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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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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1]의 동방 견문. (KBS 뉴스) 당시 상황이 포함된 동영상 2:00쯤부터 보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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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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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천연가스 동결을 풍자한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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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2] |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이웃 유럽 국가들에게 쓰는 대표적인 필살기이자 횡포로, 그 효과는 엄청나다. 현재 유럽연합 소속 25개 국가는 천연가스의 30%, 원유의 3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할 정도로 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거기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국내의 천연가스의 생산, 유통, 판매를 전담하는 가스프롬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가스프롬 이사회 임원 중 절반 이상이 러시아 정부의 장·차관 등 고위직을 겸하고 있을 정도이다.
유럽의 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상당한 피해를 주긴 하지만, 러시아 경제도 자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이 전술은 러시아 자신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청야 전술 비슷한 물건이다. 괜히 결전병기라고 쓴 것이 아니다. 그래도 저것 때문에 하도 시달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특히 영국이 적극적으로 주장 중. 독일의 조지아 NATO 가입 확언과 NATO의 제재 움직임에 러시아 증시가 5%나 폭락하면서 '밸브 잠가라'의 허점을 보여주었다. 러시아 쪽에서 더 두려운 건 신용 등급으로, '밸브 잠가라'를 시전하자 러시아 신용 등급도 덩달아 추락하고 더불어 외환 보유액도 4500억 달러로 떨어졌다.
물론 유럽도 긴장해야 한다. 남오세티야 전쟁으로 남오세티야가 사실상 러시아군에 장악된 상태라 그나마 유일하게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거치지 않던 BTC 송유관까지 러시아가 접수해버리는 바람에 배째라 전술로 나오면 골치 아파진다.
GDP의 약 20% 정도를 지하자원에 의존하는 러시아가 가스프롬의 국유화로 가스를 권력화하지 못했다면, 러시아의 공황은 더 오래 갔으리란 게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물론 러시아가 타국을 압박하고자 한다면 해상무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사할린 근해의 자기 영해를 봉쇄해 미국산 가스 수입을 막는 식으로 해상 봉쇄하는 쪽도 있으나, '해양세력'으로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등 해상로 문제에 매우 예민한 미국의 수출길을 막아버린다는 발상은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해야 하므로, 미국과 전쟁벌일 심산이 아니라면 고작 타국 압박하겠답시고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2012년 들어서 셰일 가스(돌 속에 갇힌 가스)의 이용법이 개량되고, 러시아의 압박을 억제하면서 일자리를 셰일 가스로 늘리려고 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섞여서 앞으로는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 추정된다. 한국만 해도 2013년부터 미국의 셰일 가스를 수입할 예정. 게다가 2015년 들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OPEC이 미국의 셰일 가스에 맞서 석유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려 공급이 수요를 앞서는 치킨게임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폭락하여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잠가라 밸브를 쓰면 러시아만 망할 판이다. 2015년에는 이러다가 러시아가 또 다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어쨌든 셰일 가스의 급격한 성장과 유럽 국가들의 선택이 다변화됨으로써 러시아의 이런 협박은 더이상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연히 천조국에서는 이와 반대로 러시아를 조지기 위해 대 러시아 최종 오의인 열려라 밸브를 시전해서 유가를 나락으로 떨어트려 아랍인과 루스키들을 엿먹이고 있다. 다만 이후로 유가회복과 맞물려서 러시아가 채무를 줄이고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방식을 쓰며 어찌어찌 버티는 데에는 성공했다.[4]
다만 미국산 셰일로 유럽의 수요를 완전히 해결하고 러시아를 대체하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하다. 일단 미국 스스로가 셰일혁명 이후 2020년대에도 여전히 생산량보다 사용량이 훨씬 많아 해외에서 자원을 추가로 수입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국 셰일가스 대외 수출을 마음대로 확확 늘릴 수 없는 상태고,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에 설치된 가스관으로 직통으로 보내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 유럽에 자원을 보내려면 액화 공정을 거치고 배에 실어서 대서양 건너로 보내야 한다. 상선이 그렇게 남아돌지도 않고 절차, 거리, 비용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당분간은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될 것이다. 잠가라 밸브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경인데, 이미 이 때부터 잠가라 밸브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이 많았고 2010년대에는 셰일가스 혁명도 있었는데 정작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2000년대 당시보다 2020년대가 오히려 더 늘어나 40%를 넘긴 상태다. 가스관도 중단된 노르드스트림 2를 제외해도 2000년대 초중반보다 몇 배로 늘어났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결되는 해저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를 높여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당장 발을 빼지 않으면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며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강행하려던 독일은 2020년 독극물 중독으로 독일에서 치료 중인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로 인해 입장을 급선회하여 사업 중단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 직접적인 '잠가라 밸브'는 아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의 무기수출을 차단하기도 했다. 2020년, 한국 방산업계가 인도에 수출하려던 3조 원짜리 대공무기 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았는데, 러시아의 훼방이 변수로 작용했다고 한다. 