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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표준어: 미북관계, 북미관계문화어: 조미관계
영어: United States-North Korea relations
북한과 미국 간의 외교관계.
북한과 중국에선 조미관계(朝美关系), 일본에선 미조관계(米朝関係)라고 표현한다. 한국에선 보통 북미관계와 미북관계 두 표현 모두 쓰인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국민의힘 등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정당 측에서 '미북'이란 용어를 좀 더 미는 경향이 있다. 다만, 모든 보수 언론이 그런 것은 아니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의 다른 보수 매체들은 '북미'를 사용하며 한국에서의 전체적인 사용빈도는 '북미'가 '미북'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에서 공개한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 담대한 구상' 설명자료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미북관계로 규정했고, 이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도 '미북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2. 상세
미국과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북한의 적국인 대한민국, 일본 등에 이어 대표적인 적국 관계이다. 미국에서도 북한을 적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1], 현재 미국과 북한은 미수교 상태이다. 따라서 상호 대사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란, 시리아처럼 사실상 적대관계다. 북한은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와 함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입국금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이다. 미국과 북한은 사실상 직접 연락 채널이 없고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한 연락채널이 유일하다. 비록 유엔에 주재하는 대표부이지만 미국에 위치하는 유일한 북한 공관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미국-북한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 뉴욕 채널이라고도 한다.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사[2]는 예외적으로 유엔 주재 대사로서의 입국 권리를 보장받는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는 완전한 치외법권 지역이고 미국의 어떠한 행정력도 미치지 않고 행정, 보안경비, 관리 모두 유엔 차원에서 관할한다. 유엔은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기구로써 국가에 준하는 자체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유엔의 영토이므로 비록 미국을 거쳐야 한다 해도 유엔 대사는 유엔본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유엔 주재 대사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 대사들은 주재국 정부에서 불신임 하지 않는 이상 빈 협약에 따라 외교적 면책특권을 적용받으며, 입국 또한 적대관계든 뭐든 간에 보장된다. 당장 시리아, 팔레스타인등 미국과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뉴욕 유엔본부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외교적 특권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유엔 차원에서 신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미국이 입국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대신에 북한 대사와 같이 적성국/미수교국(대만 제외) 입국자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특별입국허가 별지비자를 받아야 하며 유엔본부로부터 반경 40km이내로 이동범위가 제한된다. 먼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국무부로부터 일일이 이동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미국 외에는 북미간 연락이 주로 한국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국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마주해있는 나라이고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 달리 도청 위험이 없으며 주한미군이 주둔해있고 주한미국대사관이 있어 북한과의 회담 결과를 미국 중앙정부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주로 남북간 (사실상의) 국경지대인 판문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2018년 북미 비핵화협상도 판문점에서 진행했다. 이를 가리켜 판문점 채널이라고도 한다.
또한 판문점에서 유엔군사령부 - 조선인민군 정전주체간 회담을 통해 북미간 군사회담 채널이 운용중에 있다. 엄밀히 말하면 미군이 아닌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간 연락통로이지만 유엔군 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직을 겸직하고 상당수 인원이 미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군 - 미군간 군사채널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18년 유해송환 협상때에 유엔사 회담 형식을 빌려 미군과 북한군간 유해송환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아직 양국간 교류는 외교적 회담 외에는 없으며 완전히 교류가 차단된 상태이다. 미국인 또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북한 방문이 금지돼 있는 상태이다.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 정부는 정부 허가없이 북한 입국시 처벌을 받게 됨을 경고했고 북한을 방문하려면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사망을 대비하여 미리 보험계약을 하고 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가족과 상의해서 유산문제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미국-평양간 항공노선도 존재하지 않으며 양국간 이동시에는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갈아타야 한다. 김영철 또한 미국에 특사로 파견될때 베이징 국제공항을 거쳐 환승하여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까지 이동했다.
2018년,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고 앞으로 수십년간 풀리지 못했던 미북 갈등이 해결되어 미북관계가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을지 주목되었으나 아니나 다를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또 무기한 갈등 중이다.
