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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적극적인 지지자가 아니면 곧 적이라는 식으로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크게 성공하는 듯도 보였습니다.
- ≪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표준국어대사전 예시)
- ≪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표준국어대사전 예시)
양극화( 兩 極 化, Polarization)란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뜻으로, 인용문에서 나타난 이념의 양극화가 있고, 그 외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양극화
- 강대국과 약소국 간 양극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 대도시와 농어촌 간 양극화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양극화
- 사치품과 가성비 상품 간 양극화
- 화목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 심리, 정서적 양극화
- 고학력자와 저 학력자 간 학력 양극화
- 전문직 종사자와 비숙련, 저숙련, 무기술 노동자 간 경제적 양극화
-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무직 간 양극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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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개그
2. 소득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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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극심한 불평등을 설명하는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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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
ㅡ 애덤 스미스
ㅡ 애덤 스미스
멀쩡히 벌어지는 일에 대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양으로 구는 건 소용없는 일이다. 미국 최상위 1%가 매해 국가 소득의 4분의 1을 긁어모으고 있고, 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들은 국부의 40%를 끌어안고 있다. 25년 전만 해도 이 수치는 불과 12%와 33%에 지나지 않았었다... 지난 10년간 이들의 소득이 18% 상승하는 동안, 중산층의 소득은 도리어 감소했다.
ㅡ 조지프 스티글리츠
양극화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하며, 계층 구조 모양으로 치면 가운데가 오목한
모래시계형으로 변하는 것이다. 흔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최대의 난제로 여겨진다.[1] 경제학, 사회학, 정치철학[2] 전반에 걸친 연구 주제다.ㅡ 조지프 스티글리츠
영어로도 양극화(Polarizatio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학술적 용도로 쓰이며 일반적으로는 양극화, 빈부격차 같은 단어보다는 불평등(Inequality)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사실 '양극화'라는 표현 자체도 애매한 것이 실질적으로 양극화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면 중산층-서민층 대다수가 저소득층으로 굴러떨어지며 빈곤율이 폭등하는 반면 실제로 고소득층의 숫자에는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이다. 양극화가 발생하면 영화 기생충의 기택 가족과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1997년 외환 위이 당시의 대한민국도 그랬고, 양극화로 악명 높은 적도 기니, 북한 같은 곳은 아예 설명이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 아르헨티나도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집권 시기애 빈곤율이 폭등했는데, 이것도 엄연히 말하자면 양극화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즉, 양극화라기보다는 빈곤율 증가가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쩔 수 없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대부분의 자본을 독점하는 것은 극소수 부유 계층일 수밖에 없고, 이들의 수는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자본을 축적하는데 있어서 독점적인 능력이나 기반을 가진 이들[3]이 자본을 쌓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축적인 경제운용을 하게 되고 이것이 다른 대다수의 빈곤율 증가와 소득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양극화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수는 1990년~2010년 사이 2.23%p 증가했고, 저소득층은 처음부터 극빈층, 빈민층, 차상위계층이었던 사람보다 중산층, 지식인계층, 고학력자 등 중간 소득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 오늘, 어제의 삶보다 내일, 미래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처음부터 빈곤을 대물림해온 극빈층, 빈민층, 차상위계층들은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지만, 어느 정도 자기 집과 자기 자동차,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생활이 가능했던 그런 삶에서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못 견딜 일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에 있어서 기술력, 자본, 인프라 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양극화는 계속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4] 이러한 추세에 따라 앞으로 적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이 지나치게 목축업과 농업에 치중하여 경제가 몰락했던 아르헨티나처럼 경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고, 나라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 삶의 질 저하에 따른 기존의 중산층, 중류층의 삶을 누렸던 사람들의 불만도 그만큼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2.1. 경제적 영향
양극화가 주로 경제성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합의된 바가 없다.양극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한 것이고 간혹 양극화 현상의 관측 정도도 존재한다. 그러나 양극화가 왜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되는지[5]에 대해 학자들의 연구[6]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 경제적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대체로 학자나 전문가들의 발언 정도가 출처가 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양극화가 무언가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다. 가령, 통상 한국 경제에서 IMF( 1997년 외환 위기)는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으로 거론된다. 이 외에도 제3의 요인이 국가 막장 테크를 유발함과 동시에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경제학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할 때 요구되는 사항이다.
- 혹자는 양극화가 내수시장 붕괴를 초래한다고 하는데 실증적인 결과는 불투명하다. 국민소득회계[7]에 따르길 국민총생산=소비+저축+세금=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8]이다. 이 중 내수는 소비+투자+정부지출에 해당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소비가 줄면 반드시 저축이 늘게 되고, 그에 따라 자금 공급이 이뤄지면서 투자가 늘어나므로 소비 감소에 따른 역성장을 상쇄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저축 증가가 반드시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9] 투자는 경기 변동에 선행해 이뤄지는데, 소비가 근시일 내 증가하지 못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예측되면 생산주체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내수시장에서 소비나 투자의 비중이 반드시 양극화 딱히 상관관계를 가진다 보기는 어렵다. 가령 미국은 소득분배가 대한민국 이상으로 막장이지만 소비의 비중이 70% 이상을 넘어간다. 한국의 소비 침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침체지 절대적인 규모로 본다면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긴 한다.[10] 소비와 상충관계를 띈다 볼 수 있는[11] 각국의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12] 중국은 투자 비중이 47%, 일본은 21%, 호주는 29%, 한국은 27%, 러시아 26%, 인도 35%, 영국 15%, 스페인 18%, 미국 17%, 프랑스 19%, 독일 17%다.
- 소득불평등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할 경우, David Weil의 경제성장론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설명이 있다.[13]
2.2. 사회적 문제점
양극화 현상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적인 전제인 '평등의 추구'를 저해하고, 사회적 특권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 현재 양극화는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심지어 인종 차별보다 2배 더 크다[17]는 견해도 있다.2.2.1. 상대적 빈곤
딱히 양극화라서 하부 계층이 죄다 빈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산유국 중에는 브루나이와 같이 오일 머니로 인한 부를 사회 소수가 독점하고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복지 정책을 써서 국민들의 삶을 일정선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곧 양극화가 아무리 심해도 부유층이 어느 정도의 부를 양보하면 충분히 국민들의 절대적 빈곤 자체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 빈곤이란 무시무시한 덫을 피해갈 수는 없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상에선 경쟁과 함께 그 보상을 통한 실질적 차별화를 긍정해야 함으로써 부를 완전히 평준화할 순 없기에 상대적 빈곤은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양극화는 이런 상대적 빈곤에 의하는 박탈감을 극도로 심화시킨다. 사치품은 물론, 먹고 사는 데도 큰 영향을 받는다. 당장 저출산도 상대적 빈곤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양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혼자 혹은 둘이서 먹고 사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아이를 부양하는 게 어려운 일이 돼 버린 것이다.[18] 그렇다고 부를 독점한 이들이 그만큼 출산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극화가 진행될수록 저출산또한 점점 더 극심해진다. 양극화 밖의 문제를 양극화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19]
게다가 브루나이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 브루나이가 이러한 복지가 가능했던 것도 현대 사회에서 '치트키'로 불리는 풍부한 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힘든데 더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문제를 가벼이 여기거나 윤리적 잣대가 무시되는 일이 생기며, 정치권에 실망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듯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릴 수도 있다. 아래 '위화감과 적대감 심화' 문단에 자세히 적힌 것처럼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게 중요하지만, 정작 그런 걸 실천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2.2.2. 사회불안 가중
대다수의 사람이 저소득층인 데다가 계층 상승의 희망도 없고, 여건도, 환경적, 문화적 조건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야 그저 의지드립이 될 게 뻔하다.그러므로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절망, 환멸, 무기력증,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빠져서 되는대로 편하게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법과 도덕이 느슨해지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강해지며, 한탕주의에 입각한 일확천금 풍조, 도박, 과시소비가 성행하게 된다. 땅투기, 카지노, 경마 등 도박성 게임과 오락, 경기들, 2017년 말부터 대한민국에서 일대 광풍을 불러 일으킨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열풍과 2020년대 영끌투자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양극화는 승자와 패자가 서로 불신만 한다고 하는 게 특징인데, 승자들은 패자들이 노력을 안 하고 사회 탓만 한다고 욕하고, 패자들는 승자들이 부모와 돈으로 승자가 된 것이라며 욕하면서 서로를 불신하고 혐오하게 되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아래 문단 참고.