인도의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노려 향후 방산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경고하는 방식이었다. 원래 사회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갑질을 당하기 십상인지라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분산투자가 답이지만, 러시아는 좀 더 노골적, 직접적으로 갑질을 하며 위협하는 특징이 있다. 중국 역시 일본에 희토류 수출 금지나 한국에 '사드 제재' 등 한한령으로 괴롭히던 전적이 있어 미국은 화웨이에 전세계가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극히 꺼려 '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으로 '끝장 제재'를 통해 화웨이를 퇴출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 #
2021년 10월부터 유럽 국가들이 천연가스 대란을 겪자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 한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 그리고 노르드스트림2 가스관에 대한 독일 당국의 가동 승인이 나면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곧바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2021년 12월, 2021년 우크라이나 위기로 EU와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가스프롬이 야말 파이프라인의 가스 공급량을 평상시의 4%로 낮췄고, 이에 유럽에서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
2022년에는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경제 제재로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위에서 상술한 노르드스트림2 회사가 파산하기도 했다.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EU제재에 맞서 푸틴은 전가의 보도인 필살기 '잠가라 밸브'를 꺼내들어 승기를 잡았고 결국 EU가 두손 들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세운 러시아 최대 은행 가스프롬반크는 미국과 EU 등의 제재대상이고 전쟁 초기에는 이 은행에 계좌를 여는 것조차 제재 위반으로 간주했으나, 푸틴은 루블화로 가스대금 지급을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여 계좌를 열도록 의무화했고 폴란드와 불가리아는 끝까지 계좌 개설을 거부하다 밸브가 잠겼다. 하지만 다른 EU국가들이 속속 계좌를 열고 있으며 EU집행부는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가스프롬반크에 예치된 돈은 EU의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러시아 중앙은행을 통해 루블화로 환전돼 결제되므로 제재의 효용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5] 한편 발트 해를 지나는 북유럽 발틱 가스관 개통 직후 갑자기 노르트스트림이 폭발하여 끊기면서 유럽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언뜻 보면 국가 부도위기에 몰린 러시아가 유럽이 가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더 타격이 될 것 같지만, 푸틴이 승기를 잡은 이유는 일반적인 민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한국에서 북한에게 '잠가라 밸브'격인 개성공단 중단을 택한 적이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에게 막대한 달러와 일자리를 주는 '돈줄'이니 한국이 개성공단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압박을 받을 것 같지만 독재국가 특성상 그런 일은 없었고, 오히려 민주국가인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에 이권이 얽힌 관계자들의 시위와 지지철회 선언 등으로 타격을 받았었다. 만약 러시아가 정상적인 민주국가였다면 무리한 전쟁을 일으켜 맥도날드 등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하고 빵을 사기위해 서민들이 긴 행렬을 하는 등 고통을 주었다면 탄핵까지도 불러일으킬 사안이었겠지만, 어차피 서민들이 고통을 받지 푸틴은 잃을 게 없으므로 가스를 막 잠가버린다. 비슷하게 중국도 한한령으로 하루아침에 제멋대로 한국여행을 금지시켰는데, 만약 일반 민주국가였다면 이권이 얽힌 여행사에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난리칠테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래서 민주국가들은 국민들이 안전장치가 된다. 하지만 독재국가에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이 별로 안전장치가 못되어 지도자의 일탈을 통제하기가 힘드니 문제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라도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거나, 지도자가 어느정도 지지율 감소를 감수 할 수 있거나, 국가 기반이 튼튼해서 어느정도 손해를 견딜 수 있고 상대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비슷한 수법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사례라면 2019년에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들 수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민주주의 평화론이란게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전쟁이 나면 자기가 싸우니 가급적 전쟁을 꺼리기에 여론으로 운영되는 민주국가들간에는 전쟁이 안난다는 건데, 독재자들은 어차피 전쟁 나도 자긴 안죽으니까 좀 더 전쟁이란 선택지를 택하기 쉽다. 딱 잃을 게 없는 자의 무서움 그 자체인 것이다.[6] 가스 밸브 잠근다면 엄연히 러시아도 피해를 보는 고육지책이기에 일반 민주국가에서는 쉽사리 무기화할 수 없지만, 러시아인 특유의 고난에 대한 높은 내구성과 'EU가 돈을 주지 않아 잠갔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돌릴수 있는 푸틴은 이걸 무기화하여 한판 붙어보자고 EU에게 덤벼들었다. 반대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면 지지율이 떨어지며 정권을 잃을 리스크가 커지는 EU국가들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밸브 잠기면 대책이 없어지니 결국 '밸브 신공'을 앞세운 푸틴에게 굴복하며, 가급적 독재국가와는 엮이지 않는 게 좋다는 사실을 입증해보였다. 따라서 이 독재국가와 안 엮일려면 결국 유럽의 기업과 국민이 일상에서 비싼 가스 요금을 기꺼이 내고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를 안 써야하는데, 당연히 현실성이 없다.
