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1. 개요

2. 설명

3. 현황

3.1. 전반적 상황

• 2013~2015년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 그래프
• 2016년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 그래프

• 2011년 - 대한민국에선 데이트 폭력사범으로 연간 7,500여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상해 3,074건, 폭행 2,6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068건이 일어났다.

• 2015년 6월 기준으로 근 5년간 폭행 36,363명, 이 중 사망한 사람이 290명이다. 기사

• 2016년 3월 6일에 대한민국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였다. 관련 기사

• 2016년에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범 8,367명 중 62.3%인 5,213명, 즉 가해자 10명 중 6명이 기존에 전과 경험이 있는 상습범이라고 한다. #

• 영국에서는 2014년 '클레어법'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클레어는 2009년 영국에서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사망한 여성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 법은 사귀는 남성의 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한국도 2017년에 관련 기사가 나왔지만 반응이 미미했다. # 미국에서도 문제가 심각한지[9]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성 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대책(SPA)"을 발표할 정도다.

• 2018년 9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최근의 데이트 폭력 통계가 나왔다. 2017년에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례만 1만 건이 넘는데, 그 중 70% 가까이가 폭행, 상해였고,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성폭력 문제도 250건 넘게 발생했다. 데이트 폭력 사망자는 최근 5년 동안 290명이다. 더구나 데이트 폭력의 연령대도 낮아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매년 300건 가까이 일어났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무려 76%나 된다고 한다. 미국에선 데이트 폭력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를 의무 체포하고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연방법에 명시해놨고, 일본은 데이트 폭력을 가정 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데이트 폭력을 둘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만 여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2018년 기사

• 2019년 3월 17일 기사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통계가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살인은 2016년 18건, 2017년 17건, 2018년 16건이 발생했으며,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 사건 역시 2018년 26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2018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만 8,671건으로 2016년 9,364건에 비해 2년 사이 배로 늘었고, 데이트 폭력 범죄로 2018년에 입건된 가해자는 1만 245명으로 2년 연속 1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수 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기사

•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보단 정신적 폭력, 정서적 폭력의 빈도가 더 높다고 한다.

• 북한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매우 흔하다고 한다. 나라 자체가 법보다 주먹이 중시되는 나라인 데다가, 북한 정권이 아이들 교육을 전부 호전적으로 시키기 때문이다.

• 독일에서 젊은 남성의 33%가 "연인과 싸울 때 폭력 행사해도 괜찮아"고 답해 독일 내에서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응답자의 34%는 "과거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

3.2. 성별 현황

3.2.1. 어느 성별이 더 많이 당하는가?

• 44분 32초~45분 40초경: 한국의 산재사고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1년에 거의 2천명이 사망하는데, 남성이 대부분으로 90% 이상이라고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산재사고로 남성은 1,800여 명이 죽는데 여성은 60~70명 정도가 죽는다고 했다. 이선옥은 이렇게 남성들만 죽어나간다고 산재사고를 젠더 문제로 봐서는 안 되며, 산재사고에서 소수지만 죽는 여성 노동자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 방송 46분 20초~47분 10초경: 자신도 강사로 활동했던 학교의 성평등 교육 강사들 매뉴얼이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며, 그로 인한 대표적 폐해의 예로 어떤 학교에서 데이트 폭력 교육을 남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을 들었다.
• 방송 47분 20초~48분 40초경: 성폭력 영역에서 여성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폭력이 데이트 폭력인데, 그 이유는 데이트 폭력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관역, 간섭, 학대, 규제도 다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 이선옥 작가 역시 자기 주변을 봐도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그런 통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4. 유형

• 물리적 폭력
  재물 손괴, 폭행, 감금, 구타, 데이트 강간이 대표적이다. 이런 폭력의 강도가 더 심해지면 결국 살인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일명 치정살인. 심지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들까지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 비물리적 및 정서적 폭력
  폭언, 무시, 통제와 감시[11], 협박, 자해 등이 포함된다. 본인의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의 유포[12]도 여기에 속한다. 정서적 폭력 역시 상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

4.1. 이별 범죄

5. 관련 사건 사고

5.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 1978년 4월 -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 : 백화양조 계열사 사장의 아들인 10대 남성이 동갑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여성은 남성이 바람피는것을 의심하자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옷을 벗었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실신했다. 이후 여성을 백화양조의 술통에 빠트려 익사시켰다.

• 1979년 6월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부산시 동래구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교살한 뒤 토막낸 살인사건이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살해했다.

• 1998년 1월 -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경기도 광명시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옛 애인에게 손도끼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 2006년 5월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어버이날 새벽에 30세 남성이 모녀를 살인하고 아버지를 중태에 빠트린 사건이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교제를 반대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스토킹을 한 후 저질렀다.

• 2007년 1월 -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 : 경기도 고양시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토막 살해한 사건이다.

• 2007년 8월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경기도 성남시에서 남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여성의 딸이 보는 앞에서 회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 2011년 6월 - 애인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인의 친구를 흉기로 위협, 인질로 잡고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진압됐다. #

• 2012년 7월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울산광역시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자매가 살해당한 사건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접점이 없었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망상과 스토킹이었다는게 밝혀져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다.

• 2013년 12월 -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이던 20대 남성이 같은 과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다.

• 2014년 5월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죽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 가해자는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대한민국 최연소 민간인 사형수로 복역중이다.

• 2015년 1월 - 안산 인질극 사건 : 경기도 안산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전 남편의 집에 침입해 전 남편과 막내딸을 살해한 사건이다. 막내딸은 과거 가해자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한다.