2.2.3. 위화감과 적대감 심화
세금 낼 것 다 내고 근검절약해서 성장한 선량한 부자마저도 '서민 약탈자, 부패 기득권층'으로 보니 앞뒤 자르고 욕을 하면서도 자신도 저리될 것이라는 이중적인 면모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다. 해당 기득권층을 부러워하는 것이며, 한국에는 '흉보면서 닮는다'는 관련 속담이 있다. 더구나 이런 분노와 불쾌감을 느끼기 쉬운 것은 지식이나 정보 접근능력이 되는 중류층, 중산층, 지식인층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적대감은 상류층과 하류층의 심리적, 사회적 거리감을 더욱 커지게 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상류층은 자신들의 치안을 보장하기 위해 더더욱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공간을 확보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하류층과의 접촉은 줄어든다.어느 정도 여유있는 생활을 누려오던 중산층, 중류층, 고학력자, 전문직, 지식인 계층, 숙련기능직이 빈곤과, 과거 생활 수준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떨어질 때의 박탈감과 분노는 생산직, 하층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단순노무직 노동자[20], 농어업 종사자 등의 계층보다 훨씬 심할 수 있다. 이 역시 상류층과 정치인들에게 분노의 화살로 돌아갈 수도 있고, 상류층은 하층민과 담을 쌓으려 할 것이다.
그나마 오프라인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여전하며, 성과도 많은데 아나바다, 이웃 교류 등으로 물건을 장수만세시키도록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정을 나누어 스트레스 등을 풀면서 이런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일도 잘 실천되는 곳에서는 잘 실천되지만 언론에서 고독사 등 얘기가 나오고 ' 임거', ' 휴거' 등 비하어와 그것을 악용하는 왕따 문제, 시골의 닫힌 사회(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가 있듯이 사각지대는 아직 존재하는 데다가 헬리콥터 부모 등의 출세지향적 사고방식 주입, 공부 강요, 역할 강요 등 온갖 문제점들이 줄어들지 않는 한은 결코 일반적으로 볼 수 없으며[21][22] 접촉하기가 오프라인에서보다 쉬운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이웃 교류 등을 못 하고 소외됐거나 갈등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해서인지 '자유방임주의'라는 열쇳말에 힘입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결국 서로의 불신만 증폭되는 셈이며 가까운 남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도 옛말인 셈이다. 2010년대 조별 과제 관련 유행물도 있으며[23] ' 우월 의식' 문서도 참고할 만하다. 상류층을 혐오하면서도 어려워하는 하류층 사람에게 "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다들 힘들어도 참는데 왜 부자들처럼 편히 살려는 거야?" 식 논리이며, 상황에 따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한국에는 속담 ' 곳간에서 인심난다'도 있다.
접촉이 없다시피 한 오프라인의 사각지대와 갈등이 잦은 온라인에서 각 계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여지는 점차 서서히 줄고, 이 거리감은 더욱 커지며 외로움, 위에 언급한 서로간의 불신감, 거부감도 계속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 불신감은 계층간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계층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맨 위의 강연자가 쓴 저서에도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사람들의 배타성, 상호적대감이 심했다는 연구결과가 실려 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좋았던 옛날 편향의 원인일 때도 있고, 공동체, 생활 환경 개선도 절실히 필요하다.[24]
현대에 지어진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파트 건물 내에 기본적 상업, 복지 시설을 갖추었으며 해당 아파트 주민들만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례가 이미 빈번하다. 곧, 이는 기본적 상업, 복지 시설조차 아파트 주민용 상품인 셈이다. 차이나는 클라스 200회 특집에서는 공간의 양극화를 다루었다.
2.2.4. 국력 저하와 경제적 토대 붕괴
David Weil의 경제성장론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고 한 바 있다. 여기서는 서술의 편의상 선진국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 불평등이 가져오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들만, 즉 경제 성장 저해, 치안 악화, 세입 감소, 정치적 부패 증가, 교육 수준 저하, 아동 노동 증가, 절대적 빈곤 증가 등의 상황을 가정한다.[25]양극화가 심해져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면 소수의 부자들로만 국가를 유지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 부자들은 여차하면 리히텐슈타인이나 모나코 등의 조세 피난처로 갈 수 있거나 파나마 페이퍼즈 같은 막장 행각까지도 서슴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세금을 늘릴 수 없어 실제 부과대상자는 줄어드는데 과세 비율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면 세입이 줄어들 것이다.
양극화가 장기적으로 범세계적으로 흘러서 절대 다수가 가난해지면 부자들마저 점차 위태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기업들이 돈이 많다지만, 결국 그 부의 기반인 자본주의는 소비자들의 소비로 지탱된다. 현대 시대에 부자는 사업가의 수가 많은데, 수요가 감소하면 사업을 확대할 수 없다.[26] 극히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장도 확대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이든 남들이든 위해서 대규모 개혁을 하든지[27], 아니면 스스로 간신히 견디다가 자본이 무너지는 것에 휩쓸려야 할 지도 모른다.
2.2.5. 절대적 빈곤 증가
경제적으로 하부에 속하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인적자원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이런 문제는 개도국이 매우 심하다.물론 선진국이나 부유한 국가는 아동노동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공교육과 같은 의무교육 법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하기도 한다.[28]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선 가족 전체가 벌이에 나서야 먹고 살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보인다. 물론 사회적 부의 총량이 적은 개발도상국은 양극화를 넘어 아예 절대적 빈곤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전체의 부가 충분하지만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아시아 헌터나 NGC의 다큐멘터리 등에서도 흔히 다루는 주제이며 선진국 다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횡포로 월드비전 등의 NGO에 의해 지적되기도 한다. MBC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아동노동 대한 국제적 감시 필요""
2.2.6. 치안 악화
더러는 인생은 한방, 잃을 게 없다는 모토 하에 범죄의 길로 빠지기도 한다.이게 무서운 이유는 부자들조차 안심하고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지하철에 유독가스가 짙게 깔릴 수도, 자동소총과 폭탄으로 무장한 사람이 공항에서 총기난사를 벌일 수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미리 설치된 폭탄이 터질 수도,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 당할 수도 있다. 물론 빈자들이야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부자 이상으로 이런 묻지마 범죄의 목표가 되는 것이야 당연지사겠지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농담이 아니라 남미 일부 국가의 부자들이 헬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유가 육상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발생하고, 총기가 민간에 풀려있는 미국 같은 경우 2020년대 들어 부자에 대한 반감이 극심해진 탓에 부자들을 상대로 한 살해 시도가 여러 번 이루어진다. 대선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유세 도중 여러 차례나 암살당할 뻔 했으며, 기업인들도 경호없이 다니다간 브라이언 톰슨처럼 일면식 없는 괴한에게 살해당할 수 있다. 특히 브라이언 톰슨은 워낙 쌓은 업보가 많다보니 대중들 사이에서 살인범을 영웅으로 추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렇게 치안상태가 개판이 된 상태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생존할 수 있을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키스탄 같이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다.[29] 물론 이러다가 여유있는 사람들이 사설 군대 혹은 치안유지 병력[30]을 보유하게 되겠지만 이럴 경우 거대 범죄집단의 형성이 더 빠를 것이다. 게다가 각종 장치들을 통해 공익성이 그나마 보장된 공권력에 비해 민간 치안유지 병력의 경우 치안유지는커녕 약탈과 강도짓을 하여 뒤통수를 칠 위험도 상당하다.[31]
권력을 잡고 있어서 이런 범죄활동이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등 수지타산이 맞아떨어지는 계층도 있겠지만, 대다수에게는 암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사회 불안이 가중되면 사회적으로 점차 다른 계층과 접촉할 의지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서 상류층의 주거지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요새가 되어 버리고, 이것이 상류층 전반의 일상으로 고착되어 그 막대한 자본의 극히 일부가 창출하는 공익을 위한 노력마저 멈춘다고 생각해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중산층 정도만 돼도 서민, 하층민들과 선을 그으려 들 것이다. 과장 보태서 상류층만의 국가와 하류층만의 국가로 분단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환경/사회/문화적인 분리를 넘어서 공감할 수 없을 만큼 능력, 본질, 존재 면에서 아예 다른 종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어도 기술의 활용에 꺼리낌이 없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급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분리주의[32]로 발전할 위험성도 어느정도 있다.
