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러두기2. 사형 존폐국가 현황별로 보기3. 지역별 상황
3.1. 아시아3.2. 중동, 북아프리카3.3. 오세아니아3.4. 아메리카3.5. 유럽3.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 여담1. 일러두기
- 이 문서에 수록된 국가는 UN에 가입한 193개국과 바티칸, 팔레스타인, 대만을 포함하여 모두 19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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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현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되며, 각 분류별 기호는 다음과 같다.
X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 전면 폐지
＊ 특수상황(전시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사형제 폐지
△ 사형 집행 동결 선언, 또는 최근 10년간 사형 미집행[2]
O 사형제 유지 및 집행 중 - '특수상황 제외 사형제 폐지'인 국가에도 공식 폐지 연도가 적혀 있다.
- 한 국가 내에서 지역(주)에 따라 사형제 유지/폐지가 갈리는 경우 사형제 유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 사형제 존재 당시 사형을 집행한 기록이 단 한 건도 없거나, 사형제 자체가 제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괄호 안에 적혀있는 연도는 독립한 연도를 의미한다.
2. 사형 존폐국가 현황별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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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볼 만화. 주로
유럽에선 사형이 폐지됐고
아시아에선 사형을 존치하는 것을 풍자했다. 맨 밑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도 참수형을 집행하는 국가인 것을 반영했다. |
| <rowcolor=#000000> 대륙 |
X 사형제 전면 폐지 |
＊ 특수상황 제외 폐지 |
△ 사실상 폐지 | O 사형제 유지 | 합계 |
| 아시아 |
10 (33.3%) |
6 (20%) |
14 (46.7%) |
30 (100%) |
|
| 중동 |
1 (5%) |
5 (25%) |
14 (70%) |
20 (100%) |
|
| 오세아니아 |
13 (92.9%) |
1 (7.1%) |
14 (100%) |
||
| 아메리카 |
16 (45.7%) |
4 (11.4%) |
14 (40%) |
1 (2.9%) |
35 (100%) |
| 유럽 |
47 (95.9%) |
1 (2%) |
1 (2%) |
49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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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
26 (54.2%) |
1 (2.1%) |
17 (35.4%) |
4 (8.3%) |
48 (100%) |
| 합계 |
111 (56.6%) |
6 (3.1%) |
45 (23%) |
34 (17.3%) |
196 (100%) |
-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중동과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중동에서는 전면 폐지국은 없고,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 반대로 유럽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전부 사형제가 전면 폐지되었다. 아메리카는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 국가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국가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며, 아프리카는 절반에 가까운 국가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 사형 전면 폐지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유럽,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가장 많은 대륙은 아프리카, 실질적 사형제 실시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중동으로 나타났다.
- OECD 국가 중에서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 미국[3]뿐이다.[4] OECD 국가 중 사형이 형법에 규정되고 판결이 내려지지만 집행이 동결된 국가는 한국 뿐이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모두 사형이 폐지되었다.
2.1. (X) 사형을 전면 폐지한 국가
현행 법률에서 사형이 명시되지 않은 국가. 총 111개국가나, 가봉,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우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동티모르,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셜 제도,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몽골, 미크로네시아 연방, 바누아투, 바티칸 시국, 베냉, 베네수엘라,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솔로몬 제도,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앙골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영국, 잠비아, 조지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체코, 카자흐스탄,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공화국,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키프로스, 튀르키예,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파나마,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피지, 헝가리, 호주
2.2. (*)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사형을 폐지한 국가
특수 상황[5]에 한해 사형이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반적인 상황(평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국가. 총 6개국브라질,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칠레, 페루, 부르키나파소
2.3. (△) 사형을 유예(보류)한 국가
사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정책적, 관행적으로 집행을 동결한 국가. 총 46개국가이아나, 감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제르, 대한민국, 도미니카 연방, 라오스, 라이베리아, 러시아,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몰디브,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브루나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스리랑카, 알제리, 앤티가 바부다,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자메이카,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모로, 쿠바,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통가,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 나라들의 경우는 사형의 집행재개가 관련 법규의 개정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21세기에 사형 집행을 10년 이상 동결한 국가 중 2020년 기준 실제로 집행 재개를 한 경우는 감비아[6]밖에 없으며, 쿠데타로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형이 재개된 것으로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다. 감비아에서의 사형 집행 재개가 다른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 그 증거다. 그 감비아조차도 2018년에 다시 사형 집행 동결 선언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의 사형은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굴리는 경우가 많다.
2020년 5월 카타르가 20년만에 사형집행을 총살형으로 재개하며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서 사형 존치국으로 돌아선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7]
2022년 7월 25일 1989년 이후 34년간 사형 집행을 유예하던 미얀마의 군부가 민주화 운동가 4명을 처형하며 미얀마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서 사형 존치국으로 돌아선 세번째 국가가 되었다.[8]
2.4. (O)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사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총 33개국나이지리아, 남수단, 대만, 미국[9], 말레이시아,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보츠와나,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10], 카타르,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3. 지역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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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사형제 현황 (2024년 기준) ◆ 전면폐지 ◆ 폐지(예외 존재) ◆ 사실상 폐지 ◆ 사형집행중 |
| X | 모든 법률에서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국가 | |
| ＊ | 테러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국가 | |
| △ | 법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된 국가 | |
| O | 사형제를 유지하며 현재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 |
선진국[11]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사형제가 확실히 유지중인 국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중화민국) 4개국뿐이다. 한국은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2010년대부터는 EU와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통해[12] 사형선고만 하고 사형집행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에 지금은 사형제도가 감형 및 가석방이 전혀 없는 종신형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 자체도 급격히 줄어 2013-14년은 일년에 1명, 2015-17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에 걸맞게 사형 판결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사형의 존재여부가 주마다 다르며 2022년 현재는 사형 존치주가 더 많이 있다.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주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미국 연방 대법원 차원의 연방 범죄에서는 사형 선고가 나가지 않았다.
몇몇 사형제 폐지 국가[13]에서는 사형제(또는 종신형)가 존재하는 타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가 사형제(또는 종신형) 폐지국으로 도주하였을 경우 타국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과 수사 권한 및 주체가 사형 폐지국의 도주국으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A 국가에서 도피한 연쇄살인범을 해당 국가 측에서 인도 요청하면 도주한 사형 폐지국은 이를 거부하는 대신 해당 국가 측에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도주국 현지에서 직접 재판을 열어[14] 도주국의 법정형을[15] 선고하고 도주국의 교도소에 수감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진다.[16]
3.1. 아시아
| X | 전면 폐지 | 10개국 |
| △ | 사실상 폐지 | 6개국 |
| O | 사형제 실시 | 14개국 |
| 총계 | 30개국 | |
아시아의 경우는 유교와 신상필벌의 영향으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한국처럼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오랫동안 집행을 안 해서 사실상 폐지로 분류된 나라들도 꽤 있다.
3.1.1. 사형제 폐지 X
| 국가 | 마지막 집행 | 공식 폐지 |
| 네팔 | 1979년 | 1997년 |
| 동티모르 |
독립이래 없음 (2002년) |
2002년 |
| 몽골 | 2008년 | 2017년 |
| 부탄 | 1974년 | 2004년 |
| 우즈베키스탄 | 2005년 | 2008년 |
| 캄보디아 | 1989년 | 1989년 |
| 키르기스스탄 |
독립이래 없음 (1991년) |
2007년 |
| 투르크메니스탄 | 1997년 | 1999년 |
| 필리핀 | 1999년 | 2006년 |
| 카자흐스탄 | 2003년 | 2021년[17] |
3.1.2. 사형을 유예(보류) △
| 국가 | 마지막 집행 |
| 대한민국 |
1997년 |
| 라오스 | 1989년 |
| 몰디브 |
독립이래 없음 (1965년) |
| 브루나이 |
독립이래 없음 (1984년) |
| 스리랑카 | 1976년 |
| 타지키스탄 | 2004년[18] |
3.1.3. 사형제 실시 O
| 국가 | 마지막 집행 |
| 대만 | 2020년 |
| 말레이시아 | 2017년[19] |
| 미얀마 | 2022년[20] |
| 방글라데시 | 2023년[21] |
| 베트남 | 2020년 |
| 북한 | 2024년 |
| 싱가포르 | 2024년 |
| 아프가니스탄 | 2024년 |
| 인도 | 2020년 |
| 인도네시아 | 2016년[22] |
| 일본 | 2022년 |
| 중국 | 2024년 |
| 태국 | 2018년[23] |
| 파키스탄 | 2019년 |
3.1.4. 상세
3.1.4.1. 대한민국 (△)
3.1.4.2. 북한 (O)
북한 형법상으로는 9가지 형벌 중 최고형이다. 물론 미성년자라고 할 지라도 예외없이 사형이 실시되며,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중학생이 총살당한 사례도 있을 정도이다. 해당 법에 따라 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로(테러)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암해죄(제65조), 민족반역죄(제68조), 비법(불법) 아편재배/마약제조죄(제206조), 마약 밀수/거래죄(제208조), 고의적중살인죄(제266조) 등 중죄에 한해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범죄에 관한 형법부칙'에 따라 '일부 특정 범죄 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 및 '개준성(改悛性)[24]이 전혀 없는 자'를 처형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이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데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무거워도 유기징역이나 벌금형 수준인 범죄도 사형까지 있을 정도이다.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음식이나 자원을 훔쳤는데 지도자( 김정은)의 특별지시가 내려졌다고 사형을 처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 집중적으로 행해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남한 영상매체를 유포하면 군대 행진 중 그 사이 에서 총살형을 한다.
