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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고 공화국(事故 共和國)은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인 김영삼 前 대통령이 집권하던 문민정부[1] 시절까지 안전불감증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당시에 생겼던 문민정부를 조롱하는 표현. 이 시기에 사망한 피해자의 수가 총 1,488명이다.2. 원인
성수대교 붕괴 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부분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봐도 꽤나 큰 규모의 사고들이 짧은 간격으로 연달아 터지다 보니 워낙 임팩트가 커서 사고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생겨나고 널리 퍼졌다.사실 문민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사고라는 게 특정 정부 시기에 몰아서 난다고 해도 꼭 그 정부 탓만은 아니다. 특히 건물이나 구조물 붕괴 사고는 대부분 아무리 날림으로 지어져도 몇 개월도 못 버티고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다. 당장 성수대교는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완공된 교량이고 삼풍백화점은 전두환 정부 말기인 1987년에 착공했으며 붕괴 원인으로 지목받는 부실 시공은 당시 날림에 가까웠던 건축 방식과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관리가 겹쳐서 일어난 참사였음에도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에 정식 개장 후 무려 6년씩이나 버틴 끝에야 무너졌다. 사고의 본질적 원인은 대체적으로 5공화국이나 그 전 시기에 빨리빨리 문화를 바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일처리 관행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 쌓여 시간이 흐른 후에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무리 이전 정부 시절 심어진 시한폭탄이 하필 재수없게 문민정부에 터졌다고 하더라도 관리 등의 면에서 보면 정부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과거 정부에 시공된 건축물이 무너진 것을 두고 김영삼이 23일 "부실기업 인수"나 "5000년 쌓인 부정의 결과" 등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는 발언을 했다가[2] 국회의원이던 박지원에게 '그럼 경복궁이 무너지면 흥선대원군 책임이냐?'라는 일갈을 들어야 했다. 즉,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참고 그냥 전 정부 탓 없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책마련 등에만 집중했다면 욕을 덜 먹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연스레 '문민정부 문제보다는 그동안 쌓인 폐단이 터진 것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을 것이고 말이다.
게다가 연이은 사고에 대한 문민정부의 대처는 빈말로도 옳다고 하기 어려웠다.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 때는 애꿎은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돌렸고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때는 철로 근처에서 통보도 없이 발파라는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저지른 삼성종합건설과 한진건설의 운영진에게 면죄부나 다를 바 없는 솜방망이 처벌만 했으며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는 앞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약속했으나 뒤로는 정부 관계자가 유가족을 협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백서도 일부를 빼고 편찬되지 않거나 내부 보고용/지방자치단체 홍보용으로 쓰여졌다.
3. 관련 사고
3.1.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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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1월 7일, 청주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 (29명 사망, 48명 부상)[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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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3월 28일,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78명 사망, 140여명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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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6월 10일,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 (20명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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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7월 26일, 목포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68명 사망, 5명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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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292명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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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 (32명 사망, 17명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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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10월 24일, 충주 제5호 화재사고 (25명 사망, 33명 부상, 1명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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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12명 사망, 65명 부상, 1명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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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101명 사망, 202명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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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502명 사망, 937명 부상, 20명 실종)[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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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5] (228명 사망, 26명 부상) |
3.2.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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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7월 31일~ 8월 1일, 지리산 폭우 참사 (103명 사망, 부상자, 실종자 인원수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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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10월 30일,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56명 사망, 78명 부상) |
위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저 7년밖에 안 되는 시간에, 그것도 거의 1년에 1번씩 이상 일어난 (사망자수 20명 이상 기준) 참사들로 인한 사망자 수만 1,629명에 이른다. 애초에 재산피해만 났거나 인명피해가 저렇게 절망스러운 정도가 아니었다면 사고 공화국이란 말이 안 생겼을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1994년 연말 건배사가 "내년에 살아서 만납시다"였을 정도였다. 이는 20세기가 끝나는 내내까지도 방송사들이 사용하였다. 오죽하면 21세기 카운트다운에서는 "사고공화국이라는 누명을 쓴 지난 세기를 발판 삼아 이제 21세기에서는 우린 더 이상 큰 참사가 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사망자수 20명 이상의 대형 참사들의 빈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태원 압사 사고,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 등 미흡한 대비나 안일함으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커진 크고 작은 사건들이 간간히 터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4. 외국의 비슷한 사례
비슷하게 대형 사건사고가 짧은 시기에 여러 번 일어난 사례를 서술한다.-
미국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화재라서 불리는
시카고 대화재와
페시티고 대화재가 1871년 10월 8일 같은 날에 일어나 2,000명에서 2,800명이 사망했다.
