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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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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e1c25> 북중합방 |
한반도의 남부 지역 또는 통일 한국이 중국에 병합되는 시나리오 및 예측에 대해서는 한중합방 참고.
중국이 북한 전체를 병합하지 않고서 일부만 흡수하고 다른 국가들과 분할 통치하는 시나리오는 북한분할 문서 참고. 단, 중국이 북한의 일부만 흡수했을 경우에 중국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실현 가능성이 예상되는 일들은 북한 전체를 흡수했을 때 그곳에서 예상되는 것,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거꾸로 북한이 중국을 무력으로 제압하여서 합병, 지배하는 경우도 북중합병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가능성은 거의 없다.
2. 위기론들
동북공정을 위태로운 북한 정권이 쓰러진 뒤 한반도 북부를 인수인계할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평하듯이, 북한이 과거 소련군정보다 더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자치구나 행정구역 중 하나로 흡수되어 버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일종의 중국 위협론 및 황화론. 남북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간간히 나와주는 떡밥이다. 특히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 '우리가 안하면 중국이 북한과 통일해버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한다'는 식의 반대급부적 위기론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일본의 대표적 극우인사 중 한명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가 "북한이 중국에 통합되는 게 한국에게도 최선"이라는 말을 했을 때 중국 유력 언론에선 이 발언을 환영한다는 듯한 느낌의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1]2014년 1월 8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시진핑은 일단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단 여기서 대놓고 부인한 것은 북한 자체를 중국령으로 흡수하는 것이지, 다른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다.
3. 가능성
3.1. 정치적 조건
북한은 국가의 모든 것을 최고지도자가 좌지우지하는 1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국민투표도 필요없이 자발적으로 합병을 요청하거나 중국이 북한 고위층을 매수하여 합병을 요청하도록 하면 중국은 북한에 중국군을 보내 대한민국과 충돌하는 일 없이 손쉽게 북한을 합병할 수 있다. 구한 말 일본에 매수된 조선의 친일파들이 일본에 나라 팔아넘긴 것처럼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매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이다.[2]이렇게 친 중화인민공화국 세력들이 북한을 장악하여 북한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자발적으로 바쳐 합치는 북중합방을 시도할 확률은 종북주의자가 대한민국을 장악하여 자진 적화통일을 시도할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 적화통일의 경우는 곧 생지옥행을 의미하는지라 대한민국 한국 국민들이 결사적으로 막을 공산이 크지만 북중합병은 반대로 현재 북한보다 훨씬 북한인들이 사람으로 살 권리는 부여되는 데다 중국의 특성상 친중 북한인들에게 그대로 조선족자치구(가제)의 정치를 맡길 가능성이 높아 김씨조선보다는 매우 낫기 때문. 북한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보다 더욱 북한의 기득권자들(특히 김씨일족)은 워낙 한 짓거리가 많으니만큼 숙청보다는 차라리 나라를 팔아바치는 형태로나마 이득권자라도 남아있을 공산이 더 크다. 특히 북한 핵심계층이 지금까지 북한 김씨왕조의 개가 되어 북한을 통치하면서 워낙 미친 폭정을 일삼았던 관계로 한국 위주로 통일된다면 잘해봐야 실각되어 소시민행이나 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못하면 김씨왕조의 반인륜적 범죄를 추궁받아 높은 확률로 처벌을 당하여 권력, 재산, 명예 및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최후의 발악을 해대는 북한의 핵심계층에 있어서 반인륜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피하고 (운이 좋으면) 권력까지 유지할 수 있는[3] 북중합병(북한분할)은 너무나 매력적이다.[4][5]
중국은 미국의 의도와 북한 및 한국 내부의 분위기를 잘 이용하면 북중합방(북한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단 공식적으로는 북한 영토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침해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외적으로 미일은 한국의 방위 이상으로 협력적이지 않고 러시아는 강건너 불보듯 하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막장 상황으로 인한 통일반대론이 점차 대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생판 남남인 북한 따위를 먹기 위해 왜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하냐는 반전 여론이 거세질 수도 있다.[6] 중국이랑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미래 한국에 큰 부담이 될 통일을 단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제안 자체를 함으로서 자신들의 안보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전쟁 혹은 무력충돌을 불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게 완충지대를 제안함으로서의 미국과의 정치적 타협을 제시하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미국은 201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한국의 친중 정치외교적 문제로 과거에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과의 대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들이 여러차례 나온 점은 중국에게 이러한 전략적 타협을 제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3.2. 군사적 조건
일단 북한과 중국은 육로 국경을 맞댄데다, 휴전선과는 달리 강만 건너면 닿는 평지다. 그만큼 월경에 드는 부담이 휴전선보다 훨씬 적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현 북부전구, 동부전구, 중부전구 및 기타 전구[7]의 집단군 증원 병력과 무경까지 도합 50~60만 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무경을 제외한 중국 지상군은 85만 명에 불과하지만 실상 무경이 인민해방군 부대 일부의 편제만 바꾼 거라 사실상의 정규군은 무경을 포함하여 150만 이상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북부전구에 속한 정규군만 따져도 78집단군, 79집단군과 80집단군의 3개 군단급 병력으로 각 집단군은 6개의 합성여단과 특수전여단 공군여단 포병여단 공병여단도합 6~7만명을 각각 거느리고 있다. 이외에 북부전구에 소속된 2개의 공중강습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 36 개 여단 17 만명 정도로 이는 미군의 5-6 개의 정규 사단에 맞먹는 병력규모이다. 중국은 이중에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기계화여단 중심으로 남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에 대항하는 북한의 병력을 보면 16개 군단 중에 제10군단, 제12군단 2개만 북중국경에 배치되어 있고 3개는 평양 주변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70%이 해당하는 11개 군단은 휴전선에 배치되어있다. 북부전구에 소속된 중국군은 110만 대군과 700만 예비군을 자랑하는 전체 북한병력에 비하면 크게 적은 숫자지만 남쪽 휴전선 군단들은 북중전쟁이 발발해도 유류와 차량이 부족해서 제때 남하하는 중국군을 막기위해 북상해 이동하기 어려워 남하하는 중국군은 최대 5개의 북한 군단만 상대하면 된다. 이중 북중국경선에 배치된 2개 군단은 국경경비대 정도의 최약체 예비전력 군단이라 상대가 되지않고 평양주변에 주둔한 3개의 평양방어 군단이 북한의 실질적인 주력 방어병력이다. 북한은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미군이 (중국을 자극할 까봐) 공습하기 어려운 북중국경선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보관중이므로 중국이 쉽게 기습으로 탈취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 북한이 보유한 예비전력의 대부분은 그 질이 한국의 예비군이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대폭 떨어져 가히 저질 쓰레기 집단이다. 어느 정도냐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사용되었고 예비군에서도 도태된지 수십년은 넘은 T-34-85를 아직도 굴려먹고 있는 게 북한 노동적위대다. 상비군은 예비군보단 조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미군, 한국군은 커녕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이나 베트남군보다도 질적 저하가 심각하며 그 대다수가 휴전선에서 한국과의 대치에 투입되어 있는데다 연이은 대남도발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가 극히 나빠 빼내기도 힘들다.[8] 게다가 북한군은 연료 부족으로 기본적인 전술 기동조차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나마의 석유 또한 사실상 중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의 석유를 고갈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전 지역에서 개입할 것도 없이 신의주-평양 루트를 타고 급속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강제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경우, 한국이 군사분계선에 왕창 깔려있는 수천 문의 장사정포, 방사포들과 선군호, 폭풍호를 위시한 전차 수천대로 이루어진 북한군의 두터운 방어선을 뚫고 올라올 기간에 중국은 북중국경의 북한 예비부대를 '가뿐히 박살내고' 내려가 이미 평양을 접수하고 안정화한 뒤 평양 개선문에서 대한민국 국군(+ 주한미군, 증원미군, UN군)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한미연합군과 대치하는 동시에 협상을 시도하고 협상에서 점령한 대부분의 지역을 돌려주는 대신 양강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9] 할양,[10] 북한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한미연합군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목표가 평양이라 육상 230km, 해상으로는 더 짧은 물리적 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한미연합군이 극복불가능하다.