사실 이 같은 천연가스 의존도는 EU가 자초한 바가 크다. 원전이 위험하다며 덜컥 탈원전을 선언하거나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해놓고 천연가스를 쓰는 식으로 버텨왔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독일은 전기 수요량이 엄청나다 보니 '원전 국가'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오는데, 프랑스 정부가 반핵단체들의 요구대로 탈원전했었다면 큰 위기를 맞을 뻔했다. 전기료 폭등으로 헬게이트가 열린 독일을 보고 프랑스에서 대안없는 탈원전 얘기가 쏙 들어가고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방향이며, 유럽연합에서도 원전이 지구 온난화에 이롭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탈원전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갈탄을 있는대로 때우니 본말전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탈원전 논쟁이 있던 당시 반대측의 대표적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독립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당시 탈원전 로드맵을 보면 원전 없앤 뒤 EU처럼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그것도 북한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니 위험하다는 논리였다. 당시 탈원전 찬성론자들은 러시아가 북한을 통제할테니 괜찮을 것이라며 러시아를 정상국가처럼 신뢰했고 나아가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철도여행을 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었다.[7] 하지만 탈원전 반대론자들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탈원전은 러시아에 종속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결국 그 논리가 맞았음이 EU를 통해 입증됐다. 문제는 우라늄도 적지않은 비율이 러시아와 그 동맹국을 통해서 수출된다는 것으로 전체 농축 우라늄의 35% 가량이 러시아에서 수출되며 러시아 기업인 로사톰은 전체 우라늄 시장의 거의 절반을 통제하고 있다.[8]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서 전체 우라늄 수입의 30% 이상이 러시아산 우라늄이다.[9]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만 본다면 원전을 폐쇄하고 중동산 화석연료를 더 들여오거나
3. 사례
-
러시아의 주 고객인 유럽에 대해 이런 조치가 실시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2006년 1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천연가스 가격 분쟁 때 러시아가 가스공급을 중단시켜 버렸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았던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이들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결국 우크라이나가 4일만에 굴복하게 됐다.
- 2007년에는 벨라루스와 러시아간의 에너지 문제[11] 때문에 벨라루스가 자국을 거쳐 폴란드, 독일로 연결되는 송유관을 차단해 버리자, 러시아 측도 벨라루스를 지나 독일로 수출되는 원유 수송을 중단시켜버렸다.
-
2009년 01월 0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가스 가격 분쟁으로 러시아가 밸브 잠가라 스킬을 시전했다. 그리고 열받은 서방 국가들은
터키에서 시작해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나부코 파이프라인[12]을 2014년까지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열리면 러시아도 함부로 가스는 못 잠근다. 잠가봤자
터키만 돈방석에 앉게 할 판이니... 근데 나부코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결정적으로 가스 제공할 투르크메니스탄부터가 친러시아+러시아 송유관에 가스 보내는 것도 벅차서 여기까지 가스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터키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터키의 EU 가입 문제에 연루된다든지 또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2012년부터 나부코 사업이 삐끄덕거리더니, 존폐 위기다 뭐다 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거의 내전 상태다. 유로마이단 문서 참조.
- 2014년 4월 푸짜르가 직접 벨브에 손을 대려고 하는 중이다.
- 2014년 6월 16일, 정말로 밸브 잠가라를 시전하셨다. 표면상의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가스대금을 체납해서.
-
2014년 6월 16일
Das Erste의
타게스샤우. 첫 소식이 잠가라 밸브이다. 표현이 매우 직설적인데, 바탕에 밸브 사진을 넣은 것은 물론 밸브를 잠그는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 2014년 9월 동유럽권에 또 시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서방권의 경제 제재 조치가 잇따르자 보복 차원에서 결행한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11월 24일 터키군이 러시아 공군의 Su-24를 격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 조만간 실시할 의향이 있다고 러시아 측에서 밝혔다.
- 2019년 7월 26일 러시아측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가스송유관을 건설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의 계약을 10년에서 1년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우자 우크라이나는 반발했다. #
-
2020년 1월 1일 에너지 공급가를 러시아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라는 벨라루스와 인상하려는 러시아 사이의 회담이 결렬되면서 러시아가 벨라루스로의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
# 두 나라는 2019년 초부터 이 문제 때문에 우호적이었던 관계가 상당히 틀어졌는데, 표면적으로는 에너지 공급가 문제가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러시아-벨라루스 연맹국 문제 때문이다. 푸틴은 최근 들어 벨라루스와 루카셴카에 국가 통합
이라고 쓰고 병합을 압박하고 있는데, 러시아 헌법의 3연임 제한을 피해 새 연방 국가를 수립한 뒤 자신이 새 연방 국가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 3연임 제한을 리셋시키고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푸틴은 자국 헌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임기를 0으로 리셋하는 대범함(?)을 보여주었다.
