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반대론/비판

남북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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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한반도기 · 남북관계 · 6.25 전쟁 · 통일반대론				}}}}}}}}}}}}

1. 개요2. 주장 자체의 위헌성3. 북한과의 외교4. 북한이탈주민 문제5. 6.25 전쟁 문제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6. 북한 붕괴시의 시나리오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8. 분단비용 문제9. 정치인들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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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북통일 자체를 반대하고, 남한과 북한이 영구히 서로 다른 나라로 지내자는 분리주의적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2. 주장 자체의 위헌성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통일 지향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치인이 통일반대론을 분명히 언급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이는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통일반대론에도 개헌 주장은 당연히 따르지만 적극적인 '반대론'이라기보다 '회의론'에 가까운 주장으로 국민 총의를 모아 개헌을 이루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1]

한편 북한은 2024년 연초부터 남북통일 자체를 거부하는 정책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즉 통일의 상대인 북한은 더 이상을 평화통일 [2]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 결합을 지향하지 않는다. 다만 어디까지나 민족, 통일 같은 표현만 쓰지 않는 것이지 ' 조선반도 전체의 주체사상 일색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2024년 1월 15일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기사(연합뉴스) 향후 2024년 10월 7일에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는 걸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북한 내부의 흡수통일 위기감 증대로 인한 선 긋기와 함께 늘상 해오던 용어혼란전술(用語混亂戰術)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사(연합뉴스)

참고로 용어혼란전술의 대표적인 예는 조선로동당규약의 변화에 있다. 1970년 11월에 개정한 당 규약에서는 "조선로동당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 로선을 관철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며,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 관료배들의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쟁취하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괴뢰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남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라면서 직설적으로 적화통일 논리를 펼쳤지만, 차츰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바뀌다가 2021년 1월 9일에 개정한 당 규약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면서 '전국적 범위(= 한반도)에서 사회의 자주적(=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불간섭)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주체사상,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민주집중제 등)'[3]이라는 생소하고도 애매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 ' 적화통일'을 표현을 달리한 것으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3. 북한과의 외교

관련 문서: 남북수교
통일반대론은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 자체를 끊어 버리겠다는 입장이 아니다. 실제로 양국이 통일을 포기하기로 하고 헌법상으로도 통일의 사명을 없앤다고 해도 두 국가는 엄연히 이웃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 차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에 관심을 가지듯이 북한과의 외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통일반대론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북한이 평화적인 민주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와 경직된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이 헌법까지 개정하여 '북한'을 정상국가인 '조선'으로 인정해주고 휴전선을 개방하는 길은 상당히 요원해 보인다. 북한을 조선으로 정식으로 인정한다면 탈북해오는 탈북자들을 난민 수용소에 수감해 난민 심사를 받게 하거나 혹은 본국(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이걸 국내의 인권단체들이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다만, 통일반대론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끊겠다는 것과 왜 동의어처럼 여겨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통일반대론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모른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햇볕 정책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까지 먼저 손을 내밀고 친하게 지내려 나름 꽤 노력했다. 김대중은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으며 당시 많은 한국인들도 햇볕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과의 협력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했었다. 하지만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북한의 핵개발 등 쌀이 총폭탄으로 되돌아왔다며 배신감을 느끼는 한국인들이 많았고, 2020년대 들어서는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드는 등 더욱 더 빗장을 꽁꽁 잠그고 통제를 강화하니까 진절머리가 난 한국인들이 "지들이 저렇게 살고 싶다는데 그냥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자, 무슨 통일이냐"라며 통일반대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통일반대론이란게 남북 화해무드에 초를 치며 나타난 주장이 아니라, 아무리 먼저 손을 내밀어도 북한에게 뒤통수만 맞고 허사일 뿐이니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체념에 가까운 주장이므로 '현실'이 바뀐다면 어찌될지 모른다. 적극적인 반대라기보단 통일'회의'론에 가깝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동독이나 베트남 정도로만 개방해서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상황이 되면 굳이 반대하는 여론보다는 협력하자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4. 북한이탈주민 문제