이후의 내부 저항도 단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 미국이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한 까닭은 베트콩과 북베트남 호치민 정부의 반외세 해방 운동 성격도 강했지만 소련과 중국[11], 쿠바,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외부 공산권 국가들의 지원을 끊임없이 받으며 사실상 극단적인 소모전 상황이 벌어졌던 점이 크다. 반면 북한의 경우 다른 건 둘째치고 남쪽으로는 휴전선이 막고 있고 나머지 두 면은 바다라 외부에서의 전면적인 참전이 배제된, 즉 대규모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국, 미국, 러시아 등의 반응도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최소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 VS 북한으로 양자간 1:1 대결은 중국이 별다른 피해도 없이 승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설마 미국이 중국 엿먹으라고 북한 지원하지 않는다면야...[12]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행보는 충분히 자국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한국군의 개입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한국군이 개입한다면 미국도 구경만 하는 입장이 되기 어렵다. 다만 국제법상으로 남북통일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과 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애로사항인만큼 북한에 개입할 명분으로는 충분할 것이다.
러시아도 크림반도를 꿀꺽 삼키듯이 중국도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꿀꺽 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중국도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꿀꺽 삼키고도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인구 수로만 따질 때이다.
또한 중국은 단순히 북한 땅을 차지한다 만다는 좁은 시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미국과 대결'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러므로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으로 두는 것이 제1 목표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역거부 전략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 괌을 기준으로 하는 제2도련선까지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는 것을 일차적인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비현실적인 제3도련선으로 알려진 서태평양 전역의 장악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는 중국의 세력권에 들거나 최소한 자체 혹은 미국의 개입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제1도련선)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선제공격 받거나, 아니 조금의 붕괴가능성만 보여도 무조건 개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 북한이 한국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평양을 점령해 깃발을 올린 뒤 승전국으로서의 지분을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전역 내지는 최소한 북한의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북위 39~40도 이상을 완충지대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13] 속칭 병아리(小鷄 : 샤오지) 계획이라고 불리는 계획이 바로 이 핵심사항이다.
즉, 군사적으로 북한을 병합할 능력을 충분히 갖췄고 전략적으로도 북한, 또는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중국의 패권팽창의 첫 단추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무리수를 감수하고도 경우에 따라서 북중합병을 강행할 의지 또한 적지 않다. 이는 김씨 일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한때 동맹국이자 전쟁까지 같이 치렀지만 북한이 중국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 수틀리면 태풍앞에 등불인게 북한의 국방상황인 것. 그리고 사실상 북한군의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높지 않은데, 당연히 중국이 합병 전에 북한 고위층을 매수하여 북한이 국경을 그냥 열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합병 이후의 문제점 및 시나리오
4.1. 행정 문제
한편 북한이 완전히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리는 일이 만약 성사된다면 북한이 있던 자리의 행정구역은 북한과 동족인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랑 합쳐 재편성하여 중국 둥베이지구 '(베이)차오셴 자치구[(北)朝鲜自治区]', '(베이)차오셴 특별행정구[(北)朝鮮特別行政区]', 심하게는 '(베이)차오셴성[(北)朝鲜省]' 정도가 되거나[14] 더 심하게는 북한을 개편하여 평안도와 황해도는 랴오닝성의 일부, 함경도는 지린성의 일부로 편입될 것이다.[15]중국의 영토로 완전히 합병될 경우에는 북한 사람들의 국적부터 북한 국적이 완전히 소멸되고 중국 국적으로 바뀔 것이며 북한은 (베이)차오셴 조선족자치구나 (베이)차오셴성으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된다. 베이차오셴성이 되면 둥베이 3성에 베이차오셴성이 추가되어 둥베이 4성이 된다. 다만 북한인은 언어 문제 문단에 나온 예처럼 중국어 발음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이므로, 병역에 대한 의무도 없어질 확률이 높다.
우선 차오셴특별행정구의 일국양제랑 마찬가지로 중국어 공용화가 시작될 것이다. 제1외국어 위상이었던 표준 중국어는 제1의 공용어 혹은 영어와 같은 제2공용어로 위상이 승격됨에 따라 일반인에 대한 중국어 학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표준중국어가 영어보다 배우기 수월하고, 영어의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어 학습의 부담은 특별행정구가 되었을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게 될 것이다.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은 모든 면에서 현재의 북한 정부보다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지금의 북한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동안 독립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체사상에 익숙했던 북한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변화를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중국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늘면서 구 북한 지역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것도 남한이 북한을 이런 식으로 통일했을 때 기존 남한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에 비해서는 훨씬 양반일 것이다.
후커우(戶口)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여행도 통행증이 있어야 갈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지역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를 완화하는 형태로나마 호구제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후코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는데 사실 중국이 후커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건 베이징, 상하이등 일부 부유한 대도시와 엄청나게 가난한 지방 간의 격차로 지방 주민들이 잘 사는 대도시로 줄줄이 이주하려 드는 것을 사실상 규제하려고 만든 건데, 북한의 경우에는 적어도 영토 규모가 중국 대륙보다 작고 지방과 평양과 개성, 나선 등 대도시들 간의 빈부격차는 있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다 못 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현재 후커우 제도 역시 중국 내에서도 구시대적인 악법이라며 한 자녀 정책처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살인범, 마약사범[16] 등 중범죄자에 대한 사형이 자주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나마 사형제가 없는 국가의 범죄자는 사형 선고를 꺼리는 일본과 달리[17] 중국은 서유럽 지역 국가처럼 사형제가 없는 나라에서 입국한 사람도 그 나라와의 관계 고려 없이 사형을 집행함을 고려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 당장 2014년 8~12월 한국인 4명 사형집행만 봐도 짐작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은 중국의 수준을 넘어서 고작 남한 드라마 봤다는 이유만으로도 공개처형을 할만큼 답이 없는 사형 집행국이고, 중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는 북한에서도 대부분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사형집행 빈도는 줄어들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편입되는 경우와 다르게 기존 북한의 행정구역의 기본틀은 상당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북한,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행정구역의 기본 뼈대 자체는 깊게 파고 가면 고대 중국의 행정구역 제도[18]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19] 오히려 효율적이다 싶으면 북한의 행정제도를 중국에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정재계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상하이계 중국인들의 경우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욱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북한식으로 향급행정구역을 폐지하면 관공서 갔다오는데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어 도리어 면을 향으로 재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4.2. 민족 문제
중국중앙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소위 소수민족의 중화민족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인들에게 중국어 등 중국문물 도입부터 시작해서 중국인 남녀들이랑 통혼 혼혈 정책을 강권할 수 있으며북한 지역은 중국에 비해서도 한참 저소득지라서 북한 사람들이 인구밀도가 높은 북한보다는 중국의 동북삼성 지역이나 위의 각주에 언급된 다른 곳으로 분산이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에게는 중국 본토 이주에 혜택을 주고 중국 본토인은, 그리고 더 넓게는 조선족, 홍콩, 마카오 사람, 해외 화교들에게도 한반도 이주에 혜택을 주는 정책도 가능하다. 여기서 본토인 외에 과거 북한 지역으로의 이주에 혜택 주는 정책에 대해 동북 3성의 조선족 자치주[21]는 조선족이 줄고 한족이 많아서 이제 자치구 지위를 잃을 것을 염려할 정도가 되었다는데, 젊은 세대는 중국내 고소득 지역으로 기회를 찾아 떠나고 차별을 피하기 위해 조선족임을 숨기고 한족으로 신분을 바꾸기도 한다고 하며(재일 한국인 3세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역으로 소수민족 혜택을 얻기 위해 한족이 조선족(=한민족)으로 신분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참고할만한 일이다.