3.1. 2021년 유럽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태
4. 대응
결국 러시아의 인질극 횡포에 질려 버린 유럽 여러 나라들은 러시아 못지않은 가스와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을 주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아제르바이잔의 규모는 남한보다도 작긴 하지만, 이 땅에 묻힌 석유와 가스만으로도 유럽에 수십여 년을 수출해도 끄덕없다는 분석이고 카스피 해를 통해 역시 가스 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도 연결해 이으려는 계획도 있다. 그 시작이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조지아의 트빌리시, 터키의 제이한을 연결하는 BTC 파이프라인. 이렇게 터키까지 도착한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와 가스를 터키에서 시작해 유럽 이탈리아까지 연결하는 것이 나부코 가스 파이프라인이다. 여러 주변 나라들과 갈등으로 흐지부지됐지만 2019년 드디어 트랜스 아나톨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TANAP)이 개통 공사에 들어갔다.나부코 라인이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탈리아까지 연결되는 기획이었는데 불가리아가 빠지고 그리스가 들어간 게 트랜스 아나톨리아 라인. 총연장 3천500㎞에 달하는 '남방가스통로'(SGC)으로서 이어지는데 러시아로서는 속이 쓰리지만 뭐라고 끼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덤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본게 아르메니아.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입을 꾹 다물던 게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각자 자국 땅을 거쳐가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대비를 비롯한 많은 이득이 걸려있던 이유였다. (조지아와 알바니아는 오래전부터 아제르바이잔 지지)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제르바이잔도 러시아 못지않은 권위주의 독재국가고 옆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 아르메니아와 원수진 사이인데 프랑스를 주축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아르메니아를 지지하고 있어 당장 아제르바이잔의 자원으로 러시아를 대체하는 건 그것대로 명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도 러시아와 인접한 작은 국가로서 러시아와 외교적으로 척지는 걸 원하지 않는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천연가스 동결을 너무 지나치게 남발한 러시아와 달리. 유럽이 필요한 때에 가스를 공급해주고 대신 대아르메니아 외교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등 은근한 위협만으로 써먹고 있어 훨씬 영리한 대처를 하고 있다.
또한 바다 건너 미국도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데, 미국은 201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상 석유, 가스 수출이 국가 최고의 수익산업이다 보니 셰일가스 수출선 확보를 위해서라도 유럽이 미국 가스를 사도록 공급을 조정하려고 유럽과 중동의 가스 이동선에 개입하고 있다. 다만 파이프로 들어오는 러시아 가스에 비해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미국 가스는 가격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 2022년 기준으로 완전한 대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해당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이다.
5. 미래의 한국이 당할 가능성
사실 천연가스의 수출이 유럽 쪽으로만 의존되어 있는 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전망이 아니라서, 2009년 이후로는 러시아가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가스 공급 판로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래서 2011년에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오는 가스관 건설이 논의된 적이 있다. 사실 이 떡밥은 한국-소련 수교가 이루어진 1991년부터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바이칼호 부근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가스관으로 직수입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기존에 자원을 많이 수입하는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보다 훨씬 가깝기도 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지역의 가스를 팔아먹을 수요처가 마땅치 않아서 가장 가까운 나라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괜찮을 때면 남북 철도 연결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유럽까지 화물을 실어 나르자는 주장과 세트로 나온다. 실제로 저 두 사업은 이동 경로도 거의 비슷하고 목적지도 비슷하다.
이게 건설되면 북한이 남한에 밸브 잠가라를 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긴 한데, 감히 북한 따위가 푸틴의 안정적인 돈줄에 나쁜 손을 갖다 대는 짓을 할 여지가 없다.
한국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분쟁을 빚는다면 모를까 북한이 자의적으로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러시아가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을 지정학적 완충지로서 어쨌든 용인하려 하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북한을 그 정도까지 지지하지는 않는다.[13]
물론 북핵으로 한국을 위협한다고 러시아가 북한을 두들겨패는게 아니라 오히려 '북핵의 배후'로서 제재를 반대하며 옹호하는 것처럼, 한미관계가 보기 불편하면 러시아가 직접 나서기엔 모양새가 빠지니 오히려 북한을 시켜서 밸브로 장난을 좀 칠 여지는 있다.
한국 역시 북한과 러시아가 그걸 압박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기존 동남아시아, 중동 의존도를 살짝 낮추는 다변화의 일환 이상으로 러시아 의존의 경제 체제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14]
그리고 연결됐다 치고 북한이 아닌 러시아 측이 의도해서 잠그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은 것이,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한국행 가스관을 잠글 만한 일 자체가 별로 없다는 소리이다. 둘 다 중국·일본을 상당히 견제하는 입장[15]이라 이해관계가 충돌할 일이 별로 없다.
다만 2022년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비전투물자를 지원하고,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자 이에 반발하는 중이라 예전만큼의 우호관계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국은 타 서방 국가들과 달리 무기 직접 공여는 안하는 최소한의 선은 지키고 있으니 향후 관계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5.1. 정치적 문제
2022년 폴란드와 불가리아에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달러화나 유로화 대신 '루블화 결제'로 가스대금을 내라고 압박했는데, 자원 거래는 미국 달러화로만 한다는 페트로달러 체제가 수십년간 자리잡은 상황이라 러시아의 요구는 관례를 깨는 것이었으므로 거부하자 결국 '잠가라 밸브'에 당했다. 영국과 EU가 2027년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의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 혼자 루블화로 결제한다고 할 가능성은 없다.한국이 '동맹보다 국익 우선'이라고 하듯이 미국, 영국과 EU도 마찬가지다. 만약 한국이 국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가스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한다면 '잠가라 밸브'를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팽창은 미국, 영국과 EU의 국익에 심대한 지장을 주기에 그런 러시아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당할 수 있다.
혹시 한국이 '균형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싶지만, 힘이 없는 균형자는 존재하지 않는다.[16] 아이가 어른들의 싸움에 껴들다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므로 아예 엮이지 않는 게 최선이다.[17] 하물며 체급이 되는 인도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본다.