2.2.7. 체제 붕괴
결과적으로 거듭되는 양극화는 부자들간에도 격차를 벌려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사회의 부 대부분을 소유하게 된다. 여기까지 오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권력까지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다수의 저소득층은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다가 희망까지 상실했으므로 정치에 신경을 꺼 버리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어차피 갈 곳 없다는 생각에 공산주의나 아나키즘 등의 사상을 받아들여 극단적인 저항을 하게 된다. 그나마 혁명으로 가면 잘되는 거고, 쿠데타나 폭동적 시위진압, 외국의 개입, 위성국화 등으로 인해 기득권만 교체되고 피지배층은 더욱 고통받거나 위의 치안 악화와 맞물려 극단주의적 아나키즘(유혈혁명론 등)이 득세하거나 테러리즘의 형태로 터져 나와 지배층 타도라는 명분 하에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하거나 대부분의 부유층이 모조리 학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1세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스라엘과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타국을 강제로 병합하거나 병합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드물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상태에 놓인 국가를 강대국이 전쟁으로든 외교로든 병합해 버리는 일이 빈번했다.역사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이 딱 이런 식으로 망했는데 나폴레옹 전쟁에서 유입된 사상의 영향으로 그리스가 떨어져 나가고, 네지드와 헤자즈는 이븐 사우드가 깽판을 쳐도[33] 막질 못하고 결국 떨어져나가고, 쿠웨이트는 제 발로 대영제국 밑으로 들어가고,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져서 나라가 찢어졌다가 젊은 장교가 반란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는 따로 있는데 바로 정권 붕괴에 성공했으나 교체가 실패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아나키즘에서도 최악인 시나리오라 사회가 완전한 혼돈으로 퇴보하고 법과 규칙과 질서와 도덕마저 사라져 가장 악독한 독재 정권이 부러울 정도로 끔찍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무정부 상태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강대국이 강제로 혼란을 수습하려 해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새로운 정권이 얼굴을 내밀어 다시 질서를 확립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돈에서 살아남은 일부 세력이 분리독립할 위험이 생기는 건 덤이다.
그러나 양극화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중국도 여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양극화가 체제 봉괴로 까지는 잘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은 공식적으로 모든 기회가 보장된 만큼 실패나 가난도 본인 책임으로 보고 사회복지에 대한 반감이 강하고 중국도 폭압적으로 사회불만을 누르면서도 국민들 눈치를 은밀히 살피는 등 불만이 터질 수 없게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위기 시의 시민의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탄압은 있었을지언정 외국의 극단적인 폭동, 집단 약탈 같은 아래로부터의 소요 사태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34]
2.2.8. 정치적 극단주의 성행
양극화가 심해지면 기성 정치체제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기존에 있는 정당들이 아무리 상황이 타개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회에 소외된 계층의 포섭을 실패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정치 극단주의에 열광하고 정치 극단주의는 이세력들의 포섭해 세를 불리게 되는 막장 상황이 펼치게 된다. 실재로 히틀러가 사회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포섭해서 권력을 잡아서 독일을 더욱 더 막장으로 만든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 중국, 러시아, 동유럽, 동남아 공산화도 결국 양극화 때문이고 일본도 버블경제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우경화가 심해졌고 미국 트럼피즘, 영국 브렉시트, 유럽 국가들의 극우정당 약진, 중남미 국가의 극좌 포퓰리즘도 결국 양극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중동권의 이슬람 극단주의도 어려워진 경제로 생존이 위협받게 된 중동권 청년세대가 광신적인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면서 심해진 것이다.정치 극단주의는 상대진영을 보완과 극복의 대상이 아닌 척결과 타도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를 파편화시키고 지지기반이 약해 정권을 유지하려면 갈등을 유발해서 사회 분열을 극대화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강력한 자국 중심주의 세력이 우세하거나, 해당 성향 독재자가 권력을 잡아 주변국과 외교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악의 경우 대리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35]
2.3.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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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꼭 자본주의뿐만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인정하는 모든 체제는 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 레닌주의, 봉건주의, 사회민주주의, 주체사상 등의 체제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36]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은 아래 문단에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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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부자들은 자본을 세계 어디에나 가장 좋은 곳에 투자해서 꿀을 빨 수 있다. 과거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제조업 등이 인건비가 싼 서남아, 동남아 등지로 대거 이전한 것이 좋은 예다. 이 과정에서 빈국과 부국 사이의 세계적 소득 양극화는 줄어들고, 부국 내 소득 양극화는 커진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위해서 한국의 철강공장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된다. 예를 들어서 A그룹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다고 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3천 명이며 이들의 월급이 한국에서는 월 평균 250만원, 베트남에서는 월 평균 60만 원이라고 해보자. 물론 공장을 운영하는데 월급 말고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건비만 보면, A 그룹이 한국에 공장을 세울 경우 월급으로 한 달에 75억, 베트남에 공장을 세울 경우 18억이 든다. 즉 A 그룹 입장에서는 인건비만으로도 한 달에 무려 52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베트남 평균 노동자의 임금이 한 달에 월 30만원이라고 쳐보자. 이 경우 베트남 노동자의 월 수입은 두 배로 증가한다.
외국에 회사나 공장을 세울 경우 비용은 줄어든다. 자본가가 얻는 몫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해외이전을 한다. 반면 '국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고, 감소한 몫 중 일부가 해외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실증을 보면 세계화가 진행된 80년대 이후 세계기준 소득분위 20~50%의 중산층과 세계적 기준의 소득분위 상위 1% 최상층은 상당히 이익을 보았는데, 세계적 기준 상류층이자 선진국의 중산층인 소득분위 10% 근처의 사람들은 매우 손해를 봤다. 즉 세계화로 인해 이익을 본 것은 개발도상국의 중산층 노동자와 선진국의 최상층 자본가고, 선진국의 중산층 노동자는 손해를 봤는데 후자의 감소한 소득보다 전자의 증가한 소득이 많으니 세계적 양극화는 감소한 것이다.
가난하거나 못 배우고 갈 곳 없는 노동자 계층은 선진국에서 살면서 임금은 개도국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이다. 외노자들보다 앞서는 부분은 그나마 고등학교는 다들 나온 점과 언어가 통하는 점이지만 그조차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개도국에서 외노자가 들어오자 일정 부분 말과 상식이 통하게 되었다.[37] 게다가 외노자들을 대거 받아들임으로서 기득권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할 인센티브는 더더욱 없게 되었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쇠퇴하여 서남아나 동남아 등지로 이전했고,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이 기존의 단순 제조업들을 대체했다. 이런 산업들은 다수의 평이한 노동력이 아니라 소수의 고급 인력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하다. 거기에 더해 그러한 인력들의 소득 측면에서도 격차가 심하다.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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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의 한계와 세금
최저임금의 존재로 어느정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소득을 얻지만 문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이 돼 버렸으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종 노동법이 생겼고 이를 맞추기 위해 사업가에 요구하는 고정 비용과 법적 리스크가 생김에 따라 그만큼 고용의 기준이 높아져버렸다. 사업가 입장에서는 사업 전망을 고려해가며 임금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높일바엔 차라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퉁치는게 리스크가 적어서 연봉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어찌저찌 건실한 직종으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어느 임계점까지 도달한다면 그때부터 각종 정책 혜택은 물론 소득세까지 어마어마하게 떼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중산층이 몰락해 버리고 양극화라는 거대한 벽이 나눠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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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태어나면서부터 막대한 재산이 약속되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어지간한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다. 몇 년 전부터가 되어서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것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수저계급론,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였다.