남한(대한민국)이 통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북한을 그저 '국경을 접한 외국'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남북한의 특수성에서 오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가 남게 된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난민들인데, 이들은 어떤 난민들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 셈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나라에 귀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입장 표명만으로, 그들은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참정권(선거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난민들은 겨우겨우 도망쳐 와서 난민이 되기를 신청해도 수 개월, 수 년에 걸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난민 심사가 탈락될 수도 있고, 그 경우 다른 나라로 정처 없는 여정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 또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난민은 그저 '사정이 딱한 사람이라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체류할 허가를 줌'일 뿐, 그 나라에서 어떠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며 그 나라에서 중범죄 등 물의를 빚게 되면 추방될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는 원정화처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하여 간첩 활동을 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받고 전과자가 될 뿐이지 국외추방이나 북송되지는 않는다.[4]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냉대받고 적응을 하지 못한다지만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다른 난민들에 비해서는 대우가 나은 편이다.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아예 국적을 주고, 정착을 위해 지원금까지도 대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이런 파격적 대우를 하는 근거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라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지만, 단지 북쪽을 점거한 불법 단체의 불법적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통일을 포기하고 북한을 완전히 외국으로 간주하게 될 경우, 일단은 과거 탈북자들에게 이런 파격적 대우를 할 법적인 근거가 없게 된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과 북한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일을 포기한 시점에서도 북한이 여전히 가난하고 폭압적인 독재 정권이 지속될 경우 북한을 도망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북한인'은 남한 입장에서 그저 '외국인'일 뿐이고, 한국인이 아니므로 과거의 탈북자 대우처럼 한국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을 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취급하여 추방할 수 있으며, 만약 북송까지 시행된다면[5]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지는 뻔하다. 그러나 북송은 북한인이 외국인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제를 가한다고 해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한 후 출국을 원하는 국가가 있을 시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조건으로 추방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제 난민 협약에는 '이 협약에 열거되지 않은 어떤 특혜를 특정 국가에서 베푼다고 하여 협약 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은 있다. 즉, 특정 국가에서 차등적으로 어떤 난민들에게 특혜를 퍼준다고 해서 난민 협약 위반은 아니며, 이론적으로는 '북한 출신 난민'들에게 과거의 대우와 같은 특혜를 베풀 수는 있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법률 제정을 통해 계속해서 보장을 할 수도 있다.[6]하지만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하고 통일을 포기한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을 도와줘야 하는 민족들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제주 난민 사태에서 보듯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는 난민에게 아주 배타적인 편인데, 그나마 탈북자들에 대한 냉대가 있으면서도 이들을 받아 주는 이유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을 자국의 일부로 판단하고 북한인을 자국민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반대론은 이런 민족주의적 사상의 소멸을 뜻한다.

