는 점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지적했다. 물론 이건 위에서 살펴본 대로 'THAAD 도입 → MD 편입'이라는 김종대의 음모론을 언론에 노출하기 위한 트집잡기였을 뿐이다.
사드 반대하러 성주에 갔다.
김종대는 국방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대로 잘 해 줬으면 하는 것과 제발 어설프게 설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섞여 있다는 것.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철회 요구, NLL 문제, 사드 반대는 지금이든 앞으로든 논란거리가 될 예정이다. 물론 위에서 서술된 대로 군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나 군 골프장 형평성 문제는 긍정적인 면모다. 골프장 문제는 사병, 부사관이 군 골프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다.
다음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전방지역에 출마하면 좋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자신의 고향인 충청북도에 있는 청주 지역에 출마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덧붙여 이번 20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충청도 지역 국회의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 이라고 직접 말했다.[5] 하지만 청주가 더민주 우세-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당선가능성은 떨어진다.
의원이 지역구를 그냥 줄 리도 만무하고, 3자구도가 됐다 새누리가 당선되면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오죽하면 더민주보다 새누리와 싸우는 게 더 쉽다고 할 정도. 정의당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 더민주와 제로섬게임을 벌이면 선명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게, 당선이 좀 힘들더라도, 당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더군다나 정의당은 비례의석에 더 의존도가 큰 정당이다.
국감에서 활약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지만, 위 (자칭) 활약 중 육군헬기의 수명연한 문제는 이미 수차례 다뤄졌고, 해결책 역시 한참 전에 나온 문제다. 서울신문 링크 기사에서 다뤄진 헬기 중 UH-1H는 이미 절찬리에 퇴역중이고, 후계기종인 수리온까지 배치중이며, 4년 후에 전 기체가 퇴역할 예정이다. 같이 다뤄진 500MD 역시 LAH라는 후계기종이 개발 막바지에 있다. 한 마디로 이미 해결 직전의 문제를 재발굴하고 자랑스레 치켜세운 것. 흔히 벌인 정보 업데이트 부족으로 인한 또다른 활약(쑻)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2016년 10월 11일의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걸프전은 43일간의 전투 중 39일이 항공전이었고 보스니아 전쟁은 오로지 항공작전만 편 전쟁이었다" / "그런데 우리 정부는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고 발생시키는 냉전 초기의 전략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군 의료인 범위 확대를 확대시켜 무자격자도 의료 행위를 하게 시킨다고 비판을 했는데, 최신 개정안을 살펴보면 역시 헛다리를 짚고 있다.
2016년 10월 25일 작성한 2017년도 추가소요예산 검토안에서는 국방부의 "모든" 전력사업 추가예산을 0원으로 맞추는 비범한 일도 저질렀다.북핵 미사일 대비가 제일 중요하다며 사이버전, 포병전력 등의 추가예산을 싹 갈아버리는 통쾌한 액션을 보여주나 정작 탄도탄 추적 레이더, 방공미사, 공대지 유도탄, 탄도탄 예산등은 절차 트집잡으며 깎아버리는 게 웃음 포인트. 링크 2차대전 OSS가 배포한 사보타지 지침에 딱 부합하는 행동을 보여주신다.
사실 몇몇 사업은 국방위 기록을 잘 살펴보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가령 장거리탐지레이더는 시험 실패 상태라는 유추가 가능하여 양산을 바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니 그 예산을 건들 수 있겠다만 F-35의 경우를 보면 정밀타격무기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F-35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작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또 0원을 만들었다. 게다가 정밀타격무기가 양산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쯤되면 걍 유파빠가 국회 가서 F-35 죽이려고 쇼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자주국방 운운하시는 분이 정찰위성 사업 다 죽여놓는데, 이러면 미국 엉덩이에 더 찰싹 붙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일부는 타당하거나 일단 고려는 해 볼 사유가 붙었으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납득이 안 가는 것도 많다는 것.
