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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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不動産登記法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제정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6호
현행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2호
소관	법무부
링크	[법률] | [법률안]

1. 개요

2. 제1장 총칙

2.1. 정의

2.2. 등기할 수 있는 권리

2.3. 권리의 순위

• 찬호의 근저당권(제2호) > 영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제3호) > 미나의 전세권(제4호) > 영희의 소유권이전(제5호)

• 찬호의 근저당권(제2호) > 영희의 소유권이전(제5호) > 미나의 전세권(제4호)

2.4. 접수시기

3.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4. 제3장 등기부 등

4.1. 등기부의 종류

4.2. 물적편성주의

4.3. 등기부서류 규정

5. 제4장 등기절차

5.1. 제1절 총칙

5.1.1. 신청주의

5.1.2. 신청방법

5.2.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5.2.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제34조).
• 1. 표시번호
• 2. 접수연월일
• 3. 소재와 지번(地番)
• 4. 지목(地目)
• 5. 면적
• 6. 등기원인
•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제35조).
•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제36조제1항).
•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제2항).
•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제37조제1항).
•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제2항).

5.2.2.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5.3.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5.3.1. 통칙

5.3.2. 소유권에 관한 등기

5.3.3.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5.3.4. 담보권에 관한 등기

5.3.5. 신탁에 관한 등기

5.3.6. 가등기

5.3.7. 가처분에 관한 등기

5.3.8.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5.4. 제5장 이의

5.5. 제6장 보칙

5.6. 부칙

6. 예규

7. 선례

8. 수험 과목으로서의 부동산등기법

8.1. 공무원시험

8.2. 전문직 시험

9.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