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사업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004EA1,#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 여당 | 더불어민주당 | |
| 정책의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아미타이거 4.0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 |
| 평가 |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논란 · 젠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 |
| 타임라인 | ||
| 2017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8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0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
||
|
|
||
|
|
| 2019년 공개된 구상도. |
1.1. 개요
문재인 정부가 주요국의 자국 중심 집적 회로 생산·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고자 'K 반도체 벨트' 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다. # 판교~아산온양의 1자 모양과 판교, 괴산을 <모양으로 이은 K모양이라는 도표도 있다.1.2. 상세
- 2019년 2월 13일, 클러스터 단지 위치가 용인으로 확정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경북 구미시와 충북 청주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앞세워 유치에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는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려면 수도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반도체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
- 2019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첫 규제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지역논리를 따라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업체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 #
- 2020년 7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소부장 2.0 전략을 밝히며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내외 공급, 수요기업이 모여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산단에 ‘첨단투자지구’를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2021년 2월 23일,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받는데 성공하며 꾸준한 후속 지원이 이어졌다.
- 2021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 전략을 위시한 '주요 전략사업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고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용인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와 같은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별 클러스터를 만들어 공급망 조성 등이 발표됐다. # # #
- 2021년 4월 20일, 조선일보는 LH 사태의 후폭풍으로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 2021년 5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어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민간이 2030년까지 10년간 510조를 투자해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기업들과 함께 국내에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조성되는 벨트는 K-모양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K-반도체 벨트'라고 명명했다. # #
-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대응 보고서에서도 클러스터 단지가 언급됐다. #
- 부지 조성은 2022년에 완료될 계획이고 SK 하이닉스는 부지 조성 이후 12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
1.3. 기타
-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 및 결정된 바 있지만, 본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결정된 해당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되며 SK하이닉스가 중심 기업인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며 삼성전자가 중심 기업이다.
- 다만 이후 해당 지역과 용인 이동읍-남사읍 일대, 그리고 기흥구 농서동 일대 등과 평택시, 안성시 등을 연결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가 구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완전 별개의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또한 용인시 차원에서도 반도체 벨트 중 하나로 구축되는 상황인지라 꽤나 중요시 하고 있다.
1.4. 관련 문서
2. 정치 용어
2024년 22대 총선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정치 용어.2.1. 분석
낙동강 벨트나 한강 벨트같은 단어가 정치적으로 어느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해서인지, 22대 총선부터 경기도 남부 지역 도시들을[1] 묶어서 부르기 시작한 용어다. 다만 낙동강이나 한강 벨트에 비하면 지역 범위가 넓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아직은 언급 빈도가 적은 편이라 지역 구분이 확실하게 정의된 단어는 아니다.일단 반도체 벨트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대개 삼성전자의 반도체 주요 사업장(본사, 화성캠퍼스, 기흥캠퍼스, 평택캠퍼스) 등을 끼고 있어 통근이 편리한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오산의 총 17개 지역구는 모두 포함하는 편인데, 이들 도시들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추후에도 선거구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허나 반대로 말하면 그 외 경기 남부 지역은 반도체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동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의가 애매한 편이다.
2020년대 기준으론 주로 민주당 경합우세~우세 지역이 많은데, 21대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역들 중 16석을 석권했다.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다만 22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압승 속에서도 10% 안팎의 득표율 차이밖에(?) 안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예 포기할 수준은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다수 지역은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서 힘들고, 도농복합이나 부촌 등 일부 지역에서 해볼만하다.
부동산 민심의 영향도 어느정도 받는 지역인데, 특히 21세기 들어 새로 지어진 신도시들은 처음 개발이 이뤄지면 농촌 인구가 젊은 중산층으로 바뀌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민주당계 정당이 우위를 점하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집값이 심각하게 올라버리면 세금 문제가 공론화되어 보수세가 강해지는 패턴을 보인다.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연봉의 대기업 기술직 노동자들이 많아 이들 지역민들은 자산 축적과 계급 상승의 욕구도 타 지역에 비해 강한 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대표적인 사례가 광교신도시와 동탄2신도시이다. 광교신도시를 끼고 있는 수원시 정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으나 2010년대 후반 부동산 시장 폭등을 계기로 점점 보수화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이 승리하고 이어진 두 차례의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간신히 승리하는 등[2] 스윙스테이트로 떠올랐다.
반면 용인시 병에 해당하는 용인시 수지구 일대는 원래 분당신도시의 영향을 받는 보수 우위 지역으로 꼽혔으나, 2010년대 광교신도시와 풍덕천동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며 스윙스테이트화한 케이스이다. 또 22대 총선에서는 이전까지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던 동탄2신도시 화성시 을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이 승리하는 등 스윙스테이트화 현상이 나타났다.[3] 이외에 화성시 갑에서는 과거 보수정당의 텃밭이었으나 향남읍 택지지구 개발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연승을 거뒀고, 평택에서는 고덕국제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늘어나는 선거구를 민주당이 모두 석권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늘거나 물갈이되느라 이들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에서는 이른바 ' 토호'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추세가 있다.