Asian Boss 등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는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탈북자들도 남한 사회가 점점 탈북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고 있고, 통일반대론의 확산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는 사실상의 고향인 북한 지역을 독재 체제에서 해방할 방법에 가까운 게 통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난민문제에서 언급하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전세계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서는 걸로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내세우는 게 바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만드는 거였다. 탈북자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국제난민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나마 비난이 조금 덜한 거였는데 통일을 포기하고 탈북자도 안 받아들인다면 설득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을 외국으로 취급한다 해도 아프리카나 중동의 외국인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언어도 같은 북한의 외국인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국민의 반발이 덜할 것이기 때문에 설사 대한민국이 통일을 포기해도 탈북자 수용은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전술했듯 호주식 난민정책을 고려해볼 수도 있는데, 2000년대 후반 이후로 호주 경기가 나빠지고 동남아 출신 밀입국이 급증하여 여론이 나빠지자 선거에서 자유당이 stop the boat라는 슬로건을 걸고 등판하여 집권했다. 집권당이 되자 파푸아 뉴기니와 나우루 난민수용소를 건설하고 난민들에게 정착금을 받고 현지에 정착하든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옵션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이는 인권단체로부터 인권침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시행 후 해상 밀입국 시도가 거의 0에 가깝게 줄어서 이 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5. 6.25 전쟁 문제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사실 남북통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남한이 남북통일을 포기하고 통일반대론을 실현하면 이 문제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뒤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남과 북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다시 입게 될 것이며 만약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통일반대론은 사실상 완전히 잘못된 개헌으로 역사에 남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통일반대론자들 사이에서 '남북통일을 하지 않고 6.25 전쟁을 종전으로 끝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7] 이 의견도 또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위의 문제점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북한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적 문제와 여러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심보로 남한을 불법침략을 하면서 전쟁이 또다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즉, 종전을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은 완전 별개의 국가다'라는 인식이 북한측에 확실하게 남아있지 않다면 북한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6.25 전쟁을 완전히 끝내거나 종전 후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전쟁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북통일 외에는 딱히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쉽지 않고 또 6.25 전쟁 또한 끝내려면 남북통일과 같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니 현재로선 통일반대론이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개헌을 실행하면 그 뒷일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에 이는 생각보다 큰 문제로 꼽힌다. 더욱이 남한이 통일을 더 이상 지향하지 않고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북한 측에서 남한에 대해 별개의 국가로 내버려두리란 보장은 없고, 도리어 여전히 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쪽으로 개헌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다.

또 만일 북한 붕괴 후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신 정권이 북한에 들어설 경우 중국이 그 신 정권을 침공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서방의 원조는 무조건적인 자선이 아니기에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은데, 재래식 전력이 상당한 대만 역시 침공설이 제기되고 점령 확률이 꽤나 존재한다 평가받는 시점에서 일개 신생국가인 북한 신 정권이 침공받을 경우 이를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2014년 패하고 상당 기간 내실을 쌓은데다 국민이란 의식 자체는 상당했던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버텨내지 못할 거란 예상 하에 전쟁 초기 서방이 미온적인 지원을 하였는데 일개 신생국가에게 전폭적인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 역시 낮다.

다만 2023년 이후 북한 정권이 남북 간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흡수통일을 막고 북한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대놓고 민족 통일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북한 정권이 먼저 자발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잃을 게 없으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지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특권층 입장에서는 잃을 게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체제보장을 전제로 한 종전선언이야말로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셈이다. 오히려 북한이 통일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남한이 억지로 통일을 추진하다가 전쟁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북한 침공 관련해서도 이미 우크라이나의 전례를 본 북한이 설사 민주화가 되더라도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6. 북한 붕괴시의 시나리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남북통일을 추구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 북한 정권이 갑작스레 무너지거나 그에 준하는 체제 위기를 맞게 된다면, 휴전 당사국이라는 주체적 위치는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데다 역사적, 외교적 명분이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주체적으로 행사할 명분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남한이 공식적으로 통일을 포기할 경우, 그냥 결과만 말하면 북한과 관계가 가장 밀접한 중국이 우선적으로 북한 지역을 장악하려 들 것이다. 당연히 중국측에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시에는 자기도 휴전 당사국이라고 주장하며 안보문제를 들어 또다시 인민지원군의 형태나 아니면 대놓고 인민해방군을 직접 진주시킬 것이다.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처럼 취급받는 티벳 자치구,신장 위구르 자치구,구 만주국 영역이던 동북 3성역시 2차 대전과 냉전 사이의 혼돈과 미국의 방치를 틈타 침략해 강탈한 땅이라 북한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는 한반도가 그동안 반복해서 겪었던 역사의 곡절로 쌓여온 국민정서상, 국가안보상[8]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분할 시나리오 또한 국민 정서와 실제 안보문제까지 겹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C. 강 교수는 '통일에 찬성한다/반대한다'를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고, '북한이 붕괴되면 그 영토를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 A)일본, B)중국, C)대한민국'이라고 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현대 한국인들에게 통일에 대한 문제란 더 이상 민족 감정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안전과 실익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한정상속하듯 단물만 빨려고 했다간 더 크고 위험한 비용을 치를 게 너무나도 당연한 과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일본은 물론이고 서구권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인도, 몽골, 베트남 등의 국가들), 결정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북한 병합 혹은 괴뢰국화, 분할 모두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9] 어차피 한국인들이 거부하더라도, 한미연합군은 중국과의 전쟁을 하는 것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