정신건강, 유전적인 요인이나 교육환경, 국가 또는 문화보다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부모 혹은 오랫동안 집안 대대로 내려온 문화나 가치관 등 아비투스나 마인드의 차이를 위시한 정서적 빈부격차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38]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주식,
부동산이다. 이미 미성년자 시절부터 부동산, 주식을 대물림받아 누구는 평생 꿈이지만
금수저들에게 그건 기본일 뿐이다. 결국 2018년 20, 30대에 증여된 주택, 부동산 규모가 3조원을 찍었다. 참고로 한국 억만장자의 절반 가량은
재벌가 소속이다.
## 한국이 상속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39]
다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마저 부유층은
페이퍼 컴퍼니 같은 합법적인
절세 내지
탈세가 가능해 실익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40] 게다가 계층이동가능성이나 혁신국가 지수 등을 참고하면 딱히 상속형 억만장자가 많은 나라라고 해서 중산층이 비율이 적고 자수성가가 불가능한 나라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41]
2.3.1. 한국
| 아래 내용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고 하나, 다른 국가들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것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으니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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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 위기
외환위기 자체는 물론이고 그에 뒤따른 국내 투자 위축과 전반 적인 고용 사정 악화. 내수 경기 침체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 경제 구조 강화. 외환 위기 이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방만한 투자를 일삼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과잉 투자가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 방만한 경영에 대한 교훈을 얻고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으며 주기적으로 기업운영에 불필요하다는 인원을 구조조정하는 운영방식이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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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귀천 의식
한국은 좋은 직업의 인권은 보장하고 심지어 숭문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검증 없이 상류층의 모든 지식이 우월하고 상류층의 좋은 환경을 타고난 재능과 성품의 혜택 등으로 주장하고, 다른 계층의 직업은 자연적으로 기피해야 하며 좋아지는 것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사농공상과 유사한 사상을 주장하며 상류층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너무 한정된 계층만 우대하다 보니 영미권보다 80년대 초반 이후부터 출산율이 낮아도 영미권의 스펙 경쟁이 더 적을 지경이다.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좋은 학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많은 90년대 중반 이전만 해도 다양한 분야에 인재가 유입되어 사회적 인식과 무관하게 부를 창출했고, 스펙을 경제적으로 쌓아서 양극화가 현재보다 약했다. '낮은' 직업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관이 창업 규제를 하는 식으로, 청년보다 수가 훨씬 많은 중장년층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고귀한' 직업만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을 조장했다. 서울권은 유명 대기업 임원들 혹은 연예인들 중 스타급 연예인들과 같은 고수입 집안의 자녀들은 이름난 학교로 진학해 평범한 가정보다 더 높은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것과 부모들은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높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비싼 사립학교나 유학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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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소득원의 부족
이는 한국의 근본적인 환경과 경제 구조와 맞물려 있는데 경제 구조는 수출비중이 매우 큰 반면 내수 시장이 작아 경제성장에 국제 정세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언어와 문화가 180도 다른 해외 시장은 당연히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독일, 네덜란드처럼 한국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 회사도 발달한 이런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아래에도 언급이 되지만 해외 시장에 진출할 개발력과 경쟁력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치중되어 있다. 거기에 세계 경제가 악화되어 해외 진출에 타격이 갈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손실을 비중이 작은 내수 시장까지 장악해 메꾸려 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심한 내수 경쟁에 자영업과 일반 회사들은 그대로 밀려나게 된다.
주식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한국 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액주주도 기업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낮아 주식시장은 투기판이라는 인식을 낳았다. 결국 한국은 재산과 재력을 불릴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동산 말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43][44] 이 때문에 돈 있는 부유층, 중산층들은 부동산으로 몰리고 그 외에는 소득을 올릴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큰 리스크를 동반하고 여기서도 리스크를 극복 가능한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빈곤층의 차이가 더욱 심화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로 영끌족이 생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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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한국의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적인지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갈리지만, 고용의 질이 대개 높은 소수 제조업 정규직 부문은 경직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주된 견해이다. 그 원인은 정규직/비정규직 이중 고용 시스템의 특성, 고용안정성 강화를 추구하는 노동조합 등 각종 사회적, 제도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제조업 부문의 경직성으로 인해 고용 시장이 그나마도 저변이 좁고 임금이 낮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형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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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의 심화 및 기업 승자독식 체제에 따른 기업과 직업의 양극화
위 문제들과 깊숙이 연결되는데 한국에서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자본, 설비, 투자 면에서 모두 앞서가고 높은 확률로 원청업체가 될 수 있는 반면 일반 회사는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심지어 자체 상품 개발력도 없이 생산 설비만 갖다놓고 하청업체로 연명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 회사는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에 비해 임금, 생산성의 격차가 매우 극단적이다. # 국민의 80%대는 대기업, 공공기관 같지 않은 직장에서 일하는데도 말이다. 하청으로 연명하는 신세를 면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이런 곳은 대기업이 노리지 않는 특수한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으나, 미국의 반독점법처럼 그런 사업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부터 침해당하는 것을 막을 대안이 부실하거나, 일반 회사나 자영업의 특수 시장을 노리는 혁신은 규제[46]에 막혀서 대기업, 중견기업의 자원 독점에 의존하는 경우나 허용된 일부 직종 하에서 서로 한정된 자원을 갖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 회사들은 대기업, 중견기업의 갑질을 당해도 생존을 위해서 "부당한 업무량과 낮은 단가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47]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중소기업 간에도 원청-하청 관계가 연쇄적으로 성립되는 등 외주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시장에 진출하려는 강소기업들이 한국에서 크지 못하는 원인도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강소기업과 상생할 의지 없이 이들이 가진 기술력을 싼값에 사서 단기적인 이익을 뽑아내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치밀하게 강소기업들을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자금이 부족한 강소기업들은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해 대기업, 중견기업이 원하는 단가에 기술력을 파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이에 일반 회사들의 직장의 질은 떨어지고 이러한 직장에 첫 취업한 구직자들에게는 능력 부족, 사회적 멸시 등의 부정적인 낙인 효과가 생긴다. 일본처럼 그나마 하청 문제가 있어도 그 기업이 장인정신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풍토는 매우 드물다. # 일본 하청기업은 다나카 고이치 같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기술력이 있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교섭력이 좀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경력을 쌓더라도 어디서 쌓았느냐를 중요하게 보고 이 때문에 안 좋은 직장에 첫 취업하면 이후 더 나은 직장으로 가는 길이 거의 차단되어 첫 직장의 질이 그대로 평생직장의 질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48] 결국 이는 직업의 양극화를 유발하고, 동시에 사회적인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이 1997년 이후 굉장히 좋은 그야말로 최고의 직장으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양질이 결정되고 공무원이라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즐길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니라면 불행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공무원이 벼슬'[49]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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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의 취약함
단적으로 말해 한국의 복지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속한다.[51]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복지혜택 중 4대보험이나 공무원, 군인, 교사 연금 등은 중산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빈곤층에게 가는 혜택은 적다. 가령, 국민연금의 경우, 대체로 소득이 높고 생활 환경이 좋을수록 그만큼 오래 사는 법이라 더 많이 받게 되며, 기준 월소득액의 상한을 넘는 소득에 대한 분배 조치도 미흡하다. 4대보험 가입률도 고용이나 생활 보호 필요성이 덜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두 배를 찍는다. 막상 약자들 배려하고 협력하면 소비자들이 강자들이 자기들을 착취한다고 난리친다는 얘기도 있다. 대기업,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인 반면 소득분위 하위 50%의 실질 소득세 부담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 더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자에게 증세를 하면 이미 많이 내는데 뭘 더 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그 피해를 노동자, 세입자 등에게 전가하거나 이민을 가버리는 일이 급증하게 되고, 후자에게 증세를 하면 이미 힘든 사람들에게 더 가져가게 되니 조삼모사가 되여버린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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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득권화
자본가에 대항하여 투쟁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만들어진 조직이 노동조합이지만, 일부 노동조합의 간부가 사실상 기업 임원과 동급으로 잘살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노동조합도 기득권이고, 강성노조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양극화 확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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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쟁의 심화
현실 경제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 임금 이론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면 통념과는 달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한 것보다 더 주는' 현상이 일어난다. 큰 대회에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금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 실력을 자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1등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등의 상금이 큰 대회를 선호할 것이다. 이는 경쟁력 없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즉, 이론적으로 볼 때는 누가 잘 하고 못 하는지를 엄격히 따질수록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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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적극적인 세계화와 시장 개방
FTA 체결 수만 봐도 이미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수준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 문제는 이에 따라 한국 내수 시장도 외국의 보다 질 좋은 상품이나 역으로 질은 비슷하거나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상품들과의 무한 경쟁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도 포함되어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외국의 저임금 인력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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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빠른 기술 발달에 대비되는
문화 지체
주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의 요구로 인해 인류 사회와 생명에 밀접한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미 벌어진 격차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생기므로 저항이 거세지 않다면 극단적으로는 도태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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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주의적 사고
누군가의 성공이 사회적 조건이나 운이 아닌 노력으로 인한 것이며, 노력으로 이룬 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경제 성장을 노력에 의존하게끔 하여 경제산업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계층별 격차를 없애지 말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면 된다면서 차별이 정당화되는 풍조가 존재하였다. 그 결과 '사다리'에 해당하는 교육 이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실은 부모와 자녀간의 계층 지속성이 OECD 중 가장 강하여, 그것이 세습되는 경향이 강하다. # 흔히 인터넷으로 알려진 서양인들이 계층이동[53]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런 주장을 통해 서양처럼 다양한 계층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줄여서 더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경제 성장은 정신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좋은 연장', '좋은 스승'에 비유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의 향상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콩쥐는 나무호미로 산비탈 자갈밭의 잡초를 베어낼 수 없다. 천연자원이 없다면서 사람을 갈구어야 한다는 풍조도 만연하나, 시멘트 같이 경쟁력이 있는 자원이 없지는 않고 탄광촌이 번성했을 때도 사북사건 같은 갈등이 컸다. 자원의 저주는 세계적으로 아주 흔하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으로 가서 갑자기 임금이 4배 정도 뛰어도 그것은 노동자가 갑자기 4배 노력하게 되어 얻은 것이 아니다.