그래도 2017년 가을에는 되면 경실련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들어가는 등 작년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KF-X 사업에서는 인도네시아가 11월까지 사업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방사청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인도네시아 국회는 김종대의 주장대로 우리와 미국 간 기술이전 논란을 이유로 사업금 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또한 송영무 장관이 합참 회의에서 M-SAM 대신 공격적 전략을 위한 무기 도입을 고려하라고 지시했으며 거기다 SM-3 도입도 꾀했다고 폭로했는데, 다수의 밀덕들이 처음에는 역시 믿고 거르는 김종대라며 조소했으나 정작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직접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고 더 나아가 M-SAM 무용론까지 펼쳐 버렸다.다행히 M-SAM과 같이 짤릴 뻔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살아났다.
사실 김종대가 말하는 대로 SM-3가 한반도에서 부적합한 건 아니다. Over-lofted로 탄도탄, 특히 NEMP 날아오는 걸 상정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물론 사용이 제한적이고, 저층 방어부터 시급한 상황에서 굳이 M-SAM 대신 SM-3 들일 일이 있겠냐는 주장은 타당한 지적. 여러 모로 그럭저럭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017년 말에 본인이 SNS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바람에...
4.1. 9.11 테러 비유 발언 논란
2017년 4월 20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진행되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서 심상정후보의 잘못된 사실관계 발언을 비판하는 정의당원 및 외부의 타 후보 지지자들의 연이은 항의 전화와 인터넷에서의 항의글들에 대해 " 9.11 테러를 당한 것 같은 그럴 정도의 느낌까지 오더라"는 발언으로 표현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4.2. 이국종 교수 귀순병사 인격테러 발언 논란
대중들에게 김종대의 이름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된 사건. 물론 부정적인 쪽으로. 그 발언때문에 정의당의 평판이 더욱 안 좋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반응과는 달리,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은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병사의 수술 및 신체 상태를 매우 참혹할 정도로 보여준데 대해서 그의 프라이버시에 가해진 침해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 인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김종대 의원의 편을 들어주었다. #
4.3. 혼혈의 병역 면제가 여전하다는 주장 논란
오홍근 회칼테러 30주년 기념 프레시안 좌담에서 "주로 서구형 혼혈처럼 외관상 혼혈이 뚜렷한 경우에는 지금도 군대 안 갑니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단언했다. 과거에 그랬던 것은 사실이나 김종대의 주장은 틀렸다. 외관상 혼혈임이 뚜렷한 경우에도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2012년부터 동등하게 징병되어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이 이미 오래 전에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종대는 당시 법을 만드는 현역 국회의원이었다.2021년 4월 여성징병제 청원 관련해 한겨레에 올린 사설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 최신 정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4. 강경화 장관 비하 발언 논란
18일 TBS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평화 새로운 미래' 특집 방송에서 진행자가 "강경화 장관이 호통쳤다고 하지 않냐. 외교관들이 왜 이렇게 영어를 못 하냐고"라고 말하자 김종대 의원은 "자기가 통역 출신이라 그런 거다. 그건. 그 사람이 UN에서 통역하던 사람 아니냐. 영어만 잘하면 다냐. 제가 보기에 강 장관은 간경화에 걸린 거 같다. 어찌 보면 존재감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 이에 진행자가 "그래도 이번에 (강 장관이) 평양에 같이 가지 않으셨냐"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출세한 거다"라고 했다.이에 대해서 누리꾼과 여론의 비난이 거셌다. 상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으로 점철된 망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결국 김종대는 사과문을 올렸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저 발언은 사실은 "호통"이 아니라 외교관들의 영어실력이 부족하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 외교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국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외교관이 영어도 모른다면 이들에게 외교 업무를 맡길 수는 없다. 강경화의 발언은 한국의 문법 위주 영어교육을 받고 고득점으로 들어가봤자 외국인과 한마디도 대화를 못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인데, 이를 근거도 없이 원색적으로 비난했으니 김종대가 비난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4.5. 청와대 행정관 분실장소 억지 주장 논란
김종대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이 인사자료를 분실한 장소가 술집이라며 청와대가 그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것은 공직기강 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술집에서 분실한 게 아니라고 밝혀지면서 김종대 의원 측도 그렇게 확인했다고 언론에 알렸다고 한다. 김종대 의원 발 보도했었던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재빠르게 기사를 삭제하고 삭제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관하여 김종대 의원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서 경향 측에서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4.6. GSOMIA 연장 논란 관련 행보
