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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리즘 사상의 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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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민족(ethnic)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내셔널리즘인
에스닉 내셔널리즘의 사례가 많지만
미국 내셔널리즘,
프랑스 내셔널리즘, 싱가포르 내셔널리즘,
대한민국 내셔널리즘,
중화민국 내셔널리즘 같은 국적자/시민권자(citizen)를 중심으로 한
시민 내셔널리즘의 사례도 있다. 주요 3대 이념의 분파 ( 사회주의 · 자유주의 · 보수주의) · 기타(내셔널리즘 · 생태주의 · 포퓰리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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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反 世 界 化 / Anti-Globalization이름 그대로 세계화(世界化)에 반대하거나 저항한다는 뜻의 국제 시사용어. 반국제화(反國際化)라는 유사용어도 있다.
1990년대 비정부기구(NGO)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용어이며 1999년 WTO 각료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국제적인 용어로 부상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세기 초 전간기가 반세계화가 일시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파시즘과 공산주의 대두로 고립주의 노선을 취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 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는 이런 기조도 멈췄다.
사실 반세계화론은 세계화론에 비하면 여전히 비주류, 대안적 주장에 가까우며, 대다수의 제도권 정치세력은 세계화를 꾸준히 (빠르건 느리건) 추진해 왔다. 다만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부터는 신냉전의 도래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애매해졌다. 또한 2020년대부터는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반동주의 세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렇다 한들 202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주류라고 보긴 어렵다.
유럽의 좌파들은 우파적 의미의 '반세계화'와 구분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인 글로벌화에 반대하는 대안세계화(Alter-globalization)를 내세우기도 한다. 이는 시장자유화가 아닌 사회 정의, 노동 존중,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상이다. 그런 요소 없이 세계화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보통 배타주의를 내세우는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많다.
2. 내용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우선 개발도상국의 경우엔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및 선진국 산업의 강력한 경쟁력에 밀려 국내 자국 산업과 경제는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세도 이런 이유로 정해진 것이기도 하다.한편 선진국에서는 주로 노동자층이 반발하는데,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인건비가 낮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몇몇 대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개발도상국으로 아예 공장을 옮겨버리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근래에는 우익, 보수, 민족주의, 대안 우파 진영이 해외 이민자에 대한 배척과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면서 점점 비주류 담론에서 벗어나고 있다. 심지어 쇼비니즘을 긍정하는 단체들도 생겨날 정도. 즉,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자기 보존', '타자 혐오'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 영국의 EU 탈퇴, 도널드 트럼프 등으로 대표되는 각국 정치권의 고립주의 주장 강화도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반세계화 분위기는 대침체와 아랍의 봄 이후 선진국에서 강화되었다. 즉, 경제문제와 사회문제가 겹친 것.
다만 아직 세계적 주류라고 보긴 어렵다. 당장 트럼프만 해도 국제협약을 탈퇴하고 공장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며 무역장벽을 치는 등 지나친 고립주의를 추구하다 2차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로 활동하던 미국의 신뢰도를 추락시켜놔서 재선에 실패하고 4년만에 물러난데다[1], 영국도 사실 투표 결과가 예상치 못했기도 하고 영연방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 EU를 탈퇴한거지 적극적인 반세계화, 고립주의를 추구한다고 보긴 어렵다.[2]
경제문제를 빼고 보면, 과거와 달리 2010년대 세계 이슈가 된 이슬람권 난민, 이민자들이 내전 등으로 단기간에 너무 대규모로 유입되어 타 지역의 기존 공동체에 충격을 준 것이 크다. 그리고 이때 유입된 이주자들의 경우 원래 이주를 준비하고 자신이 이주할 사회나 지역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학습하고 온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살려고 탈출한 케이스가 많다보니, 대체로 새롭게 정착한 사회에 자신의 관습을 변용해 적응하기 힘들어하거나 동화를 꺼리며, 더 나아가 정착한 사회의 윤리 기준과 법률, 교육 제도를 무시하는 배타적인 행태도 일부 보여 도착지 국가들의 배타주의자들의 수를 증가시켰다.[3]
3. 비판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비판은 이미 세계화가 이뤄질 대로 다 이루어진 2010~20년대 들어서는 완벽한 반세계화를 이루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4]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반세계화 이론은 세계화의 속도를 늦추면서 세계화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집중을 돌리고 있다.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상당수 이들도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상황은 아니라서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세계화가 빈부격차를 심화한다는 주장도 애매한게, 절대적 빈곤에 속한 사람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5][반론] 즉, 세계화가 남들과 비해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상대적 빈곤)을 증가시켰을지는 몰라도, 진짜 가난한 사람(절대적 빈곤)은 줄였다는 소리다. 그러나 이것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게, 세계화가 복잡한 만큼 "빈곤이 줄어든 것은 세계화 때문이다!"라고 단정짓는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학계에선 세계화가 이것을 이룬 것이라는 논문들이 많으나, 확실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4. 한국의 경우
오랜기간 단일민족성을 강조해온 특성상[7], 한국에서도 배타적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반세계화 주장이 호소력을 얻을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여기에 2000년대 말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침체 장기화, 고용의 질적/구조적 악화 문제가 부각되고, 한국도 마냥 테러리즘의 위험에서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한국의 반세계화 경향 역시 상당 부분은 밥그릇 문제와 연관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다. 물론 경제적 문제와 상관없이 배타주의 입장에 선 사람들도 있기에 전부라고 보긴 어렵지만, 국가가 지는 의무는 자국 유권자의 의사를 구현하고 자국민 복지를 최우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적 이유로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세계화와 대량이민이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하므로, 경제적 요인만으로 반세계화의 동력을 다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
2018년 6월 제주도에 예멘 난민 증가와 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이 최근의 유사한 사례이나, 아직 유럽과 같이 반세계화를 내세운 주요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수준에는 이른 적이 없다.
5. 관련 문서
[1]
다만 이 역시 하나의 해석일 뿐이며,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것은
코로나 19 방역에 실패한것이 크다고 보는 시각도 크다. 실제로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득표수 7422만표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선거에서 최다 득표 낙선한 사례이자 역대 득표 수 2위 기록으로, 지금까지 미 대선에서 어떤 당선자들도 7천만표 이상의 득표를 기록한 없다. 아마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다면 재선에 성공했을 확률이 높다.
2024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기준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보다
공화당이나 트럼프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상황은
트럼피즘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
다만 적극적인 친세계화인것도 아니다. 영연방에 기댄다는 접근부터가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것이지 친세계화인 것이 아니다. EU라는 친세계화적이고 간섭주의적 지역주의 그룹에서 벗어나 세계화에 불간섭적이고 루즈한 지역주의인 영연방에 기대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즉, 반세계화보단 탈세계화에 가까운 편.
[3]
유럽 한정으로는 난민에 섞인
IS 밀입국, 그리고 테러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핑계삼아 이주민을 배척하려는 유럽인의 범죄가 불안을 더 키웠다.
[4]
일단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정보 교환 도구가 있는데다가, 생활 면에서도 어느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외국과 모든 무역을 끊고 고립주의를 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5]
2020년 쯤에 갑작스럽게 빈곤층이 증가한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반론]
세계적인 추세가 줄어든다는 거지, 국가적으로 보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역행한 국가들도 있다.
[7]
하지만 2020년대의 한국은,
김영삼의 세계화 아젠다,
노무현,
이명박 시대의 초당적인 다문화 아젠다 이후, 단일민족론은 허상이라는 특정 관점이 공교육 과정을 통해 정설로 교육되는 등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추세는 예전보다 약화되고 자연적인 민족 관념까지 교육을 통해 부정하려는 추세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