실제로 통일반대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존재함에도, 북한 체제에 비교적 덜 강경한 진보 정치권까지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단체나 공당, 국가 차원에서 북한을 미수복영토로 규정하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만약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국시로 주장하지 않을 경우 행여나 상황이 호전되거나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반도 전체의 실효지배권을 거론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 순간 중국은 "어? 그럼 북한 우리가 먹는다?" 라고 국제여론, 외교관례따위 씹어먹고 바로 북한땅에 진주할 것이 뻔하고,[10] 통일로 인한 실익이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는 기득권층조차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역사의 트라우마를 다시 자극받은 한국인들의 분노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를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 항상 균형지대로 만들어 한중일 균형을 통해 전쟁을 억지하는 미국의 태평양전략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11]그런 주장하면 순식간에 분노한 국민과 미국에 의해 자기 권력이 박살날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그것도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 중 하나인데다, 북한의 영해인 동해 북단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는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므로 적어도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으로 묶여있는 이상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부터 불허할 일이고, 만약 그걸 정말 방치하면 북한이 아차 하는 순간 중국에게 합병되거나, 냉전기 동유럽처럼 친중 위성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국제 여론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 합병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직접 합병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친중화가 심화되어 소련시절 폴란드나 동독마냥 사실상 중국의 위성 국가가 되기만 해도 대한민국에게는 안보, 경제적인 위협이 되는 일이다. 당장에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 라는 마인드로 노골적으로 문화공정을 시전하며 어떻게든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로 편입시키려고 온갖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도련선 전략에 따라 북한을 자기네 영토로 합병하거나 친중 괴뢰국로 전락시키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한중합병 또는 한국을 자기네들의 괴뢰국으로 전락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통일반대론의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점 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붕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북한 붕괴론이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그토록 강력한 소련이 소련 아프간 전쟁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등의 악재들이 겹치며 8월 쿠데타 후 붕괴할 줄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12] 어떤 국가의 흥망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나 제도적으로 급작스러운 권력 공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권능력을 분할하거나, 정권 계승에 대한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고 필요시에 가동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북한은 명백한 1인 독재체제기 때문에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로도 독재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게 독재국가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붕괴로 현실정치를 자세히 알 수 있을 때의 득과 실을 확인해 보고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고, 그 전부터 미리 북한의 상황을 단언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개헌을 해서 불확실한 국제정세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지만 줄일 필요는 없다. 사실 진정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개혁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면 애초에 통일반대론을 논할 이유가 없다. 당장 여기 나무위키의 이 항목이나 이곳에만 들어가봐도 과거의 북한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상황이 생겨나고 있으며 심지어 지도계층 마저 남한산 제품을 몰래들여와 사용하면서 남한의 경제력이나 발전상을 실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지경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주민들이 모이면 탈북자를 지인이나 친척으로 둔 주민의 증언을 통해 남한에 대한 동경을 키워간다는 탈북민도 있을 정도이다. 아주 급진적이진 않지만 이러한 사례들만 보더라도 북한이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나올 수 없는 얘기다.