사실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였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평가가 많은데 김씨왕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울분은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뿐 상상 이상이며 누가 지배자가 된다고 쳐도 현재의 김씨왕조보다는 나을 것이 분명하고 더욱이 핵심계층을 제외한 동요 및 적대계층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며 그저 착취당해 죽기만을 강요하는 '북한식' 주체사상에 그다지 크게 구애받지도 않다 보니 중국의 지배체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크게 반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민족주의 밖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아주 심하게 강조하며 단지 그 강조의 중심이 뒤틀려서 ' 김일성 민족' 같이 어이없는 개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중국인의 지배는 또 다른 악몽이라는 주장도 있다.
참고로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이 모든 권력를 확고히 틀어쥔 다음 극단적인 억압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을 혹독하게 탄압하는 한편 위아래를 통틀어 온갖 사소한 위반에도 숙청을 자행하며 탈북자의 가족들조차 소련시대 굴라그는 양반이다 싶을 정도로 잔혹하게 처형하고[22] 있기 때문으로 민족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즉 중국은 북한에 들어간 적어도 극초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전적인 환영을 받을 것이다. 오죽하면 실제로 중국 국경지대로 돈벌러 넘어간 북한주민이 자유를 느꼈다(동영상 6분 13초)라고 했을까.[23][24] 비슷한 사례로 2003년 이라크 전쟁 초반에는 미군을 환영하며 후세인 사진을 찢던 이라크인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던 것이 있다.
중국 당국은 지역 주민들을 아무 이유없이 강제추방할 정도는 아니여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냥 친중화를 추진할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광신적인 민족주의가 극심하기로 유명한 북한에 이딴식으로 주민들을 몰아넣어대면 치안 불안정과 폭동 때문에 북한의 영토를 온전히 이용할 수 없게 되어서 그나마 뽑아먹을 수 있는 이윤도 못 뽑아먹는다. 그런데 그건 김씨 왕조가 북한 주민들한테 미친듯이 사상교육을 한 결과가 크며 북한 주민들도 중국 합병 초반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몇십년 뒤에는 그냥 중국의 한 지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중합병 문제는 민주정이냐 일당독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 문제이다. 중국인은 자고로 안보 문제에는 민감하므로 기껏 북한의 영토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막장을 만들어 그 기회를 날려버릴 짓을 할 거라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15억대 2천만, 투표로 결정한다면야 상대가 안 되겠지만 2천만이 비협조로 일관하고 엘리트들이 빠져나가거나 한국(+미국)에 붙어 저항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되며, 북한을 정 병합한다면 그만한 이익을 기대하고 저지르는 짓일 텐데 중국 입장에서 얻을 것도 없고, 국제적인 비난을 엄청나게 받을 테니 중공 정부가 문화대혁명처럼 워낙 미쳐 돌아가지 않을 바에야 이런 명분도 없는 정책을 강행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티베트나 위구르 등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들과 달리 북한은 바로 아래에 같은 민족인 세계 11위 선진국이 버티고 있으며 이들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중공 정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장땡은 아니다. 북한이라고 제노포비아가 없을 것 같은가? 당장 같은 민족끼리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적대시와 차별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지난 2015년, 북한 군인들이 국경을 넘어 약탈을 감행하고 중국 주민까지 사살한 초 사고까지 있었으니 과연 중국인들이 북한인을 자국민으로서 반길지는 의문이다.
4.3. 경제적 문제들
북한의 중국의 영토가 된 경우에도 중국과 한국이 육로로 직접 연결되면서 아시안 하이웨이, 유라시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을 통한 육로무역이 활성화되면 그로 인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남북통일/이점 문서의 국경의 연결 문단, 경제효과 문단과 그 하위문단 참고.북한의 국채의 경우 만약 북한이 특별행정구가 될 경우 국채 승계 문제도 대륙 정부가 아닌 특별행정구 정부에게 맡기던가 아니면 배째라(...) 하면 그만이다.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중국도 배째라를 타국에게 시전한 적이 많다.
문제는 중국이 남은 한국 영토에 욕심을 부릴 가능성이 있기에 경제상황이 안좋아 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안보 문제도 커져서 탈한국 하는 이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한반도를 전체 차지한 상태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 닿은 것과는 천지 차이다. 한반도를 국경으로 전쟁이 나도 한반도 북부 산지 등에서 방어 할 가능성이 커지나 남한 면적으로 전쟁하기에는 훨씬 불리하다. 외국 투자자들도 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4.3.1. 관련 문서
4.4. 외교 문제들
2000년대 후반부터 중남미나 중동( 북아프리카 포함), 아프리카 등의 제3세계에는 의외로 반서방- 반미- 친중- 친러 외교를 선택한 국가들이 해당 지역의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늘어났고 그 수도 만만찮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러한 국가들을 잘만 구슬리면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 북한이 중국에 완전합병되면 어떠냐, 미국과 서방세계만 확실하게 약화시키면 그만이지", "악행을 일삼으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던 북한이라는 악당을 정의로운 중국이 처치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고 세계에 평화가 찾아왔다. 정의로운 중국 만세!", "북한이 아무리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제재를 받아도 중국은 끝까지 북한에게 관용을 베풀고 편들어줬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여 자중했어야 했는데 자중은 커녕 오히려 중국에게 폐를 끼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으니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25] 등의 주장으로 일관하며 대놓고 중국을 지지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편들지 않더라도 " 북한 지역에는 그 지역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중국의 합병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중국의 북한 합병을 정당화하거나[26] " 나만 아니면 돼"나 진영논리를 적용해서 오히려 서방진영을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고 역비난하거나[27] 조용히 강건너 불구경을 함으로서 은근히 중국을 편들 수도 있다. 이 나라들은 중국이 북한을 대놓고 먹는다고 해도 자기네들에게 별 영향이 없고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단절해도 아쉬울 것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망설임없이 중국을 대놓고 지지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해주거나 친미진영을 비판해주기만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큰 이득을 보게 된다.한편, 북한과 공식수교중이었지만 정작 중국과는 미수교 상태였고 오히려 대만과 수교중이었던 과테말라, 니카라과 같은 국가들은 북중합병이 실행될 때 만약 북한이 이 국가들과 맺었던 관계를 중국이 국가승계를 하면 이 나라들은 중국과 대만과 이중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국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냥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미수교 상태로 남을지, 아니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4.5. 언어 문제
이렇게 북한이 중국과 합방되면 과거 북한에 속했던 지역사회의 지명과 인명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 발음대로 표기해야 하는지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해야 하는지를 놓고 한국 쪽에서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홍콩의 경우, 중국어와 영어가 모두 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같은 광동어 사용권인 광동성의 지명과 인명은 표준중국어 발음대로 표기되는데 정작 홍콩과 마카오는 (표준중국어식 표기를 쓸 때도 있지만) 광동어로 표기되기 때문에 표준중국어 발음과 방언 발음 중 어떤 걸 따라야 하느냐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홍콩과 북한은 사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 진정언, 추이룽하이, 장청쩌, 리쉐주라는 이름과 핑랑, 카이청, 뤄셴이라는 지명이 있어서 각각 중국인 이름과 중국의 지역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인물과 지역이었더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당장 중국 내 조선족 사회의 이름, 지명 표기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다. 자세한 건 중국어 한글 표기 논쟁, 외래어 표기법/중국어 문서 참고.4.6. 역사 문제