이후에는 주민들이 봐도 사형이 마땅한 흉악범이나 김일성 가문에 정면 도전한 매우 심각한 정치범이 아니면 가급적 사형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의 높으신 분들 중 일부[25]를 숙청하는 과정에서도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며, 안전원과 보위원들은 실적을 더 부풀리고자 낮은 출신성분들을 골라 사형과 같은 과중한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공개처형은 동네 시장, 강가, 밭 등지에서 행해지며, 이곳에는 방송차와 시신을 나를 트럭까지 배치된다. 사형수는 재판 때 반죽음 상태로 입에 재갈을 차고 끌려나오며, 판사가 형식적인 판결문을 읽고 변호사의 변론이나 항소권을 무시한 채 형을 집행하며, 사형수 1명당 사수 3명을 두고 총살시킨다. 그 뒤에 시신은 친인척에게 인수되지 않고 야산에 암매장되거나 태워지는데, 이러한 곳을 '불망산'이라 부른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범이건 형사범이건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것도 잔혹하게 죽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형을 많이 한다고 한다. 본래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고 경고하려고 잔혹한 방식의 공개처형을 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익숙해지면서 별다른 경고의 효과가 없는데다 오히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만 안 좋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북한 측은 유엔 회원국들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형집행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처형되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60여명 정도로 비슷한 인구 규모의 이라크보다는 적은 편이다. 물론 형사범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형을 시키거나 김정은이 사형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외부로 유출된 경우, 혹은 장성택이나 현영철처럼 대놓고 처형했다고 인증한 경우만 센 것으로 실제 사형은 정치적 처형이나 대외적으로 공표되지는 않는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공개처형 등을 합하면 적어도 그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9년 5월, 북한 측은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서 "극히 드문 경우에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공개 처형해 달라고 하면 그들의 의사를 신중히 고려해서 공개 처형을 한 적은 있다"며 공개 처형에 대해서 공식 인정했다.
북한의 공개 처형 장면 중 대중들에게 가장 알려진 것은 2005년 3월 16일 일본 니혼 테레비의 <뉴스 플러스 1>을 통해 공개된 함경북도 회령시의 공개처형 모습인데, 총 90분짜리로 한 탈북자가 동월 1~2일에 잠입 당시 찍어서 방송사에 보낸 것이다. 해당 영상은 데일리NK에서 단독 공개된 후 여러 언론에 보도돼 파문이 일었으며, 4월 18일에는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여분간 상영했다.
일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장에 따르면, 박격포나 4신 대공 기관총을 이용해 사형을 집행하고, 시신은 경찰들과 군인들이 사형장에서 직접 화염방사기로 소각하여 바다나 강에 뿌려진다고 한다. 장성택이 저렇게 사형당했다는 주장도 전해진다.
공개처형을 목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형을 당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이라고 한다. 예컨대 소를 잡아먹었다고 사형[26],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사형, 구리선을 훔쳐서 팔았다고 사형 등등... # 2002년에는 김일성 동상이 17분 동안 정전이 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사회안전성 소속 담당 부국장이 총살당한 일도 있었다.
김일성 시대에는 민간인은 교수형으로, 군인은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민간인의 교수형 집행시 반드시 줄을 목 뒷쪽이 아니고 목 앞쪽으로 묶어서 사형수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도록 사형을 집행했다. 다만 1980년에 사형당한 배우 우인희의 예처럼 민간인임에도 총살당한 사례가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민간인의 사형도 총살형으로 바뀌면서 교수형을 폐지했다. 2021년 <데일리NK> 측은 북한 내 소식통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어민들이 북송된 이후 참수형까지 당했다는 얘기도 전했다.
북한의 처형 집행 방식은 이렇다.
1월 10일, 109[27] 검열 단속하여 올해 1월부터 2월이 될 때 까지 주민들 속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비전문가수 노래와 남조선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 씨디알 14장과 이름없는 가수 녹음 카세트 21개를 포함한 35건이 단속되었습니다. 붉은 록화물과 록화물을 구입 유포시키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 사회주의를 허물어 보려는 적들을 도와주는 용서못할 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 의하여 사형에 이르기 까지 엄격히 처벌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처벌하시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입수한 공개처형 당시 감독의 낭독문. #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입수한 공개처형 당시 감독의 낭독문. #
* 총살형 - 군중들이 단상 앞에 모여들고 제일 맨 앞에는 초등학생들과 사형수의 가족들이 앉아야 한다. 입에 재갈을 물린[28] 사형수가 기둥에 묶이고 나면 감독이 사형수의 죄명을 낭독하고 사격을 명령한다. 통상적으론 3명의 병사들이 소총에 3발 씩 장전한 채로 총 9발을 사격한다. 사형수의 시신은 자루에 넣어져 시체운송용 트럭에 실려가고 가족들은[29]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 종종 탄창에 모든 탄약을 채운 채로 총 90발을 사형수에게 난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삽으로 퍼서 시신을 수습해야할 정도라고 한다. #
- 고사총 처형 - 통상적인 소총을 이용한 총살형이 아닌 고사총을 이용한 사형방식으로, 초기에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그쳤지만 국정원의 첩보에 이어 위성사진까지 확인되면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장성택과 그의 최측근들, 현영철과 은하수관현악단 단원들 등이 이런 방식으로 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주민 상대보단 직책이 있는 로동당 간부나 북한 고위급 장교, 유명한 예술인 상대로 이런 짓을 자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 탄약을 쏘아대는 것이기에 당연히 사람의 형체는 남지 않으며 산산조각난 육편들은 전차로 깔아뭉게거나 화염방사기로 소각한다고 한다. '국가반역자'들은 죽어서도 편히 땅에 누을 수 없다는 의미.
- 교수형 및 투석형 -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방식. 북한 당국의 기준에서 보자면 "인간도 아닌 짐승들에게" 총알 한 발 쏘는 것 조차 아깝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그것도 사형수의 가족들에게 돌을 던지도록 요구한다.
3.1.4.3. 일본 (O)
3.1.4.4. 중국 (O)
중국 대륙에는 사형이 존재하고 적극적으로 집행되지만, 특별행정구( 홍콩· 마카오)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다.
3.1.4.5. 베트남 (O)
한때는 총살형을 시행했으나 지금은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약물 주사형을 시행한다.그리고 군인 범죄자들은 약물주사형과 병행해서 시행하는데,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서 집행 방식이 결정된다. 군대에서도 약물주사형으로 대체하려고 했으나, 내부 장병들이 군인은 명예롭게 총에 죽는다는 이유 등 여러가지 사유로 반발하는 바람에, 약물 주사형과 총살형 방식 중에서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군인 사형수가 약물 주사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세 곳의 군 전용 약물 주사형 집행소에서 약물 주사형 방식의 사형이 집행되나, 총살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군인 사형수가 총살형을 집행받을 때 소속 베트남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중국이나 이라크 등 다른 사형 집행을 실시하는 나라들의 군인 사형수들처럼 일반적인 총살형과 똑같은 방식의 총살형을 집행받게 된다.
베트남의 사형제도는 엄격하다. 베트남 정부가 사형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서방 추정치로는 매년 100여명 정도 처형하고 있다. # 인구비례를 따진다면 중국의 절반수준이지만, 베트남 인구의 세배인 미국이 많아봐야 30명정도임에 불과하면 서방국가에 비하면 이것도 꽤 높은 수치이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3.1.4.6. 대만 (O)
대만은 국민정부 이래 사형이 법정형으로 있고 집행도 이뤄지고 있다.현재 대만에서는 살인범에 한정해 사형 선고와 집행이 이뤄지고 있으며[30], 심신미약 등의 사유가 없고 유족들이 사형을 요구하면 어지간해서는 받아들일 정도로 처벌이 엄격한 편이다.
대만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총살형이 민간인에게도 집행되는 국가이다. 뒤통수를 자동소총으로 쏘던 과거 공산 중국의 사형방법은 사실 국민정부 시절부터 내려오던 방법으로, 1948년 헌정 수립 이후로도 사형 방식을 유지하여 총살형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사형은 2020년 4월 1일에 집행됐으며, 불을 질러 부모 등 6명을 살해하여 2016년 방화 및 살인죄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였다. 지금도 37 명의 사형수가 수감 중이다.
대체로 중국국민당 등의 범람연맹은 사형제를 긍정하며, 반대로 민주진보당 등의 범록연맹은 사형제에 반대한다. 대만은 역사적으로 사형 선고 및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편인데 리덩후이 정부 당시까지 사형 집행이 적극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사형 폐지론자였던 천수이볜( 민주진보당)이 총통에 당선된 이후부터 사형 집행 건수를 크게 줄이고 살인범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집행하도록 했으며, 2006년부터는 아예 집행하지 않았다. 정권이 국민당으로 넘어간 이후 마잉주 정부에서도 사형 반대론자를 법무부장(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일단 사형 집행 유예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2010년 바이샤오옌 사건의 피해자 바이빙빙이 이끄는 사형제 존속 운동의 영향으로 사형 반대론자였던 법무부장이 사형 찬성론자로 교체되면서 사형 집행이 재개되었다.
대만의 국민 여론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대체로 사형 존치 쪽에 치우쳐 있어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차이잉원( 민주진보당) 전 총통도 사형 폐지를 주장한 바 있지만 정작 본인 임기 중에는 사형을 2건 집행했다.