• 2015년 3월 -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데이트 폭력 사건 : 조선대학교에 다니는 남성이 동기인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 폭행 한 사건이다.

• 2015년 5월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2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 2016년 3월 -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만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후 '사랑했으나 달리 표현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2016년 3월 8일 네이버-SBS8시뉴스, #

• 2016년 3월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분노해 그녀의 새 남자친구를 인질로 잡은 사건도 일어났다. 정확히는 가해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로 가서 집에서 나오는 전 여친을 끌고 가려다 여성이 도망치자, 그녀의 집에 남아 있던 새 남자 애인을 격투 끝에 제압해 인질로 한 후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강력팀 40여 명과 대치했다. 결국 가해자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 남성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

• 2016년 4월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3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후 주차장에서 스토킹하여 살해했다.

• 2016년 7월 -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간 여자친구를 쫓아가서 같은 폭행과 금품 갈취를 한 남자가 홈스테이 주인에게 걸렸다. 그러자 가해자는 미국으로 도피했으나 3달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데이트 폭력범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1억 원 가량의 돈을 뜯어내서 외제 승용차를 사는 데 썼다고 한다. # 애초에 금품을 갈취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노리고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 2016년 11월 - 동거녀의 엉덩이에 자기의 이름을 강제로 문신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

• 2017년 8월 - MBN의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017년 8월 26일(250회), '가려야 사는 여자'편에서 여친의 몸에 문신을 새겼다는 내용이 등장했다. #

• 2017년 6월 -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 후 남자가 계속 쫓아다니며 살해 협박을 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도 있다. #

• 2017년 7월 - 신당동 데이트 폭력 사건 : 서울특별시 신당동 골먹에서 22살 남성이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이다.

• 2017년 8월 - 동거 기간 동안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군대식 기합과 구타 등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다. 남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 동안 여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살며 여친을 괴롭혔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거듭되는 폭행으로 고막 파열, 전신 타박상 등 신체적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 남자의 위협에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 2018년 3월 - 부산에 거주하는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 이때 폭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도 같이 공개되었는데, 폭행으로 이미 기절한 여성을 남성이 질질 끌고 가며 여성은 겉옷이 다 벗겨진 채 남성 손에 이끌려 짐짝처럼 끌려간 것도 모자라 감금까지 당했다.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남자친구는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피해 여성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아예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은 "세상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SNS에 글을 직접 올려 알려지게 되었다. # 이 사건은 2018년 4월 13일 방영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루었다.

• 2018년 4월 - 헤어지자며 연락을 끊은 여자친구의 60대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하고도 도리어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여자친구를 협박한 남성이 입건되었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에게 속아, 아버지 폭행 신고 취소를 조건으로 남자친구에게 감금되고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는 "여자친구를 감금하지도 않았고 성관계도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폭행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도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자기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주먹을 휘둘렀고, 밖에서도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에다가 무고 혐의까지 추가해 입건했다. #

• 2018년 6월 18일 -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온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52세)를 흉기로 목을 찔러 죽이고 어머니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남성은 여성과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1달 정도 사귀다 헤어진 후 1달 정도 지나 여성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므로, 매우 짧은 2개월 정도 기간에 교제와 이별과 이별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

• 2018년 10월 12일 - 헤어진 여자친구 가족에게 10달 동안 모두 2천 7백여 개에 달하는 욕설과 협박이 담긴 카톡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사건이 나왔다. 이 남성은 이미 전 여자친구에게 카톡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직후 다시 기소됐는데, 법원은 "가족에 대한 범행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서 실형을 선고했다. 비물리적 폭력임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KBS 자문변호사 좌세준은 '앞으로 법원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중한 처벌을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 2018년 10월 12일 - 여자친구가 장기간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고 폭행해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이 나왔다.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 2019년 1월 6일 -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27세 남성이 27세 직장인 여성을 40번 이상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 남성은 피해 여성과 교제한 지 6개월째였다. 살인범은 평소 여성의 생활에 병적으로 간섭했고, 평소에도 승용차 뒷좌석에 칼을 놓고 다니며(살인 사건에 사용된 흉기다)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기도 했다고 한다. 가해자에게는 폭행 전과도 있었고, 여성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 결혼한 상태였고, 자녀까지 있었지만 이를 끝까지 숨겼다고 한다. #

• 2019년 5월 27일 - 남성이 10여 년 전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 버스기사를 방화로 죽인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남성은 여성이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 수 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버스 기사가 응하지 않자 준비한 휘발유를 버스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버스기사 측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2019년 5월 27일 밝혔다. 한편 일부 기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을 밝히지 않아서 버스기사를 남성, 가해자를 여성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뉴스1 등에서 피해 버스기사는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임을 밝혔다. #

• 2019년 6월 5일 - 20대 남성 두명이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들의 성관계 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올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둘 다 불특정 다수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신원 노출을 해서 피해자의 정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 점이 실형 선고의 배경이다. #

• 2019년 7월 21일 - 인천 남동구에서 23세 남성이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귀가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머리채를 붙잡아 땅에 내팽개친 뒤 발로 밟고 주먹으로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여자친구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

• 2019년 8월 28일 - 배달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주소를 알아낸 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사건이 나왔다. 이 남성은 범행 전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해 "어떤 전화번호로 음식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 됐다. 주소 확인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배달앱 고객센터가 주소지를 확인해줬는데, 사실 이는 옛 남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인 해당 전화번호 주인의 주소를 알아내려 꾸민 일이었다. 이렇게 주소를 알아낸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머물던 곳에 강제로 침입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피해 여성은 사건 전날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했다. 가해자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스토킹 가해자적인 핑계를 댔고, 서울 구로경찰서는 남성을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배달앱이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악용된 셈이고, 해당 배달앱 업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