소수정당 중에선 개혁신당의 지역구 출마자 중 이름있는 후보자들이 이곳에 많이 출마한 편이다.[4]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수도권에서 보수정당이 급격하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보수정당 내부는 여전히 영남당 흐름이 강하다보니 이에 반발해 뛰쳐나온 사람들이 많고, 민주당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원래 지역구가 그쪽이 많다보니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고령화되면서 이전보다 보수세가 늘어난 서울의 한강벨트가 아닌 민주당 세가 강해지고 있는 K 반도체 벨트에 진출한건 의외라면 의외인 부분. 개혁신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이대남 등 젊은 연령층이 많다는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5] 반대로 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향후 중도보수표가 개혁신당으로 나눠지며 이 지역에선 앞길이 점점 험난해지는 추세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대부분 이기고는 있으나 경기 남부 지지층을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기지 않고 연성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게끔 꾸준히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2.2. 국회의원 선거구 (22대 기준)
낙동강 벨트에 비해 명확한 기준은 없고, 가장 늦게 나온 단어인데다[6] 사실 양당간 득표율 격차도 꽤 나기 때문에 언론 기사나 정치 평론가별로도 단어의 정의나 범위는 제각각인 편이다. 게다가 이들 지역구가 모두 반도체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동네라고도 볼 수 없다. 대개 삼성전자의 주요 반도체 사업장(본사, 화성캠퍼스, 기흥캠퍼스, 평택캠퍼스) 등을 끼고 있어 통근이 편리한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오산의 총 17개 지역구는 모두 포함하는 편인데, 이들 도시들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추후에도 선거구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들 17개 지역구를 제외하면 그 범위는 다소 유동적인 편이다. 예를 들어 주요 대기업들의 본사가 들어서며[7] 서울 이상의 업무지구가 형성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포함되지만, 도시의 역사가 좀 다른 수정구와 중원구는 제외되기도 한다. 안성시의 경우 2020년대에야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되었을 정도로 아직 본격적인 세수 창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투자가 늘어날 지역이라는 점에서 일부러 포함하는 이들도 있고, 이천시의 경우 국내 손꼽히는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소재지임에도 정작 임직원 대부분이 외지에서 통근해야 할 정도로 대규모 주거지 개발이 이뤄질 수 없는 상수원 규제 지역의 한계 때문에 정치용어로서의 반도체 클러스터 담론에서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 K 반도체 벨트 | ||
| 수원시 갑 |
|
김승원 |
| 수원시 을 |
|
백혜련 |
| 수원시 병 |
|
김영진 |
| 수원시 정 |
|
김준혁 |
| 수원시 무 |
|
염태영 |
| 성남시 수정구 |
|
김태년 |
| 성남시 중원구 |
|
이수진 |
| 성남시 분당구 갑 |
|
안철수 |
| 성남시 분당구 을 |
|
김은혜 |
| 평택시 갑 |
|
홍기원 |
| 평택시 을 |
|
이병진 |
| 평택시 병 |
|
김현정 |
| 오산시 |
|
차지호 |
| 용인시 갑 |
|
이상식 |
| 용인시 을 |
|
손명수 |
| 용인시 병 |
|
부승찬 |
| 용인시 정 |
|
이언주 |
| 이천시 |
|
송석준 |
| 안성시 |
|
윤종군 |
| 화성시 갑 |
|
송옥주 |
| 화성시 을 |
|
이준석 |
| 화성시 병 |
|
권칠승 |
| 화성시 정 |
|
전용기 |
2.3. 관련 문서
[1]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
성남시,
안성시,
이천시 등.
[2]
다만 8회 지선은 허니문 선거라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였고, 22대 총선은 민주당 후보 개인의 논란 덕분에 표차가 줄어든 것도 있다. 당장 21대 총선은 민주당이 거의 20% 격차로 압승한 지역이다.
[3]
허나 이 지역구도 냉정하게 보면 비례대표 득표율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압승했기에 정치 성향이 바뀌었다기보단 이준석 후보의 인물론이 통했다고 봐야 한다.
[4]
물론 허은아, 금태섭처럼 서울 등 다른 곳에 출마한 케이스도 있다.
[5]
중산층 젊은 부부들이 많은 지역이라 지역민들의 평균 연령도 낮고
저출산 추세도 다른 지역의 심각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다. 오히려 2020년대 중반까지는 초·중·고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군대란으로 몸살을 앓을 정도라 초·중·고등학교 신설 등 외부인이 보기엔 낭만 넘치는(?) 공약이 선거 때마다 나온다.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러 오는 젊은 중산층 부부들이 많다보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정당들의 표 계산이 복잡해지며 선거구 조정 및 의석 추가배정 떡밥이 제기되곤 한다.
[6]
2024년 총선 이후에나 본격 회자되기 시작한 용어이고, 그것조차도 낙동강 벨트나 한강 벨트에 비하면 쓰는 빈도가 적은 단어다.
[7]
물론 판교에 들어선 대기업 본사들은 반도체보단 IT 기업 등이 많긴 하나,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들이 점점 IT 기업과 손잡거나 아예 IT 기업들이
ASIC 사업에 뛰어드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판교 주변에 자리잡은 예도 상당히 많다.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들은 칩 양산을
TSMC,
삼성 파운드리 등
파운드리 사업체에 맡기면 되니 소규모 사무기술직군 고급인력 외에는 필요한 장비도 많지 않아서 인원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인 IT 기업들이 위치한 판교, 용인, 동탄 등에 자리잡는 사례가 많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같은 제조업 하면 떠오르는 모습과는 영 안 어울리는 해외 업무지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