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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에 실시된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2. 대상 및 범위
2.1. 설날 특별사면 및 복권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서천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 김장겸 전 문화방송 사장
- 안광한 전 문화방송 사장
- 권재홍 전 문화방송 부사장
- 이우현 전 국회의원
- 김승희 전 국회의원
- 심기준 전 국회의원
- 박기춘 전 국회의원
- 이재홍 전 파주시장
- 황천모 전 상주시장
-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2.2.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이번 8.15 특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단연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이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2023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되었다. 그러나 복권 없는 사면으로 피선거권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시효가 만료되는 2027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처지였는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복권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다. #한편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여권 인사들도 사면 및 복권 대상자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광역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도 이번 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1. 반응
2.2.1.1. 국민의힘
-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하는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나,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펼친것으로 전해졌다. # 이후 복권이 확정되자 여의도 식당에서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나온 뒤에 취재진 앞에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 권성동 의원은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권 의원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되었던 여권 인사들 역시 대대적인 사면을 해줬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김경수를 복권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
-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은 "드루킹 여론조삭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자신과 안철수 의원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사면해줬던 전례가 있는데 그 당사자가 이제와서 복권에는 반대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한동훈 대표를 맹비난 했다. #
2.2.1.2. 더불어민주당
-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당초 여당이 야권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복권 시기를 미룰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후 예측이 빗나가자 김경수 전 지사는 당내 기반이 없다 보니 대항마가 되지 못할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