3. 역사
3.1. 정부수립 이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이 분단되면서 38선 이북은 소련의 지휘 하에 놓였고,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3]은 소련군정의 지원을 받아 38선 이북에서 성장하였다. 사회주의 정당이었던 조선공산당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당연히 곱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시종일관 미국에게 적대적이었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조공분국의 초기 대미관은 우려와 낙관 사이에 있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조공 제4차 평남지구 확대위원회의 결정서.[4] 물론 이는 북한 지도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소련의 압박에 의한 입장변경에 가깝다. 종전 직후 미소 양국은 반파시즘 전선을 함께하며 친선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미국과 날을 세워 대립하는 북한의 대미정책은 소련의 대미정책에 거스르는 대응이었다. 따라서 소련에서는 일부 인사를 북한으로 보내 미소간 친선정책을 강조하는 등 북한에게 대미 협력을 촉구하였다.그러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두 번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본격적으로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도 덩달아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1947년 말, 온건적인 대미비판은 북한의 문건에서 자취를 완전히 감추었다. 이러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료가 바로 북조선로동당의 이론잡지 '근로자' 속 '석국(石局)'이라는 필명의 저자가 쓴 두 논문이다. 1947년 10월과 194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논문을 기재하였는데, 첫 번째 논문에서는 미군정 비판에 대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두 번째 논문에서는 강경한 논조로 미국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를 거친 뒤 북한에서는 해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47년 말에 형성된 미제국주의상은 이후 본격적으로 이론적 내용을 가미하며 단단해져갔는데, 논증 재료를 미군정이 실효지배하고 있던 38선 이남에서 찾았다. 대표적인 두 가지 재료로 미군정의 실책성 경제정책과 미국에서 유입된 개방적인 성문화이다. 미군정은 식량문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미곡수집령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곡물의 가격을 상승시켰고, 역으로 미국의 잉여곡물을 수입해오는 일까지 벌어졌다.[5] 북한에서는 이를 의도적 계획에서 비롯된 행위로 인식하며, 남한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고자 하는, 즉 남한을 식민지화하려는 미국의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개방적인 성문화 또한 "제국주의적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보았으며,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관성과도 맞부딪히며 부정적 대미관을 유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6]
3.2. 김일성 정권
지미 카터 前 미국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국가 주석.
1948년 9월에 북한 정권이 수립됐지만 미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그 때문에 북한엔 미국의 대사관이 없으며 미국에도 북한의 대사관이 없다. 다만 뉴욕에 주 UN 북한 대사가 체류해서 북한의 대외창구 역할을 하기는 한다. 그래서 이 뉴욕에서의 북미 간 접촉 통로를 '뉴욕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은 스웨덴 영사가 북한 관련 업무를 맡는다. 스웨덴은 중립국이며 북한과 수교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개입하였다. 이후 전쟁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면서 한국군과 미군은 잠시 북한의 영토에 진입하지만 이내 중공군의 개입으로 밀려나고 전쟁은 소강상태에 빠지다 휴전된다. 그 후 냉전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북한의 교류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으로 나타난다. 그 기간 중에 미군 탈영병 일부가 월북하기도 하였다. 찰스 젱킨스(Charles Robert Jenkins) 중사가 대표적.
또한 OH-58의 보비 홀 준위사건으로 북미간의 접점이 생기기도 했었다. 당시 보비홀 준위와 데이비드 하일먼이 몰던 헬기가 실수로 북 영공을 침범했다가 북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를 당했다. 이것으로 데이비드 하일 먼은 현장에서 추락사하고 보비 홀 준위 만이 살아남아 북에 피랍되어 2주동안 억류되어 있다 풀려났다.[7]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은 키신저-저우언라이 회담을 진행하고 이듬해 상하이 코뮈니케를 선언하며 데탕트에 접어들게 된다. 북한은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정세라고 판단하여 미국에게 선제적으로 협상을 시도하였다. 이 때 중국을 통해 전달한 '8개 항목'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연하게도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미국 정부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1990년대 한국은 차례로 소련, 중국과 수교하면서 데탕트에 성공하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 존립에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은 핵개발을 포함한 벼랑끝 전술을 시전하는 등 대결적 접근법을 선택하는데, 이로 인해 북미관계는 점점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된다. 영변 핵시설 폭격을 두고 전운이 감돌자 지미 카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4년에 전 대통령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8] 카터는 김일성을 만났는데 국빈 취급 받았다. 다만 보름 후에 김일성이 죽는 바람에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해 보려던 김영삼 입장에선 좀 벙찌게 됐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성과가 완전히 없던 것은 아니다. 물론 제네바 합의는 8년 만에 공식적으로 백지화되며 어디까지나 실패한 합의가 되고 말았다. 제네바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원인으로는 당시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의 격렬한 반대와 이에 따른 자금지원 불허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지적받고 있다.