더욱이 중국 영토 내에는 모두 중국역사라는 중공의 자칭 속지주의(...)적 사관으로 말미암아 현 동북공정의 대상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현 중국 내의 한민족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선공정으로써 현 북한의 영토에 걸쳐져 있는 후고구려, 고려조차도 중국사에 편입될 수 있으며 옛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랑 관계로 말미암아 조선 역시 역사분쟁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4.7. 북중합병의 여파
북중합방이 이뤄질 지경이라면 그 시점의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싸움에서 일부 지분을 중국에게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방어 자세로 처해 완전히 중국의 패권에 억눌린 수세 상태로 전락한다.[28]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2021년 현재 지역강국인 것은 사실이나 정체기 동안 꾸준한 성장을 통해 미국과 본격적인 패권다툼을 하는 중국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중국에게는 세계경제 지위를 추월당하면서부터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만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에게 더 위협이 되는 국가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한국(및 주한미군)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협력하게 만들지 않으면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
언제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안보를 의지하느니 확실한 안전보장을 위해 차라리 한국도 미국에 합병을 요청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점칠 수는 있다.
4.7.1. 역사적 평가 면에서의 후유증
2000년대 당시의 평가에 따르면 북중합병 사건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북한 영토를 영구히 포기하고 후기 신라보다 훨씬 못한[29] 북방한계선을 그은 '불완전한 국가'를 여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후세의 평가가 둘 중 어떤 쪽이든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표방했던 압록-두만 이남 한반도 22만 평방 킬로미터의 완전한 회복과는 상치되는 결과이므로 이 괴리를 어떻게 후세들에게 역사적으로 정당화시키고 교육을 할 것이냐다.그러나 201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하면 더는 유효하지 않다.
첫번째 가정은 북중합병의 결과가 압록-두만 라인 일대 영토의 영구적 포기로 결론이 날 경우다. 이 경우 영구포기에 사인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통령은 '민족의 정당한 영토를 기백 없이 열강에게 내 준 매국노 집단'이라는 평가를 벗어던지기 힘들 것이다. 통일을 못 했다는 시각이 창궐할 것이며 후속정부의 존립 정당성 자체가 없다고 몰아붙이는 극단적 평가가 나올 확률도 크다. 이는 구 북한 인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심한 마찰을 겪으면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영토 완전포기에 서명을 한 정부는 진보-보수진영 관계 없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주홍글씨처럼 해당 진영을 괴롭히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민족주의도 아직 생기지 않은 고대 통일신라가 대동강 이북을 포기하기로 중국(당시 당나라)과 협의를 맺었다는 사실이 현재 신라까들에게 두고두고 까이는 사실을 보면 유추 가능하다. 이 경우 국가는 미래 세대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방향을 확고히 정해야 하는 난감함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가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인만큼 압록-두만 라인의 상실 의미를 어떻게든 축소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과거 슬로건을 표방하는 것이나, 구 한반도기를 흔들어 대는 것을 국가가 탄압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에는 통일포기/반대여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 굳이 민주국가에 탄압까지 안한다 해도 미래세대가 북중합병과 이로인한 통일포기를 찬성하거나 방관한 기성세대를 비난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신라도 대동강 이북을 포기한 것으로 까이는데 그보다도 더 밑이며, 동맹국도 아닌 대립하던 국가에게 내주게 되는 것은 크게 비난받을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30]
두 번째 가정은 북중합방이 재통일의 가능성을 남겨 놓았을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결과는 같지만, 나중에라도 영토를 되찾을 명분이 남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시 언급한 민주주의적 붕괴 현상을 한국이 조기에 극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므로 현실 정치가들은 이를 군비증강 등 남은 영토와 주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이용하려 들 것이다. 이 경우 GDP 대비 2.4%에 불과한 한국의 국방비를 몇배 이상으로 끌어올려 매년 수백조원을 국방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잃어버린 북한에 대한 애석함과 이를 지키지 못한 한국정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남의 영토를 마음대로 잘라간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크든 작든 생겨날 것이다. 현재 상당수의 한국 국민은 압록강-두만강 아래 한반도 모양을 '당연히 찾을 영토'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 병아리 계획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상기하자. 심지어 적지 않은 국수주의자들은 가능성도 없는 간도 만주 회복이니 연해주 회복을 외치고 있다.(...) 한국인 중 통일을 싫어하거나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이 북한을 점령한다'라는 주장에는 '걔들이 왜?'라며 극도로 싫어한다. 애초에 통일반대와 북한의 타국합병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이런 국민정서 아래 당연히 받을 땅을 잃은 것은 현실적 이득과는 관계 없이 국민적 분노와 허탈,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 이러한 분노는 민족주의를 안 좋은 방향으로 강화시키고 고토회복을 외치는 극단적 세력이 집권할 빌미를 줄 것이다.
5. 북중합병으로 얻게 될 중국의 이득
친중국가의 탈을 쓰고 핵개발 등의 온갖 미친 짓들을 저질러왔던 김씨조선의 북한이 아예 자신의 영토로 편입되는 것이라 지정학적, 군사적 조건에서 중국이 안보적 차원에서 크나큰 이득을 얻게 된다. 북중합병 시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대만, 그리고 좀 더 추가하여 몽골이며, 동남아와 남아시아(인도 제외), 중앙아시아 역시 중국의 직접적인 세력권에 들고 일본까지 가시권, 거의 사실상 중국의 직접 세력권에 맞닥뜨리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 중 대한민국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의 경우에도 중국이 북한 지역만(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합병해도 충분히 일본의 안보적 부담 및 위협은 지금보다 수 배로 증가하게 된다.그와 동시에 한반도에 중국제 탄도 미사일이나 중국제 MD를 배치하기만 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중국의 세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뿐더러 동남아시아 또한 장악하기 쉬워진다. 즉 옛 중화제국을 중흥시켜 아시아권 전체를 중국이 장악하고 전 세계의 패권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보의 좋은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5.1. 영토 확보
북한과 합병한다면 중국의 땅이 늘어난다.게다가 북한은 개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척박한 곳도 아니다. 물론 지금의 북한이야 황폐화 되었지만 이는 기후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개간과 관리 부족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만 해주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땅들이다. 그리고 중국은 논란과 별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이다.