- 1980년대 말에 미국에서는 유독 대형 사고가 많았는데, 갤럭시 항공 203편 추락사고, 델타항공 191편 추락 사고, 애로우 항공 1285편 추락 사고, 세리토스 상공 공중 충돌 사고, 듀폰트 플라자 방화 사건, 람비안스 플라자 붕괴사고, 노스웨스트 항공 255편 추락 사고, 퍼시픽 사우스웨스트 항공 1771편 추락 사고, 캐롤튼 버스 충돌 사고, 팬 아메리칸 항공 103편 폭파 사건, 아이오와급 전함 주포 폭발사고, 유나이티드 항공 232편 착륙 사고, 필립스 정유 회사 폭발 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인해 1985년에서 1989년에 걸쳐 1,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 일본에서는 1963년 11월 9일 츠루미 사고와 미이케 탄광 폭발사고로 각각 161명과 458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동시에 일어나 그 날을 피로 물든 토요일(血塗られた土曜日)이라고 부르게 됐다.
- 2024년 일본에서는 새해 첫날에 이사카와현 노토 지방 지진, 다음 날에 도쿄 국제공항 지상 충돌 사고, 다음 날 1월 3일에는 키타큐슈시 코쿠라 시내에 있는 '우오마치긴텐가이' 상점가에서 대규모 화재까지 발생했고 1월 4일에는 JR 아키하바라역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면서 4일 연속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 항공업계에서는 1985년에 200명 이상 사망한 사건사고만 아에로플로트 7425편 추락사고와 에어 인디아 182편 폭파 사건, 일본항공 123편 추락 사고, 그리고 상기한 애로우 항공 1285편 추락사고까지 총 4건이 일어난 데다 이 외에도 수십명이 죽는 참사가 여러 건 일어나 1985년을 항공업계 최악의 해로 뽑는다. 심지어 1985년 8월에는 델타항공 191편 추락 사고, 일본항공 123편 추락사고, 영국항공 투어 328편 화재 사고가 정확히 10일 간격으로 일어났다.
- 2014년에도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실종 사건과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격추 사건, 에어 알제리 5017편 추락 사고, 그리고 에어아시아 인도네시아 8501편 추락 사고 등 대형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 스페인에서는 1983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정확히 10일 간격으로 아비앙카 항공 011편 추락 사고와 마드리드 공항 충돌사고, 그리고 알카라 20 나이트클럽 화재까지 일어나 스페인 전역에 충격을 가져다줬다.
- 영국에선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브래드포드 시티 구장 화재와 영국항공 투어 328편 화재 사고, 1986년 브리티시 인터내셔널 헬리콥터 치누크 추락 사고, 런던 킹스 크로스 역 화재사건, 파이퍼 알파 화재 사고, 해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참사, 팬 아메리칸 항공 103편 폭파 사건, 브리티시 미들랜드 국제항공 92편 추락 사고, 힐스버러 참사, 마치오네스호 참사가 연달아 일어나 1,012명이 목숨을 잃었다.