3.3. 김정일 정권
빌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2000 남북정상회담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제기한 것에 감사를 나타내고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김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대단한 승리라고 칭송하기도 했다.[9]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방미하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하였으며, 여기서 미북 코뮤니케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합의문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행정부 이후 바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여 미북관계는 다시 냉각된다.
전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던 9.11 테러 당시에는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찮음을 직감하고는 평소에 하던 대미 프로파간다를 일시 중단하고 테러 단체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며 미국을 지지했다.[10]
2002년, 김정일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냈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최고지도자가 미국에 친서를 보낸 적은 역사상 처음이었지만, 당시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 친서를 무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언론에는 3년 뒤인 2005년이 되어서야 공개되었다. 친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때에 조미관계에서도 현 위기가 극복되고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사적인 위협을 로골적으로 가하는데로부터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불가침을 확약한다면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쉬대통령이 우리를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한데 대해 류의하며,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불가침을 법적으로 담보하는데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융단을 내리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사적인 위협을 로골적으로 가하는데로부터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불가침을 확약한다면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쉬대통령이 우리를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한데 대해 류의하며,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불가침을 법적으로 담보하는데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융단을 내리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2007년 11월 4일에 약간 긍정적인 일이 있기도 했는데 주선자는 소말리아 해적이었다. 북한 상선이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을 받자 근처에 있던 미합중국 해군이 도우러 온 것. 치료 등의 목적으로 미 해군은 북한인의 승선을 허가했고 이례적으로 북한의 매체는 "미국이 우리 선원들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면서 이 일을 긍정적으로 논평했다. 2008년에는 뉴욕 필하모닉이 평양을 방문해 공연을 하기도 했다.
미 해군의 도움을 받았던 북한 국적의 상선 대홍단호.
북한에 억류된 두 동양계 여기자를 구출하는 물밑 협상을 하러 빌 클린턴이 2009년에 전 대통령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카터는 2010년에도 갔는데 김정일은 중국으로 갔을 때라 만나지는 못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미관계는 상당히 나빠지게 된다. 이 후 좁게는 북미관계. 크게는 대 아시아 전략이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한다.[11]
3.4. 김정은 정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북미관계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이후 북한의 ICBM발사 핵실험등으로 험악해졌다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조금씩 진전, 2018년에는 사상 첫 북미간 정상회담이 열렸다. 2019년 2월 27일과 28일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지만 미국의 북한 핵 미사일 폐기 압력으로 성과 없이 결렬됐다.
2011년 북한의 조선중앙TV는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라고 발표하였다(...) #[12]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북미간 고위급 회담에서 핵실험 유예를 밝혀 잠시나마 북미관계가 호전되는 듯 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 진행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와의 남북한관계 악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전략적 인내 외교정책을 고수한 오바마 정부와도 관계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사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미관계는 과거와 별 다를 바가 없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외교정책은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었지만, 이는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13] 오히려 북한이 미국의 별다른 조치 없이 방해받지 않고 핵실험과 지대공 미사일 실험만 지속적으로 허용해준 꼴이 되었다. 분명 남북한관계가 보수 정권 9년동안 악화된 점도 한몫했겠지만 이와 함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북한의 지속적인 무장을 막지 못하였다.[14]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 그리고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고려하면서 북미관계는 한층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미 국무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2016년 가장 최악의 관계에 불구하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비공식적으로 대화하였으며, # 역시나 원론적인 주장만 펼치고 있다. #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전략적 인내'를 강조한 오바마 정부와 달리 강경한 대북선제 타격론이 급부상했다. 한때는 예상보다 대화재개 노력도 빨라지고 있으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대화재개 노력에 대해 합의했다고 관측되었다. 그러던 중에 2016년 1월부터 억류되었던 오토 웜비어를 석방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다. # 오토 웜비어 씨가 혼수상태로 귀국했는데, 결과가 식물인간으로 귀국하면서 미국 전역이 북한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사망하면서 2017년 8월 말부터 미국인의 북한여행은 금지되며 이로써 현재 미국 시민의 유일한 여행금지국가가 된다. #[15]