5.2. 동해 진출
중국의 한반도 진출과 일부 점거는 미국에게도 아시아에서의 심각한 영향력 상실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이 지경까지 되면 중국은 로마 제국의 지중해처럼 황해, 그리고 부분적으로 동해라는 안전한 내해가 생기는 셈이고, 이곳에서 항모전단이나 기타 해상병기 같은 해군력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다. 또한 동해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과 한일의 대잠망이 이전보다 배 이상으로 확충되지 않으면 중국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어려워진다.지금까지 중국은 동해에 진출하려고 북한 항구의 사용권을 획득해왔다. 북한의 확보는 지금까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이용에 제약되었던 항구들의 자유로운 개발과 활용을 의미하고 이는 중국에게 엄청난 이득이 된다. 당연히 중국의 동해 진출에 한국과 일본은 압력이 배로 가중될 것은 덤.
중국의 만주 지역도 북한을 확보하게 되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항구들이 생겨난다.
5.3. 완충지대
그 외에도 중요한 점은 "북한을 합병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이 입을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분석에서는 지금처럼 북한이 존재하는 상황과 비교해서 중국의 이득을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는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즉 대한민국에 합병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방치하면 더이상 완충지대로 기능하기 어렵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북한 합병으로 얻을 가장 큰 이득은 다름아닌 "완충지대를 완전히 상실하는 큰 손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점이 되는 것이다.6. 북한 분할
중국이 먹으면 중국에게 편리해지는 일부 지역을 흡수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는 남아있다. 실제로 위키릭스에서 한국의 북한 흡수 통일 시 신의주, 나진-웅기(선봉) 등 북한 영토 일부를 할양하려는 미국 외교 문서를 폭로하여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2018년 보고서에서 이것과 관련해 언급을 한 바가 있고 이 외에 이런 기사도 있다. 또한 북한 국가는 존속시키되 레짐 체인지로 친중정권을 수립하여 사실상 종속시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매력적이므로 본격적인 북중합병보다는 사실 이 쪽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발생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다. 한편 북중합병이 아니라 북한 분할이 된 경우 중국이 흡수하는 지역이 북한 전체냐 일부냐의 차이만 제외하면 중국이 흡수, 통치하는 지역에 한해서 본 문서에 서술된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다.
6.1. 관련 문서
7.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의견
7.1. 민족 문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세뇌 교육의 내용이 김일성이 독자적으로 일본군을 물리치고 북한을 해방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조선인민혁명군 같은 가상의 군대를 실존한 것 마냥 묘사한다. 민족의 주권을 되찾았기에 영웅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이념에 충성하는 자는 민족의 주권을 강하게 바라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들어 김정은의 언급 등 으로 청년 세대들은 이런 이념에 무관심해진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청년 세대를 위시한 반대파들이 북중합병을 찬성하는가? 그것도 어렵다. 한국 문화를 통해 이런 이념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100명 가량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남한 문화를 친숙하게 여기는 탈북자가 2014년 이후 9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 # 한국 영상물을 보기만 해도 성인 기준 최소 징역 5년인데, 그럼에도 한국 여자 아이돌이 출연하는 뮤직 비디오가 돈다는 주장이 있다. 젊은 세대는 사회주의가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기사의 주장이다. # 북한 붕괴를 추진하는 단체 자유조선도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울 지경이다. 2009년 김정일 위원장 당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이시하라 신타로가 6자회담에 실패해자 최선의 해결책인, 북중합병에 대해 언급할 당시, 천추에 용납못할 망발이라면서 맹비난 하였다.심지어 중국에서 100년을 넘게 살아온 조선족조차 중국의 동화 정책에는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 2020년 중국 정부가 조선족 학교에서 조선어 수업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꾸고, 조선어문 교재를 중국어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며, 중국에 갈 수 없게 되자 아예 한국 귀화를 선택한 사례가 존재한다. # 이런 사례가 중국에 덜 동화된 북한에 알려지면, 병합 시 내전을 각오할 정도로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북한분할 문서에 나와 있듯이, 탈북자나 북한 주민은 통일 의식이 남한보다 매우 강하다. 오히려 이것은 남한의 통일반대론자 중 강경한 입장에서 찬성가능한 것이다. 이미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니 저렇게 합병해도 상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좋다는 것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서 자국을 이롭게 한다는 것[31]과, 북한의 탄압이 너무 심하다는 비교 의식에서 나온 것뿐이다. 남한 사람이 탈북자를 대하는 것보다 탈북자가 남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구나 배우자로 삼는 경우[32]에 더 호의적이라는 조사도 있다. # 이들에게 통일이 싫다는 남한 사람들의 주장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같은 민족이니 잘 살 수 있는데, 왜 자신들을 미개인 취급하냐는 것이다. 이들에게 민족주의란 가난에서 벗어나 중국처럼이라도, 탈북자인 주성하 기자 같은 경우에는 남한 못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이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 한민족의 우수성이 없다는 뜻인데, 이런 요소 없이 철저히 실패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생각이 어렵다. 동독처럼 따로 잘 사는 경우에는 그나마 민족주의를 버릴 수 있겠지만,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중국이 김씨 왕조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는 걸(김씨왕조의 지배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었을 경우 구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중남미의 반서방 국가 내에서의 국민들의 반미 감정의 원인 중에는 미국이 해당 국가들의 군부독재정권을 지원했던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비슷한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김씨왕가가 중국의 뒷배에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미 비밀도 아닌 비밀이나 마찬가지므로(...) 중국의 후견 자체로 반감을 품기는 할텐데[33] 이것 하나만으로 인해 북한 동향이 확 변하기보다는 이후 북한동향의 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7.2. 경제 및 사회 문제
중국은 이미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들로 골치를 썩고 있다. 북한 영토는 중국의 한 개 성(省) 수준으로 홍콩, 마카오보다 더 크며 오랜 환경파괴로 심하게 황폐화 되었다. 자원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독점적 무역으로 빨아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득이며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흔한 것들 뿐이다.이에 한국의 많은 통일 방안에서 제시되듯,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혼자 살도록 내버려두고, 복지 비용을 병합한 정부가 떠안지 않도록 분리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홍콩도 이미 중국이 발전 중이라 불법체류자를 막던 시기에는 이런 전력이 있다. 마약 문제, 국채 문제는 덩치가 큰 중국 정부가 더 해결하기 쉬워 이를 중심으로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마약을 척결한 적 있는 중국 정부는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엄벌을 통해 필로폰 등을 소탕하고, 국채는 북한 살림이 가난해 빚을 지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적어 그냥 갚으면 된다.
하지만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이미 중국보다 한국이 잘 사는 것이 알려지고, 언어도 비슷해 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쉽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보다 한국이 잘 사는 것이 북한에 알려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당시 '중국에 가는 것은 촌에 가는 것이고, 남조선에 가는 것은 별나라에 간다는 말이 돌았다'라고 주장했다. #
한 타국의 주권을 박탈하는 것은 제1세계에 해당하는 국제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중국에 경제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선 터키, 북 키프로스처럼 친중 정권을 수립, 괴뢰국화하여 형식적으로는 주권을 존속시키되 실제로는 간접 통치를 하는 게 더 이익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에게 북한은 지리적, 군사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을 견제해야지 경제적으로는 단물만 빨아먹고 버려야지 삼키면 안 되는 존재일 뿐이다.