2.4. 한국의 양극화 현황
양극화에 대한 기사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타워팰리스를 보는 사진이다.
2006년생 남성은 어떤 이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순직하였으나 # 또 다른 이는 여의도 파크센터에서 맥라렌을 타고 통학하며 SKY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
OECD 내로 한정하면 지니 계수 같은 지표에서는 한국은 상당히 양호한 축에 속한다. 일정 인구 이상 나라들로 제한했을 시에는 더더욱 그렇다. 2010년대 한국의 양극화 현상은 취약국가지수의 "경제발전의 불균형" 항목과 "빈곤과 경제침체" 항목의 변동에 따르면 각각 2015년과 2014년에 자체 최고점을 찍었다가 2020년으로 향하며 다시 꾸준히 호전세에 있다.[54]
하나 전반적인 양극화의 상황만을 보여주는 위의 지표와는 달리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결코 양호하지 못하며 주요국 중에서도 상당히 심한 편에 속한다는 걸 다른 지표들 #은 보여준다.[55] 김낙년 교수는 한국의 상위 10%가 소득의 45%를 점유하고 있고[56] 상위 1%가 12-13%를 점유한다고 한다. # 김낙년 교수는 세계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양극화가 급상승하는 영미형과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일본형으로 분화되었으며 한국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57] 영미형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상위 1%, 10%와 하위 90%의 소득 점유율과 김낙년 교수 연구의 상위 10%의 소득분배 비율)
계층 관련하여 양극화가 덜한 것에 반해, 부동산 관련 지니계수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그다지 낮지 않다.
좌익 계열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자본이 한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 #2, #3
한국에서 양극화가 사회 문제가 된 것은 IMF 구제금융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중산층들이 붕괴하는 위기를 겪었고, 그 이후로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정부주도의 통화팽창=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 연봉 금액별 인구수 및 근로소득액 (2010년, 단위: 만명. 조원. %)[58] # | ||||
| 구분 | 인원수 | 전체 근로자 중 비중 | 근로소득 | 전체 근로소득 중 비중 |
| 1,000만원 이하 | 451만명 | 31.6 % | 21.0 조 | 5.70 % |
| 1,200만원 이하 | 541만명 | 37.8 % | 31.3 조 | 8.47 % |
| 3,000만원 이하 | 990만명 | 69.3 % | 123.0 조 | 33.28 % |
| 4,500만원 이하 | 1,189만명 | 91.4 % | 123.0 조 | 47.15 % |
| 6,000만원 이하 | 1,306만명 | 91.7 % | 260.2 조 | 70.41 % |
| 8,000만원 이하 | 1,382만명 | 97.4 % | 313.1 조 | 84.72 % |
| 1억 이하(A) | 1,409만명 | 98.6 % | 337.4 조 | 91.30 % |
| 1억 초과(B) | 19만명 | 1.4 % | 32.2 조 | 8.70 % |
| 전체 (A)+(B) | 1,429만명 | 100 % | 369.6 조 | 100.00 % |
서울경제신문에서 2010년 발표한 기사에는 575만 명의 근로자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로 확인됐다.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는 1.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이며 금액으로는 32조다.
전반적인 한국의 분배지표(자료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0.251이었던 지니계수는 2013년 0.302로 악화되었으며,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소득격차)은 4.82배로 벌어졌다. 중산층 비율도 1995년의 75.3%에서 2011년 67.7%로 감소했는데 최근 거듭되는 저성장, 고용둔화, 노령화, 대기업 위주의 독식체제가 유지되면서 청년층의 중산층 진입 경로가 차단, 양극화가 여러모로 심화 되고 저변도 넓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 결과 각종 범죄와 자살, 사회불신의 고조, 잃을 게 없는 청장년층의 묻지마 범죄의 사회적 문제 대두등 사회병리 현상의 확산-악화가 주로 2010년대 초중반에 세간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빈곤갭(Poverty Gap)[59] 비율은 39%로 OECD 중 3위에 달했는데 이는 스페인과 멕시코 바로 다음이며, 빈곤율은 2017년 기준 14위로 아주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양호하다고도 볼 수 없는 미묘한 중간 상태다. 다만 이것이 사회 전체적인 상황을 대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빈곤율 관련 지표들은 OECD 부동의 1위, 그것도 회원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가히 처절한 수준의 노인 빈곤율에 의해 견인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 외에 전체 GDP 대비 사회복지 공공부문 지출비율은 OECD 32개국 중 31위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꼴지다. 웰스X에 의하면, 2014년 기준 1,390명의 최상위층이 국가예산에 버금가는 270조 원가량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
이 정도면 총체적 불황이 아니라 양극화다. 불황은 서민층의 불황일 뿐이고 같은 시기 인천국제공항은 사시사철 초만원이다. 오히려 메르스와 코로나19가 인천공항 이용객 수를 떨어뜨린 적은 있었다. 불황이 해외여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국지적 이슈가 문제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해외여행이 늘어난 점을 꼽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민층의 불황이란 말은 양극화에 의한 것이다. 메르스는 부유층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이것이야말로 절대적 불황의 원인 중 하나.