2024년에는 사법원이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사형은 합헌"이라면서도 "다만 그 적용 대상의 범죄 유형과 적용 요건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
3.1.4.7. 싱가포르 (O)
세계적으로 법이 엄격하기로 소문난만큼 싱가포르의 사형집행도 유명하다. 2000년 이전에는 매년 30~40여명씩 처형했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인구수(500만명)를 보면 상당히 많은 셈이다. 여기도 중국처럼 마약범죄는 얄짤없이 사형이다.2000년대 들어와서 사형 집행건수는 10명 이내로 줄었고, 2012년, 2020년, 2021년에는 전혀 처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형제를 실시하면서 마약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22년 마약사범의 사형집행을 재개하고 10명을 집행하여, 사형 폐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1.4.8. 말레이시아 (O)
1957년 독립 이래 말레이시아에서는 반역죄, 일정 규모 이상의 마약 거래, 납치, 아동 성범죄, 살인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되며, 특이하게도 사형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내려지면 피고인이 상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항소와 상고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형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현재 1200명 정도가 사형판결을 받고 대기 중이며 사형 집행도 1년에 10명 조금 안 되는 꼴로 이루어졌다.마하티르 정부에서 2018년 7월부터 사형 집행을 동결했고, 10월에는 아예 사형제 폐지 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반발이 많아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사형 집행 유예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몇몇 범죄에 대해 사형만을 선고하도록 한 법은 폐지했다.
2023년 사형과 종신형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징역 40년과 12대의 태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사실상 통과되었다.
3.1.4.9. 미얀마 (O)
1989년의 사형집행 이후 미얀마에서 사형 선고는 있었지만 집행은 계속해서 유예되어 왔다. 그러나 2022년 7월 25일 군부가 민주화 운동가 4명을 처형하였고, 이로 인해서 미얀마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서 사형 존치국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2년여가 지나 추가적인 사형 집행 역시 예고하였다. #3.1.4.10. 필리핀 (X)
냉전 시대이던 라몬 막사이사이, 카를로스 가르시아,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권 시절에는 사형제가 활발하게 집행되었다가 1986년 민주혁명으로 집권한 코라손 아키노 정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1993년 피델 라모스 정권에서 범죄율 증가를 이유로 사형제를 부활해 1999년까지 집행했다. 그러다가 2006년 글로리아 아로요 정부에서 다시 사형을 폐지했다. 2016년까지는 실질적으로도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는 일이 없었지만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한 2016년 이후로는 명목상으로만 사형제가 폐지되어 있을 뿐 마약사범들을 재판 없이 즉결처분하는 등 사실상 사형제 존치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형제 부활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3.1.4.11. 태국 (O)
태국 형법상 살인, 마약 밀매, 반란 등 35가지 범죄는 사형이 최고형이다. 기록이 시작된 1935년 이후 326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1935년 이전에는 참수형이었고, 1935년부터 2003년까지는 총살형, 2003년 이후부터는 약물주사형으로 변경되었다. 민간인 총살형이 21세기까지 있었던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였다.2009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한동안 집행되지 않아서 사형 실질적 폐지국가로 거론되었지만, 9년 만인 2018년에 한 차례 사형이 집행되었다.
3.1.4.12.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의 구소련권 국가들은 현재 시점에서 대부분 사형제를 폐지했다. 특수 범죄만 사형제가 유지된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다. 예외로 타지키스탄의 경우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악명 높은 독재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사형제가 없는데, 이미 기행으로 악명높았던 독재자인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가 1999년에 폐지한 상태며, 현재도 기껏해야 무기징역으로 끝나는 정도이다.
3.2. 중동, 북아프리카
| ＊ | 특수상황 제외 폐지 | 1개국 |
| △ | 사실상 폐지 | 5개국 |
| O | 사형제 실시 | 14개국 |
| 총계 | 20개국 | |
중동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 사형이 존속하는데, 국가별 사형수 순위를 보면 1위는 중국, 2위는 이란,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이라크. 중국을 제외하면 상위권을 중동이 차지하고 있다.
사형 집행 방법 또한 별의 별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참수형은 기본이고 투석형도 존재하고 있다. 부유한 산유국에서는 목을 자르는 고급 칼을 생산해서 쓰기도 하며, 전문적인 망나니 또한 존재한다. 또한 레바논이나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처럼 사형제가 사실상 사문화된 나라들도 있다. 카타르는 2020년에 사형을 재개하면서 사문화되었던 사형제가 부활했다.
3.2.1. 특수상황 제외 폐지 *
| 국가 | 마지막 집행 | 공식 폐지 |
| 이스라엘 | 1962년 | 1954년 |
3.2.2. 사형을 유예(보류) △
| 국가 | 마지막 집행 |
| 레바논 | 2004년 |
| 리비아 | 2010년[31] |
| 모로코 | 1993년 |
| 알제리 | 1993년[32] |
| 튀니지 | 1991년 |
| 팔레스타인 | ( 웨스트 뱅크) 2002년 |
3.2.3. 사형제 실시 O
| 국가 | 마지막 집행 |
| 바레인 | 2019년 |
| 사우디아라비아 | 2024년 |
| 수단 | 2021년 |
| 시리아 | 2022년 |
| 아랍 에미리트 | 2017년 |
| 예멘 | 2024년 |
| 오만 | 2021년 |
| 요르단 | 2021년 |
| 이라크 | 2022년 |
| 이란 | 2024년 |
| 이집트 | 2024년 |
| 카타르 | 2020년 |
| 쿠웨이트 | 2023년 |
| 팔레스타인 | ( 가자지구) 2022년 |
3.2.4. 상세
3.2.4.1. 이라크 (O)
옆나라 이란이나 아랫나라 사우디만큼은 아니지만 사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 다만 실제 사형 대상자의 죄질은 이웃 중동 양강인 이란이나 사우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거울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크는 미성년자 사형은 법률로 금지[33]에 군형법상 총살형으로 집행[34]되는 것을[35] 제외하고는 교수형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 또한 이란과 달리 민간인 사형은 구치소 내 사형 집행 시설에서 비공개로 집행한다. 이라크 군인 신분을 가진 자의 사형 방법은, 군형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라크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형을 집행한다.3.2.4.2.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과 동시에 그 이전까지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영국의 형법을 따라 사형제를 규정했지만, 1954년에 군법과 전시 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유대인에 대한 범죄, 반역에만 사형을 규정하고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이스라엘에서 사형제가 폐지된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가 사형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사형제가 시행되었던 시기에도 사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아서 건국 직후인 1949년부터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가 제기되었다. 초대 대통령 하임 바이츠만도 사형 반대론자로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스라엘 당국이 체포한 나치 협력자에 대해서조차 무기징역이 선고되거나, 사형이 선고되어도 곧바로 사면권이 행사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정도였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단 두 건의 사형 집행 사례가 있다. 첫번째는 이스라엘 독립 전쟁 당시 간첩 행위를 저지른 육군 대위 메이어 토비안스키(Meir Tobianski)로 1948년 건국 직후 군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졌으며, 두 번째는 유대인 강제수용소의 발안자 중 하나인 아돌프 아이히만이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 및 집행받았으며, 민간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지금까지도 아이히만이 유일하다.
3.2.4.3. 카타르 (O)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사형을 17년 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카타르는 2013년부터 7년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었으나 2020년 5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사형 존치국으로 돌아섰다.3.2.4.4. 레바논 (△)
2004년을 끝으로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 없는 레바논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여담으로 1990년 레바논 내전 종식 후 프랑스 등 국외로 망명한 미셸 아운 등 내전 당시 반란군 지도부 인사들에게 레바논 정부는 궐석재판에서 사형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이듬해인 1991년과 1992년에 이들에게 내려졌던 판결을 모두 취하하고 사면했다.[36]3.2.4.5. 이란 (O)
사형집행의 절대수로는 인구가 많은 중국이 독보적이지만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이란이 이를 능가한다.[37]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2015년 최소 977명을 처형했다.이란은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가 아닌 동성애나 불륜 및 간통, 근친상간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처벌하지만, 이란처럼 동성애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나라는 정말 드물다.
처형 방법은 군법은 총살형이고 일반 형법은 교수형이 일반적이다. 기중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집행하는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하는 의도는 아니고 그냥 사형 집행 시설을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라고 한다. 간통범에 대한 투석형도 간혹 집행했으나 2012년에 폐지했으며, 그 전에도 국제적 비난이 심해서 그런지 폐지 직전인 2000년대에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이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가 가능하고 종종 집행이 이루어 졌으나 2012년 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사형은 금지되었다고 한다.
이란은 해외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들과 이란 혁명 이전 팔라비 왕조 체제 하에서 복무했던 옛 정부 인사들, 구 팔라비 왕가들에게까지도 궐석재판으로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거기에 이들은 현재까지도 이란 국내에서 선고된 궐석재판의 사형판결이 취하/정지되지 않고 있어 이란으로 귀국하지도 못 하고 있다.
3.2.4.6. 사우디아라비아 (O)
사형이 굉장히 활발한데 사형 대상자의 대부분은 살인범과 마약밀수범. 그 외의 범죄자는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거나 사형 선고를 감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또한 사우디는 군형법은 다른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국가들처럼 총살형으로 시행 하나 민간인 신분은 신분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참수형이 선고, 집행되는 유일한 국가이다.[38]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시행하는 참수형에서 사용되는 참수검은 신분에 따라서 재질이 다른데 일반인은 그냥 쇠로 만든 참수검을 사용하고 한번 사용 후 고철처리하나 왕자.공주 등을 비롯한 왕족과 고위 귀족 등 높으신 분들에 대한 사형 집행은 금으로 만든 참수용 검을 사용한다.[39] 그리고 박물관 등지에 법의 엄정함을 보이는 상징물로 남기기 위해 전시 및 보관한다고 한다.