- 소련에서는 1982년부터 해체될 때까지 루즈니키 스타디움 참사부터 시작해 살롱 터널 화재, 알렉산드르 수보로프호 참사,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아에로플로트 8381편 공중충돌 사고, 아에로플로트 7425편 추락 사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아드미랄 나히모프호 침몰 사고, 아에로플로트 6502편 추락사고, 우파 철도 참사 등 수많은 참사를 겪거나 일으켰다.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5년 9월 메카 크레인 붕괴사고와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압사 사고가 일어나 2,5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5. 기타
1995년경에 건대노래패연합이 낸 민중가요 음반 <아침햇살 3집>에도 동명의 곡이 수록되어 있다.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 역대 대한민국의 대형 사고 및 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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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 <colcolor=#000> 사망 | 사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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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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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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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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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이태원 압사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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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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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 사망 사건명 2019년 5월 29일27 25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2018년 1월 26일51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2017년 12월 21일29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2017년 3월 31일22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고 2014년 12월 1일27 501오룡호 침몰사고 2014년 5월 28일21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고 2014년 4월 16일299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2010년 12월 13일22 제1인성호 침몰 사고 2010년 3월 26일46 천안함 피격 사건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 사망 사건명 2008년 1월 7일40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2003년 2월 18일192 대구 지하철 참사 2002년 4월 15일130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 2001년 9월 25일25 제7호 태창호 사건 2001년 9월 11일2,996 28 9.11 테러 2001년 7월 24일20 진주 관광버스 추락 사고 2000년 10월 27일22 장수 88올림픽고속도로 추돌 참사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 사망 사건명 1999년 10월 30일56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1999년 6월 30일23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 1998년 10월 29일27 부산 범창콜드프라자 화재 1998년 7월 31일~8월 1일103 1997년 9월 3일 65 21 베트남항공 815편 추락 사고 1997년 8월 6일 228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1996년 7월 26일20 철원 군부대 산사태 1996년 4월 4일21 양평 버스 추락 사고 1995년 8월 21일37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 1995년 6월 29일502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995년 4월 28일101 1994년 10월 24일29 충주 제5호 화재사고 1994년 10월 21일32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3년 10월 10일292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1993년 7월 26일68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1993년 6월 10일20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 1993년 4월 19일34 논산 정신병원 화재 1993년 3월 28일78 1993년 1월 7일28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 1992년 10월 22일28 대양하니호 침몰 사고 1991년 11월 3일22 인제 버스 추락 사고 1990년 11월 4일21 소양호 버스 추락 사고 1990년 9월 1일25 영동고속도로 섬강교 버스추락사고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 사망 사건명 1989년 9월 17일24 전북 모래재 버스 추락 사고 1989년 7월 27일79 대한항공 803편 추락 사고 1988년 3월 25일22 안양 봉제공장 화재 1987년 11월 29일115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1987년 8월 29일32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1987년 