2017년 7월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의 개발 완료가 되면서, 이로써 데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대북선제 타격론이 다시 급부상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한 때 정권교체 얘기까지 나왔지만 미국이 직접 부인하였고, 현재 북한이 오직 미국을 위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서 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2017년 9월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수소폭탄이 완성되었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 이 때문에 북미관계는 더 냉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북한 원유 송출 차단 등 현재보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비록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문제는 압박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을 어느 정도 옹호하고 있기는 하나,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중/러의 옹호 명분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16]
게다가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의 발사 준비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만약 북한이 이것까지 감행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현재보다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9월에 들어서는 서로가 막말을 오가며 분위기 긴장을 조성하며, 일본과 중국이 북한과 미국을 향해 서로 자제해달라고 호소할 정도였다. 그러던 중 러시아가 미북 간의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하며,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서 회담을 가졌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북한에 대한 정신 오락가락한 전략[17]으로 정상적인 외교를 오가는 수사와 정책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보겠다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있다면 미국과 북한 양 정상간의 트래쉬 토킹(...)이 기존 외교적 수사의 영역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어 우리 국민들도 이에 동요하게 하고 있다는 점? 미국 대통령이 다른 곳도 아니고 UN 총회에서 완전한 파괴를 말하며 북한을 위협했다. 몇몇 경로로 언론이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현 북한조차 내부에서 도발 수위를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다.[18] 아무튼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유지하면서 9년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지정하는 등 18년째 최저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
미국 정부에서 평양과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건강하다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또 동시에, 김정은이 크리스마스에 보낸 친서의 원본 내용이 밝혀지면서 트럼프-김정은의 관계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미국 30개 단체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인권 워킹그룹'이 미 정부와 의회,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
미국인과 영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로 북한이 뽑혔다. #
3.4.1. 2018년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
그런데 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가 갑자기그러나 양국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의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개막식 당일에 펜스 부통령은 단일팀이 와도 기립하지도 않았고 그냥 갈 길 갔다.[20] 그리고 올림픽 기간 중 펜스-김여정이 청와대에서 비밀회동을 열리기로 했는데, 막판에 북한이 이를 취소했다고 한다. 폐막식 때는 실무자 접촉만 가지고 이반카-김영철 간 만남은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3월 중 급작스럽게 양국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그간 미국은 '핵폐기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안한다.'는 입장과 함께 물밑으로는 '최소한 핵실험, 미사일 도발 중지'를 대화 조건으로 내건 상태였다. 반면, 북한은 '핵은 협상이 대상이 아니다'고 강경하게 버텨왔다. 그런데 이런 기싸움이 무색하게 김정은이 평양을 방문한 남측 사절단에게 '대화 국면 중 어떠한 무력 도발도 하지 않겠다.'고 말함과 동시에 '체제 보장을 해준다면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제안하며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심지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한미연합훈련에서도 '이해한다.'는 워딩을 사용했다.[21] 그리고 북한은 미국에게 대화를 원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며 공이 미국으로 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5월, 역사상 최초의 2018년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북미정상회담이 사전적으로 조율되던 도중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억류되어있던 미국인[22] 3명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의 북한의 억류 미국인 석방 및 송환 조치라고 판단되며, 북미정상회담이 근래 발생하였던 잡음과는 다르게 조율이 잘 되어간다는 표시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와 김영철은 물밑 접촉을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사이의 논조가 험악해지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 2018년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북미정상회담의 취소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태도를 바꾼다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여지를 남겨두었다.
2018년 5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성명 8시간만에 북에서도 담화를 발표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5월 26일 깜짝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5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재추진을 선언했다.
2018년 5월 30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뉴욕에 방문하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만찬과 회담을 했다.
2018년 6월 2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뉴욕 방문 중 백악관에 들러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6월 12일에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다. 두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조성,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하면서 분단 이후 70년 적대관계의 해소를 약속했다.
2018년 6월 20일과 21일 판문점에서 유해 송환 실무회담을 하였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이에 트럼프는 200구의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를 북한이 송환하였다고 말하며, 한반도 비핵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조만간 유해가 송환되면 이는 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추념 행사를 하고 하와이로 옮겨 신원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다.