단적인 예로 수도권에 자가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재도 가끔 변동이 있긴 해도 전체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것과 달리 지방에서는 대도시조차도 공실이 종종 발생하고 몇 년만 열심히 일해도 괜찮은 정도를 넘어 상당히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 주거비는 눈에 띄게 하락하기도 한다.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한 의식주가 훨씬 비싼 백화점에는 지금도 발길이 끊길 일도 없고 한끼 식사보다 비싼 디저트 시장 규모가 몇 천 억 단위가 되는 등 양극화임을 보여주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고급 전자기기가 잘 팔리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저가 가성비 추구 제품과 더불어 기존에는 일반인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초고가 플래그십 하이엔드 가전 또는 특급호텔 등 초고가 외식 시장이 대성공을 거둔 다양한 사례 자체가 양극화의 교과서라고 봐도 좋다. 어떤 부동산 논객은 "학생 수가 아무리 줄어도 의대 입시는 어렵다. 따라서 강남3구의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과거 한국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연예인이었던 것도 그렇고[60] 현재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이 되었다.[61] 2017년말의 암호화폐 투기 광풍에서 투자자 중 절반 이상이 청년층임이 나타났는데 청년층들이 한탕만을 노린다는 생각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2023년 1월 18일 28개국 32,000명 이상에게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으며 분열을 봉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얼마나 있나' 질문한 결과 한국이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 영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정치·경제 양극화 위험국에 포함됐다. #
2.4.1. 연봉금액별 인구수 및 총급여
| 2009년 기준 자료[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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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계층 인구 (단위: 명) | 계층 총급여 (단위: 백만원) |
| 2007년 | 13,376,254 | 324,809,345 | |
| 2008년 | 14,045,580 | 352,683,103 | |
| 2009년 | 14,294,993 | 361,466,457 | |
| 근로소득(총급여)규모별 | 14,294,993 | 361,466,457 | |
| 5백만원 이하 | 2,659,521 | 6,185,583 | |
| 8백만 ~ 5백만 | 1,094,301 | 7,064,198 | |
| 1천만 ~ 8백만 | 759,867 | 6,885,904 | |
| 1.2천만 ~ 1천만 | 895,860 | 9,991,260 | |
| 1.5천만 ~ 1.2천만 | 996,651 | 13,473,888 | |
| 1.7천만 ~ 1.5천만 | 594,554 | 9,525,613 | |
| 2천만 ~ 1.7천만 | 809,685 | 14,954,989 | |
| 3천만 ~ 2천만 | 2,096,052 | 51,725,065 | |
| 4천만 ~ 3천만 | 1,444,493 | 50,241,705 | |
| 4.5천만 ~ 4천만 | 565,364 | 23,122,860 | |
| 6천만 ~ 4.5천만 | 1,171,760 | 60,951,033 | |
| 8천만 ~ 6천만 | 759,880 | 51,898,664 | |
| 8.5천만 ~ 8천만 | 96,524 | 7,952,977 | |
| 9천만 ~ 8.5천만 | 73,780 | 6,448,318 | |
| 9.5천만 ~ 9천만 | 56,848 | 5,251,440 | |
| 1억 ~ 9.5천만 | 63,314 | 4,218,787 | |
| 2억 ~ 1억 | 171,137 | 21,355,591 | |
| 3억 ~ 2억 | 14,483 | 3,453,569 | |
| 5억 ~ 3억 | 6,809 | 2,559,465 | |
| 10억 이하 ~ 5억 이상 | 3,071 | 2,053,985 | |
| 10억 초과 | 1,039 | 2,231,583 |
- 자료 출처: 국세청
| 2019년 기준 자료[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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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계층 인구 (단위: 명) | 계층 총급여 (단위: 백만원) |
| 2015년 | 17,333,394 | 562,509,592 | |
| 2016년 | 17,740,098 | 595,990,661 | |
| 2017년 | 18,005,534 | 633,611,675 | |
| 2018년 | 18,577,885 | 677,488,617 | |
| 근로소득(총급여)규모별 | 19,167,273 | 717,531,015 | |
| 1천만 이하 | 2,983,106 | 14,027,094 | |
| 1.5천만 이하 | 1,431,264 | 17,956,880 | |
| 2천만 이하 | 1,551,944 | 27,308,759 | |
| 3천만 이하 | 4,331,915 | 106,182,011 | |
| 4천만 이하 | 2,611,774 | 90,563,730 | |
| 4.5천만 이하 | 949,555 | 40,286,192 | |
| 5천만 이하 | 795,809 | 37,754,314 | |
| 6천만 이하 | 1,220,521 | 66,816,333 | |
| 8천만 이하 | 1,575,979 | 109.072.446 | |
| 1억 이하 | 863,500 | 76,496,778 | |
| 2억 이하 | 753,925 | 95,614,083 | |
| 3억 이하 | 60,341 | 14,375,788 | |
| 5억 이하 | 25,390 | 9,480,938 | |
| 10억 이하 | 9,396 | 6,223,435 | |
| 10억 초과 | 2,854 | 5,372,237 |
- 자료 출처: 국세청
3. 부의 양극화
위에서 주로 소득 양극화에 대해 다루었으나 부의 양극화 문제도 다룰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가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 보고서를 보면 한국 가계단위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259인데 반해[64]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14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수치가 높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OECD 각국의 순자산지니계수를 수록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보도자료
한국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의외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 이러한 자산 분배 이야기는 관련 자료를 소득보다도 훨씬 찾기가 어려워 공론화에 어려움이 많다.
토마 피케티가 이러한 부의 양극화 문제를 다룬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항목에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부의 격차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류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다수의 북유럽 국가들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소득의 격차는 아주 적지만 반대로 부의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히려 기술의 변화가 소득 격차의 원인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다.[65] 사실 자산도 그 성질에 따라 수익률이나 감가상각에 차이가 크다.[66]
4. 관련 창작물
- 고독 깊은 곳
- 공포의 역사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날씨의 아이
- 노새 두 마리
- 대다수의 노동문학
- 대다수의 사이버펑크 장르
- 던전앤파이터[67]
- 도둑맞은 가난
- 레드 라이징
- 봉준호 감독의 영화
- 분노의 포도
- 셀7
- 송곳
- 어느 가족
- 오징어 게임
- 인루천옌
- 조커
- 흥부전
- 슈퍼리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5. 관련 링크
근로자 40%가 월급 100만원 안돼경제교과서 뛰어넘기(36. 끝) 양극화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간 보유자산 격차가 무려 474배에 달했다.
(한국일보)소득 불평등, 공식지표보다 10%이상 심하다
지구촌 커지는 빈부격차… ‘잿빛 그늘’ 짙어지는 한국
소득 양극화, 임계점에 다다르다
☞ 월스트리트, “소득 불평등은 미국 경제 성장을 방해합니다”
☞ 크루그먼 칼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들
☞ 조셉 스티글리츠 칼럼 : 중국의 국가와 시장 사이의 균형 개혁
☞ 자격 없는 부자들 (The Undeserving Rich)
☞ 경제 불평등의 악순환
대부분 2014년 이전 자료이다.
6. 관련 문서
- 가계부채
-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 경로의존성, 관성의 법칙, 돈: 돈이 더 되거나 유명한 곳으로 몰리기 마련이다.
- 경제학
- 고인물
- 과유불급
- 구룡마을
- 권력
- 극과 극, 극과 극은 통한다, 모 아니면 도
- 극단주의
- 기술적 실업
- 누가 칼들고 협박함?
- 능력주의
- 단두대 매치
- 문화 지체
- 병먹금
- 복돌이
- 복지국가
- 분노의 포도
- 사다리 걷어차기
- 사회학
- 서울 공화국
- 세대 갈등
- 소득계층
- 소득불평등
- 수저계급론
- 수평 폭력
- 신분제도: 자본주의 사회에 신분제도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득권자가 노동자에게 먹고 살 정도의 소득만 주도록 체계를 만들었다는 등.
- 신자유주의
- 실적주의
- 열정 페이
- 외로움: 몇몇 사람은 자기 공간, 재산 등으로 타인과 잘 어울리지만, 타인에 대하는 무관심이 커져가는 요즘 같은 1인 가구 시대에는 외롭게 사는 사람이 많다.
- 우물 안 개구리
- 우울장애/통계
- 월가 점령 시위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자본주의
- 자살/통계
- 재건마을
- 저출산
- 적대적 공생
- 전매상
- 정보격차
- 네이버 지식iN: 초이스 질문 가운데 극소수 일정한 유저들의 질문 답변자 수는 1000명이 넘으나, 그 밖의 일반인들 질문은 대부분 100명 미만의 답변자 수로 마감되며, 심하면 2~3명의 답변자 수로 끝나기도 한다. 2021년 1월에는 일반인의 질문 답변자 수가 보통 40~60명으로 끝났으나, 2개월이 지난 2021년 3월에는 일반인의 질문 답변자 수가 보통 10~20명으로 끝났다. 갈수록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다만 이는 RTFM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정치철학
- 젠트리피케이션
- 죽창드립
- 진입장벽: 투자를 위에 있는 내용처럼 하려고 해도 자본이 필요하고, 장벽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위에 있는 정보격차도 마찬가지.