다만 통일반대론 중에서도 남북관계를 1민족 2국가가 아니라 2민족 2국가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합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면 중국이 대한민국에 가하는 위협이 증가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경제대국이자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과 국경을 맞대어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 붕괴시에 북한 정권이 소련이나 동독처럼 순순히 해체될 가능성은 낮으며 무아마르 카다피의 경우처럼 자국민을 학살하는 등 갖은 발악을 하거나 최후에 김정은이 저승 길동무 식으로 남한을 향해 무차별로 핵무기[13]를 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제2차 한국전쟁의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는 차라리 통일을 포기하고 현재의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정권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제2차 한국전쟁의 리스크 그 자체를 줄이려는 이유로 통일반대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남북통일 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의 독재정권 지원은 탈북자들이나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의 수이기는 하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주로 고연령층인 정통 강경 보수층에서 생기는 모순이다. 통일반대론과는 별개로, 북한을 주체사상교 집단, 괴뢰 국가, 유사 국가로 여기며 북한을 절대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식이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에게 깔려있는 것이 현실이다.[14] 그런데 통일반대론을 외친다면 오히려 그 북한을 더 이상 북괴가 아닌 공식 국가인 북조선으로 인정해야 하는 모순점이 생겨버린다. 게다가 역사에는 영원한 게 없듯이 언제까지 조선과 한국이 휴전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공식 수교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럴 경우 서울 한복판에 주한조선대사관이 세워지고 인공기가 걸리는 건 100%겠지만 현재 그 장면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일제 때 독립투사들이 일본군과 싸우고,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암살을 시도하며 외친 게 무엇인가? '한국(조선)은 일본과 별개인 국가이다.'이지 '일본은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복해야 하는 불법집단이다.'가 아니다. 반대로 일본 제국과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은 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일부이며 조선 독립을 꾀하는 것들은 불법집단이다.' 그런 거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과 별개의 국가이다.'와 '북한은 대한민국이 수복해야 할 땅이다.'가 한 사람 머릿속에서 모순이라고 느끼지 않고 공존하고 있는 것이 여기의 지적사항이다[15][16].

또한, 통일반대론을 외치면서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다"라는 명제를 동시에 외치는 모순도 존재한다. 문제는 첫 번째-두 번째 이 두 가지 모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이루어진다. 이 두가지 모순중 하나라도 꺼내면 바로 온갖 비난, 비아냥과 조롱이 나오는 판국이라 앞으로도 논의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걸 다 종합하자면 통일은 싫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중국에게 주는 것도, 국가로 취급하는 것도 싫다. 북한 주민들을 챙겨주기는 싫지만 북한 땅은 우리가 차지하고 싶다가 되는데 이건 당연히 불가능하다. 더 알기 쉽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 없는 북한 땅을 힘 안 들이고 쉽게 차지하고 싶다가 된다. '북한'이 아니라도 간도나 쓰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들도 비슷하며, '대만은 우리 땅'을 외치는 일부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도 비슷하다. 즉, 이것을 실현한다는 것은 한국판 레벤스라움을 하겠다는 것. 침략전쟁이 되는 것이다.

다만 통일반대론과 '현 북한 정권 불인정'은 상호 충돌하지 않는다. 전두환 정권과 대한민국이 동일시되지 않는 것처럼 김정은 정권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통일반대론의 최소주의적 정의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를 실효지배하는 단일 정부를 지향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이다. 즉, '한반도 북부가 누구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현 북한 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땅이 아니면 그만이지 거기를 굳이 인정하지 않겠다고 오지랖 넓게 나설 필요도 없다. 한국은 자칭 칼리프국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지배하는 영역이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저 IS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그 외의 주장은 아니다.[17] 다만 현재 한반도 북쪽에 있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주 언급될 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나, 대한민국의 적법한 통치권은 한반도 남부에만 한정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북쪽 지역을 적법한 정부가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오히려 통일반대론자들이 더 강경하게 김정은 정권[18]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아닌데, "김정은 정권은 폭압적이고 잔혹하며 북한인의 인권 및 대한민국의 안보, 국제사회의 평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분리 유지라는 통일반대론의 대의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시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 북부에 신체제 정권을 수립하고 이 신정권을 승인 및 수교함으로써 항구적인 분단, 분리공존을 유지한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통일반대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론 특정 국가 반대자들 역시 비슷한 주장으로 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남한이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꺼리고,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으로 여기며 통일을 거부하는 현구도가 유지되는 한 국가승인을 하지 않을 거라면 구태여 통일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사실이기에 별 의미가 없다. 통일 포기이외의 다른 체제를 유지해봤자 국제적으로 한반도 분쟁에 대한 명분을 잃어버려 손해를 보면 봤지 득을 볼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