2018년 7월 초 성 김 주 필리핀 대사가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외무성 부상 최선희와 만났다. 여기서 미국과 북한이 미북회담 이후의 후속 조치 및 회담 지속화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7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 평양을 다시 방문하였다. 비핵화에 대한 실무회담이 이루어 졌으나 미국측의 비핵화의 구체적 실행 조건 요구와 북한측의 종전 선언 요구 등으로 입장의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13일 열리려고 했던 유해 송환 실무회담이 북한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불발됐다. 당일 낮 북한은 유엔사로 전화를 걸어 준비 미숙 문제로 15일로 회담을 연기하고, 장성급 회담으로 다시 열자고 연락하였다. 이는 5년만에 북한과 유엔사 간 직통전화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였다.
2018년 7월 15일 판문점에서 미북는 9년만에 장성급 회담을 개최한다. 이는 북한의 격상조치 요구 및 유해 송환에 대한 논의, 그리고 미국의 요구 수용으로 판문점 실무진 접촉급에서 장성급으로 회담의 격이 올라가게 되었다.
2018년 7월 27일 6.25 전쟁 휴전 65주년을 맞이해 북한이 6.25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오늘 이뤄진 조치는 북한에 남은 유해 송환 작업과 북한 전장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5300여명의 미국인을 찾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중대한 첫 걸음"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유해 송환 약속의 일환을 이행했고 우리는 북한의 행동과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 추진력에 고무됐다"라고 밝혔다. #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 선언을 둘러싸고 협상에서 난항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선 종전선언을 이행하고 미국의 강경파는 선 비핵화 이후 후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잘 안되는 이유는 70년 동안 수교를 해본 적이 없으며 외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교적 신뢰도가 바닥이었기 때문이다.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멈추었던 대화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
2018년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 내용 공유 및 김정은 위원장의 비밀메시지 전달, 앞으로 미북 핵협상 방안 논의가 주 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잘 되고 있다며 곧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만났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곧 제2 차 미북정상회담이 곧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은 FFVD 이행을 위해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해체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시찰단을 초청한다고 의사를 밝힌 것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10월 내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미간 실무회담을 미국측에서 의사를 밝혔지만 김정은이 거절했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11월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모습을 드려내고 대북제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보여주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바로 외무상 리용호를 친선국가인 중국, 베트남 그리고 몽골로 파견하여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12월이 되어도 아직까지 북미관계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김정은의 2018년 연내 서울 답방도 희미해져 가다가 결국 무산되었고, 미국의 회담 요구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게 현재이다.
12월 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 중 열릴 예정이고, 회담 장소는 항공기 비행거리 내 국가 3곳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2월 11일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며 최룡해, 정경택 그리고 박광호에 대한 독자 대북제재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12월 15일 트럼프가 트위터로 북한 문제와 협상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12월 19일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한미워킹그룹과 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비건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검토 및 남북협력사업 대북제재 면제 그리고 미국인 북 여행금지 완화 검토 등 북한에게 유화적인 메세지를 전달하였다.
12월 30일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연하장 성격의 친서를 보내었다고 한다. 이로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3.4.2. 2019년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
2019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북미관계에 안정화를 요구하며, 자칭 비핵화에 상응되는 조치를 간접적으로 요구했다.1월 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조만간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1월 5일 조성길 주이탈리아 북한대사대리가 잠적하였으며 미국 망명을 요청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망명설이 북미관계에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이 여러 나왔다.
1월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으며 아마 아주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최 장소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미국 하와이,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뽑았다고 한다. 이들 국가 중 베트남이 회담 장소 유치에 가장 호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1월 7일 김정은은 철로를 이용하여 방중하였다. 방문 기간은 1월 7일부터 10일이라고 밝혔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 중국을 방문하는 제4차 방중이 된다. 이로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1월 8일 미국은 이집트, 캄보디아, 미얀마 등 북한과 협력중인 국가들에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한 만큼 여러 후보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후보지에서 몽골을 제외하였다고 한다. 이와중에 베트남 다낭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뉴욕에 방문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하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김영철이 대동한 북측 인사들은 김혁철, 최강일, 박철, 김성혜였다. 김영철이 트럼프를 접견했을 때 대북제재의 즉각적 해제를 요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밝혔다. 또한 이번 방미에서 전 스페인 대사였던 김혁철이 대미특별대표로 다시 등장하며 그의 입지와 존재가 부상하게 되었다.