러시아는 2022년 천연가스 수출 대금 루블화 결제 의무화를 실시했고 거부한 국가는 가스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한국이 만약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다면 진퇴양난에 빠졌을 수도 있었다. 당장 폴란드가 겪는 것을 한국이 겪을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국력도 이젠 무시할 수 없을만큼 성장하긴 했으나, 과연 미국, 영국, EU, 일본의 사각제재에도 끄떡없을만한 국력을 갖췄을까? 한국의 IMF도 당시 김영삼 정부와 마찰을 빚던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영향을 끼쳤고, 역시 마찰을 빚던 미국[18]은 묵인했었듯이 중국의 경제조차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로 버락 오바마 이후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하고 NASA 우주기지 초청을 하면서 미국-대만 관계에 대놓고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미중관계에서 미국-중국 무역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시진핑은 자금성을 다 비우고 트럼프의 눈치를 봤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도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다른 것은 다 비판해도 미국-중국 패권 경쟁과 관련된 정책은 계속 계승하고 있으며 이전에 제정한 타이완 동맹 보호법, 대만 보증법을 수호하고 있으며 IPEF 구축에 신경쓰고 있다. 펠로시 대만 방문 당시에도 미국에게는 보복하겠다고 하고 보복하지 못 했다.
참고로 중국이 키운 화웨이 제재를 백악관에서 하고도 중국이 한 거는 고작 미국산 옥수수, 미국산 쇠고기 제재 등이었다. 물론 미국 농촌에는 타격이 가지만 화웨이 제재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기존 달러 + 유로 + 파운드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특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주장하는 루블화 결제 동참은 미국, 영국과 EU의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한다.
EU에서 러시아의 가스 구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는 방식을 회원국이 수용하면 “제재 위반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물론 한국은 EU 소속도 아니고 러시아에게 '우호국' 지정을 받으면 루블화 결제를 피할 수도 있으나, 대신 한미관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가스 공급 비용을 루블화가 아닌 달러로 결제한 폴란드와 불가리아는 장렬하게 밸브가 잠겼고, 독일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한국이 '루블화 정착에 앞장서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당당히 나설 수 있을까?
루블화 결제 의무화는 미국의 ' 달러 패권'과 유로화, 파운드를 위협하기에 간접적으로 미국과 EU, 영국의 국익에 도전하는 꼴이 되며, 또한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외면한 한국이 앞으로는 서방국가에 100년전 일제 피해를 호소하기에도 민망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러시아 우호국인 중국, 쿠바, 이란, 시리아, 북한 등 비인권국가에다 100년전 인권 호소를 해야할 수도 있다.
한러관계를 단지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중관계도 불과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해도 당시 보수단체가 오성홍기를 흔드는 등 2022년 상황으로는 믿기힘든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돈독해보이던 한중관계도 고작 사드문제 하나로 흔들릴만큼 모래성같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 사드문제도 미중갈등의 연장선이었다. 물론 미국이 중러와 잘 지낼때라면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버프가 폭발할 정도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실제 미국과 EU, 영국이 중국을 적극 키워주던 시절엔 한국도 중국에 붙어 경제가 급성장했고, 그래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을 중국이란 말의 궁둥이에 붙어가는 파리에 비유하기도 했을 정도다. 그런 한중관계도 미중충돌로 인해 큰 영향을 받으며 '중국판 잠가라 밸브'인 한한령이 시행되며 크게 악화됐을 정도니, 한러관계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19]
그렇다고 한러관계엔 직접적인 이권충돌이 없냐하면 그것도 아니다. 러시아는 북핵은 물론 북한의 도발도 옹호하는 스탠스인데, 한국이 북한 제재 참여를 촉구하면 푸틴의 심기를 거스르며 밸브가 잠길 수 있다. 또 러시아는 중국과 상당한 우호국이다.
물론 약간의 견제를 하기도 하지만, 그건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는 수준이고 협력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중국은 러시아를 비호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을 편드는 상황이다.
미중충돌 국면으로 전환되며 러시아가 중국편이란 점이 미국편인 한국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북핵도 옹호를 넘어 '북핵의 배후'[20]로 지목받고 있는지라, 서방 국가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떠나서 한국 역시 러시아에게 굳이 자발적으로 코가 꿰일 필요가 없다.
냉전 종식 직후에는 한국에서 반공의식도 옅어지고 북한과의 평화모드로 전환되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우방이란 사실이 종종 망각되어 원전 폐기 대안으로 북한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고, 심지어는 '반일'이란 점에서 우방처럼 생각하는 여론도 있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2차대전 승리를 기념한 중국의 열병식에 푸틴과 함께 참석하여 일본에게 과거를 반성하라고 비판했을 정도였는데, 바로 그날 미국과 일본은 대규모의 합동훈련으로 중국을 대놓고 견제했었다. 그래도 그때는 서방국가와 중러관계가 그다지 나쁘진 않아서 넘어갔으나 '신냉전시대'로 접어들며 판이 달라졌다.[21]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갈등으로 한국에게 불똥이 튈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한국 안보의 큰 위협인 북핵의 자금으로 가스대금이 흘러들어가는 등 한국의 잠재적인 적성국이 될 리스크도 있어 가급적 엮이지 않는게 상책이다.
