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12 21:37:18

고등교육기관

파일:대한민국 국기.png 대한민국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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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고등교육법상의 고등교육기관3.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3.1. 평생교육법상의 고등교육기관3.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의 고등교육기관3.3. 특수대학

1. 개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고등학교는 이름에 고등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기관에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한 교육기관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 밖의 법률에 근거한 고등교육기관들도 있다(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참조).

2. 고등교육법상의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고등교육법 제2조).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원격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1]: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는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2014년 4월 4일 현재, 순복음총회신학교가 학력인정 각종학교로 지정되어 있다(2009년 8월 4일 지정)(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

3.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3.1. 평생교육법상의 고등교육기관

3.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의 고등교육기관

3.3. 특수대학[2]

과학기술원, 경찰대학, 사관학교 등 개별적인 특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등교육기관들도 있다. 이들은 수시, 정시 지원횟수 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1] 초등교육기관이나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각종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것을 지칭한다. [2] 이 명칭은 법률용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