김영철의 방미 이후 1월 19일부터 22일 동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남북미간 협의가 진행되었다. 학홀름순드 콘퍼런스 안에서 대한민국측에서는 이도훈 본부장이, 북측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그리고 미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참석하였다.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 및 날짜를 2월 5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최지는 베트남 다낭이나 하노이 둘 중 한 곳으로 확정된 것 같다. CNN 기자의 다낭에 관련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끝을 흐린 것을 봐서는 다낭이 유력하다는 평도 있다.
2월 2일,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조항이 조율되고 있다고 한다.
2월 4일에는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김혁철 대미특별대표와 판문점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였으나 2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회동을 가졌다.
2월 말 27~28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2019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양 정상이 합의문을 조율하는데 불발함으로서 회담은 결렬되었다.
합의문 도출 실패 이후 북한은 다시 강경 대미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최선희 외무성 부상 및 대외 기관지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미국에 드려내고 있는 중이다. 이에 미국은 대북제재망을 더욱 강화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을 제재망에 올리고 있다.
3월 10일에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선거구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대신 새로이 최선희, 김여정과 리용호가 이름을 올렸다. 이에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수행단 중 김혁철이 명단에 올라오지 않은 점도 포착되었다.
3월 22일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며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비난 및 힐책하였다.
그러자 3월 23일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트럼프가 대북 추가제재를 철회하였다.
6월 30일 대한민국 판문점에서 남북미정상회동이 열려 북미간 협상이 재개되는 듯 싶었으나,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도발과 트래쉬 토킹을 통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맞서 미국은 북한의 블러핑을 틀어막기 위한 한일 핵무장이라는 초강수를 던진다. #
그러다가 7개월만에 10월 4일과 5일에 걸쳐서 북유럽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서 미북간 실무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스티븐 비건의 카운트파트로 모습을 드려냈다. 그러나 두번의 만남에서도 미북 실무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회담과는 별개로 2019년 8월 6일, 미국 정부는 자국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인 ESTA 발급 제한 대상 중 하나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한 사람을 추가했다.
2019년 12월이 되고 연말이 다가오자 북한은 박정천 총참모장, 리수용 당 국제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외무성 고문,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 국무위원회 및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이용하여 미국을 연일 압박중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서해위성발사장을 복구하고 ICBM 엔진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미국도 질세라 12월 11일에 유엔 안보리를 소집할 계획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명의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중이다. 12월 15일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을 방문하였고 북한에게 회담을 요청하였지만 북한이 비건을 바람맞혔다.
최근 미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을 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한 불쾌감을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다시 드려냈다. 2019년이 끝나감에 따라 북한이 연말 도발을 할지 안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3.4.3. 트럼프의 재선 실패와 바이든의 등장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 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북관계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특히 북한은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은 이전에도 바이든에 대해 '미친 개'드립을 수시로 쳤었기 때문에 바이든의 당선을 매우 당혹스러워 하는 듯 하다. 그것이 정말인걸까. 이례적으로 북한은 미 대선 결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바이든의 과거 행보
바이든은 36년동안의 상원의원 재직동안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지지했고 부시행정부의 네오콘식 움직임에 반대하며 인도적 지원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던 인물이다. 또한 페리프로세스를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바마행정부 시절 북핵의 고도화에 따라 전략적 인내정책이 강화되며 북한의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공식적으로 주문함으로써 강경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수십년간 북한을 대해왔던 바이든이기 때문에 유독 북한에 대해서는 유독 신중한 정책을 고심하는 듯 하다. http://naver.me/535BmK5H 그리고 바이든의 책사 토니블링컨과 설리번은 이란비핵화 방식을 북한 비핵화에 등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뉘앙스의 글을 수차례 기고했는데 http://naver.me/GeW49L7l이들을 그대로 기용 한 것으로 봐선 여전히 대화론자 인 듯 하다. 어쨋든 대북 강경파로서 향후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될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와 달리 바이든은 전통적으로 동맹국 말을 잘듣는 민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향후 대북정책에서 동맹국의 말을 더 청취할 것으로 보여진다.