- 토마 피케티
- 황금 티켓 증후군
- 헬조선
- N포세대
- 초식남
- 모태솔로
7. 기타 관련 글
- 노동시장 양극화에 관한 한국노동연구소의 논문이다.
-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할 권리
- 차이나는 클라스 200회 특집 때는 공간의 양극화를 다루었다. 사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은 우울감, 불행 따위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양질의 공간에서 물건을 적당히, 적절히 활용하면 더 사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도 있는데, 시장 질서상은 자기네 상품을 사지 않으면 자기네가 망하니 여러 명목으로 소비를 부추기고( 식량 관련 글 1, 글 2), 소비자들도 남과 구별되고 싶거나 행복을 누리고 싶어 그런 유혹에 끌린다. 게임 중독의 원인일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세다. ' 계획적 구식화', ' 과소비' 문서에도 나온다.
-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 토마 피케티, 임마뉘엘 사에즈 등 세계 80여개국 이상의 100여 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모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국가간 소득 및 자산불평등의 역사적 추이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제공한다. 특히 토마 피케티가 책이나 논문을 쓸때 특히 애용하는 자료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몇몇 자료들은 토마 피케티 본인도 말하듯이 종종 불안정한데, 이는 특히 경제, 금융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많은 나라들(인도,브라질,한국,대만 등)이 조세, 행정, 은행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한 탓이다. 현지 시민단체와 연구자, 언론인들로 말미암아 꽤 많이 공개됐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도 제한적으로만 공개한다고 한다.
- "시장경제 구현은 올바른 용어 사용서 출발"…양극화→소득격차, 승자독식→소비자선택
- 그래픽 카드 채굴 대란
[1]
자본주의의 붕괴의 단초로 항상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양극화이다.
[2]
사실 이 쪽이 훨씬 짬밥이 길다.
[3]
독재국가의 지도자 계급과 권력층 혹은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부호들이 대표적이다.
[4]
"연간 증가 富 82%, 상위 1% 부자에 간다..하위 50%는 전무
[5]
특히 양극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지,
이 논문에서는 일단 소득 양극화나 분배 불균등이 경제성장과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6]
카더라 수준의 가설 정도는 여럿 있지만 진정 실증분석까지 한 케이스의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7]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회계적인 사실이다.
[8]
이 식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저축+세금-정부지출-순수출=투자가 된다.
[9]
케인스는 전 국민이 저축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저축의 역설을 들며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0]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
[11]
정부지출은 경제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통 상수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며, 순수출의 경우 대체로 그 비중이 소비와 투자에 비해 크지 않다. %수치가 가장 높았던 것이
벨 에포크 시대의 영국이 5~6% 정도를 기록한 게 다다.
[12]
http://www.economywatch.com/economic-statistics/economic-indicators/Investment_Percentage_of_GDP/
[13]
다만, 해당 책에서는 정말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고 한 바 있다. 아래에 언급된 실증분석은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분석이다.
[14]
케인즈, 레이건,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
[15]
실제로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인적 자본 축적이 낮다는 분석이 있다. 아울러, 그 역 역시 성립한다는 주장도
그레고리 맨큐,
라구람 라잔,
퍼 크루셀,
토니 스미스 등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다. 이 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경제학자들이 공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한국은 사교육과 피터지게 싸운 덕에 공교육 제도만큼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한다.
[16]
다만, 조세 징수와 재분배가 일반적인 경우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세율이 높다. 거기에 더해, 이건 엄밀히 말하면 소득불평등보다는 정부 규모의 문제다.
[17]
Marcus & Corner,'우리는 왜 충돌하는가',박세연 역,흐름,2015,p221에서 재인용
[18]
월 200은 혼자 산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며 아이가 없는 커플에게도 많이 걱정스러울 수준까지는 아니고 맞벌이를 한다면 여유가 생기지만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맞벌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양육에 있어서 많은걸 포기해야 하는 데다 여성은 임신 과정에서 경력 단절까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게다가 연봉을 꾸준히 높은 폭으로 올려줄 기업은 한정적인 데다 대부분은 물가 상승률치만큼이나 겨우 올려주거나 동결,
임금체불에 최악의 경우 경제가 나빠져서 사업이 망하고 실직해버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19]
가령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등인데, 애시당초 이걸 극단적으로 따지면 공무원조차도 해당되기 때문에 양극화나 소득분배의 문제는 아니다. 이 밖에도 특히
수도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것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인데, 이것도 일단은 양극화와는 별개의 문제다.
[20]
같은 블루칼라 계층이라도 숙련기능직은 도심 외곽 아파트 단지,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과 그 근처에 많이 거주하지만 단순노무직 노동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달동네나 그 주변에 거주하는 편이다.
[21]
특히 가난할수록 돈 버는 데에 집중할 뿐이며, 자녀와 함께 사는
헬리콥터 부모이면 이웃을 멀리하면서 돈이 잘 되는 취업/취직을 할 것을 강요하는
황금만능주의적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22]
'
약한 것은 죄악' 문서에 서술된 것처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자가 소외되고 상처받는 등
비인간적인 경쟁과 그로 인하는 도태가 심화됨에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딱히 악인이 아니더라도 적지만 존재한다. 공동체 문화가 강한 지역에서는 드물며 특히 한국에서는 이례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런저런 요인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구성원들 사이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일도 있다.
[23]
여러모로 개개인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보니 조별 과제를 해보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개드립도 상당히 알려져 있다. '
반자본주의' 문서에도 관련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24]
#1-1,
#1-2,
#1-3,
#2,
#3,
#4,
#5,
#6,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 관련 글 1,
관련 글 2
[25]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수정해서 제외 바람.
[26]
일부 구매력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받으면 된다지만 그들도 구매력에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한테만 부담이 가해지는걸 모를 리가 없다. 당연히 부담이 적은 길로 가는게 합리적이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동네로 떠날 것이다.
[27]
하지만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워도 기업가가 공익적일 수 없다. 결국
최악을 면하더라도 차악에서 머무르게 된다.
[28]
의무교육을 무조건 수료해야 한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의무교육에 소모되는 시간에는 다른 것을 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29]
실제로
치안/자료해석 문서를 보면 살인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 할렘가나
중남미 아니면 동남아 일부,
남아공에 있는데 이 사회들의 공통점이 고질적인 빈부격차가 부패한 공권력과 광활하고 험난한 자연환경 등과 겹쳐져
헬게이트가 열리고 말았다는 점이다.
[30]
이야기 내에서 근미래 디스토피아를 가정하는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공권력의 완전 민영화 혹은 제멋대로 부패하여 정작 죄를 막는 데 무력한 고위층을 뜻한다.
[31]
실제로
러시아 최고 권력자의 개인 병력인
국가근위대와
FSB, 사설 병력인
바그너 그룹은 악명 높은
전쟁범죄 이전에 웬만한 중견국 군대 하나를 능가하는 강력한 정예부대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전차와 전투기까지 갖춘 최정예 사설 군대를 부린 적이 있었고, 최정예 병력이라는 명예와
실제로 눈여겨볼 만한 전과와 달리 무장친위대는 그 악명 높은
독일 국방군보다 더 악독한 전쟁범죄 전문 부대였다. 물론 괴링의 사설 병력인
공군 야전사단은
논외.
[32]
사회 장벽 조장,
새 사회 건설 주장.
[33]
이븐 사우드를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 심지어 두 번이나 멸망시켰는데도 기어이 다시 부활해 결국 건국에 성공했다.
[34]
좋은 예로 민주화 운동, 시민 운동 등이 있다. 외국에서는 군중이 어떤 의견을 표현할 때 폭동, 약탈, 시위 미참가 군중을 향한
수평 폭력 등으로 번지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전무했으며, 군부의 봉쇄로 치안 부재 상태가 된 지역에서조차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는 등 현재 세계 각국의 민주화 진영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향후 전쟁, 자연재해 등이 닥쳤을 때도
감기,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의 일부 매체에서 표현하는 것과 달리 혼란을 틈탄 소수의 일탈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주축이 되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완전히 없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5]
대공황으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로 독일은 생존을 위해서 히틀러와 나치를 지지했고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발전했다.