GSOMIA 논란 당시에는 일제강점기를 언급하며 이 당시 일본에게 조선은 개화되지 않은 미개한 시나징(支那人)이며, 신뢰를 저버리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배은망덕한 존재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나 문서를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김종대가 말하는 시나징(支那人)은 중국인에 대한 멸칭으로 조선인과는 관계가 없다. 반일감정에 호소해 주장의 설득력을 얻고자 했던 문구로 보인다.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덧글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였다.2016년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군사 및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식견을 여지없이 드러냈는데, 그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향해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냐”라고 비판하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안보를 위해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니, 언제 중국을 견제하는 협정으로 둔갑했나”라며 심지어 “과연 미국이 지소미아를 토대로 장차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체제를 구상하는지 몰라도 정작 중국은 군사적 대국으로 굴기(屈起)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중국이 곧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먼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걸려든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굴기와 서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위협마져도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년 간 지속된 중국의 군사굴기, 즉 3개 항모전단 구축(총 6개 목표)과 미국을 압도해버린 수상함 전력 확보와, 이를 이용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군사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그가 얼마나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 부족한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5. 저술활동
사실 김종대 저작들 대부분이 의도적인 누락, 왜곡, 과장, 카더라로 점철되어 있는데다 교차검증이나, 반대 의견과의 의견 교류는 기대할 수도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굳이 읽으려면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저서 중 하나로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이 있다.
서해에서의 5번의 군사적 충돌(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을 장성 35명의 증언들을 토대로 재구성했다. 당시의 DJ정부나 MB정부에 대해 정치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전략적 실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당시 어처구니없는 대처를 하고 사건을 축소 / 왜곡하는 군, 그 중에서도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비판이다. 정권은 보수 / 진보로 몇 년마다 바뀌지만 군과 합참은 바뀌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게 골자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천명한 후 기뢰설과 암초 좌초설을 퍼뜨린 것이 당시 MB정부와 합참이라는 주장을 장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술해 놓았다.
다만 김종대의 글답게 오류가 잦으므로 잘 걸러서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이 책에 담긴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일단 김종대의 해당 저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저 책에선 연평도에서 포격전이 벌어졌을 당시의 군 수뇌부가 폭격도 생각 못하는 무뇌아라고 묘사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대통령부터 폭격을 동원한 보복을 원하고 있었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제2연평해전을 다룬 대목에서는 참수리 357정이 제 포탄을 쏘지도 못해서 포탄 탑재량이 전과 일치했다고 썼는데, 뉴스와 제2연평해전 참전자들 중 이희완 소령이나 다른 언론보도 및 탄약 검사 및 수거에 참여한 증언에 따르면 357정은 장전된 포탄들을 거의 다 소모했거나 남아 있는 실탄이 없었다. 각 포대에 장전된 1132발 중 40mm 보포스 중구경 단장기관포 6발, Sea-Vulcan 674발 도합 680발을 발사했다. 즉 반 이상 발사했단 얘기. 실제로 사격은 12분에서 20여분 가량 진행되었다고 승조원 한정길 중사에 의해 밝혀졌다.
제2연평해전으로 참수리 357정이 침몰한 일에 대해 김종대는 교전수칙이 문제가 아니라, 차단기동을 지시한 합참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정확하게는 2함대사령관이 거리 유지를 지시했으나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합참이 개입해 근접 차단기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돌격기동도 차단기동도 애매한 것이 나왔다는 것. 그렇지만 차단기동이 포함된 교전수칙은 제1연평해전 이후부터 일선으로부터 위험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로, 어찌되었든 차단기동 자체는 문제가 있었다. 그게 아니면 당시 한국 해군으로선 북한 해군의 NLL 남하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김종대의 주장이 참이라 하더라도 합참의 부적절한 개입과 차단기동이 포함된 교전수칙 모두 참극의 원인으로 부분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이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김종대는 합참 개입 주장과 더불어 차단기동 무오류를 주장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차단기동으로 발생하는 물결에 내구력이 낮은 북한 함정의 기관이 버티지 못하니 유효한 전술이다'라고 한다만...
