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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自 決 權 / self-determination자결권은 각 네이션(nation)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그 귀속과 정치 조직, 운명을 결정하고, 다른 네이션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을 천명한 집단적 권리를 뜻한다. 여기서 형성되는 네이션은 집단의식을 가진 시민 집단, 문화적 공동체, 민족(ethnic group) 등이 포함된다.
자결권은 제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안한 권리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바탕은 제1차 세계 대전 승리라는 배경이 있다. 승전국인 미국이 식민지 국가들에게 식민지로 남고 싶다면 식민지로 남아있고 해방되고 싶으면 해방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계 평화적이고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상 패전국에게만 적용되었다.
현대 정치에서 자결권은 독립운동이나 강대국의 간섭이나 억압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운동,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운동 등과 관련이 있다.
2. 명칭
일제강점기에는 self-determination을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라고 번역하기도 했다.[1] 대한민국의 3.1 운동의 근간이 되기도 하였다.대부분 self-determination가 탄압받은 소수민족(ethnic minority)의 네이션(nation)의 독립운동을 지칭할때 사용하기에 '민족'자결주의라는 표현이 얼추 들어맞긴 하지만, 네이션은 시민적인 '국민'으로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민족자결주의'는 100%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기 어렵다. 가령 산디니스타 국민해방전선의 경우 '니카라과 국민'(Nicaraguan nation)의 self-determination을 옹호하는데 니카라과는 다민족국가이며, 따라서 니카라과의 네이션 정체성은 에스니시티와 네이션이 불일치하기에, 한국에서 통용되는 '민족'과 다르다. 홍콩 독립운동도 홍콩인의 자결권을 옹호하지만 혈통적 민족 개념과는 관련이 없다.[2]
3. 연혁
자결권은 제1차 세계 대전 종결을 계기로 널리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 그 유명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관련 취지가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봉건 왕조의 소유물에서 벗어나 언어적 문화적 공동체를 이룬 집단이 국가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나폴레옹 시절에도 표면화 되었고 1848년 혁명 당시 독일 통일국가 구상에서도 제시되었다.구체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결권(self-determination) 개념은 우드로 윌슨이 1918년 1월 8일 제1차 세계 대전의 종결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발표한 ' 14개조 평화 원칙'에서 제시되었다. 비록 여기서 자결권의 원칙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5, 8, 9, 10, 11, 12, 13조가 민족 관련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1. 14개조 평화 원칙
4. 의의
이와 같은 윌슨의 자결권 개념은 1차 대전 도중 협상국 측의 최종적인 전쟁 목표의 하나로 수립되었고, 종결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서 각국에 받아들여졌다. 현재에도 유엔총회의 결의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에도 존속하고 있다.이와 별개로 블라디미르 레닌도 자결권을 주장한 바 있다.[3] 레닌은 자신의 저서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는 곧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와 싸워야 하며 그것은 곧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해방운동 지원이라는 실천적 형태로 나타났다. 몽골이나 다른 주변 소국의 독립을 지원했으며 한국의 3.1 운동 역시 윌슨뿐만 아니라 레닌의 자결권 개념의 영향도 받았다.
5.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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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대전 이후 아시아 지역의 반식민 내셔널리즘 운동. |
그러나 유럽 이외의 지역은 그 영향을 받지 못한 나라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독일 제국의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밎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들[4]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전승국 및 1차 대전 당시 중립국이었던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식민지들은 자결권의 영향으로 독립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이 나라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에 가서야 독립국으로 독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결권(self-determination) 원칙은 당시 자결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전승국, 중립국이었던 식민제국 열강의 식민지들을 강타했다. 예를 들어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된 한국은 민족자결주의(self-determination)에 영향을 받아 3.1 운동이 일어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된다. 열강의 반 식민지였던 중화민국 역시 같은 해 5월 4일 시위가 일어났으며,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열강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지배국의 식민지배에 반발해 식민지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렇듯 자결권은 단기적으로는 제1차 세계 대전 패전국 식민지만 독립시켰으나, 장기적으로는 제1차 세계 대전의 전승국과 중립국의 식민지가 독립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한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은 자결권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탈리아의 쥐트티롤,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폴란드의 그단스크, 프랑스의 알자스-로렌 등 독일계 주민이 많은 지방들이 제1차 세계 대전의 전승국들과 동유럽 신생 독립 국가들의 영토들로 각각 편입되어버렸기 때문이다.[5] 때문에 나치 독일은 자결권을 역으로 악용해 이 지역의 수복을 노렸고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중동의 경우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자결권의 영향으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오스만 제국이 물러나기 무섭게 영국과 프랑스가 이들 지역들을 위임통치령이라는 명목으로 점령, 지배했고 점령 과정에서 민족과 종교등을 무시한채 국경을 그리고 나눠 중동 국가들의 국경선을 획정시켰는데 그 중에서 시리아와 이라크 등은 쿠르드족과 아랍인, 이슬람교 시아파와 수니파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경계선 획정에 의해 단일국가로 통합되어 버리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져버렸다. 결국 이 때문에 이들 나라들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 후 민족분쟁과 종교분쟁, 피비린내 나는 내전 등이 벌어지며 21세기 현재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로 만드는데 본의 아니게 큰 악영향을 끼쳤다.
유고슬라비아의 탄생 역시 자결권라는 명분 하에 단일국가로 통일이 되어본 적이 없던 발칸반도의 지역들을 같은 언어를 쓰는 ' 슬라브 네이션'이라고 묶은 인공적인 국가이고, 이후의 분열은 필연적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단, 이는 완전히 인공적이지는 않고 해당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있었다는 반론도 있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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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정치이념이나 사상적 신념체계가 아닌
권리와 관련된 주제라서 '자결권'이 아닌 '민족자결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견해도 많다. 단지 일제강점기때 이런식으로 써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사실 '주의'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꼭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인 신념체계는 아니다. 꼭 체계적으로 이론화된 사상이 아니더라도 '~주의'라고 이름이 붙는 경우는 있는데, 예컨대 형법 상의
속지주의나
속인주의는 특별한 사상이나 신념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로 하자' 하는 약속의 성격을 띤다. self-determination 역시 본래는 패전국의 해외 영토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제안된 일종의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구 식민지 국가들의 민중은 이 '주의'를 훨씬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말이다.
[2]
때문에
중국어 위키백과에서는
人民自决(인민자결)로 번역하고 있다.
[3]
자결권(self-determination)의 원형은
스탈린이 혁명 전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시절에 쓴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에서 마련된 바 있다. 레닌은 여기에 살을 덧붙인 것.
[4]
이 쪽은 영국, 남아프리카 연방, 프랑스 등 전승국들이 식민지, 자국영토로 삼아버렸다.
[5]
동프로이센 북쪽 끝
메멜 같은 경우 주민들 중 다수가 리투아니아인이었지만 수 세기 동안 이어진 튜튼 기사단 그리고 프로이센의 지배로 인해 독일화가 완전히 이루어져 메멜 주민들은 자신들을 독일인이라 생각했고 때문에 리투아니아로의 편입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들은 거세게 반발하였다.
[6]
서양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자결권'이 아닌 마르크스주의의 '자결권'의 경우 민족해방과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