3.2.4.7. 요르단 (O)
유엔인권이사회가 사형 집행 건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06년 형법을 개정하며 사형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중단한 바 있으나 2014년에 집행을 재개하였다. 이 경우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등록되기 전에 벌인 일이긴 하다.3.3. 오세아니아
| X | 전면 폐지 | 13개국 |
| △ | 사실상 폐지 | 1개국 |
| 총계 | 14개국 | |
오세아니아에서는 모든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3.3.1. 사형을 유예(보류) △
| 국가 | 마지막 집행 |
| 통가 | 1982년 |
3.3.2. 사형제 폐지 X
| 국가 | 마지막 집행 | 폐지 |
| 나우루 |
독립이래 없음 (1968년) |
2016년 |
| 호주 | 1967년 | 1985년 |
| 사모아 |
독립이래 없음 (1962년) |
2004년 |
| 투발루 |
독립이래 없음 (1978년) |
1978년 |
| 뉴질랜드 | 1957년 | 2007년 |
| 솔로몬 제도 |
독립이래 없음 (1978년) |
1978년 |
| 미크로네시아 연방 |
독립이래 없음 (1986년) |
1986년 |
| 바누아투 |
독립이래 없음 (1980년) |
1980년 |
| 키리바시 |
독립이래 없음 (1979년) |
1979년 |
| 팔라우 |
독립이래 없음 (1994년) |
1994년 |
| 마셜 제도 |
독립이래 없음 (1986년) |
1986년 |
| 피지 |
독립이래 없음 (1970년) |
2015년 |
| 파푸아뉴기니 |
독립이래 없음 (1975년) |
2022년 |
3.3.3. 상세
3.3.3.1. 호주 (X)
호주는 연방 창설(1901년) 이전부터 영국 식민지로써 세워진 각 주마다 독자적인 사법체계와 형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국의 법을 본떠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901년에 창설된 호주 연방 역시 마찬가지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이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모든 사형은 주 정부에 의해 집행되었다. 사형 방식은 교수형이었다.퀸즐랜드 주가 1922년에 사형을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40] 사형 집행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고, 1973년에 연방정부에서 사형을 폐지했으며, 마지막으로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1985년에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호주 전역에서 사형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어 2010년에는 연방의회에서 연방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사형 제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호주 연방의 각 주와 준주에서 사형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호주 연방정부 및 각 주별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시기이다.
- 1922년: 퀸즐랜드 주
- 1968년: 태즈메이니아 주
- 1973년: 연방정부, 노던 준주, 호주 수도 준주, 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제도[41]
- 1975년: 빅토리아 주
- 1976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 1984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 1985년: 뉴사우스웨일스 주
3.3.3.2. 뉴질랜드 (X)
뉴질랜드는 1840년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영국 식민지가 된 이래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1935년에 최초로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사형수를 종신형으로 감형하고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형 제도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보수 정당인 국민당이 집권하면 사형 집행을 재개하고 노동당이 집권하면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것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사형 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으로 변해갔고, 국민당 내에서도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졌다. 그 결과 국민당 정부였던 1961년에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공식적으로 사형 제도를 반대하던 국민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자율적으로 법안 표결에 임하도록 하였다. 표결 결과 찬성 41, 반대 30으로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었다. 이후에도 반역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9년에 이것도 없애버려 뉴질랜드 본토에서 사형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1965년에 완전한 자치권을 얻은 쿡 제도는 1965년 당시의 뉴질랜드 형법을 본떠 독자적인 형법을 제정하면서 여전히 반역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집행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2007년에 폐지하였다.
3.4. 아메리카
| X | 전면 폐지 | 16개국 |
| ＊ | 특수상황 제외 폐지 | 5개국 |
| △ | 사실상 폐지 | 13개국 |
| O | 사형제 실시 | 1개국 |
| 총계 | 35개국 | |
아메리카 대륙은 사형이 비교적 적다. 아메리카 대륙의 35개국 중에서 사형이 2001년 이후에 집행된 적이 있는 나라는 미국, 세인트키츠 네비스, 쿠바 뿐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형을 적극 집행하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미국뿐이다.
미국은 사형이 활발하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가 사형당할 경우 그 나라의 항의에 시달려야 하고, 미국에서도 논란이 꽤 많다. 실질적이건 공식적이건 사형 폐지국에서 온 외국인의 사형집행은 사형 존치국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며, 일본 같은 경우 아동 유괴살인범 호세 마누엘 토레스 야케의 선례에서 보듯이 어지간해서는 종신형으로 대체할 정도다.[42]
중남미 국가들에는 사형 제도가 거의 없다. 중남미 국가에서는 가톨릭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데, 가톨릭은 사형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세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영향하에 있었던 20세기 군정시기에는 사형이 활발한 편이였다.
3.4.1. 사형제 실시 O
| 국가 | 마지막 집행 |
| 미국 | 2024년 |
3.4.2. 사형제 폐지 X
| 국가 | 마지막 집행 | 공식 폐지 |
| 니카라과 | 1930년 | 1979년 |
| 도미니카 공화국 | 1966년 | 1966년 |
| 멕시코 |
1961년(군인) 1937년(민간인) |
2005년 |
| 베네수엘라 |
독립이래 없음 (1830년) |
1863년 |
| 볼리비아 | 1974년 | 2007년 |
| 수리남 | 1982년 | 2015년 |
| 아르헨티나 | 1916년 | 2009년 |
| 아이티 | 1972년 | 1987년 |
| 에콰도르 | 1884년 | 1906년 |
| 온두라스 | 1940년 | 1956년 |
| 우루과이 | 1905년 | 1907년 |
| 캐나다 | 1962년 |
1976년(민간인) 1998년(군인) |
| 코스타리카 | 1859년 | 1877년 |
| 콜롬비아 | 1909년 | 1910년 |
| 파나마 |
독립이래 없음 (1903년) |
1903년 |
| 파라과이 | 1928년 | 1992년 |
3.4.3. 특수상황 제외 폐지 ＊
| 국가 | 마지막 집행 | 공식 폐지 |
| 과테말라 | 2000년 | 2017년 |
| 브라질 | 1876년 | 1979년 |
| 엘살바도르 | 1973년 | 1974년 |
| 칠레 | 1985년 | 2008년[43] |
| 페루 | 1979년 | 1979년 |
3.4.4. 사형을 유예(보류) △
| 국가 | 마지막 집행 |
| 가이아나 | 1997년 |
| 세인트키츠 네비스 | 2008년 |
| 그레나다 | 1978년 |
| 도미니카 연방 | 1986년 |
| 바베이도스 | 1984년 |
| 바하마 | 2000년 |
| 벨리즈 | 1985년 |
| 세인트루시아 | 1995년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1995년 |
| 앤티가 바부다 | 1991년 |
| 자메이카 | 1988년 |
| 쿠바 | 2003년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1999년 |
3.4.5. 상세
3.4.5.1. 미국 (O)
미국은 연방의 주들마다 형법, 법률이 다르며, 사형을 폐지한 주와 사형을 유지하는 주가 공존하며 유지하는 주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폐지 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사형을 유지하는 주는 북부로 분류되는 2개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남부에 몰려있으며, 연방 차원의 경우 대량 살인을 비롯한 그야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존재로 판결해야 할 사형수에 한하여 사형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사형 시설로는 인디애나주 소재의 테러 호트 교도소가 있다.
3.4.5.2. 캐나다 (X)
1867년 자치령 창설(사실상 건국) 이래 살인죄, 반역죄, 강간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해왔다. 사형방식은 군인은 총살형, 민간인은 교수형이었다.1960년대 집권한 자유당에서 사형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였으며, 피에르 트뤼도 총리의 주도로 모든 사형수를 감형한 후 1967년에 5년 기한으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1973년에 기한이 연장되었고, 1976년에 최종적으로 형법을 개정해 민간인에 사형을 폐지했다. 그 이후로도 군법에 따른 사형은 집행할 수 있었으나 이것도 1998년에 폐지된다. 캐나다는 연방이지만 미국과는 달리 각 주에 독자적 형법이 없고 연방 형법만이 존재하기에 연방의회에서 형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사형이 완전히 폐지될 수 있었다.
사형제 폐지는 캐나다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사형제 폐지 당시에도 의회 표결에서 130:124로 겨우 가결되었고, 진보보수당이 집권한 1987년에는 내각 일부에서 주도한 사형제 재도입 법안이 148:127로 부결된 바 있다. 현재도 캐나다는 사형제 폐지국 중에서는 비교적 사형제 재도입 여론이 높은 편이나, 1980년대 이후로 정치권에서 유의미한 사형제 재도입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이다.[44]
3.4.5.3. 멕시코 (X)
멕시코는 1931년 이후 민간인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고, 1961년 이후로는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도 중단했다. 1976년에 형법에 따른 사형을 폐지했고, 2005년에 군법에 따른 사형을 폐지하여 완전한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었다. 멕시코는 현재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2000년대와 2010년대에 들어 마약 카르텔들이 극성을 부리고, 이로 인해 마약범죄 및 살인범죄 등 자국내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카르텔 조직원 출신 죄수나 연쇄살인범 등에 한해서만이라도 사형제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는데 보통 멕시코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거나 죄질이 너무 나쁜 재소자는 사형만 시키지 않을 뿐이지 사법거래를 통해 사실상 합법적 강제수용소인 미국 슈퍼맥스 교도소로 넘겨버리기 때문이다.[45]
미국에는 멕시코인 사형수가 꽤 있다. 멕시코는 사형 폐지국이라 미국에서 자국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만약 사형이 집행될 경우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0년대에는 비센테 폭스 대통령이 미국의 자국인 사형수 사형 집행에 항의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한 적도 있었다.