7.3. 외교 문제
그 유명한 저우언라이의 1954년 평화공존 5원칙[34] 이후 중국 외교의 가장 기본이자 근간은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이다. 일본과 서구열강의 침략제국주의를 비판하며, 그 이후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간섭을 하는 걸 비판하며 각 나라는 동등한 국가의 입장으로서 간섭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론인데, 중국에 큰 이익과 명분을 남겨준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우선 50년대 이후 미국과 소련이 아닌 제3세계 국가들의 지도자 격이 되었으며, 티벳과 대만과 같은 중국의 일부라 여겨지는 영토는 중국 내정의 문제로서 미국 등 서구국가의 태클에 "내정간섭" 하지 말라고 대처해왔을 수 있었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의 민주주의, 인권으로서의 다른 나라 압박과 간섭, 또는 미국에 유리한 무역자유화 압박, 또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기구의 "내정간섭"의 대안으로서 중국은 정반대로 다른 나라가 독재를 하든, 인권탄압을 하든 말든 그 나라의 내정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면서 미국이 껄끄러운 아프리카나 중동, 과반 이상의 중남미 국가들[35]에 미국적 가치의 대안으로서 막강한 경제력과 함께 영향력을 펼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의 근간은 바로 "내정 불간섭과 불가침"이다.단, 평화공존 5원칙은 오래 전 미국의 "먼로주의"와 비슷한 면이 있다. 당시 미국이 고립주의를 표방한 것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헤게모니는 미국이 침칠했으니 유럽 열강이 넘보지 말라는 경고였듯이, 저우 이후 중국의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이란 결국 중국의 안보와 세력권을 주변 열강이 건드리지 말라는 엄포로 보면 된다. 중국이 저 원칙을 공개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지만 중국은 1955년 이후 수많은 군사적 개입을 시도해왔고 2010년대 아시아에서 내정간섭을 한 대표적인 패권주의 나라도 중국이다. 단,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은 하지 않고 그 나라가 그럴 뿐", 또는 "그 지역은 중국의 영토를 회복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한다. 최근 들어 중국내에서는 "앞으로 한 세대 안에 진정한 G2로서 미국과 대등해질 날이 온다"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 때가 바로 과거 미국이 먼로주의를 벗어던지고 나선 그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불간섭과 불가침정책은 동북아지역의 현상유지(status quo)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흔히 미국-중국의 양강구도가 정립된 것처럼 표현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총체적인 국력은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헤게모니의 주도권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강하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 역시 마찬가지이며, 누구보다 중국부터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힘을 기르기 전까지는 주변 권역의 안정을 누구보다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돌출행동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우선 한국이겠지만, 중국 또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이 원칙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중국이 지켜온 외교의 근간이였으며 혹시라도 중국이 북한의 주권을 욕심낸다면 이런 중국의 내정불간섭[36]과 불가침정책의 논리는 깨지게 된다. 중국이 대만과 티벳같은 중국의 일부로 여기는 영토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무력을 쓰고 압박해왔지만 그 외의 국가 주권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이 자국과 인접한 파키스탄이나 라오스, 미얀마처럼 북한과 유사하거나 혹은 북한보단 나아도 답이 없을 정도로 못사는 아시아 빈국들에 말 잘듣는 친중국 정권을 세우거나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친중국 국가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많아도, 아예 자국 영토로 병합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없다.[37] 특히 대만이 영토로 주장하는 몽골에 대해서조차 중국은 합병을 주장한 적이 없다. 즉 거지나 다름없는 북한 먹을려고 이제까지 중국에 큰 이익과 명분을 가져다준 불가침, 불간섭 정책을 깬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당장에 중국은 주변에 잠재적인 적들이 많은 형국이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아예 자국 영토로 점령하거나 합병 시도를 한다면 일단 분단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며, 통일을 국시로 삼은 나라다. 국민감정에서도 생각이 힘들 만큼에 이르는 후폭풍이 밀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권의 성향과 형편에 따라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고, 중국은 아직 대한민국을 완전히 찍어누를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거기에 남북한 분단의 당사자인 한국뿐만 아니라[38]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39] 뿐만 아니라 인도나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한반도 정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중국 주변의 아시아 타국들도 하나같이 중국과 대립하거나 북한을 두고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을 적극 지지, 지원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서방권도 미국에게 합세해서 중국을 비난하고, 한국을 적극 지지 및 지원할 것이다.
또한, 북중합병은 당장 러시아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40][41] 러시아는 유럽에 치중된 가스 수출 구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상 남한에 가스를 팔고 싶어했지만, 북한 때문에 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판매 욕구는 푸틴이 동해에 해저 가스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을 정도로 크다. 그런데 북한을 중국이 꿀꺽해 버리면 러시아의 가스 판매는 물 건너가는 일이 되어 버린다. 중국이 북한을 먹어 버리면 일단 북한까지 가스관을 지을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가스관을 연장해서 남한까지 잇는 것을 수용할 리가 없다. 지금 가스관 연결을 꺼리는 이유가 김씨왕조가 무슨 개수작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인데 중국이 북한까진 아니더라도 역시 반러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것쯤은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야 어거지로 연결이 가능하겠지만 가스관은 물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러시아는 가스 수출 분산에 따른 손해를 보게 된다.[42] 한편 반서방-친중-친러 노선을 택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의 상당수 국가들은 만약 러시아가 북중합병을 반대할 경우,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나진 일대와 함경북도에 진출한다고 해도 나진이나 블라디보스토크나 동해 안에 갇혀 있으며 동해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나진이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오려면 대한해협 이나 쓰가루 해협, 라페루즈 해협 등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나진 일대와 함경북도를 얻는다고 해도 입지 조건상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사할린, 쿠릴 열도보다 그닥 나을 게 없다.[43]
또, 제아무리 미국을 견제하겠다고 국제적인 사건, 사고에서 중국과 유사한 견해를 보이지만 중국이 극동 지역에서 세력을 불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극동 지역이 점점 중국 자본에게 잠식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의 투자를 요청하고 자국민의 극동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중소 국경 분쟁 등 극동 지역에서 계속 부딪쳤다. 거기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중국을 그다지 좋게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지역 일부를 흡수하는 것을 쉽게 용납할 리가 없다. 러시아로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현상 유지가 낫고, 아예 북한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이 흡수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2010년대 중반)의 한중관계를 보면 친중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으로 북중합병을 인정해줄 리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초까지만해도 한국은 일본의 아베 신조가 터뜨린, 과거사와 관련된 각종 망언들때문에 한국이 급속도로 친중화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의 우대를 받으며, 중국군의 열병식을 관람할 정도였지만, 사드 배치 논란과 중국이 한반도 전역을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난 바람에 순식간에 한중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코소보 독립을 승인하는 문제에서도 친미 국가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도 승인한 코소보 독립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대표적으로 친미 성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일단은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공식 승인은 했지만 코소보 독립에 반대하는 러시아, 세르비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코소보와 수교는 하지 않음으로써 수교 관련해서 약간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친중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중국이 유리한 쪽에 표를 던질 거란 생각을 하는 건 곤란하다. 가령 북중합병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중국과 가까운 친중 국가인
만약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영토확장을 시도한다면 대만[46]이 제 1순위로 아예 정식 합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1세기 현재도 영토로 주장하는 대만을 제외하면, 북한은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일부 국가와 함께 위성국 수준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건 북한의 주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력권 안에 들어가는 것 뿐이다.[47]
그리고 그쯤되면 일본이 본격적으로 미국이랑 함께 대중국견제를 개시하게 된다. 미국(+일본)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대중국 루트이기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그게 자신들을 향한 공략 루트가 되기도 한다. 물론 저출산 등으로 쇠락의 일보를 걷게 되는 일본이지만 여전히 만만한 나라는 아니며 북중합병이 만들 변수 중에 하나로서 빼놓기는 힘들다.