실상 제1연평해전의 상황을 보면 북한 함정이 기관고장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물결도 아니고 살살 서로 막는 것도 아닌 서로 치고받으며 초근접전을 벌인 과정에서 일어난 결과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북한 해군이 들이박기 공격을 해오면 한국 해군은 빠른 기동력으로 이를 피해다니며 북한 함정의 기관고장을 유도한 것이다. 그런 뒤에 북한 경비정 함미에 참수리가 돌격기동으로 들이박았다가 교전이 벌어진 게 제1연평해전이었다. 그나마도 이건 차단기동이라기 보다는 당시 NLL 남북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돌격기동도 포함되어 있었고 말이다. 차단기동은 말 그대로 상대 진로를 막는 것이고, 선체공격으로 이어지는 근접전 상황은 달리 봐야 한다. 그러나 이 둘을 혼동시켜서 제 할 말만 이 책은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무리한 비판을 위해 정치적인 제스처와 군사적인 현실성을 제 기준에 맞춰 넘나드는 서술도 다소 눈에 띈다. 연평도 포격 사태만 하더라도 공군의 위협 시위를 두고 현실성이 없다며 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럼 정치적 제스처를 전면 자제하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답인지 대한 고려 같은 것은 없이 무작정 비난하고 있다.
거기다 연평도 포격도발이 해병대의 K-9 자주곡사포 사격훈련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그리고 제2연평해전으로 침몰한 참수리 357정은 232편대 소속인데, 252편대라고 소개하고 있는 세세한 오류는 덤.
결국 이 책도 기존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한참 3차 FX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스텔스 잡는 전자망전투기 유로파이터'라는 책을 출판하며 유로파이터 도입을 역설하기도 했는데... 그 책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겐 거진 금서 취급을 받는다. 그 이유는 직접 보고 판단하자.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과 함께 쓴 저서가 있다. 제목은 '그 청년은 왜 군대가서 돌아오지 못했나.' 잘 알려진 윤일병 자살사건,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과 비교적 덜 알려진 오대위 자살사건 등을 다뤘다, 임태훈 소장과 김종대가 대화하는 방식의 책.
6. 총평
대한민국 국군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군 인권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기초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영논리에 입각한 논리 전개에만 매달려, 군사, 무기 체계에 대해서 사실관계 오류나 왜곡을 심심찮게 저지르며, 그걸 지적하는 소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바람에, 이 분야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과 지지자들에게는 군사 전문가로 인정받지만, 군사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좆문가라는 악평을 받고 있다.이러한 발언이나 서술 스타일은 두루뭉술한 소리로 정리할 수 있는 정책 총론은 그렇다 쳐도 디테일이 요구되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사실 총론조차도 기초가 부실한 상태라 제대로 된 걸 제시하는 게 불가능하다.
여담으로, 원래 김종대 문서에서는 간략한 내용의 비판만 담고 있었으나, 몇몇 지지자들의 무분별한 비판적 내용 삭제 및 옹호에 반발한 밀덕들이 비판 문서를 아예 독립시킬 정도로 더욱 알차게 만들어가고 있다. 간혹 잘한 점이 있다고 한 두 줄 정도 긍정적인 내용이 몇몇 지지자들에 의해 추가되긴 하지만, 근시일내로 반박이 문단 단위로 붙는 형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밀덕과 같은 매니아 계층에서는 일찌감치 평이 안 좋았는데, 열심히 일한 이국종 교수를 놓고 인격 테러라며 비난해버린 사건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도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1]
기사에선 2015년 4월 CRS 보고서라고 지칭하는데 날짜와 주제에 맞게 찾아보면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만 발견된다.
[2]
미 7공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부사령관, 그리고 전시에는 한국 공군이 포함되는 공군 구성군 사령관으로 들어가 작전통제를 할 수 있다.
[3]
누가 붙인 부연인지는 모르나 이를 '사드의 주요 구성 요소'라고 소개한다.
[4]
해운업계와 주변국에 통보해 피격으로 인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5]
2016. 2. 18. 시사통(정치통) "정의당의 이용규가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