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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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 대물변제계약이라는 특수한 요물•유상 계약이라는 견해(계약설)
• 대물변제의 본질은 변제이지 계약이 아니라는 견해(변제설)
•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변제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변칙적 변제방법이라는 견해(준변제설)

3. 성립요건

•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 대물변제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래 목적의 급부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설에 따라서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 본래 급부에 대한 채권의 존재할 것 : 채권이 없다면 변제할 이유도 없다. 채권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역시 무효가 된다.
•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할 것 : 단순히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대물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래 급부를 변경하는 약속은 경개가 되고, 본래 급부를 유지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다른 물건의 변제를 약속하는 경우에는'대물변제의 예약'이 된다. 대물변제로서 다른 급부를 행한 뒤에 해당 급부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된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래 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 77다369판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채권의 전부에 대한 변제인지, 일부에 대한 변제인지라는 점을 미리 합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채권 전부에 대한 변제로 본다. 따라서 채무 1억원인 상태에서 시가 8천만원인 건물로 대물변제를 했는데,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었다면 채권 전부를 소멸시킨다.[1] 다만, 양 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해질 것 : 변제의 지급을 '위하여'[2]가 아니라, 변제의 지급에 '갈음하여'[3] 행해져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구분이다. 변제의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의 경우 대물변제로서 곧바로 채권이 소멸하지만, 변제를 '위하여' 다른 급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에 한해서만 채권이 소멸된다. 예를 들어, 수표를 급부로 지급하는 경우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는 수표가 부도가 나지 않아 현금을 획득했을 때에만 채권이 소멸한다. 반대로 대물변제 계약상에 수표를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했을 때에는 수표를 받은 시점부터 채권이 소멸한다. 수표나 어음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위하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실행으로 채권자가 직접 현금을 수령했을 때에 이르러야 채권이 소멸한다. 반대로 말하면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4]

4. 대물변제의 효과

5. 대물변제의 예약

6. 실제 사례

• 영등포세무서 건물 및 인근의 서울남부고용지청 건물은 일반 공공기관 건물과 달리 화려한 고딕양식 건물인데, 전 주인이 예식장으로 쓰이던 건물을 물납으로 변제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영등포세무서는 2023년 이후 마곡동으로 이사가고 남겨진 옛 강서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지어 이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