• 2019년 9월 16살 - 10내 남성이 약 9개월 동안 교제하던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수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여자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가해자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B양을 성폭행했다고 봤다. 또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

• 2019년 11월 4일 - 44세 남성이 인천 연수구에서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2012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여자친구와 연인 관계였으며, 여자친구는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가해자는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 2020년 1월 - 27세 남성이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인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피고인과의 교제 기간이 짧아 피고인을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어리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는 취지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사건이 나왔다. 이어 2020년 3월경에는 최씨가 다른 여성과 만난다는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최씨는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수 차례 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피해를 가했다. 또한 2020년 5월경에는 피해자가 최씨에게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자 '야이 짜증나'라고 말하며 카메라 렌즈가 들어있는 카메라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같은 달 말 최씨는 여행을 가는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다. #

• 2020년 2월 25일 -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서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살인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공터에 버렸다. 이후 2020년 2월 25일 오전 10시께 유기 장소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당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살인범 남성을 체포했다. 이 사건은 살해 수법의 잔인함과 함께 시체 유기까지 이뤄져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함께 크게 분노하고 있다. # 후속보도들에서는 가해자의 새 여자친구가 시신유기를 도와준 것이 드러났다. 살인범의 새 여친은 전여친과 모르는 사이이며,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살인범 남성에 이어 유기 공범 여성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2020년 6월 17일 -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33세 남성이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가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만남을 막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

• 2020년 6월 25일 - 당진 자매 살인사건 :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3살 남성이 39살 여자친구와 그녀의 언니를 살해한 사건이다.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 2020년 8월 9일 - 28세 남성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찾아갔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나왔다. 여자친구는 지난해 4월 29일 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수사 기관에 고소하고, 7월 20일 가해자와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합의금 지급과 수사 전력으로 향후 대학원 진학에 방해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자친구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는 여자친구가 가해자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던 기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 2020년 9월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술집에서 26세 남성이 다른 남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은 여자친구에게 '왜 다른 남자와 연락하느냐'고 따지며 폭행한 사건이 나왔다. 또 같은 달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촬영을 제안했다가 거부 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했다. 더군다나 가해자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에게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해주겠다.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25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

• 2020년 9월 16일 - 27세 남성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아버지도 살해하려 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러 살해했고,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가해자는 지난 해 6월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7년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

• 2020년 10월 - 양산 데이트 폭력 사건 : 경상남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이다.

• 2020년 12월 7일 - 경기 양평에서 20대 탈북자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감금해 강간한 뒤 생매장 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공범인 20대 탈북자 남성과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청테이프로 입과 팔, 다리를 묶은 채 이불을 덮어 이튿날 오전 1시께 가해자 차량에 태워 양평 지역까지 이동하고 땅에 있는 그대로 묻어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징역 35년, 공범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가해자는 무기징역, 공범은 징역 12년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

• 2021년 2월 10일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룸에서 26세 남성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나왔다. 방화 당시 화력이 커 자칫 6층짜리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지만 방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

• 2021년 2월 18일 - 29세 남성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며 연락을 끊자,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고 남동생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28년으로 형량이 올라갔고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었다. #

• 2021년 2월 18일 - 38세 남성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11월 3일 오전 8시쯤 피해자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 나왔다. 피해자는 감금 사흘째 강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이웃집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했다.피해자는 당시 강씨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이례적으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3월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 #

• 2021년 2월 20일 - 50대 남성이 사귀던 50대 여성을 상습 폭행해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폭행하는 이별 범죄를 저지렀다.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자 합의를 요구하다가 거절한 피해자를 보복살인한 사건이 나왔다. 살인범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정신감정 등의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와 기질성 인격장애가 나왔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고 살인범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악질 살인범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

• 2021년 3월 - 제주에서 25세 중국인 남성이 거주지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 시도한 사건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잠을 자다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고 옛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꿈을 꾸게 됐고, 잠에서 깬 뒤에도 꿈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거센 저항으로 목숨은 부지했으나, 여전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2021년 4월 15일 - 광주에서 47세 남성이 40대 여자친구를 유인해 둔기로 수 차례 폭행을 가해 사망하게 한 뒤 주검을 산에 묻어 은닉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2700만 원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여자친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고, 이 과정에 여자친구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여자친구 어머니를 포함해 4명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에게 징역 28년이 선고되었다. #

• 2021년 7월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제주시 조천읍에서 연인과 헤어진 40대 남성이 보복하기 위해 해당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 2021년 7월 - 마포 오피스텔 상해치사 사건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진료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다.

• 2021년 9월 1일 - 제주에서 60세 남성이 8월경부터 여자친구와 연인으로 지내오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 및 퇴거 요청을 받고도 같은 날 오후 10시께 여자친구의 집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 죽여 버릴 거다!"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

• 2021년 9월 7일 - 대구 동구에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 동료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무거운 물건으로 내려쳐 부순 사건이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를 향해 물건들을 집어 던진 뒤 흉기를 들어 "오늘 가만히 안 두겠다. 집에서 절대 못 나간다"며 협박했다. 그는 또 여자친구가 이불 밖으로 못 나가게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 #

• 2021년 9월 17일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조건만남 비용에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휴대전화와 예금(피해자의 현금, 통장 등)을 절취해 채무 변제나 조건만남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경찰에 피해자 휴대전화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살로 위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 #