[36]
모든 체제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문화대혁명 후기의 중국이나
로자바,
자유지구, 사파티스타
치아파스 등의 무정부 공산주의 연합체에는 빈부격차가 없다.
[37]
예시를 들면 한국에서 인테리어 등 각종 건물 수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인도, 태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들어온 20, 30대들이다. 이들은 고향에서 먹고사는게 힘들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먹고살자면 살 수는 있지만 1세대 이후 한인 이민자들처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미국까지 갈 만큼의 스펙은 없어 한국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전보다 크게 늘어서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정착과 동화를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2030 청년층이 공급되니 좋은 일이지만 해당 연령층에 있는 대다수의 비숙련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더 세지는 격이라 환영하기 어렵다. 이 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38]
미국 심리학회가 발표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에 상관관계에 대한 발표자료,
연합뉴스 기사(2016) “수능 점수, 부모 수입 많을수록 높다“)
[39]
주로 비교 대상이 되는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자수성가 부자가 많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초강세인 미국, 미군정에서 재벌 해체가 일어난 일본,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 재벌가문이 형성될 세도 없었던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미국 억만장자들은 포브스를 관련 자료로 많이 쓰는데, 포브스에선
도널드 트럼프도 자수성가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기준으로라면 물려받은 기업을 전혀 다른 수준으로 키워낸
이건희,
정몽구 회장은 이보다 훨씬 더 한 자수성가라고 볼 수 있다.
[40]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문서 참조.
[41]
예를 들어 사회이동가능성은 상속형 억만장자가 100%인 핀란드는 3위, 한국보다 훨씬 높은 덴마크는 1위, 미국은 한국보다 낮은 27위이다. (WEF/2020년)
[42]
대표적인 기러기 아빠로는 정형돈이 있고 한국에서는 MC이자 아나운서인 김성주의 아들 김민국이 한국에서 오래된 부자들이 모이고 가입비만 7500만원이 드는
서울클럽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며 미국 명문 사립보딩 스쿨을 통해 뉴욕대에 입학하기도 했다. 윤민수의 아들 윤후도 엘리트오픈스쿨이라는 국제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과정 전부 합치면 3천6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내야하는 학교이며 윤후도 열심히 공부한 끝에 미국 명문대에 진학 예정에 있다.
[43]
베이비붐 세대들의 투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들도 생존을 위해 안정적인 부동산
재테크에 몰리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한국에서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44]
희망직업 조사에서도
미성년자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이 비슷한 %수치로 TOP3를 형성하지만
성인은
건물주가 압도적 1위다.
[45]
흔히 퇴직 후 치킨집 차린다는 세간의 풍문으로 대표된다. 해고든 사직이든 늦은 나이에 퇴사하면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46]
OECD는 이것이 승자 독식 체제의 근원이라고 본다. 정부가 규제를 동원하여 창의적인 사업을 못하게 하여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막게 되고, 말을 잘 들으며 겨우내 연명하는 기업만 정부가 먹여살리는 것이다. 좀 더 들어가면 정부가 상전이던 시대의 잔재로, 규제는 어차피 창의성을 생각하지 못할 기업을 '돕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익단체도 규제를 외치고, 관료 사회도 감독을 하는 주체는 그런 사상을 가지거나, 심지어 창의성을 낮게 보는 권위주의가 있는 경우도 있다.
[47]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일반 회사를 압박하는 상습적인 방법으로 바로
어음이 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
[48]
단, 2010년대 극후반 이후로는 취업난 자체의 심화와 업무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비중을 높이는 식의 취업 트렌드의 변경으로 첫 직장으로 인한 낙인 효과는 점점 사라지는 편이며, 오히려 졸업 후 중소기업이나마 1~2년 근무해 본 경력은 재취업 시 학벌 이상의 강점으로 작용할지언정 최소한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있다.
[49]
사실 알려져 있다시피 벼슬 자체가 오늘날로 따지면 공무원을 뜻하는 말이다. 과거 제도와 그 잔재로 인해 벼슬을 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갖춘 지식인이자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벼슬'과 같은 공무원이 존재하여 이러한 명예로운 이들에게는 높은 대우를 해줘야한다는 인식도 컸고, 최소한 체면이 떨어지는 직업은 아니게 되었다. 중화권을 제외한 해외는 대개 공무원은 '좋은 직업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있는 편이다.
[50]
다만
2022년 이후 공무원의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이마저도 옛말이 되고 있다. 잦은 야근 및 주말출근, 악성 민원, 보호장치 부재 등 공무원의 잔혹한 현실들이 매체에 드러나게 되자 공무원 경쟁률이 떨어졌다.
[51]
다만, 세수 대비 비중은 그리 낮지 않다.
[52]
유권자의 절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중산층들에게 광역 어그로를 시전하게 되니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럼다.
[53]
서구 사회는 대개 한국보다 성공의 기준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성공이란 자신의 독특한 재능을 발휘하는 것, 일에 몰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유럽처럼 평등주의가 강조되어 사회 기여를 못하면 심하게 비판이 따르는 식으로 권력층에 대한 견제가 심한 경우도 있다.
[54]
공교롭게도
2014년~
2015년이라는 시기는 수저계급론이 나오며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가 본격적인 사회 이슈로 대두되던 시점이다. 실제로 아래 통계나 기사들도 이 시기에 조사되거나 작성된 것이 많다.
[55]
위에서 제시하는
지니계수의 단점 문단에 나온다.
[56]
이 수치는 불평등이 매우 심한 영미권에 버금가는 수치다.
[57]
1997년 외환 위기가 일어났던 시기다.
[58]
자료사라짐에 따라 당시 복사된 자료 링크로 대체함.
링크
[59]
빈곤선과 평균 소득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
[60]
멋지고 화려하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져서 별다른 것이 없어도 이러한 유명세로 인해 방송 출연료, 광고 비용, 홍보, 행사 뛰고 거액의 돈을 챙긴다는 인식이 상당했다. 이 때문에 몇몇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장래희망 조사하면 항상 나왔다. 문제는
연예인 문서를 보면 연예계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전혀 쉽지 않다는 것. 얼굴이 좀 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만만한 곳이 결코 아니다! 극소수의 성공하고 자리를 잡은 화려한 연예인들과 대비되는 무명 연예인들의 설움과 생활고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김병만이 이를 제대로 보여줬는데 돈이 없어서 빈병을 주우러 다녔고 무명 시절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 실제로도 연예인의 자살 원인에서 생활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수천, 수만명이 도전해서 한두명이 살아남는 곳이 연예계이고 그 한두명이 우리가 TV에서 보는 성공한 연예인들이다. 연예계는 철저한 능력주의 사회이면서 동시에 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운 좋은 극소수만 살아남고 대부분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하고 꿈을 접는다. 그리고 그렇게 운 좋게 성공하더라도 그 유명세나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얼마 못 가서 다시 묻히는 일이 허다하다. 연예인은 소속사
계약직이지 소속사 직원이 아니다.
[61]
최근
대기업,
공기업에 비해 임금이 박한 것 등 여러 단점이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등 자리에서 내려오긴 했으나, 1등이 아니다 뿐이지
고용 안정성이라는 압도적인 장점은 여전하기에 선호도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62]
출처: 국세청 통계 연보,
2010년 자료로 추정됨.
[63]
출처: 2020년 업태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
[64]
자영업자의 재투자 분 등을 포함한 수치다.
[65]
대한민국이나 남유럽 같이 선진국 중 어디가 모자란 나라들은 이에 더해 연금제도의 불완전성도 논할 수 있다.
[66]
가령, 자산수익률은 부동산만 빼면 경제성장률과 별 차이가 없다. 부동산은 그 성질상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자에게 피해가 몰리는 특성이 있다. 저작권 같은 것들은 감가상각이 크다.
[67]
특히 부를 상징하는
쇼난 아스카와 가난을 상징하는
시궁창 공주 패리스의 대립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