8. 종합 및 평가
중국이 북한을 강제로 무력으로 병합 하지 않는 이상 북중합방은 가능성이 없으며, 북한 정권 붕괴한 후 북한 영토에 대한 분할 통제 가능성만이 거론된다.앞서 말한 현실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2차대전을 계기로 국가 간의 침략전쟁과 정복은 국제법에서 불법화되어 금지되었고, 아무리 중국이 국제사회 눈치를 안 볼 수도 있는 강대국이지만, 아예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옛날 한나라, 수나라, 청나라 때처럼 힘의 논리로 지배되던 왕조시대도 아니고 국제사회를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하는 이상, 정도가 있다.[48] 또한 설령 북한을 분할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2차대전 이후의 미소군정처럼 북한이 안정되고 통일이 되건 새로운 북한정권이 탄생하던 새로운 체제로 변화할 때까지의 과도기로써 군사적으로 잠정 관할하는 것이지 중국이 북한을 손쉽게 합병할 북중 합방은 국제 사회도 좌시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그것과는 별개로 형식적인 주권은 내버려 두고 사실상 보호국화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북중 합병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9.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
대한민국 헌법[49]에서도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의 목표는 통일이다. 그러므로 통일부 뿐만이 아닌 통일준비위원회와 국제법에서 실효지배 발동을 위한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다. 이렇듯 정부도 만일에 대비 여러 사태를 구축해 두고 통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북중합병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의 절반 이상이 한중 양국 간 영토분쟁지역이 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큰 정치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10. 같이보기
[1]
하지만 이 발언 하나만 가지고 일본이 북한이 중국에 넘어가기를 바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많다, 우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반도가 평화통일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미국 역시 일본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바란다고 내다보고 있다.
[2]
6.25 전쟁 때 인민군과 중국군은
조중련합사령부를 구성하였다.
[3]
여기서 '(운이 좋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심계층이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북한 기득권이 갖던 권력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운이 나쁘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경우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는 게 좋을 듯 하다.
[4]
북한의 기득권들은
중국은 조선과 오랜 역사적 전통을 이어오며 늘 북한의 아버지나 큰 형님 같은 나라라고 대 놓고 말하면서 중국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북한 기득권들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김정은도 입으로만 중국은 천 년의 적이라고 떠들지
정작 미군이 중국을 공격하면 북한군이 중국을 방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략군 개편 지시까지 내렸다. 이것들은
중국에게 서해와 동해까지 사실상 팔아넘겼던 사례가 있듯이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지키려고 중국에게 한반도 북부를 갖다바쳤으면 갖다바쳤지 절대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무리는 아니다.
[5]
하지만
본 문서의 홍콩, 마카오식 일국 양제가 시행될 경우 부분과
민족 문제 부분에 의하면 극단적인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북한인들을 대륙의 내륙지역으로 분산이주시키고 북한이 있던 자리에 중국 본토 한족, 조선족, 홍콩인, 마카오인, 해외 화교 등 북한 밖에서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북한지역의 정치를 맡길 가능성도 있으나 이것도 가능성은 낮으며 어쨌든 적어도 현재로서는 두 경우 다 가능성이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6]
실제로 20대 보수우파 사이에서 이런 여론이 비등하다. 사유는 비용문제.
[7]
옛 센양군구, 베이징군구, 지난군구 및 기타 군구.
[8]
한국 측에서 별 관심 없다 쳐도 북한이 빼내기를 포기할 것이다. 힘이 없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건 상식이다.
[9]
북한 분할 문서를 보면 중국은 자국 기준 최상의 시나리오로 평안북도+자강도+양강도+함경남도를 모두 관할하고 함경북도를 러시아에 넘겨 완전한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지만, 이미 미군+UN군까지 왔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다 UN군과 싸우게 되면 중국이
상임이사국에서도 쫒겨날 수 있는 명분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소련은 6.25 전쟁 당시 상임이사국이라 UN군과 싸울 수 없었다.) 동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이 가능한 함경북도+a 정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10]
물론 이렇게 중국이 먼저 평양을 포함한 북한 대부분 지역을 점령한 뒤 이 중 대부분의 지역을 한국에 돌려주는 대가로 일부 지역을 자신의 세력권에 놓는다면 이 지역에 친중 정권을 세워 위성국을 만들 확률이 높을 것이다. 아예 합병하려 하면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생기는 손해는 중국이 북한의 일부 지역을 세력권에 포함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11]
그러나 베트남전이 끝나고 이후 두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면서 적대관계가 된다. 자세한 건
중국-베트남 전쟁 항목 참조.
[12]
만약 진짜로 대놓고 지원한다면
북한 합병은 문제가 안될 정도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현대에서 미국이 행해왔던 상황들을 보면 대놓고 지원하는 쪽이 아니라 중국 치하에서 대 중국 빨치산 행위를 할 북한 잔존세력을 암암리에 지원하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입장에서는 전국민이 군사훈련을 받은 북한 주민들이 무기를 들고 설치면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13]
최근의 북한 분할안. 2015년 8월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하였다.
[14]
중국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가리킬 때 '한국'이 아닌 '조선'이란 명칭을 쓴다.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 단, 지금은 가끔 한국이라는 말도 쓴다.
[15]
자치구는 소수민족의 행정구역이고 성(省)은 한족의 행정구역이며 특별행정구는 말그대로
홍콩,
마카오 등의 특수 행정 지역이니 중국식으로 개편된다면 차오셴자치구나 특별행정구가 제일 확실할 것이다.
[16]
아편전쟁의 역사적 교훈 때문에 중국에서 마약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취급한다.
[17]
실제로 페루 출신의 유괴살인범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참고로 같은 짓을 그보다 1년 전 저지른 일본인 유괴살인범은 2013년 2월에 사형에 처해졌다.
[18]
도와 군의 개념이 이때 형성되었다.
[19]
이는 일본, 월남의 행정구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근원 때문인지 한일병합 이후 일제가
부군면 통폐합을 단행할 때 조선의 행정구역을 일본 본토식으로 모조리 치환하는 대신 기존의 조선 행정구역 체계의 기본틀은 대체로 유지한 채로 통폐합을 시행했던 것이다.
[20]
북중합병이 실행될 정도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어 북한주민들이 舊 북한에 남아 있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는 명분으로 지역주민들을 혼합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륙으로 이주시킬 수도 있다. 대신 대륙의 내륙지역 이주시 대륙정부에서 혜택 및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인구를 이주시킨다면 이주비용이 문제.
[21]
자치구는 성급행정구역이고, 자치주와
지급시는 지급행정구역이다.
[22]
정확히는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는 것인데 북한의 정치수용소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구금시설은 사실상 인간의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낮은 대우를 하고 있기에 사실상 사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 중 완전통제구역의 경우 아우슈비츠와 비슷하게 사실상 죽이려고 집어넣는 곳이다.