• 2021년 10월 - 남윤성이라는 아이돌 남성이 연인의 집에 침입하여 과도로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2021년 10월 4일 -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상 정보와 신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 여성이 마치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허위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 이 가해 남성은 2020년 5월 자신의 계정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접속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과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이 남자는 여성으로 위장해 자기 자취방에서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여성의 특정 신체 사진과 얼굴, 집 주소, 직장 등까지 노출했다. 여성은 이로 인해 자취하는 곳으로 남성들이 수시로 찾아왔고, 여성은 이유를 모른 채 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 2021년 10월 26일 - 31세 남성이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다시 만나자고 종용하고,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지난해 11월 촬영한 영상을 함께 삭제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며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로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 치는 등 폭행했다.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고 입술 안쪽이 찢어져 크게 다쳤다. 가해자는 또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타이어를 가위로 찔러 구멍을 내 손상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고 의심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 2021년 11월 2일 -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스토킹하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지난 7월 중순 옛 연인이 지인들과 함께 있던 카페에 찾아가 차량으로 가게로 돌진하겠다고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의 차량과 자전거, 연인의 지인의 차량 등에 각각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스토킹했다. 연인의 주거지에서도 위치추적장치 2대가 추가로 나왔다. #

• 2021년 11월 4일 - 41세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지난 2018년 7월 26일 오전 2시 35분쯤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뒤편 야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비상계단을 올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다.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들어간 그는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 당시 전 여자친구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 날 불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다. 5,3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다한증이 있어서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신을 신지 않은 채) 바로 나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 집 주변에 차를 가져간 경위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

• 2021년 11월 9일 - 경기 부천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흉기에 찔러 부상을 입는 인질극 사건이 나왔다. 여자친구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2021년 11월 11일 - 46세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찬 사건이 나왔다.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계단에 숨어있다 여자친구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대로 침입했다. 이후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여자친구를 바닥에 눕힌 채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했다. 그러다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변안전 확인 전화가 오자 '말 잘하라'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 #

• 2021년 11월 17일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후 아파트 19층 높이에서 떨어트린 사건이다.

• 2021년 11월 19일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 서울특별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인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 2021년 11월 28일 - 서울 관악구에서 22세 남성이 여자친구를 전신 거울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이 날 오전 12시 30분께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를 주먹과 전신거울 등으로 수 차례 폭행했다. 가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으며, 여자친구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경찰관들은 귀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당했으나 현재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 2021년 11월 29일 - 2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나왔다. 여성은 복부를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 2021년 11월 29일 -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 현관문을 열쇠 수리공을 불러 열려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여자친구와 한 달여 전 헤어졌으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다가 직접 주거지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두고 온 물품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2021년 12월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빌라에서 25대 남성이 게임에서 만난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녀의 남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 2022년 1월 - 천안 원룸 살인사건 : 충청남도 천안시의 원룸에서 2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당했다.

• 2022년 5월 11일 - 경북 포항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실신시킨 후 여성의 집에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출근하던 피해 여성을 뒤에서 덮쳐서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했다. 다행히도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로 범인은 곧바로 체포됐다.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이 2022년 3월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였다. 경찰은 이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가 용의자가 여성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이 남성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

• 2023년 7월 - 영월 동거녀 살인사건 :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190회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 2024년 3월 25일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동거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하였고 모친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 2024년 4월 1일 - 거제 전여친 폭행치사 사건 : 10대 남성이 동갑인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 2024년 4월 -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 2024년 5월 6일 -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20대 남성이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2018년도 수능 만점자였던 것이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되었다.

• 2024년 5월 21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

• 2024년 5월 28일 - 창녕에서 30대 남성이 연인인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묻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

• 2024년 5월 30일 - 2024년 베트남 하노이 호텔 살인 사건 : 베트남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이 성관계를 거부한 연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사건이다.

• 2024년 5월 31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남성이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거 교제하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

• 2024년 6월 7일 - 하남 여자친구 살인 사건 :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 2024년 6월 10일 -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4년전 헤어진 여친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

• 2024년 7월 21일 -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교제하던 여학생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다 붙잡혔다. #

• 2024년 8월 - 교제관계인 미성년자 여성을 폭행해 장기파열을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남성은 평소에도 애인이 행동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

• 2024년 9월 30일 -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5.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 2016년 3월 - 부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장애인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남자뿐만 아니라 그의 새 여자친구까지 농약으로 독살하려 한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이 사건은 이별한 연인의 새로운 연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예이다. 특히 이 가해자는 헤어진 장애인 전 남자친구가 비장애인인 자신을 버리고 장애인인 여성을 새로 사귄 데에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

• 2017년 7월 27일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주택에서 40세 여자가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사지를 침대에 결박한 후 손목을 절단한 사건이 있었다. #

• 2018년 10월 - 부천 링거 살인사건 :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간호조무사인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 2018년 10월 24일 - 제주도에서 20년간 사귀던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세 여성의 사건이 나왔다. 약 20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추진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여성은 2018년 6월 28일 오전 3시 20분께 제주 시내 남성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1차례 찔린 남성은 제주 시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남성과 합의해 남성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판결에 고려되었다. #[16]

• 2018년 11월 22일 - 1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불을 지른 사건이 나왔다. 여성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귀가하자, 2018년 11월 22일 오전 7시 2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인근 고시텔 건물 1층 주거지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불을 질렀다. 이 가해자는 불을 지른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했고, 남성은 바로 112 상황실에 신고했다. 덕분에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술을 마시면 고의로 불을 내는 술버릇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