3.4.5.4. 베네수엘라 (X)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형을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 국가[46]가 베네수엘라이다. 1830년 독립 이래 사형 집행이 한 건도 없었으며 1863년에 사형이 완전 폐지되었다. 그 다음은 1865년에 완전 폐지를 한 산마리노이다.[47] 다만 살인률이 높아 사형제 부활 여론 역시 높고, 경찰과 군인들을 마약카르텔 단원들 대상으로 한 즉결처분을 연간 천여건 정도로 추산될 정도로 활발히 하기 때문에 필리핀과 비슷[48]한 상황이다.3.4.5.5. 브라질 (＊)
브라질은 전세계적으로 드문, 전시상황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이다. 브라질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때는 1876년이며, 그 뒤로 브라질 제국 황제 페드루 2세가 모든 사형수를 감형해주면서 사형 제도가 실질적으로 없어졌다. 페드루 2세는 1889년에 쫓겨나고 브라질은 공화국이 되었지만, 오히려 공화국은 헌법에 전시 상황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사형 제도 금지를 못박았고 이에 따라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다. 바르가스 시대나 20세기 후반의 군부 정권 당시 평시 사형 제도가 부활된 적이 있었고 실제 선고 사례도 있었지만 극히 드물었고,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살인 및 강간 등의 흉악 범죄에 대해 사형 제도를 부활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브라질의 사형 금지는 헌법에 못박혀 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사형을 도입하기 어려우며, 그도 사형을 부활시키려는 실질적인 시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3.4.5.6. 아르헨티나 (X)
독립 직후부터 사형 제도는 존재했으나 정치범에 대한 사형을 헌법으로 금지한 바 있으며, 1922년에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뒤로도 혼란스런 시대상과 맞물려 사형 제도는 부활과 폐지를 반복하였으나, 1916년 이래 사형이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권이었던 호르헤 비델라나 레오폴도 갈티에리 군부정권 당시에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가 부활했다. 군부정권은 사형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으나, 대신 눈엣가시인 좌익 및 반정부 인사를 잡아들여 고문하고 죽이거나, 대서양에 내다버리는 비공식적 형벌(?)을 즐겨 사용했다.
포클랜드 전쟁의 여파로 군사정권이 무너진 이후 들어선 라울 알폰신 민주정부에서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은 다시 폐지되었다. 이어 2009년에 군법에 따른 사형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아르헨티나에서 사형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3.5. 유럽
사형제는 폐지된다. 그 누구도 사형을 선고받거나 집행당할 수 없다.
모든 상황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2002)
모든 상황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2002)
| X | 전면 폐지 | 47개국 |
| △ | 사실상 폐지 | 1개국 |
| O | 사형제 실시 | 1개국 |
| 총계 | 49개국 | |
유럽연합은 위와 같이 사형을 위헌으로 못박아놓고 사형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 평의회 역시 '모든 상황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2002년 발효[49])에 따라 회원국에 전시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해 사형 제도를 폐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사형제를 폐지했다. 유럽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행해지는 나라는 유럽 평의회도, 유럽연합도 가입한 적 없는 벨라루스 뿐이다.
사형 집행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기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동유럽 국가들은 동구 공산권 붕괴 후 유럽 평의회 가입을 계기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바람에 보통 1980년대까지는 활발하게 집행되고 1990년대 후반에 집행이 종료된 나라도 꽤 많으며 실제 집행은 예전에 끝냈지만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해 한국처럼 실질적 폐지국 지위를 수십 년씩 유지한 벨기에같은 경우도 있다. 이들 나라는 현재도 사형제 재도입 여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사형 제도가 있는 국가에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50]을 인도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51] 유일하게 한국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범죄인 인도를 받기 위해 사형집행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고, 그 대신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임을 인정해 사형 선고까지는 인정했다. 이외의 사형제 존치 국가는 절대로 인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설사 미국, 싱가포르라 하더라도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며, 추가적으로 아일랜드의 경우는 슈퍼맥스급 교도소 수감문제 때문에 종신형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는 절대 안 된다.[52]
이외 유럽연합은 사형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사형 집행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약물이나 도구 등을 수출하는 것조차 제한하고 있다. 한 예로 베트남이 사형 방식을 총살형에서 약물주사형으로 바꾸기로 하고 처음에는 그 약물을 유럽 국가에서 수입해서 조달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유럽연합이 제재를 걸어서 사형용 약물 수입을 막는 바람에 사형 집행에 차질이 빚어진 적이 있다. 또한 미국도 유럽의 제약회사에서 사형집행용 약물을 구입했는데, 유럽이 금지하는 바람에 이를 구하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외에도 유럽연합은 사형 존치 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EU FTA에서의 경우 한국이 사형존치국인 것에 대한 EU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때문에 EU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약속했다. 또한 EU는 대만의 사형 집행을 이유로 대만과의 FTA 협상을 파토냈다.
3.5.1. 사형제 실시 O
| 국가 | 마지막 집행 |
| 벨라루스 | 2022년 |
3.5.2. 사형을 유예(보류) △
| 국가 | 마지막 집행 |
| 러시아 | 1996년 |
3.5.3. 사형제 폐지 X
| 국가 | 마지막 집행 | 공식 폐지 |
| 그리스 | 1972년 | 2001년 |
| 네덜란드 | 1952년 | 1982년 |
| 노르웨이 | 1948년 | 1979년 |
| 덴마크 | 1950년 | 1978년 |
| 독일 |
1949년(서독) 1981년(동독) |
1949년(서독) 1987년(동독) |
| 라트비아 | 1996년 | 2012년 |
| 루마니아 | 1989년 | 1990년 |
| 룩셈부르크 | 1949년 | 1979년 |
| 리투아니아 | 1995년 | 1998년 |
| 리히텐슈타인 | 1785년 | 1987년 |
| 모나코 | 1847년 | 1962년 |
| 몬테네그로 |
독립이래 없음 (2006년) |
2006년[A] |
| 몰도바 |
독립이래 없음 (1991년) |
2005년 |
| 몰타 |
독립이래 없음 (1964년) |
2000년 |
| 바티칸 | 1870년(교황령) | 1969년 |
| 벨기에 | 1950년 | 1996년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독립이래 없음 (1992년) |
1998년 |
| 북마케도니아 |
독립이래 없음 (1991년) |
1991년 |
| 불가리아 | 1989년 | 1998년 |
| 산마리노 | 1468년 | 1865년 |
| 세르비아 |
독립이래 없음 (2006년) |
2006년[A] |
| 스웨덴 | 1910년 | 1973년 |
| 스위스 | 1944년 | 1992년 |
| 스페인 | 1975년 | 1995년 |
| 슬로바키아 |
독립이래 없음 (1993년)[B] |
1993년 |
| 슬로베니아 |
독립이래 없음 (1991년) |
1991년 |
| 아르메니아 |
독립이래 없음 (1991년) |
1998년 |
| 아이슬란드 |
독립이래 없음 (1944년) |
1928년[56] |
| 아일랜드 | 1954년 | 1990년 |
| 아제르바이잔 | 1993년 | 1998년 |
| 안도라 | 1943년 | 1990년 |
| 알바니아 | 1995년 | 2007년 |
| 에스토니아 | 1991년 | 1998년 |
| 우크라이나 | 1997년 | 2000년 |
| 영국 |
1977년(버뮤다) 1964년(UK) |
1998년 |
| 오스트리아 | 1950년 | 1968년 |
| 이탈리아 | 1947년 | 1994년 |
| 조지아 | 1995년 | 2006년 |
| 체코 |
독립이래 없음 (1993년)[B] |
1993년 |
| 크로아티아 |
독립이래 없음 (1991년) |
1991년 |
| 키프로스 | 1962년 | 2002년 |
| 튀르키예 | 1984년 | 2004년 |
| 포르투갈 | 1846년 | 1976년 |
| 폴란드 | 1988년 | 1997년 |
| 프랑스 | 1977년 | 1981년 |
| 핀란드 | 1944년 | 1972년 |
| 헝가리 | 1988년 | 1990년 |
3.5.4. 상세
3.5.4.1. 프랑스 (X)
엄벌주의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고로, 사형제 찬성 여론 역시 높았으며 서유럽에서 마지막까지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국민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해버림으로써, 현재까지 사형제 폐지국이다. 대신 1981년 사형폐지와 동시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새로 도입하였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중경비 교정시설로 보내져 평생 감형, 가석방 없이 감방에서 폐인처럼 남은 여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하였다.20세기 이후 교수형이나 약물주사형 등 상대적으로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형 방식을 개편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민간인은 단두대로 집행하고 군인은 총살형으로 집행하였다. 다만 나치부역자 처형 당시에는 총살형으로만 집행하였다.
3.5.4.2. 독일 (X)
사형은 유사 이래 존재해왔지만 근대에는 살인사건에만 적용되었을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 사형이 활발하지 않았다.[58] 사형방식은 민간인은 교수형이나 기요틴( 단두대) 참수형인데, 참수형은 간첩죄와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범죄 혹은 연쇄살인범 같은 극악한 흉악범에게만 집행했고, 일반 살인범은 교수형을 집행했다. 군인들은 총살형을 시행했다.나치 독일 시절 사형이 아주 활발하게 집행되고 남용되었던 역사가 있다. 히틀러는 전체주의자답게 "10년 감옥에 있으면 자신의 모든 공동체를 잃는다. 그에게는 강제수용소나 사형이 필요하며, 후자를 선호한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전쟁 이전부터 정치범, 흉악범 할 것 없이 사형집행이 활발했고, 2차대전 중에는 공식적으로만 도합 수만 명이 처형되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1949년 건국된 서독은 기본법을 제정해 기본법 차원에서 사형을 금지한다(기본법 102조). 그러나 1951년까지 서독 법률과는 무관하게 재판이 이루어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서독인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동독은 서독과 달리 사형이 유지되고 실제로도 집행되었으며 정적 탄압을 위해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이루어진 적도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87년에는 에리히 호네커가 건국 38주년을 기념해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통일 이후로는 서독 기본법이 약간의 수정만 거쳐 동독에도 확대 적용되었으므로 사형 제도 폐지는 유지되는 중이다.
