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대한민국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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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임명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4.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절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3명이 판사[5]이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의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 피천거인 중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만이 심사대상자가 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2항). 대법원규칙에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 대법원장도 스스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었다(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그런데, 피천거인과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 중 누가 더 위원회의 추천을 받기 쉬울까?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 권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 후보자 천거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천거된 사람은 그 이유만으로도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현직 대법관

6. 역대 대법관

6.1. 역대 대법관 국회 표결

7. 구성

• 대법관의 구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나 확립된 관례는 없다. 다만 법조 경력 대다수를 법원에서 쌓은 정통 법관 출신, 그 중에서 서오남으로 불리는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성이 있다. 반면 해외의 입법례를 보면, 한국의 ｢법원조직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재판소법｣ 제41조는 “식견이 높고 법률의 소양이 있는 연령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명하되, 적어도 10인은 10년 이상 고등재판소 장관, 판사, 간이재판소 판사, 검찰관,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교수로 재직한 자”로 최고법원인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하여 그 자격과 구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출신분야별로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안배하는 관례가 1961년 이래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판관 출신 중에서 6인[124], 검찰관 출신 중에서 2인, 변호사 출신 중에서 4인, 법학자 출신 중에서 1인, 행정관 출신 중에서 2인을 임명하며, 임기 만료 등으로 최고재판관에 결원이 발생하면 내각은 출신분야 구성모체로부터 후보자를 단수추천받아 이를 그대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최고재판관을 임명하고 있다[125].

• 참여정부 시기에 첫 여성 대법관이 나오게 되었는데 2004년 최종영 원장에 의해 김영란(연수원 11기, 당시 48세) 후보자가 제청된 당시, 대법관 13인 중 가장 기수가 낮은 인물은 김용담(연수원 1기) 대법관이다. 40대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사례는 1988년 49세에 대법관으로 영전한 김용준 이후 16년 만이었다. 대법관 취임 후에도 구성원이 중장년층 세대인 50대 후반, 60대 초반 대법관들은 김 대법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히 본인도 마찬가지, 대법관 비서실 비용 처리와 소부별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정보가 하나도 없어(...) 비서관에게 옆 대법관실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대법원에 들어오면 동료 대법관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점심을 사기도 했다. 대법관들이 전국 법원을 나눠 재판 사무감사를 하던 관례가 김영란 대법관 취임 직후 폐지됐다. “나이 어린 대법관을 법원장들이 모시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김 대법관 이후로 대법원에 여성 비서관과 여성 전속재판연구관이 생겼고, 성별의 벽을 깨어 남녀 가리지 않고 전속재판연구관을 배치하게 됐다.

• 14인의 대법관 구성원 중 여성 대법관은 상대적으로 없거나 있다고 해도 전체의 4분의 1(2~3명)에 불과하다는 평론이 많다. 수직적인 법원 구성의 특성인 가운데 김영란 판사를 계기로 후에 전수안, 박보영,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등 여성 판사들이 재임한 가운데[126], 현재 여성 대법관은 ( 오경미, 신숙희, 이숙연) 3인이다.

• 역대 최연소 대법관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4년, 고재호 대구지방법원장이 41세의 나이로 영전했고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 여성 최연소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김소영 부장판사가 47세의 나이로 취임, 최초의 여성 법원행정처장이기도 하다.

• 대법관 중 한 명은 ' 검찰 몫'으로 안배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고위직 검사들은 이런 기류와는 반대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관행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 이는 정부가 대법원(+ 헌법재판소)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 출신 대법관을 계속 밀어넣던 역사가 관행으로 남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개개인의 기호(선호도)에 입각한 것이고 이론적 근거는 아니다. 현재는 대법관의 '출신의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 일례로 이용훈 원장의 당시 일화가 있는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판사 출신들로만 구성된다면 법조 전체의 의견을 대법원 재판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 출신 강신욱 대법관의 후임으로 2006년 6월, 안대희 검사장을 제청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간부들에게 “법원의 대법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되려면 검찰 출신 대법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탐탁지 않아했지만 이용훈은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전체의 법률 문제에 관해 최종적인 해석을 하는 곳입니다.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재판한다면 대법원이 제대로 된 법률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설득했다. 이후 수년이 지나 절반 이상이 퇴임한 시점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5년 1월, 박상옥 前 검사장을 제청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 2021년 5월 임기를 마쳤다. 그런데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교체되는 대법관 후임 추천에서도 판사 출신이 대부분이였고 검찰 출신이 한명도 제청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개혁의 영향인지는 알수 없으나 이 현상은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내각이 검찰 출신인데 반해 검찰 출신 대법관은 없기에 후임 대법관 제청에서 주목할 부분이기는 하다.

• 제6공화국 최초의 교수 출신으로는 (2008년 ~ 2014년)까지 재임한 양창수 대법관이다. 이후 양창수 대법관의 교수 시절 지도제자였던 김재형 대법관이 (2016년 ~ 2022년)까지 두 번째 교수 출신 대법관으로 재임하였다.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 후인 2023년에는 권영준 대법관이 임명되어 현직에 있다. 이들은 모두 교수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판사 경력이 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50대에 서울대 법대 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민법 전공으로[127] 교수 재직 중 임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 김선수 대법관은 법원이나 검찰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제6공화국의 유일한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으로, 재조 출신 대법관에 대비되는 이른바 재야 출신 대법관으로도 불린다.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가 2012년이므로,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로스쿨 변호사 가운데서는 대법관 임명 자격을 만족한 자는 없다. 아울러 대법관 임명에 사법연수원 기수를 고려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변시 1회를 연수원 42기에 대응시키는 관행상 2040년 경에 로스쿨 출신 1호 대법관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로 판사 임용에 법조 경력을 요구하게 되면서, 로스쿨 출신 대법관은 판사 이외 재판연구원, 군법무관 등 법조 경력을 필수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다.

8. 여담

• 박일환 前 대법관은 은퇴 후 일반인에게 법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중이다. 채널명은 박일환 전 대법관의 호를 딴 차산선생법률상식이며 2018년 말부터 한달에 두어편 정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례에서 발생하는 판례를 예시로 설명해준다.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전 대법관이라서 그런지 댓글은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이다. 현재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KBS 뉴스에도 소개되었고, 인터뷰까지 했다. 초기에 올린 영상에는 동영상 중 한 장을 자동으로 넣는 자동 썸네일로 올라왔으나 최근에는 썸네일에 그날의 주제와 함께 본인의 사진 혹은 외손녀의 사진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7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되었던 김병화 후보자가(前 검사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직을 사퇴하였다.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받고도 임명되지 못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

• 이 문서 서두에 있는 법원조직법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그와 별개로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만 64세가 넘은 상태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70세 생일에 정년퇴임하게 된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2024년 기준, '6년 임기 만료'가 아닌 ' 정년'을 이유로 퇴임을 한 가장 최근의 케이스는 2006년 7월에 취임해 당시 법원조직법에 의거한 만 65세 정년을 기준으로 2011년 5월 퇴임한 이홍훈 前 대법관이다. 이후 개정된 규정이 만 70세로 시행되고 있는데 현직에 한정하면 2027년 정년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뿐.

•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직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중 유일하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없는 직위이다.

9. 인터넷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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