• 2019년 9월 -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의 가슴, 등을 여러 번 깨물고 손과 발로 가슴, 어깨를 쳐 수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 여성은 작년해에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쳐 두피가 찢어지게 했고, 담뱃불로 남자친구의 오른쪽 종아리와 양쪽 허벅지를 15회 지져 화상을 입혔다고 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이러한 폭력을 저지른 이유는 남성이 자신과 교제하기 전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불만을 품고 남성을 괴롭히기로 마음 먹어서였다고 한다. 가해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

• 2019년 9월 15일 - SNS에 다른 여자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부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지난해 6월 22일 자정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차장에 세워진 남자친구의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앞 범퍼를 가격해 망가뜨렸다고 한다. 또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길이 15cm의 흉기를 휘두르고, 80cm짜리 쇠파이프로 몸을 4차례 가격했고, 변기 뚜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 얼굴, 몸을 6차례 가격하는 등 수 차례 폭행했다고 한다.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런 폭력을 가한 이유는 남자가 SNS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라고 한다. 이 외에도 여성은 범행 전 근처 한 나이트클럽 건물 지하 2층 밴드 사무실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 방실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

• 2019년 10월 3일 -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 36세 여성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한 것에 화가 나 2019년 4월 26일 오전 12시쯤 울산시 동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0% 상태로 남자친구가 리스한 외제차로 남자친구가 관리하는 업무용 포터 화물차를 수 차례 들이받았다. 이에 외제차는 5,000만원 상당, 화물차는 7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남자친구가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물손괴 피해액이 거액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받았다고 한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항소심)을 캍은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 이 가해자는 전에도 친구가 집에 와있으니 늦게 귀가하라고 했으나 남성이 일찍 귀가하자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남성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데이트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 2019년 10월 24일 - 30대 여배우가 남자친구를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와 만나 사귀게 된 후 2018년 2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폭행하고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갔다. 이 여성은 2018년 10월 24일에 승용차로 남자친구를 들이받을 것처럼 몰고, 남성이 자신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자 그대로 출발해 도로에 떨어지게 하기도 했다. 이에 당일에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한 여성은 남성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했다. 2018년 10월 30일에는 남성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자 카카오톡 단체방에 남성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꾸짖었다고 한다. 즉 이 데이트 폭력범 여배우는 이번 이별 범죄 외에도 그동안 사귀었던 여러 남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가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 중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함으로써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1, #2, #3

• 2021년 1월 28일 - 여성 피트니스 모델이 보디빌더인 전 남자친구와 서울의 한 PT숍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들어 남성의 가슴과 팔 등을 수십차례 찌른 사건이 나왔다. 이로 인해 전 남자친구는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별을 통보받은 가해자는 당일인 1월 17일 새벽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직전에 이 여성으로부터 유서 성격의 음성메시지를 받은 지인의 119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식을 되찾아 퇴원한 가해자는 1월 18일 이번에는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사는 인천 집을 찾아가 아무도 없는 집에 열쇠공을 불러 무단 침입을 하고는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였다. 소식을 들은 전 남자친구는 인천 집으로 가서 이 피트니스모델 전 여자친구를 달랬다. 이후 2021년 1월 26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이 여성을 신고했다. #[17]

• 2021년 5월 11일 - 20대 남성이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전 여친에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 #2

• 2021년 5월 29일 - 오후 7시경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 번화가에서 한 여성이 무릎 꿇고 있는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2021년 5월 30일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는 촬영 전부터 여성이 남성을 폭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여성은 무릎 꿇은 남성과 대화 중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치기 시작했으나 남성은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다. 여성이 남성의 뺨을 칠 때 '철썩', '퍽' 소리가 날 정도였으며, 여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남성을 폭행했다고 한다. 약 5분 길이의 이 영상에서만 여성이 남성을 친 횟수가 60차례 이상이라고 한다. #

• 2021년 5월 30일 - 대구시 북구의 모텔에서 29세 여성이 동갑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모텔에서 말다툼하던 애인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인했다. 이 살인범 여성은 사건 후 112로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1[18], #2

• 2021년 6월 6일 -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 :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이 20대 남성을 스토킹하고 칼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 2021년 6월 6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38세 여성이 전 애인인 22세 남성을 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로 귀가해 원룸의 침대에서 자는 남성 집에 들어간 후 전화를 걸었는데, 남성의 휴대전화 화면에 자기 번호가 삭제된 것을 알고는 원룸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남성을 30차례 이상 찔러 죽였다. 가해자는 2020년 8월부터 남성과 연인 사이로 지내와서 자주 양쪽 집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왔고, 2021년 6월 중에 제주도에 함께 놀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이 자신과 헤어지려는 것으로 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 #2 문제는 초기에 경찰과 언론이 이 가해자 여성의 말을 믿어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다. 피해자 가족이 2021년 7월 2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린 내용에 의하면 가해자 여성이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죽은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으로, 실제로는 2020년 8월부터 한 달 반 정도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 여성은 집착이 심해 연락이 안 되면 수시로 집을 찾아왔다고 한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말도 없이 찾아와 집에 가기 싫고,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지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나 이후에도 가해자는 7개월간 집착과 스토킹을 계속하다가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유가족은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생을 흉기로 30회 이상을 찔러 죽인 살인범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그런 허위 기사가 더는 안 올라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19]

• 2021년 8월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울산대학교 앞 대로에서 20대 여성이 2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 2021년 9월 4일 - 50대 여성이 헤어진 전 연인의 집인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자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방화범 여성은 복도에서 작은 방 창문을 열어 집안에 불을 붙였는데, 다행히 주민 14명이 옥상으로 대피한 후 구조되어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될 수도 있었으나 소방대원들의 활약과 주민들의 침착한 행동으로 잘 수습되었다. #