헤센 주는 1946년 주 헌법으로 사형제를 허용했지만 1949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연방 기본법(Grundgesetz)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사형이 선고 및 집행되지 않았다. 기본법 31조에 따라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8년 주 의회 선거와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해당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사형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3.5.4.3. 영국 (X)
전통적인 응보주의 국가답게 사형 지지율이 높았던 나라로 20세기 중반까지 사형이 적극 행해졌으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형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1950년 티모시 에반스 사건[59]을 계기로 찬성여론이 약화되었고, 1957년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유형을 제한하였으며 결국 1965년 해럴드 윌슨 정부에서 일반 범죄의 사형을 폐지하는 5년 시효의 법안이 통과되었고 1969년 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법안이 영구화되었다. 전시범죄와 군형법, 반역법에 한해 그 뒤에도 사형제도를 유지했으나, 실제로 선고되거나 집행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1998년에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그냥 완전히 없애버렸다.대신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종신형을 선고받은 자들 중에 죄질이 극히 나쁜 자들에 한정하여 법무장관이 감형 및 가석방을 일체 불허하는 영구 격리(whole life order)를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7년에 완전히 법제화되었다. 현재 영국에서 사형제도에 상응하는 영구격리대상자는 연쇄살인범 로즈마리 웨스트 등 70여 명이 있으며, 이언 브래디와 피터 셔트클리프 등 일부는 이미 사망했다. 이들 중 사회로 복귀한 사례는 전무하다.
1920년대부터 자치가 시행된 북아일랜드는 영국 의회가 사형을 폐지할 때에도 사형 제도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집행 및 선고 사례는 더이상 없었고, 결국 1973년에 자치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형제가 폐지되었다.
1965년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한 이래 1990년대까지 흉악 범죄가 이슈화될 때마다 사형제도의 재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이 수십차례 국회에 제출되었고, 당장 다음해인 1966년 아동 연쇄살인범 커플 이언 브래디와 마이라 힌들리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이 실제로 올라간 적이 있다.[60] 본회의 표결까지 부쳐졌던 경우가 많았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또한 마거릿 대처 총리의 경우 보수주의자답게 적극적인 사형찬성론자였고 임기 중 사형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의회 심의에서 번번히 막혀 무산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사형제도를 금지하고 1998년 명목상으로 남아있던 군형법상의 사형제도도 완전 폐지된 이후, 사형제 재도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더이상 없다. 대신 가석방, 감형 거부로 관행처럼 이뤄지던 영구격리가 1997년부터 법제화되면서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말살하고 목숨만 붙여주고 있으나, 그럼에도 2009년 BBC 여론조사 결과 무려 70%의 국민들이 사형제 재도입을 찬성하기도 하였다.
본국이 아닌 왕실령과 해외 영토들은 법역이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본국이 사형을 폐지해도 자동적으로 사형이 폐지되지는 않았고, 버뮤다 등에서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이 본국의 사형 폐지 이후에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국 본국은 이런 해외 영토에도 사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고, 이에 따라 2002년에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을 폐지하여 영국과 그 해외 영토 전역에서 사형 제도가 사라졌다.
3.5.4.4. 이탈리아 (X)
이탈리아는 통일 이전 토스카나 대공국에서 1786년에 사형제를 완전 폐지한 바 있다. 이탈리아 통일운동으로 인해 토스카나 대공국은 이탈리아 왕국의 일원이 되었고 이탈리아 왕국은 사르데냐 왕국의 법에 따라 사형제를 시행했지만 구 토스카나 대공국 지역만은 예외로 하였다.그러나 1877년에 이탈리아 국왕 움베르토 1세가 사형 판결에 대한 무제한 사면을 시행하면서 사형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1889년에는 형법을 개정해 본국의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61] 다만 군법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선고될 수 있어 1차 대전 당시 군법에 따른 사형이 시행되었고, 식민지에서도 사형이 존치되어 있었다.
1926년에 무솔리니는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재도입했다. 그러나 무솔리니는 철권 독재자답지 않게 특별히 사형을 남발하지는 않았으며 20여년에 걸친 그의 집권 기간동안 고작 26명만이 사형에 처해졌다.[62]
1946년에 이탈리아는 왕정을 폐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1947년에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이 제정될 때 헌법 차원에서 사형 제도를 금지한다. 이에 1948년에 형법을 개정해 사형을 폐지했다. 그 뒤로도 전시 반역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이 시행될 수 있었지만 이것도 시행된 적은 없다가 1994년에 완전히 폐지했다.
3.5.4.5. 스페인 (X)
프랑코 정권 시절 사형이 사법살인 수단으로 남발된 역사가 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아침식사를 한 뒤 커피를 마시면서 사형수 명부를 갖다놓고 이름 옆에 사형, 연기, 사형 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 등을 직접 기입했다고 한다. 이런 식의 사형은 1944년 이후 누그러졌지만 그 뒤로도 정치범에 대한 사형을 종종 행해왔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75년 ETA 및 좌파 반체제 무장 단체 반파시스트 애국 혁명 전선 (Frente Revolucionario Antifascista y Patriota) 소속의 정치범들과 아나키스트 살바도르 푸이그에 대해 이루어졌다.이 시절에 대한 반작용으로 1978년에 민주화를 이뤄 새 헌법이 제정될 때 헌법 차원에서 사형 제도를 금지했다.(스페인 헌법 제15조) 그 뒤로도 전시에는 사형이 집행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1995년에 폐지했다. 다만 연쇄살인범이나 테러리스트에게 사형의 원래 목적인 영구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정해진 수감기간이 없는 종신형이 2015년에 부활했다.
3.5.4.6. 포르투갈 (X)
포르투갈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 중 하나로, 1846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1867년에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63] 1911년에는 포르투갈 제1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군법에서도 사형을 폐지해 완전히 사형이 폐지되었지만, 1차 대전 참전을 위해 군법에서의 사형은 부활시킨다. 그 뒤로 군정이나, 파시스트 정권이라 비판받는 살라자르 독재 정권조차도 사형을 부활시키지 않았다. 반체제 정치범들조차 콩밥은 오래 먹었을지언정 사형을 당하지는 않았으며, 군법에 따른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카네이션 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무너진 후 민주화된 제3공화국이 세워지면서 1976년에 군법을 포함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다.
3.5.4.7. 노르웨이 (X)
민간인에 대해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시기는 1876년이며, 그 이후로는 군법에 대해서만 사형제를 규정했을 뿐 일반 형법에서는 폐지되었다.나치 독일이 노르웨이를 점령하고 크비슬링 정권이 세워지면서 사형 제도가 부활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법살인을 당한 바 있다. 2차대전이 끝나고는 매국노 비드쿤 크비슬링을 처단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에서 사형제를 일시적으로 부활시켜 그를 사형에 처했고 그 외에도 일부 전범(크비슬링 정권의 인사들)을 사형에 처했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 집행이 없었다. 그리고 1979년에 군법을 포함해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고, 2014년에는 헌법에 사형 금지를 못박았다.
2011년에도 노르웨이 연쇄 테러의 범인 브레이빅을 처형하라며 사형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사실상의 무기징역인 예방적 구금으로 결론난 상황. 현재 노르웨이는 종신형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법정 최고형은 징역 21년형이나 5년마다 갱신하는 예방적 구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흉악범들을 장기격리한다.
3.5.4.8. 튀르키예 (X)
튀르키예는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사문화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럽 연합 가입은 하지 못 하고 있다.그런데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쿠데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사형제 부활을 제안한 상태이다. 의회에서 사형제 부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만약에 사형 집행까지 하게 된다면 튀르키예의 EU 가입은 영원히 끝이기 때문에[64] 함부로 부활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판결시까지 결국 부활하지 않아, 쿠데타 가담 인물들 중 생존인물들은 금고형 또는 종신형 차원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튀르키예인 중 사형제 부활을 지지하는 비율은 52%, 반대하는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 여당 지지자의 경우 75%가 찬성했으나, 야당 지지자는 공화인민당 지지자의 77%, 인민민주당 지지자의 96%가 이에 반대했다.
3.5.4.9. 폴란드 (X)
폴란드는 제2공화국 시절부터 근대적인 사형제도를 도입하였다. 1928년까지는 민간인과 군인을 불문하고 모두 총살형으로 집행했으나 이후로는 민간인에 한해 교수형으로 바뀌었다.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나서는 공산정권 수호를 위해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종종 이뤄졌으나 1956년 포즈난 시위 이후 폴란드의 공산독재가 다소 완화되면서 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중단되었고 살인범 등에 대해서만 사형이 이뤄졌다.
1988년에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1989년 동유럽 혁명에 따라 폴란드가 민주화되면서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고, 1998년에 형법을 고쳐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다. 주요 정당인 법과 정의당의 일부 강경파 인사들이 사형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고 국민들의 사형제 지지 여론 역시 결코 작지 않으나, 유럽연합 헌장 및 유럽 평의회, 유럽 인권 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의 이유로 정치권에서 유의미한 사형제 재도입 시도는 없었다.