[23] 어찌됐든 한국이 어떻게 하고 일본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바이든의 북한 대응법이 달라질 것이다. 오바마식 최대압박, 전략적 인내정책이 될수도 있고, 클린턴-트럼프식 최대압박, 적극적 관여가 될수도 있다. #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법의 차이 역시 흥미로운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변국의 말을 듣지 않고 독불장군 식으로 동북아를 경영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적어도 그 지역의 국가들과 협력하려 한다. 최근들어 미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동맹국의 의견을 청취하려 드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핵문제에(+기후문제) 있어서는 경쟁국 중국과도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http://naver.me/xKQthwCG 이때문에 해당 지역국가, 즉 한중일의 북핵에 대한 입지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북한의 도발과 한국과 일본의 견해차이, 그리고 미중 경쟁 격화에 따른 중국의 미온적 협력 등의 변수가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사실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예상
2021년 3월 경 미 국무부가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수주내로 공개될 것이라 발표한다. 바이든 식 대북정책의 골조가 공개되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줄곧 '이전 행정부들과 다른 새로운 대북정책'을 들고 올 것이라 수차례 언급하며 곧 나올 정책이 과거와 달리 색다르고 포괄적인 대북정책이 될것이라는 뉘앙스를 지속적으로 풍기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동북아 국가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교차시켰다. #, #, #
또한 바이든의 성향이 트럼프의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탑다운 딜을 추구해온 김정은의 대미 외교정책에 큰 지장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자체의 입장이 핵, 생물학 무기+인권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로서는 바이든의 미국에 굉장한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24]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협상 접근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른말도 나온다. 그들은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마냥 바텀업으로만 나오지 않으리라 본다. 바텀업과 탑다운의 절충된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근거는 3가지이다. 첫째, 바이든은 트럼프와의 대선토론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김정은이 확약한다면 정상회담에 나올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김정은 ‘폭력배’ 비난하면서 조건부 미북정상회담 시사 둘째, 북한 자체가 절대 왕조 체제라 그들을 상대하려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탑다운이라는 사실 역시 정상회담의 불가피성을 강화시킨다. # 셋째, 바이든 정부 자체적으로도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미북 협상의 역사를 참고할거라는 사실. 어쨋든 미중경쟁 상황에서 북한에 외교적인 지렛대를 놓은건 트럼프의 업적이기도 하니 바이든이 이를 긍정할 것이며 더 발전 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건 "북한, 너무 많은 기회 낭비…싱가포르 합의 살아있다"(종합),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한미가 북한에 ‘인도태평양 편입’ 시도”, 미 고위 당국자 “싱가포르 합의 중요성 이해해” 2021년 4월 2일자 국무부 발표 이 세 가지 이유로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탑다운과 바텀업을 절충하는 식으로써 북한과의 핵협상에 긍정적인 토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과연?) #, #
하지만 이는 대북 유화론자들의 희망섞인 주장이었고, 2021년 3월 30일자로 나온 국무부 논평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 조건없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일축하면서 위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다. #[25] 이렇게 되면서 3월 말에 워싱턴에서 열리게 된 한미일 안보보좌관 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발표하기 전 마지막으로 동맹국들과 토의를 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통해 최종발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서는 키타무라 시게루 국가 안보 국장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가 끝나면 적어도 3주 내지 4주 이내로 대북정책이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회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의 행보
2021년 1월 1일 신년 톱 기사로 이례적인 속보가 나왔다. 북한 당국이 유럽의회와의 접촉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기도 했다. # 다만 이에 대해 바이든측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통해서 강화된 ICBM과 SLBM을 선보임과 동시에 강대강 선대선 노선을 천명하고 (강대강 선대선 : 이른바 tit for tat)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인권, 전략자산 배치, 대규모 한미훈련, 종전선언 등등) 이후 미국의 추이를 지켜보며 바이든 행정부와의 교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응, 함구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한미 훈련 중에도 도발을 자제했다.[26] 그러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담당 인물들[27]이 대체적으로 대북 강경파인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미북관계가 더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들 모두 협상의 대가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미북관계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최근 들어 미국이 북한에 대해 말레이 북한 사업가 문철명을 제재하고 북은 이에 대응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기싸움이 다시 활발해 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이 임박하자 여러 논평을 내고 미국과 한국을 비판함과 동시에 미사일 실험을 수차례 시행하여 미국을 압박했다. 한국은 협상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북한과의 외교를 고려하지만 도발한다면 즉각적으로 그만큼 응징할 것이라 선포한다.
