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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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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인3. 관련 사고4. 외국의 비슷한 사례5. 기타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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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前 대통령이 집권하던 문민정부 시절에 안전불감증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당시에 생겼던 문민정부를 조롱하는 표현. 이 시기에 사망한 피해자의 수가 총 1,385명이다.

2. 원인

사실 문민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사고라는 게 특정 정부 시기에 몰아서 난다고 해도 꼭 그 정부 탓만은 아니다. 특히 건물이나 구조물 붕괴 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날림으로 지어져도 몇 개월도 못 버티고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다. 당장 성수대교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완공된 교량이고 삼풍백화점 전두환 정부 말기인 1987년에 착공했으며 붕괴 원인으로 지목받는 부실 시공은 당시 날림에 가까웠던 건축 방식과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관리가 겹쳐서 일어난 참사였음에도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에 정식 개장 후 무려 6년씩이나 버틴 끝에야 무너진 것이었다. 즉, 사고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5공화국이나 그 전 시기에 제공되었다가 그것이 쌓여 시간이 흐른 후에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전 정부 시절 심어진 시한폭탄이 하필 재수없게 지금 정부에 터졌다고 하더라도 관리 등의 면에서 보면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며 사고 이후의 뒷수습이나 향후 대책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현 정부가 감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과거 정부에 시공된 건축물이 무너진 것을 두고 김영삼이 23일 "부실기업 인수"나 "5000년 쌓인 부정의 결과" 등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는 발언을 했다가[1] 국회의원이던 박지원에게 '그럼 경복궁이 무너지면 흥선대원군 책임이냐?'라는 일갈을 들어야 했다. 즉,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참고 그냥 전 정부 탓 없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책마련 등에만 집중했다면 욕을 덜 먹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연스레 '문민정부 문제보다는 그동안 쌓인 폐단이 터진 것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을 것이고 말이다.

게다가 연이은 사고에 대한 문민정부의 대처는 빈말로도 옳다고 하기 어려웠다.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 때는 애꿎은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돌렸고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때는 철로 근처에서 통보도 없이 발파라는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저지른 삼성종합건설과 한진건설의 운영진에게 면죄부나 다를 바 없는 솜방망이 처벌만 했으며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는 앞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약속했으나 뒤로는 정부 관계자가 유가족을 협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백서도 일부를 빼고 편찬되지 않거나 내부 보고용/지방자치단체 홍보용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사고들의 규모가 너무 컸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부분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봐도 꽤나 큰 규모의 사고들인데다가 연달아 터지기까지 했다. 그렇다 보니 워낙 임팩트가 커서 사고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생겨나고 널리 퍼졌다.

3. 관련 사고

파일:external/pds20.egloos.com/a0002301_4c621dc8a65d7.jpg
1993년 1월 7일, 청주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 (29명 사망, 48명 부상)[2]
파일:external/pds20.egloos.com/a0002301_4c621b6f526d3.jpg
1993년 3월 28일,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78명 사망, 140여명 부상)
1993년 6월 10일,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 (20명 사망)
파일:/pds/201008/11/01/a0002301_4c621b7213dff.jpg
1993년 7월 26일, 목포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68명 사망, 5명 부상)
파일:external/pds19.egloos.com/a0002301_4c621d0d05aad.jpg
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292명 사망)
파일:external/pds21.egloos.com/d0013015_4e594284aa05a.jpg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 (32명 사망, 17명 부상)
파일:external/pds20.egloos.com/a0002301_4c621d8b13e60.jpg
1994년 10월 24일, 충주 제5호 화재사고 (25명 사망, 33명 부상, 1명 실종)
파일:external/pds19.egloos.com/a0002301_4c621cc568f26.gif
1994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12명 사망, 65명 부상, 1명 실종)
파일:/pds/201008/11/01/a0002301_4c621bedeea9b.jpg
19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101명 사망, 202명 부상)
파일:external/www.redian.org/sampung.jpg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502명 사망, 937명 부상, 20명 실종)[3]
파일:korean 801.jpg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4] (228명 사망, 26명 부상)

위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저 5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사망자수 20명 이상 기준) 참사들로 인한 사망자 수만 1,470명에 이른다. 애초에 재산피해만 났거나 인명피해가 저렇게 절망스러운 정도가 아니었다면 사고 공화국이란 말이 안 생겼을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1994년 연말 건배사가 "내년에 살아서 만납시다"였을 정도였다.

4. 외국의 비슷한 사례

비슷하게 대형 사건사고가 짧은 시기에 여러 번 일어난 사례를 서술한다.
  • 독일에서는 1939년 12월 23일 겐틴 철도 참사와 마르크도르프 철도 참사 #가 일어나 2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

5. 기타

1995년경에 건대노래패연합이 낸 민중가요 음반 <아침햇살 3집>에도 동명의 곡이 수록되어 있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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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 196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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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창녕 기관선 - 남지교 충돌 사고
1969년 1월 31일
41 천안 열차 추돌사고
1968년 10월 30일
48 산청 버스 추락사고
1968년 1월 8일
41 함양 버스 추락사고
1967년 10월 16일
42 금릉 버스 추락 사고
1967년 9월 15일
29 삼양수산 원양어선 침몰 사고
1967년 4월 8일
80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
1967년 1월 14일
93 한일호-충남함 충돌 사고
1967년 1월 1일
41 서문시장 화재
1966년 1월 18일
22 중구 남산동 판자 아파트 화재
1964년 7월 29일
95+ 서해 어선단 실종 사고
1963년 10월 23일
49 여주 조포 나룻배 침몰 사고
1963년 6월 25일
70 거제 장승포 산사태
1963년 1월 18일
140 연호 침몰 사건
1962년 9월 7일
36 한남동 나룻배 침몰 사고
1960년 3월 2일
62 부산 국제고무공장 화재
1960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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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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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산역 열차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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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산역전 대화재
1953년 1월 31일
56 오산 건널목 추돌 사고
1953년 1월 25일
66 행운환 침몰사고
1953년 1월 9일
330 창경호 침몰 사고
1951년 7월 11일
94 제5편리호 침몰 사고
1951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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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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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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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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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등포역 열차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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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어청도 기뢰 폭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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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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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겨레신문 1994년 10월 23일자에 "잘되면 문민 덕 못되면 과거 탓" [2] 사건 자체는 아직 신임 대통령 취임식 전, 즉 노태우 정부 말기의 일이지만 김영삼이 14대 대선 이후 당선자 신분이라 사고 공화국의 시발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취임식 전의 대형사고의 비슷한 예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 국민의 정부 말기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참사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참여정부 말기에 일어난 숭례문 방화 사건 등이 있다. [3] 1953년 6.25 전쟁 정전 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들 중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사고다. 참고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는 창경호 침몰 사고(사망자 330명)다. [4]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적기가 에서 추락해 많은 인명 피해가 났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