3.5.4.10. 루마니아 (X)
루마니아는 탈공산화 직후인 1990년에 곧바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마지막 사형수는 바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와 엘레나 차우셰스쿠 부부이다.그러나 1990년 사형 제도 폐지 당시에는 반발이 많았다고 한다. 공산당 독재 부역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사형을 폐지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형제 재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는데 국민투표일 10일 전에 취소(...)하여 논란이 많았다. 아무튼 그 뒤로도 몇몇 대선 후보들이 사형 제도 부활을 공약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3.5.4.11. 우크라이나 (X)
1991년에 우크라이나는 독립하면서 구 소련의 형법을 따라 사형 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5년에 우크라이나가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유럽 평의회에 가입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약속했고,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를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2000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제를 폐지했다.2022년에 러시아의 침략을 받으면서 국가 반역 용의자가 총살당했다는 소식이 있는 등 전쟁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비공식적인 사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기사
3.5.4.12. 러시아 (△)
러시아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없지만, 아직 사형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다. 사형 판결을 내릴 수는 없기에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앰네스티에서는 현재 러시아를 사형 유예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이를 따른다.소련 시절에는 사형 제도가 있었고 종종 행해졌다. 기본적으로 소련-러시아의 사형집행은 사수가 사형수의 뒤통수를 쏘는 것으로, 고통없이 사형을 집행했다. 스탈린 시절까지만 해도 마구잡이 사형이 구형되고 집행되었으나, 흐루쇼프 이후에는 매우 자제하여 연쇄 살인범, 연쇄강간범 이외에는 거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러시아 연방이 되어서도 소련과 동일한 총살형 방식의 사형제가 유지되었지만, 1996년부터 보리스 옐친이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유럽 평의회에 가입하려는 목적으로 사형을 유예했다. 당시 유럽 평의회는 러시아가 사형을 유예하고 3년 이내에 폐지한다는 조건으로 유럽 평의회 가입을 인정했다.
1999년에는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모든 기판결된 사형의 집행에 대해서도 유예하도록 판결하여, 이 이후로는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래 이 유예를 시행할 때에는 10년 정도의 기한을 두었는데, 2009년에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사형 판결과 집행의 유예를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 비준 시까지'로 무기한 연장했다.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는 전시 상황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사형 폐지를 규정했는데, 러시아는 현재 이를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법에는 아직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형 판결이나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많지만, 사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판결조차 내릴 수 없는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하다.
러시아 여론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편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 지지 비율이 50% 정도로 나타났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가 유럽 평의회에서 탈퇴하면서 러시아가 사형을 재도입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국제법적 수단은 없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반전 시위대에 사형이 부활할 수 있다는 협박을 가한 바 있다.
3.5.4.13. 벨라루스 (O)
독재국가답게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유일한 유럽 국가이다. 또한 벨라루스는 전세계적으로도 드물게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총살형을 집행하는 국가이다.현재 벨라루스에서도 사형 집행은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니며, 사형은 살인범이나 테러범 등에 한해서 선고 및 집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90년대에는 1년에 20명에서 50명 사이가 처형되었지만 2000년대부터 사형 집행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현재는 1년에 1명에서 4명 정도가 처형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벨라루스는 2006년부터 사형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2006년 이후의 자료는 모두 추정치이다.
3.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X | 전면 폐지 | 26개국 |
| △ | 사실상 폐지 | 17개국 |
| O | 사형제 실시 | 4개국 |
| ＊ | 특수상황 제외 폐지 | 1개국 |
| 총계 | 48개국 | |
아프리카는 상당수 국가에서 사형 제도가 존속하고 있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사형 지도를 보면 예외도 꽤 있지만 이집트에서 멀어질수록 사형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대륙에 비해 실질적 폐지국들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게 특징.
3.6.1. 사형제 폐지 X
| 국가 | 마지막 집행 | 공식 폐지 |
| 가나 | 1993년 | 2023년[65] |
| 가봉 | 1981년 | 2010년 |
| 기니 | 2001년 | 2016년 |
| 기니비사우 | 1986년 | 1993년 |
| 나미비아 |
독립이래 없음 (1990년) |
1990년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89년 | 1995년 |
| 르완다 | 1998년 | 2007년 |
| 마다가스카르 |
독립이래 없음 (1960년) |
2012년 |
| 모리셔스 | 1987년 | 1995년 |
| 모잠비크 | 1986년 | 1990년 |
| 베냉 | 1987년 | 2012년 |
| 부룬디 | 2000년 | 2009년 |
| 상투메 프린시페 |
독립이래 없음 (1975년) |
1990년 |
| 시에라리온 | 1998년 | 2021년 |
| 세네갈 | 1967년 | 2004년 |
| 세이셸 |
독립이래 없음 (1976년) |
1993년 |
| 앙골라 |
독립이래 없음 (1975년) |
1992년 |
| 잠비아 | 1997년 | 2022년 |
| 적도기니 | 2014년 | 2022년[66]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1981년 | 2022년 |
| 지부티 |
독립이래 없음 (1977년) |
1995년 |
| 차드 | 2015년 | 2020년[67] |
| 카보베르데 |
독립이래 없음 (1975년) |
1981년 |
| 코트디부아르 |
독립이래 없음 (1960년) |
2000년 |
| 콩고 공화국 | 2003년 | 2015년 |
| 토고 | 1978년 | 2009년 |
3.6.2. 특수상황 제외 폐지 ＊
| 국가 | 마지막 집행 | 공식 폐지 |
| 부르키나파소 | 1988년 | 2018년 |
3.6.3. 사형을 유예(보류) △
| 국가 | 마지막 집행 |
| 니제르 | 1976년 |
| 라이베리아 | 1995년 |
| 레소토 | 1984년 |
| 말라위 | 1992년 |
| 말리 | 1980년 |
| 모리타니 | 1987년 |
| 짐바브웨 | 2003년 |
| 카메룬 | 1997년 |
| 에스와티니 | 1983년 |
| 에리트레아 |
독립이래 없음[68] (1993년) |
| 우간다 | 2005년 |
| 케냐 | 1987년 |
| 코모로 | 1997년 |
| 콩고민주공화국 | 2003년[69] |
| 탄자니아 | 1994년 |
| 에티오피아 | 2007년 |
| 감비아 | 2012년 |
3.6.4. 사형제 실시 O
| 국가 | 마지막 집행 |
| 나이지리아 | 2016년 |
| 남수단 | 2019년 |
| 보츠와나 | 2021년 |
| 소말리아 | 2023년 |
4. 여담
- 사형제가 있거나 없는 나라들 중 소득과 치안, 민주주의 지수에 비례해서 사형제도[70]가 존폐하긴 하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소득으로는 선진국인 미국[71]과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나, 반면 최빈국인 부룬디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나 아이티 등의 최빈국 나라들은 사형 집행하지 않는다.[72] 또 민주주의 지수에 비례해 사형 제도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데 대표적으로 대만, 일본과 같이 민주주의 지수가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도 사형을 집행하고,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도 사형을 집행한다. 반면 '혼합된 체제'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코트디부아르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나 볼리비아 등의 혼합된 체제 하위권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국인 국가가 여럿 있으며, (악명높은 독재국가로 유명한)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나, 에리트레아, 라오스, 베네수엘라, 적도 기니[73] 등의 국가들과 같이 '권위주의 국가'들로 분류되는 나라들도 사형을 폐지하거나, 유예로 존재하는 국가들도 있다.[74]
[1]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같은
캅카스 국가들.
[2]
법적으로는 사형제가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로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3]
21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한 모든 미국의 자치령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다. 사형 제도가 있는 주나 자치령에서라도 몇몇 지역에서는 한국처럼 사형 집행을 관행적으로 동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연방정부에서 판결해서 사형이 폐지된 주에서 범행이 발생해도 사형을 내릴 수 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대표적.
[4]
주간경향
[5]
전시, 테러리스트 등
[6]
1985년 사형제 폐지, 1995년 사형제 부활, 2012년 집행재개.
[7]
Qatar resumed executions in May when it executed Anil Chaudhary, a Nepali national, by shooting following the confirmation of his death sentence by the Court of Cassation.144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eath sentence, the last known execution in the country was carried out in 2000.
[8]
관련기사
[9]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마다 형법이 다르고 사법권이 독립되어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주, 사형이 폐지된 주, 사형이 집행되는 주가 섞여 있으며 미국령 섬은 사형자체가 없다.
[10]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형이 법제화되어 있고 실제로도 집행되지만,
일국양제인
홍콩,
마카오는 사형이 폐지되었다.
[11]
여기서는 해당 문서의 2.2 IMF의 선진경제국 문단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12]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순간부터 EU로 도망간 범죄인의 인도는 불가능해진다고 봐도 된다.
[13]
유럽연합,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등
[14]
이 경우 증인이 도주국에서 증언하게 되며, 도주국에 A 국가가 증거물들을 제출하게 된다.
[15]
주로 법정 최고벌(종신형, 종신형마저 폐지된 경우 최대 기간 징역 등)이 선고되기도 하나 그렇지 않기도 한다. 특히 타국에서 일반적인 징역형이 중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중국에서 도주한 중국인 범죄자의 경우에는 도주국의 형법을 따른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마약 관련 중범죄는 대체로 사형인데 유럽에서 처벌되는 경우는 국가별 사정에 따라 단~장기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식이다. 특히 바티칸 시국 및 마카오, 노르웨이로 도주하는 경우 해당 도주국의 법정 최고형을 따른다.
