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2조 ⑤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민간인 또는 민간
출판사가 연구개발한 교과서[1]를 국가가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 이때 검정이란 교과서의 적·부를 심사판정 하는 과정을 말한다.2. 개발 과정
- 국정·검정·인정 구분고시: 국가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할 시 교육부 장관이 국·검·인정 도서를 구분하여 고시한다.
- 검정실시 공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사용할 교과용도서에 관한 전반 사항을 알린다.
- 교과서 개발: 각 민간 출판사가 맡으며, 민간 출판사가 이를 신청했을 때 저작자를 선임하고 편집팀을 꾸려 개발을 위탁한다.
- 검정: 민간 출판사는 검정 받을 교과용도서를 제작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하여 전문연구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검정합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적용: 일선학교에서 샘플 교과용도서를 받고 학교운영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과목별 출판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여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의하므로 검정 교과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 개발과 출제의 기준이 된다. 반면 인정 교과서는 수능 문제 출제를 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
-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고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가 검정도서에 해당된다. 인정도서제도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 검정도서보다 위계상 상위에 있는 교과서는 국정도서(국정교과서)가 있다.
- 검정도서 불합격을 받은 민간 출판사는 개발 노고를 조금이나마 매몰비용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인정도서 신청으로 돌리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당시 금성출판사가 있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천재교과서, 미래엔, 비상교육이 검정 합격 민간 출판사로 가장 많은 이름을 올렸다. 그 뒤로 동아출판, 지학사, 창비, 해냄에듀 순이다. YBM, NE능률은 일부 교과[2]에서만 목록을 올렸고, 가장 많이 축소된 출판사는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금성출판사, 교학사로, 일부 교과서만 개발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성취 기준 대강화'라는 명목으로, 교과서를 저술할 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자 출판사별로 다루는 개념이나 서술 방식 등의 차이가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보다 더 심해진 편이다. 학교 현장 및 학습자는 이를 고려하여 교과용도서를 선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는 인정도서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