8. 분단비용 문제

경제적 통일 반대론자들의 가장 큰 모순이다. 통일이 돈이 든다면서 반대하지만, 정작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단되어있음으로 생겨나는 분단비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않는다. 분단비용은 재생산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소모적 군수부문, 군인연금, 군인 월급 등으로 소모되고, 경제활동에 종사해야할 젊은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함으로써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뿐만 아니라 폭압적인 북한 정권이 한국을 향해 핵미사일로 협박함으로서 생기는 안보불안, 안보리스크, 통칭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전부 도외시한채 살아가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국의 비용은 늘어만 가고 있고, 출산율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군사부분의 유지비는 늘어나고잇다. 분단비용으로 매년 39조가 넘는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통일비용은 걱정하는셈이다.

한국 분단 비용의 규모는 현대 경제연구원 연구결과 1995년 기준으로도 1,591억 달러(남한 193억 달러, 북한 1,761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 2024년 기준으로 하면 분단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분단돼 있는 동안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통일 비용을 다시 계산했다. 정 전 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통일비용을 GDP의 6~6.9%, 분단 비용은 4~4.3%로 보고 "통일이 되면 분단 비용은 안 나가기 시작한다. 순수 통일 비용은 (통일 비용에서 분단 비용을 제한) 2~2.6%"라고 계산했다. 현재 국내총생산은 1조 5,000억 달러인데, 2%면 300억 달러, 2.6%면 390억 달러다. 지난해 국방비보다 적은 돈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연간 11.25% 경제 성장이 시작된다. 순수 통일 비용을 써서 이렇게 된다면 그 비용을 빼도 최소 9%대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

분단비용은 통일되어있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기회비용도 포함한다. 한반도가 통일돼 있었다면 우리는 남북을 아우르는 넓은 내수시장,대륙으로 길이 연결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물류적 이익,단일 국가를 이루지 못해 국력이 분산됨으로써 생기는 상대적인 국력의 열세, 북한 문제로 생기는 내부 이념 분열 등도 분단비용에 들어간다. #

다만 분단비용에 비해 통일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의 '논의의 역사'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역대 민주당 정부들도 통일비용을 우려해 '선 평화 후 통일' 기조를 통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위의 '하이리스크-로우리턴('통일은 대박' 입장에서는 하이리턴)'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리 원론적으로는 남북통일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들어갈 최소한의 리스크와 비(非)일상에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19] 따라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분단비용 제거만이 아니라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 또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9. 정치인들의 비판

"통일, 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라고 발언한 임종석의 통일반대론에 대한 비판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 행동의 맥락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꼬집었고 김기현 의원 또한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이 나라를 북한에 통째로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통일포기 2국가론'은 김정은의 '반통일 2국가론'에 화답하는 것인데, 무슨 지령이라도 받았나. 아니면 내재적·태생적 일체인가"라고 지적했고 김용태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SNS에 "'통일, 하지 마십시다'라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위선적"이라며 "북한 정권에 이용만 당하는 임 전 실장과 민주당이 참 안쓰럽다"고 공개 비판했다. # 한편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평화통일은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