[16]
범죄인을 인도 거부하고 대리처벌하는 국가는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법계도 이에 해당된다. 범죄인 인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 어떤 범죄를 지은 범죄인라도,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수사 기록을 넘겨 받고서 직접 처벌하는 방식이다.
[17]
2007년부터 2020년까지는 특수범죄를 제외하고 폐지상태였다.
[18]
2004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현재도 집권중인 독재자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에 의해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다.
[19]
2018년 사형집행 동결을 선언했다.
[20]
1989년 이후 사형 집행을 유예하여 34년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였으나,
2022년 7월 25일 군부가 민주화 운동가 4명을 처형하며 사형 폐지국에서 사형 존치국으로 돌아섰다.
[21]
방글라데시는 장기수와 무기수들이 사형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22]
형법 개정으로 2003년 이후 집행이 없다가 부활했다.
[23]
2009년 이래 없었다가 9년 만에 재개했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10년에서 1년을 남기고 단행하였다.
[24]
'개전의 정'과 같은 의미로,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치는 특성.
[25]
김씨일가 반대파 등
[26]
북한에서 소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림소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을 탄찰한 반역죄가 적용된다.
[27]
보위부에 존재하는 불법영상물 단속 기관이다.
[28]
죽기 직전 발악으로 김씨왕조에 대해 비방발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재갈을 물리기 전에
사형수의 치아는 다 뽑아버린다고 한다.
[29]
자기 가족이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미 제정신이 아니거나
기절한 상태라고 한다.
[30]
실제로 사형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는 더 많지만 다른 민주국가의 사형 선고처럼 살인범들에게만 사형이 선고되는 편이다.
[31]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현재의 리비아가 세워진 이후론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2]
집행을 계속해서 유예하고 있다.
[33]
이라크는 미성년자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 형이다.
[34]
사담 후세인이
총살형을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신은 군인이기에 총살형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웃나라 시리아의 전 독재자였던 하페즈 알 아사드나 후세인 집권이전 전임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아흐메드 하산 알 바크르와는 달리 후세인은 군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35]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군형법은 어지간해서는 예외없이 무조건 총살형이 규정이 되어있다. 군대에서는 흔한게 총과 탄약이고 군대는 명예를 중요시 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군인 사형수(수형자)의 명예를 존중을 해 주는 사형법이 총살형 이라는 의견이 많다.
[36]
다만 이들의 실제 레바논 귀국은 2000년대에 와서야 이뤄졌다.
[37]
중국은 인구가 14억이고 사형은 2400건이니 인구비례로 따지면 100만명당 1.8건. 이란은 인구가 7700만이고 사형은 977건이니 100만명당 12.7건.
[38]
참수형 자체는 예멘과 카타르에도 규정이 있는데 대부분 집행하지 않고 교수형 혹은 총살형으로 대체한다. 너무 잔혹하다는 것이 이유.
[39]
실제로 사우디의 투르키 빈 아드 알 카비르 왕자가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으면서 금으로 만든 참수검에 처형당했다고. 웃기게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하도 동명이인들이 많아서 청년인 투르키 빈 아드 알 카비르 왕자가 실제 참수형을 당한 사람인데도 언론에서는 중년인 투르키 빈 아드 알 카비르 왕자의 사진을, 그것도
UN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붙여놓고는 그 왕자가 참수당했다는 오보를 냈다.
[40]
퀸즐랜드는 영국과 그 식민지 지역 중 최초로 사형 제도를 폐지한 곳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41]
연방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제정할 때 같은 법에 노던 준주 및 호주 수도 준주와 같은 연방 내 준주(Internal Territories)와 해외 영토(External Territories)에도 사형 제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42]
다만 호세 마누엘 토레스 야케는 1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일본의 양형기준에 따라 무기징역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기는 했다.
[43]
2008년 전쟁 범죄를 제외하고, 민간인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다.
[44]
이름만 종신형이고 최대 복역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는 금고형이다. 심지어 25년 이내에 가석방도 가능하다.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평생 국가의 관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종신형이라고 한다.
[45]
시날로아 카르텔 보스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가 이렇게 사법거래로 미국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슈퍼맥스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물론 이쪽은 처벌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도저히 멕시코에서 수감하고 있는 게 감당이 안돼서 넘긴 쪽에 가깝다.
[46]
미국의
미시간 '주'는 사형을 1846년에 폐지했지만 한 나라가 완전히 사형을 폐지한 것은 베네수엘라가 최초이다.
[47]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1848년에 폐지했다. 그리고 1468년 이후로 산마리노가 사형을 집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하고, 따라서 1750년 이전에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산마리노이다.
[48]
다만 필리핀과 차이점은 필리핀은 대통령이 나서서 즉결처분을 지시한 반면 베네수엘라는 그냥 경찰, 군인이 하는 것이다.
[49]
유럽 평의회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1985년부터 회원국에 사형 폐지를 의무화했다.
[50]
단순히 뇌물 같은 걸 받거나 강절도 혹은 성범죄나 살인이 아닌 피해자 사망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잡힌 자들은 중국 등 일부 국가를 빼면 사형 존치국에서도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51]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단 2개(대한민국, 미국)밖에 없다. 일본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한 유럽 국가들과의 체결은 기대할 수 없다.
[52]
미국의 경우 모 범죄자에 대해 아일랜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데,
ADX 플로렌스 교도소 같은 슈퍼맥스급 교도소 수감 문제 때문에 범죄인 인도를 거절한 사례가 있다. 자신들은 비싼 돈 들여서 쾌적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도소를 짓는데 슈퍼맥스급 교도소에 수감은 안 된다는 게 이유. 러시아
흑돌고래 교도소같은 교정시설도 상술한 이유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A]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시절인 1995년에 폐지했다.
[A]
[B]
전신격인
체코슬로바키아의 슬로바키아 지역에서 1989년에 임신한 아내, 그 태아와 두 딸을 극도로 잔혹하게 살해한 슈체판 스비톄크(Štefan Svitek, 1960~1989)를 처형한 것을 마지막으로,
벨벳 혁명 이후 민주화된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공화국은 1990년 5월에 사형을 폐지했다. 참고로 범죄를 다룬 슬로바키아 다큐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악명높은 범죄들(Najväčšie kriminálne prípady Slovenska)'에서, 검열되지 않은 당시 범죄 현장의 사진 등등을 보여줬으므로, 그의 범죄 사실을 글로 읽는 것도 지극히 혐오스럽지만, 그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면 혐오스러운 사진들을 맞닥뜨려야 할 수도 있다.
[56]
덴마크의 식민지 시절이었던 1928년부터 폐지했고 독립 이후에도 사형제를 부활시키지 않았다.
[B]
[58]
비교하자면 당대 영국은 도둑질도 죄질에 따라 사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토마스 모어의 고전소설
유토피아의 초반부에 이걸 까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59]
티모시 에반스의 아내와 딸이 살해당하자 티모시 에반스가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사형에 처한 사건. 1953년에 다른 연쇄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존 크리스티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무고로 밝혀졌다. 크리스티는 바로 사형에 처해졌고, 티모시 에반스는 뒤늦게 사면되었다.
[60]
이 둘에게는 법정최고형인 최소 40년 동안 가석방 신청이 불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되었고, 영국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하여 둘 다 영구격리대상자로 지정하여 그들은 왕립교정국 흉악범 전담 교도소에 죽을 때까지 수감되었다.
[61]
훗날인 1900년에 본인은 무정부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하는데, 범인은 사형받지 않고 이듬해 병사했다.
[62]
참고로 1949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첫 사형집행 후 1960년까지 이승만 정부 11년동안 350명이 사형당했다. 6.25 당시 최소 수백건 이상 처해진 사형집행 횟수를 제외한 수치이다.
[63]
포르투갈은 1884년에 종신형도 폐지했기 때문에 법정 최고 형량이 고작 25년이다.
[64]
튀르키예의 여당인
정의개발당이나 대통령 에르도안, 그리고 튀르키예 내 여당 지지층은 EU 가입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여태껏 EU 가입 협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우린 협조해줬는데 너희가 잘못해서 가입 협상이 파토났다"라고 주장할 빌미를 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65]
관련 기사
[66]
사실 적도 기니의 사형제 폐지는
2010년에
베냉에서 망명자 4명을 비밀리에 납치해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를 뒤집어씌우고는 형 확정 1시간 만에 모조리 처형해 버린 희대의
사법살인 사건이 알려져
나라 망신을 당한 것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67]
2014년에 처음으로 폐지되었으나, 테러리스트에 한해 사형을 실시하는 쪽으로 수정되어 2015년
보코 하람 대원 10명을 총살형에 처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다시 사형이 폐지되었다.
[68]
에리트레아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해도
1989년이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에리트레아는 과장 안 보태고 북한과 거의 동급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독재국가다.
[69]
2003년의 마지막 집행 이후 계속해서 집행을 유예하고 있으나, 선고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70]
치안과 소득 기준으로의 예시는
노르딕 국가와
룩셈부르크 등이 있고, 민주주의 지수 기준으로는
뉴질랜드와
스위스 등이 있다.
[71]
주마다 다르다.
해당 문서 참조.
[72]
반대로 최빈국인데도
소말리아,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이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도 여럿 있다.
[73]
이 나라의 경우는 약간 특이한데 적도 기니의 사형제 폐지는
2010년에
베냉에서 망명자 4명을 비밀리에 납치해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를 뒤집어씌우고는 형 확정 1시간 만에 모조리 처형해 버린 희대의 사건이 알려져
나라 망신을 당한 것의 영향으로 인해 사형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74]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북한,
벨라루스 같이 권위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