6. 다른 국가의 유사 사례
천연가스가 아닌 다른 자원을 무기화하여, 잠가라 밸브를 시전한 사례이다.6.1. 한반도
6.1.1. 남한
2016년에는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게다가 단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개성 지역은 전기 사용은 물론 수도 사용에도 상당한 불편이 발생한다고 한다. 게다가 가스는 한국가스공사 및 민간 기업들이 가스를 차로 공급하면 현지 저장시설 및 공급시설을 통해 공급되는데, 이것도 차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리얼 가스 잠가라가 된다. 그리고 2월 11일 오후 11시 53분 남한이 전기를 끊어버렸다. 전기가 끊어지면서 자연히 물도 끊겼다.2021년 12월 24일, 코리아와이드 대성에서 동양교통, 청주교통, 동일운수에 가스비 대금을 연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국내 시내버스 업체 간의 잠가라 밸브라는 희귀한 사태가 발생한 것. 청주시의 모든 천연가스 충전소는 코리아와이드 대성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행히도 실제로 가스가 끊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12월 12일부터 목포도시가스에서 태원여객, 유진운수에 천연가스 대금 연체를 이유로 가스 공급을 중단해서 버스 노선 운행이 일부 중단됐다.
6.1.2. 북한
놀랍게도 북한이 남한에 이와 비슷한 조치를 시전한 적이 있다.1948년 5월 10일, 당시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남한 주둔 미군사령부가 전기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5월 14일까지 남한 대표를 평양에 보내라고 요구한 뒤 미 군정이 이에 불응하자 낮 12시부터 단전을 시행한 것이다.
미군정이 체납한 전기 요금은 무려 1945년-1948년 총 3년분의 남한전체가 사용한 전기 요금으로, 미군정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한 전체 사용 3년분 전기 요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급작스러운 단전을 시행한 진짜 이유는 남한의 5.10 총선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이런 해석도 냉전 시대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당시 한반도의 전기 시설은 일제의 중국 침략 병참기지화 정책[23]으로 그중 90% 이상이 북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엄청난 대혼란을 가져왔다. 당시 북한과 남한의 전력비는 152만 4천 킬로와트 : 19만 9천 킬로와트였다.
결국 남한에서는 전기를 시간제나 구간제로 공급하는 등의 궁여지책으로 버틸 수 밖에 없었다. 이후 김구 선생이 방북하여 전기를 다시 보내는 것에 대해 논의했지만 김일성은 구속력 없는 싱거운 대답만 하다가 결국 안 줬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남한은 부족한 전기를 인천항에 정박해있던 미 해군 항공모함의 발전 시설로 충당했을 정도였다고. 그 정도로 당시 남한은 농경 지대였고 산업 시설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여담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1960년 4.19 혁명 이후 남한에 정치적 자유가 허용됐던 시기에 통일 운동가들의 주요 구호에 이북 전기, 이남 쌀!도 있었다.
6.2. 미국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잠가라 밸브를 처음으로 시전한 주요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1930년대 말, 일본 제국이 중일전쟁을 일으켜 팽창주의를 노골화하고 중국에 있는 미국의 이권에 피해를 줬다. 이에 석유 수출 금지로 일본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격감시킨 뒤 만주에서 철수하라며 압박했다. 이를 일본에서는 ABCD포위망이라고 부른다.이에 일본은 선공을 가해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의도로 진주만 공습을 했으나 오히려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 일방적으로 패퇴를 거듭하다가 원폭 두 발을 맞으며 패망한다. 그나마 원폭 두 발 맞고 항복하고 끝났으니 망정이지, 끝까지 해보겠다고 버텼으면 일본이란 나라는 지구상에서 지워졌을 수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 잘 쓰는 것은 "잠가라 원조" 즉 해당 국가에 대한 대외 원조 중단을 단행하는 것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전세계 어디서든 받는 기축 통화, 안전 화폐이고 미국은 이를 원하는 만큼 찍어내서 개발도상국이나 단체에 뿌려버리는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미국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보는 행위를 하는 개발도상국에게 원조를 끊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다. 파키스탄 # 이집트 # 에티오피아 # 필리핀 #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자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막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캐나다도 미국에게 비슷한 짓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얻는 수력 발전은 캐나다 50%, 미국 50%이며 미국-캐나다 관계 특성 상 단전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외에도 뉴브런즈윅의 포인트 렙로 원자력 발전소 전력 수출 등 미국과 캐나다가 협력한다.
6.3. 중동
1차 세계 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흑해의 수송선을 끊어버린 적이 있다. 원래 오스만 제국은 사라예보 사건 때도 유럽전쟁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는데 영국이 오스만 제국이 영국군수회사 암스트롱사의 전함 2척을 구매한 걸 강탈해버려[24] 오스만 제국 여론이 전쟁 참여로 몰아졌고, 이후 독일이 오스만제국에 전함을 선물하면서 오스만 제국기를 단 전함이 러시아 항구를 포격하고 당시 술탄은 군부와 여론의 의견을 수용해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며 흑해와 다르다넬스 해협을 잠가버린다. 결국 보급이 어려워진 러시아는 영국에 오스만 제국을 공격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갈리폴리 전투가 벌어진다.중동 산유국들이 서구권의 이스라엘 지지에 분노하여 이와 관련된 스킬을 시전하여 서구 국가들을 곤경에 빠뜨린 적도 있다.