• 2021년 12월 5일 - 강원도 원주시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대화한 남자친구의 가슴을 찌른 24세 여성에게 살인미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2021년 5월 3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28세 남자친구의 집에서 남성이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주인의 손을 만지며 친근하게 대화한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했다. 그러다 몸싸움까지 번진 상태에서 이 여성은 남성에게 흉기를 꺼내 자기 몸에 손대면 진짜 흉기로 공격할 거라고 협박했다. 이에 남성이 찔러보라고 하자 여성은 진짜로 남성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여성이 범행 후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남성은 피를 많이 흘려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소생했다고 한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후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 미수범 여성은 살해의 고의성을 부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화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며, 자칫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발생했다며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여성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 것과 피해 남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

• 2021년 12월 2일 - 서울 강서구청에 근무하는 26살 여성 공무원이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인하여 구속된 사건이 나왔다. 살인범은 2021년 11월 6일 새벽 3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남지친구와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지인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인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 강서구청은 이 여성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으며,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연 퇴직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다음해 4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가해자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던진 것이 살해나 가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고의성을 부정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통해 상대방의 사망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 2022년 2월 -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 : 청주시에서 30대 여성이 지적장애 3급인 동거남을 학대하다가 삼단봉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 2022년 2월 10일 - 30대 여성이 40대 남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협박한 사건이 일어났다. 항소심(2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금전 관계로 2016년 헤어졌는데, 같은 해인 2016년 6월에 경남 창원의 대로변에서 만나 언쟁하던 도중 여성이 남성의 뺨을 수차례 치기도 했다. 가해자는 여러 모임에서 남성의 뺨을 치고 구두 뒷굽으로 허벅지를 걷어찼고,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남성의 어머니를 해치겠다는 협박도 했다. 이에 남성이 여성을 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 형사재판 결과 여성은 2차례에 걸쳐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남성을 세 차례 협박하고 다른 지인에게 별개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건으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피해 남성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후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 받았다. 피해자는 1심을 변호사 없이 한 후 항소한 2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는데, 피해 남성을 변호한 신지식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이 엄해지고 민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 2022년 2월 12일 - 서울 군자동에서 4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뉴스 영상을 보면 남성경찰 1명과 여성경찰 2명이 같이 출동한 후 남녀 경찰이 협력해서 범인을 체포하는 모습이 나온다. #

• 2022년 3월 13일 -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빌라에서 31세 여성이 동거하던 31세 남성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삼단봉으로 살인한 후 발코니에 1달간 방치한 후 자수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 여성시대에서 이 사건의 가해 여성을 옹호하고 피해 남성을 비난하는 짓을 하는 것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 가해자가 자수 후 출동한 경찰은 발코니에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한다.[20]

• 2022년 3월 26일 - 한 여성이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상습 폭행에 담뱃불로 주요 신체부위를 지지는 성고문 등 각종 학대를 한 혐의로 민사 1심 법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은 사건이 보도되었다. 가해자는 남성과 2019년 5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한 후 2020년 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 동거 다음 달인 2020년 3월부터 남성에게 폭행과 고문을 시작했다. 이 여성은 주먹으로 남성을 쳤고, 남성이 여성의 폭행을 막으려고 여성의 양 손목을 붙잡자 이마로 남성의 얼굴을 들이받아 코뼈를 부러뜨렸다. 이에 이어 6~7월 중에는 작은 유리병으로 남성의 뒷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심지어 가해자는 담뱃불로 피해 남성의 중요 신체 부위를 약 20회가량 지지는 성고문을 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연애 초기 남성의 성적 행위 사진 촬영 요청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남성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는 남성의 얼굴과 성기가 나온 사진을 찍은 후에 이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여성이 동거남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이유는 남성의 전 여자친구 문제때문이었다. 이렇게 약 9개월 정도 동거 기간 여성은 남성에게 20회 정도의 범죄를 저질러서 2021년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가해자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2022년 3월 26일 민사재판에서 치료비 867만여원과 위자료 5,600만원을 합해서 총 6,46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 2022년 5월 24일 -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20대 남자친구를 가스라이팅으로 자신에게 종속시킨 후 급기야 폭행 살해한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보도했다. 이날 부산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오현규는 1심의 25년형을 파기하고 10년이 감형된 15년형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교내 야구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과 2020년 5월부터 만남을 시작 후 2020년 6월부터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여성은 2020년 10~11월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남성의 온몸을 수시로 구타했고, 흉기를 사용해 피부를 수십 차례 훼손 했다. 이러한 여자친구의 학대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게 된 남성은 2020년 11월 10일 오후 11시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배설물을 바닥에 흘렸다. 이에 화가 여성은 그 자리에서 남성의 머리 등을 내려쳐 살해했다. 1심 재판에서 살인범 여성은 피해 남성이 평소 피학적 성행위와 학대 등을 즐기는 마조히스트였다고 주장하면서, 몸에 난 상처들 대부분도 남성의 자해이고 살해 당시도 피학적·가학적 성행위인 SM 플레이를 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실제 남성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여성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다짐하는 내용을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1심은 남성이 여성 몰래 자신의 이메일에 상처 기록을 남긴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 친구들의 종합 진술에 따르면 남성은 평소 가학적, 피학적 성적 취향을 가지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맞춰주는 성격이었으나, 가해 여성을 만난 후 주변 사람들을 막대하고 여성만 떠받드는 성격으로 변했다고 했다. 여성을 만나기 전 남성은 건강했으나 검시를 진행할 당시 심각한 저체중으로 빈혈 증세까지 있었다. #1 1심 재판부는 남성이 여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초조하고 위축돼 정신적으로 종속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25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특수상해와 살인 가운데 특수상해 부분을 검찰의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0년을 감형했다. 이 2심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형이 확정됐다. #2

