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찬성 논란

1. 개요

"'조선인 노동자' 추모 약속한 사도광산…'강제동원'은 또 빠졌다 | 2024.7.27. JTBC 뉴스룸

2024년 7월 27일, 일본 사도섬 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윤석열 정부가 찬성한 것과 관련한 논란을 다룬 문서.

2. 사건 정황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조선인 노동자 자료 전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윤 정부 ‘강제성’ 빠진 채 동의
‘군함도’ 뒤통수 친 일본…윤 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잠정합의
야당, 사도광산 등재에 “역사 팔아넘긴 윤석열 외교 참사”
사도광산 등재, 일본 열도는 축제 분위기

2024년 7월 27일 유네스코는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등재에 반대해왔으나, 일본 측과의 막판 협상 끝에 일본이 사도광산과 관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고, 조선인 강제 노역과 관련한 전시물도 설치한다는 조건 하에 등재에 동의하여 컨센서스 방식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졌다. # 세계유산 등재는 관례상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의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찬성이 사도광산 등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외교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비록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지만 "강제동원"이란 표현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입장문을 통해 유네스코 등재를 기뻐하면서도 내용 중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 '강제성'은 당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식민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에 한일 관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때문에 '강제동원’이 빠지면서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체 역사’ 보여준 전시에 강제동원 빠져…“윤 정부 외교 실패”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약속을 얼마나 성의 있게 이행해 나갈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인데, 실제 일본은 2015년 군함도 하시마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한국에게 동일한 취지의 약속을 했고 이에 당시 박근혜 정부가 찬성을 표하여 등재에 성공했지만 이후 조선인 강제노동 기록을 현장에 남기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제성" 표현 문제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 이미 정리됐다. 표현 문제를 놓고 (이번에) 일본과 협의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선 한일 정부가 사전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생긴 근본적 원인은 한일기본조약에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와 관련해 현지 전시시설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의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선인 노동자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에 이미 정리되어 이번에는 일본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한국 외교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2025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양 정부 관계자에게는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 신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쯤되면 대체 뭘 협상했다는 건지 의문인 수준이다. 일본 언론 “한·일, 사도광산 ‘강제노동’ 빼기로 사전 합의”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일본이 이미 강제 노역과 고된 작업 조건 등을 설명한 전시 자료와 시설을 현장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1] 하지만 가혹한 노동에 대해서도 '모든 노동자'로 표현하는 등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이 함께 고통을 받았다는 식으로 뭉뚱그렸다.

2024년 8월 6일 외통위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대한 외교부의 회신에 따르면, 한국 측이 전시물 설치 예정지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동원 과정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일본 측에 요청했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한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한국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준 셈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협상'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단독] 일본, 사도광산 ‘강제’ 표기 묵살…들통난 윤 정부 굴욕외교

이는 "우리가 일본에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요구했고, 일본이 이를 수용했기에 등재에 찬성한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결국 정부가 협상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강제' 표현 명시 요구를 일본이 거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주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협상에 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 외교부가 7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도광산 전시물과 관련한 일본 대표의 발언 중 "모든 노동자"란 표현을 "한국인 노동자"로 임의로 바꿔 전달한 것이 드러났다. 이 회의에서 카노 타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사도광산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등재 찬성을 설득했는데, 한국 외교부는 일본 대사의 발언 중 "모든"이란 형용사를 "한국인"이란 명사로 바꾼 것이다. 외교부는 "긴 발언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문제의 보도자료는 축약이 아닌 발언의 주요 부분을 뽑아내 소개한 것이며, 단어뿐 아니라 뉘앙스조차 중요하게 취급하는 외교가에서 상대국 대표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축약·변형해 보도자료에 소개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부처인 국가유산청조차 강제동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외교부에 전달한 1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사도광산의 조선인 숙소 지역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며 "이를 근거로 강제 동원에 대한 전체 역사 해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결국 전시물에 '강제동원' 표현이 빠진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 #

MBC의 취재 결과 사도광산 내에 있는 조선인 관련 기록 중 '강제'라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공개 채용'했다거나 '체불임금을 줬다'는 등 강제노동이 아닌 것처럼 혼동시킬 법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본인 관람객들 또한 전시를 보고도 강제 동원이었던 건 몰랐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는 '조선반도 노동자 포함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전시실 바로 옆에 '광산 노동과 복리후생' 전시실을 연결했다. '광산 노동과 복리후생' 전시실에는 부상당한 노동자를 무료로 진료했다는 내용,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은 일본 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적은 없으며 그런 복리후생을 누렸다는 조선인의 증언이 나온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

3. 반응

3.1. 한국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강제성을 부정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며 "역사를 망각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일 역사전쟁의 연패"라며 "친일 본색의 윤석열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는 정권이고 누구를 대표하는 외교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는 전시 공간 설치라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 발 나아갔다고 평가하면서도, 2015년 군함도 등재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역사의 진실을 일본 정부에 양보한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미 광산 주변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물을 설치했다는 일본 설명에 대해선 "전시에서도 ‘강제 동원’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됐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을 용인한 "”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역사의 진실을 일본 정부에 양보한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대승적인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2.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SNS에 "전통 수공업의 수준을 높여 구미의 기계화에 견줄 만한 일본의 독자적 기술의 정수였던 사도광산"이라며 "등재까지 14년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은 성명을 내고 "세계유산위원회 전 위원국 합의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사도를 찾아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널리 세계에 알려지고 평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나라가 자랑하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니가타현 사도시를 비롯해 현지 관계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등재로 세계 많은 이들이 사도를 방문해 그 매력을 접할 수 있도록 정부도 관계 지자체와 협력해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제성과 관련한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

과거 " 전쟁 당시 일본군에 위안부 제도는 필요했다"는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일본 내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은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 등이 빠진 것과 관련해 "한일 문제 근간을 해결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극찬했다. 그는 한 일본 방송에 출연해 "강제성은 없는 상황에서 노동환경을 잘 돌아보자는 것은 정말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보다 더 외교적인 해결 방법은 없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일본 극우 정치인, ‘윤석열 외교’ 극찬…사도에 강제성 빠져서 #

일본 언론들은 달라진 한일 관계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아사히 신문은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면서도 어려운 노동 환경에 있던 기록을 자세히 전시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았다"며 "최근 전례가 없던 좋은 관계도 합의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총리 주변에서는 '한일 관계의 신시대다'라며 흥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사도광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199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며 "시와 관광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반면 산케이 신문은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는 불필요하다'는 사설을 실으며 양국 정부의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회의를 열고 사도광산의 한·일 합의 등 관련 내용을 정부로부터 보고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나카소네 히로후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의원연맹’ 회장은 "(일본 정부가) 열심히 외교 교섭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보수 의원들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회의 한 참석자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일본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자민당 중진 중의원은 2024년 6월 한일 양국이 '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를 합의한 것까지 언급하며 "한국에서 친일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도 타협하기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

[1] 해당 전시물은 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에 있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있는데, 박물관 2층 한 구획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가혹한 노동 조건 등을 설명하는 사료를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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