6.4. 중국
2010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서 영해 침입으로 중국 선원들을 체포하자 중국은 희토류 대일 수출을 중단했고 일본은 해당 선원들을 석방시켰다. 희토류는 비록 이름과 달리 분포가 그리 드물지는 않지만, 추출과정애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저임금 노동으로 채취해야 채산성이 맞기 때문에, 설령 광맥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개발이 어렵고, 따라서 권위주의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수출의 90%를 점유하고 있다.2010년의 97%에 비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2015년 현재도 중국의 점유율은 89%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부 대체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도 수십 종에 이르는 희토류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무기화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주종목으로 삼는 영구 자석류에서 아직도 중국산 디스프로슘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CNN 기사
그리고 북한에도 비슷한 짓을 한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와 자원 팔이는 잘 알려졌는데, 원유와 식량 제공량의 절반이 무상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경제가 근대화가 제대로 안 돼서 남한처럼 기름 쓸 데가 많지는 않겠지만 미사일 도발 같은 걸 하려면 필요하다보니...
여담으로 영화 강철비에서는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개성공단이 쑥대밭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쿠데타 세력에 속한 군인들이 살아남은 민간인은 물론 행사에 참석한 중국인들에게도 총격을 가한다. 그러는 와중에 행사에 참석했던 주 북한 중국 대사가 휴전선 이남으로 내려가기 위해 '우리가 밸브 잠궈버리면 하루도 못 버티는 놈들이 무슨 깡으로 중국 사람들을 못 내려가게 하냐'면서 잠가라 밸브를 시전하여 북한 정권한테 압박을 가해 휴전선 이북을 통제한 게이트를 여는데 성공한다.
이번엔 중국이 댐으로 반중성향을 막기 위해 메콩강 중심으로 동남아에 압박을 가한다.
6.5. 기타 국가
프랑스 국내에선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에너지 노조가 프랑스 대통령궁의 가스를 잠근 사례가 있다. # 파업의 나라답게 민영화로 어려워질 서민들의 고통을 대통령도 맛보라는 식의 파업이었으며, 다행히도 별 일 없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2017년 대만에서 일어난 대규모 정전사태는 직원들이 조작 실수로 잠가버린 밸브로 인해서 일어진 사태였다. #
태국에서도 시전했다. 태국의 연예인이 앙코르와트가 태국 것이라는 망언을 하자 분노한[25] 캄보디아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태국인들을 폭행하고 태국 국기를 불태우는 등 반태국 시위를 했으나 캄보디아는 발전 시설이 부족해 캄보디아의 도시 씨엠렙은 태국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있었으나 그 사건으로 빡친 태국이 전기를 끊었고, 결국 캄보디아가 고개를 숙이며 종결됐다.
2021년 11월 1일에 알제리측이 모로코를 잇는 가스관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
폴란드와 벨라루스간에 난민 관련 갈등이 러시아와 EU국가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벨라루스측은 난민 사태와 관련해 제재를 경고한 EU에게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에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측이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역으로 잠가라 밸브를 당하게 됐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치솟는 유가를 감당하지 못한 서방은 오히려 러시아 원유 수입을 늘렸다. 게다가 부득이하게 잠가라 곡물이 돼서 세계 식량위기가 몰아닥쳐버렸다.
7. 관련 문서
[1]
당시 푸틴은 연임 금지법 때문에 총리였다. 이 당시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2]
빨간색이 의존 수치로
핀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는 100%다.
[3]
이 문서는 저 두 표제어로도 들어올 수 있다.
[4]
물론 어찌어찌 버티는데에는 성공했다는 것이지 물가는 오른 수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하향조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물가폭등과 경제재제로 고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5]
이 탓에 루블의 환율은 오히려 제재 직후 고꾸라졌다가 지금은 제재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6]
다만 반대로 말하면 독재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철저하게 파탄낸다는 것이 드러난다. 괜히 독재국가에서 탈출하는 난민이 있는 게 아니다.
[7]
만일 막대한 세금을 들여 북한과 러시아에 가스관이나 철도를 깔고 있었다면, 제대로 코 꿰일 뻔 했다. 독일도 러시아에 새로운 가스관 깔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혀버려 사업이 붕 떠버렸다. 당시에 탈원전 반대론자들조차도 러시아에 갑질당할 리스크 정도를 우려했을 뿐인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들이 많기에 건물을 지을 때도 최대한의 리스크를 상정해서 짓는 것이다. 헌데 아예 리스크는 외면하고 이상만을 꿈꾸는 '긍정의 힘'은 이미 공산주의를 통해서도 실패를 맛봤다. 영국에서는 국가에 너무 거대한 권력을 주면 반드시 일탈을 하여 국민들을 지배할 것이라는 논리로 최대한 권력분산에 집중한 반면,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리스크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인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해달라고 절대권력을 몰아주었다가
최고존엄이라는 괴물이 탄생하여 지배당하게 됐다.