• 2022년 9월 21일 -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칼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보도되었다. #

• 2024년 8월, 인천의 한 PC방에서 헤어진 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구속되었다. #

• 2024년 9월, 전주에서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했다. 여성은 불을 지른 후 신고도 하지 않고 화재 현장을 지켜보다가 체포됐다. 경찰 조사 여성은 2019년부터 5년간 사귄 남성의 반복된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남성에게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

5.3. 기타

• 2018년 11월 10일 - 제 3자가 피해를 본 사건이다.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남성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데이트 폭행범 남성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아침에 피해 남성은 승용차 운전자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여성이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가해 남성은 신고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고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후 달아나기 위해 차를 탔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 남성이 차를 잡자 그를 매달은 채 운전했고, 결국 20m 가량 지나 피해 남성은 떨어져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폭행범은 매달린 남성을 떨어뜨리려고 팔꿈치로 코와 얼굴 쪽을 가격했기에 피해자는 코와 교정기가 부러지고 앞니도 흔들린다고 한다. 가해 남성은 경찰에 출석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문제는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폭행을 당했던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폭행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서 폭행 혐의 무적용은 피해 남성이 아닌 피해 여성과 관련된 것이며, 가해 남성은 피해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가해 남성 처벌 불원으로 피해 남성이 폭행 피해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문제로 여성을 탓할 것은 없다. #

• 2020년 11월 - 부산 덕천 상가 폭행사건 : 부산광역시의 한 지하상가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다. 남녀 쌍방 폭행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5.4. 미비한 법의 문제점

• 2020년 한 채팅 어플 대화방에 전 여자친구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올린 뒤 본인인 것처럼 행세해 성폭행을 유도한 20대 명문대 졸업생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단순 모욕죄로 처리했고, 검찰도 벌금 2백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는 데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11월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누군가 자신을 사칭한 걸 알게 됐다. 여성이 사칭범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범인은 6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가장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실제 일하고 있는 위치까지 알려주고 유도를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 강간미수범에게 적용한 혐의는 단순 모욕죄인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여성에게 직접 가한 음란행위가 아니고 공개한 사진도 얼굴 사진에 불과해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또 2020년 5월 신설된 형법상 강간 예비 음모죄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너무 소극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1년 1월 27일 네이버-KBS뉴스9대전 전 여친 사칭해 성폭행 유도…죗값은 고작 2백만 원, 2021년 1월 28일 네이버-KBS뉴스 취재K 전 여친 가장해 성폭행 유도…죗값은 고작 200만 원

• 이별 범죄 중 온라인으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의 사진과 이름으로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에 가입해 새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28세 여성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신분 도용을 한 여성 때문에 도용 당한 여성이 정신적인 피해를 봤지만,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현행법하에서는 이별 범죄 중 온라인에서 신분 사칭과 도용만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기에, 차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신분 도용 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KBS뉴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SBS8뉴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 2018년 9월 13일 - 이별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2015년 12월에 20대인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남성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 뒤 일부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남성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이 과정에서 남성에게 수 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 남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송했다. 1, 2심에서는 이별 범죄를 저지른 여성에게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을 근거로 유죄를 내려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에서는 "성폭력처벌법 14조[21]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여성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내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 촬영만 처벌하도록 법을 좁게 해석하면 유포 행위를 처벌하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인데,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이에 변호사 김숙희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재촬영한 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감정은 똑같다. 그런데 대법원은 피해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법)문구대로만 해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SBS 기자 안상우의 보도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성폭력처벌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법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관련 법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 # 이후 법이 개정되었다.

• 2018년 4월 - 2017년 5월에 헤어진 후 1년 정도 지난 2018년 4월에도 계속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남성이 나왔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부고 문자를 보내거나 여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도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성이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여성의 전화는 스토커 남성이 '죽이겠다' 식의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금전적 손해, 상해 등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스토킹 사건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

6. 대처법

7. 관련 인물

7.1. 대한민국

• 강인 -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훈방조치로 끝나는 헤프닝이 있었다.

• 구하라 - 최종범에 의한 데이트 폭력에 설리 사망 사건과 자신에 대한 악플까지 더해져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한 나머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자세한 내용은 구하라 사망 사건 문서 참고.

• 김보겸 - 전 여친과 말다툼 도중 자신이 홧김에 팔 한 대를 때렸다고 시인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 이은미 - 2011년 6월 19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트로트 걸그룹 아이리스 멤버 이은미를 사귀던 남자친구(1983년생, 중고차 딜러)가 흉기로 무려 65차례에 걸쳐 난자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자기하고 사귀던 이은미가 헤어지자는 데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경찰서에서 범행 직전 끌려 나가는 이은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가 공개되었으며, 범인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으로 그룹 자체가 해체되었다.

• 한윤형 - 해당 년도에 데이트 폭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다. 한윤형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주제 패널로 참가한 바 있으며, 피해 호소인 역시 페미니스트였으나 몇 년이나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한 게 알려지면서 데이트 폭력은 누구나 저지르고,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이후 트위터 등지에서는 그동안 묻혀 있던 데이트 폭력 경험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사자인 그녀는 2015년 11월에 입장서를 발표하면서 피해 호소인의 주장을 부정했다.

