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거제 전여친 폭행 사망 사건 |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4년 4월 1일 오전 |
| 발생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의 한 원룸 |
| 혐의 | 상해치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
| 가해자 | 김○○ (남, 2004년생 / 당시 20세) |
| 피해자 | 이효정 (여, 2004년생 / 당시 19세) |
| 관할 |
거제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12년항소심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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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4월 1일 오전, 20세 남성 김 씨[1]가 경상남도 거제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한 후 전 여자친구인 19세 이효정을 폭행해 4월 10일에 숨지게 한 사건. 4월 16일 JT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되었다.2. 상세
거제시 소재 고등학교 동창인 김 씨와 이 씨는 2022년부터 사건 발생일까지 3년 정도 만남과 헤어짐이 잦았던 사이로, 사건 발생 시기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서로 신고한 데이트 폭력 신고 접수 건수만 일방폭행과 쌍방폭행을 포함에 11건에 이르지만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이 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1건을 제외하면 종결되거나 경찰에 발생 보고만 되었다. 김 씨는 일부러 피해자를 따라 같은 대학교로 진학했고[2] 이 씨를 괴롭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이 씨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했고 김 씨는 자퇴했다.2024년 4월 1일 오전, 술에 취한 김 씨는 이 씨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취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이 씨의 배 위에 올라탄 채 누르고 폭행하였는데, 자기를 안 만나고 왜 다른 친구들하고 술을 같이 먹느냐는 것이 이유였다.
이 씨는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눈 아래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며 목이 졸린 흔적과 다리에 상처가 있었다. 이 씨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4월 10일 새벽 상태가 악화되어 부산과 창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4시간 뒤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피해자 이 씨가 사망한 후 가해자 김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으나, '사안이 긴급하지 않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는데, 통상적으로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해 검찰이 불승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불승인했기 때문이다. #
3. 구속 및 재판
- 2024년 5월 2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김 씨는 신변 노출과 심리적 압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 이날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 2024년 8월 29일, 3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이 가해자에게 적용한 상해치사· 스토킹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장시간 폭행한 점 등을 들어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에 추후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 2024년 10월 14일, 4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등의 진술권’에 따라 피해자의 모친 신문을 진행했다. 모친은 “피고인은 아직도 효정이가 잘못해 때린 거라 주장한다. 딸은 살아올 수도 없는데 피고인은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걸 보면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진다”며 “저지른 죄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있어선 안 된다.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4. 반응
4.1. 정치권
- 조국혁신당이 당 차원에서 여의도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가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5. 기타
- 2024년 6월 14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국민동의청원에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
- 경찰이 가해자가 구속될 때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
- 당시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뭐 죽어도 어쩌겠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가해자도 긴급체포에서 풀려난 후 "더 좋은 여자 만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6. 언론 보도
- [단독] 전 남친 폭행에 '만신창이'…피해자 숨졌는데 가해자 풀려났다 - JTBC
- 전 남친 폭행으로 입원 중 숨진 20대, 데이트폭력 신고 11건 있었다 - 뉴스1
- 경남 여성단체 "전 여친 폭행 가해자 구속 수사·엄벌하라" - 연합뉴스
- "전여친 폭행→사망케한 남성은 04년생 ○○고 졸업 김○○"…신상 털렸다 - 뉴스1
-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 서울경제
- 전 애인 숨졌는데 “더 좋은 여자 만날 것“... 가해자 부모 반응마저 ‘충격’ #제보후 / JTBC 위클리 사건반장[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