6월 16일29 극동호 유람선 화재 사건 1986년 7월 30일21 고창 거룻배 전복 사고 1985년 1월 11일38 양강교 버스 추락사고 1984년 3월 24일29 영덕 시루봉 CH-53 추락 사고 1984년 1월 14일38 부산 대아호텔 화재 사건 1983년 10월 9일25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983년 9월 1일269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1983년 4월 18일25 대구 초원의집 화재 1982년 6월 1일53 청계산 C-123 추락사고 1982년 4월 26일62 우순경 사건 1982년 2월 5일53 제주 C-123 추락사고 1981년 11월 22일33 부산 금정산 버스 추락사고 1981년 5월 14일55 경산 열차 추돌사고 1981년 2월 28일24 대림호 침몰 사고 1980년 6월 5일23 광주 지하살롱 화재 사고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 사망 사건명 1979년 10월 27일26 은성탄광 화재 1979년 4월 14일44 함백 탄광 폭발사고 1978년 7월 23일33 한강대교 버스 추락 사고 1977년 11월 11일59 이리역 폭발사고 1976년 10월 28일34 동해 어선 조난 사고 1976년 5월 18일23 답곡리 버스 추락사고 1976년 2월 28일32 화천 버스 추락사고 1974년 11월 3일88 대왕코너 화재사고 1974년 6월 28일28 대한민국 해경 경비정 제863호 침몰 사건 1974년 2월 22일159 YTL30호 침몰 사건 1973년 8월 12일32 영동역 유조열차 폭발 사고 1973년 5월 16일22 영일 건널목 열차 추돌사고 1972년 12월 24일30 파크로버호 침몰 사고 1972년 12월 2일53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고 1972년 8월 1일26 의암호 버스 추락 사고 1971년 12월 25일166~191 대연각호텔 화재 1971년 10월 13일20 남원역 열차 추돌사고 1971년 5월 10일80 청평호 버스 추락 사고 1971년 5월 10일31 질자호 침몰 사고 1970년 12월 15일326 남영호 침몰사고 1970년 11월 5일31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1970년 10월 14일46 모산 수학여행 참사 1970년 8월 21일25 추풍령 고속버스 추락 참사 1970년 4월 8일33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 사망 사건명 1969년 9월 17일37 창녕 기관선 - 남지교 충돌 사고 1969년 1월 31일41 천안 열차 추돌사고 1968년 10월 30일48 산청 버스 추락 사고 1968년 1월 8일41 함양 버스 추락 사고 1967년 10월 16일42 금릉 버스 추락 사고 1967년 9월 15일29 삼양수산 원양어선 침몰 사고 1967년 4월 8일80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 1967년 1월 19일39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 1967년 1월 14일93 한일호-충남함 충돌 사고 1967년 1월 1일41 서문시장 화재 1966년 1월 18일22 중구 남산동 판자 아파트 화재 1964년 7월 29일95+ 서해 어선단 실종 사고 1963년 10월 23일49 여주 조포 나룻배 침몰 사고 1963년 6월 25일70 거제 장승포 산사태 1963년 1월 18일140 연호 침몰 사건 1962년 9월 7일36 한남동 나룻배 침몰 사고 1960년 3월 2일62 부산 국제고무공장 화재 1960년 1월 26일31 서울역 압사 사고
- [ 195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 사망 사건명 1959년 7월 17일67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 사고 1957년 2월 22일21 한강 미 공군 C-124A 추락 사고 1956년 1월 12일66 태신호 화재 1955년 3월 2일42 부산역 열차 화재 1953년 11월 27일29 부산역전 대화재 1953년 1월 31일56 오산 건널목 추돌 사고 1953년 1월 25일66 행운환 침몰 사고 1953년 1월 9일330 창경호 침몰 사고 1952년 11월 16일25 강릉 공항 미 공군 C-46D 추락 사고 1952년 10월 16일44 양평 미 공군 C-119C 추락 사고 1951년 7월 11일94 제5편리호 침몰 사고 1951년 7월 11일30+ 제13호 침몰 사고 1950년 6월 30일23 부산 미 공군 C-54G 추락 사고
- [ 194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 사망 사건명 1949년 10월 5일71 평해호 침몰 사고 1949년 8월 18일51 대강 터널 질식 사고 1948년 6월 8일150 미군 독도 오폭 사건 1947년 8월 19일23 태양환호 침몰 사고 1946년 11월 13일42 영등포역 열차 충돌 사고 1946년 10월 22일59 어청도 기뢰 폭발 사고 1945년 9월 29일73 대구역 열차 충돌 사고 1945년 8월 24일549~,000+우키시마호 사건
[1]
90년대 전체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포함 다만 문민정부가 육해공 모두에서 사고가 나서 임팩트가 큰 것에 비하면 국민의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대부분 화재사고로 인한 참사로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2]
한겨레신문
1994년
10월 23일자에 "잘되면 문민 덕 못되면 과거 탓"
[3]
사건 자체는 아직 신임 대통령 취임식 전, 즉
노태우 정부 말기의 일이지만
김영삼이 14대 대선 이후 당선자 신분이라 사고 공화국의 시발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취임식 전의 대형사고의 비슷한 예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
국민의 정부 말기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참사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참여정부 말기에 일어난
숭례문 방화 사건 등이 있다.
[4]
1953년
6.25 전쟁
정전 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들 중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사고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는
창경호 침몰 사고의 사망자 330명이다.
[5]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적기가
괌에서 추락해 많은 인명 피해가 났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