• A.R.T - 199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3인조 남성 그룹으로, 1999년 초 멤버 박성준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일이 신문 사회면에 실리자 소속사인 진아기획에서 전격적으로 팀을 해체했다. 팀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재결성했지만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박성준은 2019년 12월 투유 프로젝트 - 슈가맨 3에 출연해 이를 부인했지만 박성준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 아이언 -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폭행을 가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 내용은 이 문서의 다른 이와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폭력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구타해서 무려 전치 35일의 상해를 냈다. 그래놓고 식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하고 '네가 찔러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며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거기에 법정에 나와서 한다는 말은 '여자친구가 마조히스트라서 때려달라고 해서 때린 거다.'였다.

• 배지환 - 고교 졸업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2018년 4월에 드러나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고,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기회도 영영 사라졌다.

• 최종범 -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로, 쌍방폭행을 주고 받긴 했지만 강도가 배는 더 셌고, 나중에는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구하라를 죽음으로 몰았다.

• 정지석 -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 소속 배구선수로 2021년 9월 1일 전 여자친구가 폭로글을 올림으로써 데이트폭력 사실이 일반에 알려졌다.

• 쯔양 - 전 남자친구 이동혁에 의해 성폭행, 폭행 등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까지 해서 중절수술까지 받고, 유흥주점에까지 강제로 취업당해 번 돈도 빼앗겼다. 쯔양은 이를 고소하였지만 선처하여 법적 조치까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2차 가해로 인해 재고소를 하였으나 이동혁이 자살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7.2. 그 외 국가

• 크리스 브라운 - 데이트 폭력 중 가장 유명한 사례. 리한나가 인종차별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있던 터라 "당해도 싸다"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이다.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던간에 가해자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 이 논리라면 바람 폈다는 이유로 손목이 잘린 사례도 정당화될 수 있다.

• 뤼카 에르난데스

• 엠마 로버츠 - 에반 피터스

• 에반더 홀리필드 - 권투 업계의 대표적 쓰레기이자 화려한 여성편력의 소유자. 혼외자만 9명에다 사귀는 여자마다 자연스럽게 주먹질을 해댔고 언론까지 탔건만 사건이 묻히기 일쑤였는데, 그 이유는 홀리필드가 '돈 킹'과 복싱계 높으신 분들과 워낙 친목질과 정치질을 잘했던 데다 언론에 돈지랄을 많이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 베르트랑 칸타 - 프랑스 록밴드 누아르 데지르(Noir Désir)의 리더. 2003년 리투아니아에서 배우이자 누벨바그 시절을 풍미했던 배우 장-루이 트린티냥의 딸이었던 마리 트랭티냥[23]을 폭행하다가 사망케 했다.[24] 프랑스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 중 유명한 사건으로 한국에서 보도되는 등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형을 사는 둥 마는 둥 해서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25] 얼마나 유명했냐면, 마리의 양부였던 영화감독 알랭 코르노가 타계했을 때 인연이 있었던 임상수가 부고에서 언급했을 정도.[26] 심지어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예술가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프랑스의 적폐 사례로 언급될 정도.

• 마에야마 타카히사 - 칸다 사야카

• 미치부치 료헤이 - 일본의 축구 선수로, J1리그 베갈타 센다이에서 활약하던 중 데이트 폭력 문제가 적발되면서 계약을 해지, 이듬해 K리그2의 충남 아산 FC로 이적했다. 데이트 폭력의 상대가 일본 내 대형 기획사 소속의 연예인 H씨였는데,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에게 찍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고 해고까지 당했다. 또한 H씨는 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귀찮아한 소속사가 이런 뜻과는 상관 없이 미치부치와 합의를 해버렸다고 한다. #

• 후루야 토오루

• 중일 연인 살인 사건(中日筆友情殺案) - 1957년 당시 영국령 홍콩에서 일어났던 전직 경찰관인 왕취에(王珏, 당시 29세)[27]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일본인 여성 사노 치에(佐野智惠, 당시 28세)와 갈등을 빚은 끝에 격분하여 흉기로 찌른 뒤 자신의 집 창문에 던져 살해한 사건이다. 그 뒤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한 혐의가 없어 기각된 후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인 1958년 자살했다. 1975년에 aTV에서 실화극 <안개 낀 밤의 시신(霧夜飛屍)>이라는 타이틀로 제작되었다.

• 상아공주 살인 사건(象牙公主情殺案) - 1970년 7월 26일 영국령 홍콩에서 상아 조각품 제조공으로 일하고 있던 천치룬(陳啟倫, 당시 24세)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왕첸이(汪倩儀, 당시 20세, 예비 대학생)에게 실연을 당하자 연인의 집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으며, 그 뒤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1980년 만기 출소.

• 라이킹 아파트 단지 살인 사건(荔景邨情殺案) - 1984년 5월 8일 영국령 홍콩에서 전직 경찰관이었던 예사오원(葉少文)이 당시 연인이었던 량쉐스(梁雪詩, 당시 22세)를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자신의 연인인 량쉐스와 결별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살해했는데, 이 과정에서 살해 당한 연인의 여동생이었던 량쉐안(梁雪雁, 당시 18세)과 그녀의 어머니였던 양후이쥔(楊惠群, 당시 53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여동생은 숨졌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그 해 10월 26일에 범인 예사오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모범수로 복역하다가 2014년 1월 석방되었다.

8. 관련 문서

• 데이트 강간
• 가정폭력
• 데이트
• 보복범죄
• 얀데레
• 양날검
• 왜 안 만나줘
• 스토킹
• 리벤지 포르노
• 사디즘
• 쾌락살인
• 폭력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보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