[23]
물론 남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중국은 남한에 비해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북한 김씨왕조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만큼 북한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24]
탈북자라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고 넘어간 (북한 입장에서) 모범 주민인듯하다.
[25]
친중이지만 친북은 아닌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중이면서 동시에 친북인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도 북한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북중합병이 실현되면 북한을 버리고 이런 명분을 들며 중국을 옹호,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26]
사실 너무 노골적인 속마음이 드러나 있고 표현이 과격한 앞의 세 문장들보다는 이 문장을 주장해서 중국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
[27]
예를 들어 "
서방 국가 너네들은 과거에 타국가를 강제점령하고 탄압한 거로는 한술 더 떴으면서 중국의 북한 병합을 비난할 자격이 있냐?"고 도리어 비난할 수도 있다. 당장
이 사건 당시에도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도리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고 비난했고 공교롭게도 그 국가는 200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친중, 친러 노선을 확고히 한 국가다. 해당 사건 문서 참조.
[28]
호주는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함께 중국과 맞서고 있는 국가지만, 호주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애초에 다른 대륙에 위치해있다.), 미국이 최우방국으로 지정한 5개의 눈의 일원이니 무사할 가능성이 높다.
[29]
후기 신라는 백제, 고구려와 기원이 아예 달라서 원래 같은 나라였던적이 없기에 영토가 넓어졌으면 넓어졌지 잃었다는 건 어디까지나 '통일로 인해 삼국이 모두 우리의 역사인 현대인의 관점'이다. 같은 나라였다가 분단된 현대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30]
신라만 해도 당시엔 당나라와 동맹 관계였고, 대동강 이북을 포기하더라도 대동강까지 확보하면 수도 서라벌이 전방이 되어 위협받을 일은 없다. 그렇기에 신라에서는 대동강 이북을 넘겨준 것인데, 당장 북한 지역 전체를 중국이 점령하면 북한의 장사정포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 중국군의 장비들이 언제든지 수도 서울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기에 한국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 북한 지역 전체를 중국이 점령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애초에 이걸 중국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기에 중국 정부에서 미국에 북한 분할안을 제안한 것이다. 심지어 중국이 당나라때 처럼 남은 신라 영토도 점령하겠다고 쳐들어왔던 것 처럼 이 상태면 전쟁날 가능성도 있다. 괜히 김정은이 미국에게 일본이 백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면서 중국은 조선을 티베트, 위구르 처럼 만들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31]
북한 정치의 모순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다.
[32]
자식이 그럴 수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는다.
[33]
2010년대의 칠레, 아르헨티나만 해도 미국의 군부독재 후견 자체로 미국과 서방세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반감을 갖는 북한인들이 적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중국도 영향을 받긴 할 것이다.
[34]
영토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호혜ㆍ평등, 평화적 공존.
[35]
일부라고 하기에는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반미, 반서방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 위주로 사실상 과반 이상이다. 자세한 건
반미 문서의 중남미의 반미 문단 참고. 다만 이 국가들은 순수 친중이라기보다는
친중이면서 동시에
친러 성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의견차를 보이는 사안(예: 압하지아, 남오세티아 승인문제)에서는 일방적으로 중국만 지지하지는 않고 오히려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침묵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남미의 웬만큼 국력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반서방으로 돌아서서 반서방 진영의 영향력이 큰 것이지 비주류 국가들 중에는 반서방이 아닌 국가들 수도 꽤 많아서 반서방쪽 국가 수가 압도적 과반은 아니고 턱걸이 과반이다.
[36]
참고로 여기서 내정불간섭이란 제국주의기 직전 열강이 식민지에 총독부 설치하듯 내정 자체에 대놓고 간섭하는 행위지 외부에서 압력도 가하지 않고 내버려두겠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은 이 용어의 의미를 잘 써먹으면서 실제로는 부분적으로나마 외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37]
미얀마는 2011년 군부 정권에서 민간 정부로 권력 이양 이후 친중국에서 벗어나 미국, 영국등 서방 세계 국가들로부터 친미, 친서방으로 대외노선을 바꾸려 했지만 미얀마라는 나라 자체가 군부의 힘이 워낙 강해서 2021년 쿠데타 이후로는 다시 친중이 되었다.
[38]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북한이 중국 영향권 하에 정식으로 들어갈 경우 한국은 동서 양면에서 포위된다. 황해, 남해도 불안정한 형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9]
단 여기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두 나라는 영향력 투사가 한정된다. 최근 일본의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할 때에 중국의 북한 점령에 반대한다 해도 큰 효력은 없을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밀월 관계고 주 관심사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이라 일본과 큰 차이 없다. 단 중국이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게 되면 과거
청나라에 속했던
외만주
연해주에 위치한 최대 군사항인
블라디보스토크도 유사한 방법으로 세력이 뻗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또한 개입할 가능성은 크다.
[40]
다만, 이하 서술할 내용은 러시아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중국 가스관 건설은 기정사실이다. 가스관이 중국을 거치든 러시아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든 러시아로서는 팔 수 있으면 일단 된 것이기 때문. 초기부터 중국-서해루트와 북한지역의 육로나 해저루트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중국에 합병되거나, 중국의 위성국이 될 경우라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러시아가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당장 러시아가 가상 적국인 서방 국가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한국과는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단지 친서방과 반서방 사이를 중재하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 초기에
친미 성향을 자처했던 것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필요하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는다는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41]
이걸 염두에 두고 친서방 국가들 중에 친한 나라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 때문에 자국과 당장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도 않고, 이렇다 할
영토분쟁도 없어서 국민감정도 그런대로 괜찮은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다. 그런 고로, 일시로나마 친서방을 자처하는 극단적인 수를 쓰지 않더라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위성국화를 방해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42]
단 한국의 경우는 이미 가스 필요량 대부분을 확보한 상태라 가스관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는 평가도 많다.
[43]
그렇기에 2차대전 때 소련이 그토록
홋카이도 전체 및 홋카이도 동북쪽 절반을 반으로 나눠서라도 홋카이도를 차지하려고 획책했던 것이다.
[44]
2010년대 이후로는 친중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2021년 쿠데타로 금방 도로아미타불.
[45]
단 파키스탄은 이를 오히려 카슈미르 병합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인도와의 관계 문제도 있어서 북중합병이 벌어져도 반중으로 돌아서기는 어렵다.
[46]
중국의 통일 합병 목표 제 1위.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
타이완 독립운동,
일국양제,
양안통일 참조.
[47]
한반도는 군사학적으로 중국의 패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할 때엔 대만과 함께 한반도를 밀고 들어가서 자국 영토화 시키는 게 중국에게 군사적으로만 치면 유리하다. 하지만 이것들을 달성할 정도라면 이미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고도 남았을 것이므로(...) 정말 북한을 합병해서 그 외에 다른 이득을 포기해야 할정도로 중국에게 급박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48]
포르투갈의 국외 식민지였다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인
1970년대 포르투갈이 식민지 지배를 포기하자 인도네시아가 무력으로 침공하여 인도네시아에 강제합병된 동티모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쪽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타국가 침략, 영토 무단 병합이 국제법으로 금지된 국제정세 상황에서 이념대립이 첨예하던
냉전 시대 당시 도미노 이론으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막는다라는 명분하에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인도네시아의 타국가 침략을 지원, 방조한 미국, 호주 등 서방 강대국들이 저지른 일도 한몫했다.
[49]
헌법 제4조, 제66조 3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