익스트림무비 비상선언 역바이럴 및 운영진 권한 남용 사건처럼 조그만 감투 하나만 써도 돌변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상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쥐어준다면 중국의 '시황제'나 러시아의 '푸짜르'처럼 악성으로 변형될 확률이 절대적이다. 그나마도 푸틴 반대 시위가 열리고 푸틴도 한때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생방송으로 읽고 답해주는 쇼를 진행하는 등 나름 쿨한 면모도 보이며 북중러 중에선 개념있었으나, 서서히 흑화되며 '좀 더 착한
북한'에 가까워지다 급기야
2022년 식량·에너지 위기를 초래하며 전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등 북한보다 더한 '통제불능'의
빌런이 됐다.
[8]
#
[9]
#
[10]
우라늄 공급부족으로 인한
블랙아웃을 막겠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일본 등 핵개발 역량이 충분히 되는 국가들이 ‘NPT X까라’ 하면서
미국의 묵인 아래 우라늄 농축공장을 지어버리면 최악의 경우 세계의 핵질서가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
[11]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2배 올리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벨라루스는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송유관을 통해 타국으로 공급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통과세를 부과하려 했다.
[12]
파이프라인 건설 이야기가 나온 후 뒷풀이로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약칭)"를 보러 갔던 데에서 따온 이름이다.
[13]
소련 시절에도 북한을 그닥 곱게 보지 않는 등 오히려 남한과 교류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했었고 그 결실이
1988 서울 올림픽이다. 더 나아가 1990년대에 남한과 수교를 맺은 데 이어 소련 해체 후 러시아가 된 이후로는 오히려 남한과 경제교류가 많아지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남한은 친미 국가이긴 하지만 협력할 가치가 충분한 나라다. 남한은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인 석유와 가스를 엄청나게 소비하고, 괜찮은 제품들을 찍어내는 공업국이기 때문. 이러니 러시아는 남한과의 교류를 마다하지 않는다. 중요한 돈줄이니까. 그런데 북한이 남한과 러시아의 경제교류에 초를 쳐서 러시아의 돈줄을 끊어버리면 러시아는 당연히 북한을 두들겨팰 것이다.
[14]
게다가 한국은 정유 가공 기술이 발달되어 러시아도 일부 수입하는 실정이다.
[15]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때문에
오월동주하는 거지
순수하게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 연방관구를 개발하는데 중국 자본이 끼어들자 근방의 중립적인 한국 자본을 유치해 중국의
지분증가를 막으려 했다.
[16]
한국이 완전히 힘이 없는 무력한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이 '균형자'의 대상은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등이다. 한국이 지역강국 수준은 되고 경제력도 10위권이지만 이들보다는 당연히 약하다.
[17]
애초에 여기에 엮인다고 얻을 이익도 없다. 결과적으로 이는 머나먼 유럽의 일이므로 한국이 개입해서 특별히 볼 이익이 기대되기 힘든 일이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주변관계가 더 급하다. 당장에 한국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수용과 관련해 다른 강대국만큼의 의무를 지지 않고도 질타받지 않는 이유는 북한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급변사태 때문이다.
[18]
김영삼은
우파 대통령이고
한미관계에 신경을 썼지만
미국을 그다지 신뢰하지는 않았다. 당시
미국과
핵시설 폭격, 무역 및 통상에서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일본과도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일갈등이 발생했다. 다음 대통령인
김대중은 '진보'였으나 미일과 사이가 무척 우호적이었고
오부치 게이조와 같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김영삼과 달리
반일 감정을 이용하지 않았다.
[19]
또한 이 위험성은 러시아가 독재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올라간다. 독재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제제를 행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당장에 한한령이 그랬고 천연가스 동결 역시도 마찬가지다. 당연하지만 한국 역시도 이를 피할 수 없다.
[20]
극심한 경제난과 강도높은 제재에도 북핵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꼽힌다.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미국에서 북한여행을 금지하여 돈줄 우려가 생기자, 러시아가 바로 나서서 북한 여행을 장려하며 북한을 돕는데 적극 앞장섰다. UN에서도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북핵의 제재를 반대하고 있을 뿐더러, 뒤에서 암암리에 자본과 기술을 대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1]
다만 중국 열병식 참여 이후에 미국의 압박이 다소 거칠어지며 노골적인 줄서기 강요가 시작됐다.
위안부 합의와
사드배치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처럼 '미루기 신공'을 발휘하여 미적댔으나, 미국이 최후통첩식으로 압박을 가해오자 황급히 일사천리로 위안부 합의와 사드배치를 하다 사달이 났다. 국민들에겐 그간 사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자기 밀어붙이니 반발여론이 커졌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아베를 무시할 정도로 반일코드를 내세우다 갑자기 위안부 합의를 덜컥 해버리니 역풍이 거셌다.
[2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서는 시청 관할이며, 도에서는 각 시/군청 관할.
[23]
남부에는 경공업을, 북부는 중공업을 집중 육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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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 이후 처칠은 갈리폴리 전투를 계획했지만 처참하게 말아먹고 해군성 장관에서 물러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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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코르와트는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 시절에 세워진 것이라 태국과는 관련이 없을 뿐더러 앙코르와트는 세계적인 유산이기에 캄보디아인들이 분노할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