[1]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한의 정치인 중에 "헌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에서 ' 휴전선 이남'으로 바꾸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제4조를 삭제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해도 범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뿐더러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4년에 그걸 진짜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타났다.~~ [2] 평화통일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어디까지나 ' 조선로동당이 중심이 된 북한식 흡수통일'이다. 일단 어떤 형태로든 통일한 후에 서서히 남쪽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곳 권력까지 장악한 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남쪽 체제를 흡수하겠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3] 이 문구를 해석하려면 북한학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전국적 범위', '자주적', '민주주의적 발전'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 정권과 사상·이념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많다. '자주적'이라고 표현할 때 평범한 남쪽 사람들은 그저 '북쪽 사람들과 서로 대등하게 대화해서 통일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지 '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외의 조건이 달려있을 거란 걸 예상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북한도 공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단지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과는 양립 불가능한 사회주의( 민주집중제, 인민민주주의 등 포함)를 뜻하는 것인지를 예상하지 못할 뿐이다. [4] 일단 원정화의 경우에는 보수, 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과연 위장탈북 간첩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첩 범죄자'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과 난민 처우의 차이점' 비교 사례로는 유효하다. [5] 추방 자체로는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다른 국가로 출국해도 문제가 없다. [6]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을 비판하며 징병을 거부한 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 일부는 캐나다로 망명하였다. 이때 캐나다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간주하여 체류 자격을 준 것이 아니라 이민자로 취급해 아예 국적을 부여했다. [7] 개요 부분에 언급되어 있다. [8] 중국이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면 정말 골치 아파져서 해군, 해경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며, 이는 통일 비용을 상회할지도 모른다.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부동항 문서만 봐도 러시아가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사례들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시나리오나, 중국의 북한 장악에 반발할 미국의 주도로 평양 ~ 원산 선에서 한미연합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간의 충돌로 인한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까지 가능하다. [9] 돈바스 전쟁이나 크림반도 같은 걸 묵인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80년 전도 아니고 현대사회에서 눈으로 봤으니 더욱 그렇다. [10] 불과 100여년전 제국주의란게 그랬으며 특히 러시아는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을 하고 있다. [11] 한중일 3자균형상태가 아닌 동아시아의 현재 군사분계선이자 6자회담구도인 한중일 vs 북중러라는 양자 대립구도에 동조하는 자들은 미국의 소수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들과 그에 영합한 일본,한반도의 반공극우주의자들이다. 절대 지금의 대치구도를 동아시아 구도 설계자인 미국의 주류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12] 독일 통일때도 마찬가지로 독일 통일이 일어나던 1990년 당시 서독에서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독일 통일이 이뤄지려면 30년 이상은 걸려야 할 것이란 응답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가 실시된지 2개월 후, 독일은 통일되었다. 물론 분단 당시의 독일은 한반도의 분단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었지만. [13] 동독은 핵무기가 없지만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은 독일 통일에 비해 남북통일 그리고 북중합병의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주요한 요인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철저하게 김정은 정권 보위용으로 그 사용 대상은 남한과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 국내의 반정부 세력도 포함된다. [14] 진보진영에서는 이 부분에 이견이 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이자 한국과 한 국가이며 반드시 손을 잡고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반대로 현실적으로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최대한의 목표치를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젊은 보수층은 고연령층 정통 보수층과 다르게 '북한이 유사 국가든 뭐든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며 북한 땅 또한 ~~수복할~~ 빼앗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15] 비슷하게 대만 독립을 긍정하면서 중국공산당 정권을 국가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독립 지향 대만인들은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상호 수교까지 바라고 있는 실정인데도. 앞에서 일제 때 이야기도 했지만 일제 때 친일파는 '도쿄는 우리 땅'을, 독립투사들은 '도쿄는 우리 땅 아님'을 외친 것이다. [16] 통일반대론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이다'를 주장할 때 이에 대한 비판으로 '걔네들은 우리를 인정 안 하는데(2023년까지만 유효) 우리는 왜 걔네들을 인정해야 하는데?' 같은 말도 나오지만 이게 반례가 된다. 즉 일본 제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일본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적은 없다. 또한 냉전기 대한민국과 동유럽 공산 국가들과도 마찬가진데. 소련은 (말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을 국가가 아닌 미제의 괴뢰 정권으로 간주하였으나, 대한민국은 소련을 국가라고 했지, '러시아 공화국이 러시아의 정통이고, 소련은 러시아 공화국을 무단 점령한 빨갱이들이 만든, 국가를 참칭하는 불법 정권'이라 한 적 없다. [17] 그러나 묵시적으로 그들이 지배하는 영역을 제3국의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가의 인정 여부와 관련 없는 것은 아니나 동일하지 않다. [19] 원래 사람 심리가 이득보다는 손해에 더 민감하듯이, 마찬가지로 일상의 영역인 분단비용의 해소보다 미래의 영역인 통일비용의 추가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