그럼에도 북 스스로 당분간 대형도발은 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스스로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에서 이를 외교적으로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 ☆ 중소분쟁에서 북한이 등거리외교를 통해 생존을 도모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28] 근데 대형 도발은 평화 노선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북한 자신들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불장난은 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한일러 전부 갈등의 격화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올인중이며 미국의 견제를 막기위한 정책을 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동북의 안정을 바란다. 미국은 국내 코로나 확산 저지로 인하여 중국과의 실질적(군사적인)경쟁과 충돌을 아직 잠시 쉬고 있는 판이다. 따라서 태평양 건너 북한이 되도록 실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두 강대국의 입장. 또한 미중 경쟁이 한반도에서 격화되면 그 피해는 북한 지도부 자신들이 전부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도발시 미국 중국 양측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전략에 관한 고찰 - 미국 안보전문가들의 영문기고문을 중심으로
원칙에 입각한 미국의 대북 외교전략(A Principled US Diplomatic Strategy Toward North Korea) from 38노스 영문 기사
https://www.38north.org/2021/02/a-principled-us-diplomatic-strategy-toward-north-korea/
북한에 대해 최대 포용 정책을 펼 경우 (from 38노스. 프랭크 엄, 대니얼 제스퍼) 영문 기사
https://www.38north.org/2021/04/the-case-for-maximizing-engagement-with-north-korea/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펼 경우 (from 아틀란틱 카운슬. 안드레아 미아일레스쿠) 영문 논문
https://www.atlanticcouncil.org/wp-content/uploads/2021/03/North-Korea-IB-v3.pdf
북한과 불꽃 튀는 대화를 하려면 바이든이 먼저 나서야 한다.(from 38노스. 리언 V. 시갈) 영문 기사
https://www.38north.org/2021/04/to-spark-talks-with-north-korea-biden-should-make-the-first-move/
[특파원시선] '완전한 비핵화 전념'한다는 바이든 대북정책 어떤 모습일까 (from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336089
바이든 대북정책 검토 완료 (2021.05.01)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밝힌 방향성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다.
또한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대북 정책의 "중간 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밝힌 내용은 이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큰 방향성은 가늠케 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간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제재'와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압력을 강화할 지, 다른 외교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모든 선택지에 대한 접근법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2월 초 첫 TV 인터뷰에선 "미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추가 제재 뿐만 아니라 명시되지 않은 외교적 인센티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외교적 문을 열어 놓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간의 검토 끝에 완성된 '바이든표 대북 정책'의 큰 방향성은 백악관이 밝힌 대로 트럼프 전 행정부와 오바마 전 행정부 대북 정책의 균형을 맞춘 '중간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키 대변인이 표현한 '에브리싱 포 에브리싱(everything for everything)'과 '낫싱 포 낫싱(nothing for nothing)' 사이다. 미 고위 당국자도 "그랜드 바겐이나 '전부 또는 전무'의 접근 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압박과 외교적인 관여를 시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선(先) 핵 포기, 후(後) 제재 해제 및 보상' 방식의 이른바 '리비아식' 모델은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극렬히 거부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 같은 접근법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해법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대표적인 '매파'인 존 볼턴이 완전한 핵 폐기를 대가로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이 모델을 제안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파탄났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에서 스티브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협상특별대표 등 전직 관료들의 대북 협상 경험을 공유한 만큼 협상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이 같은 전략은 배제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행동 대 행동' 방식을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WP는 바이든표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면서 "미 관리들은 '단계적(step by step)' 합의 등 역대 미 행정부가 사용해 온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접근법에 그런 종류의 라벨을 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미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찌감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대북 정책을 검토하면서도 한·중·일과 긴밀해 협의해 왔다.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월 중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외교·국방 2+2 장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직후 블링컨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및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미·중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4월 초엔 미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설리번 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한·미·일 3자 및 양자 회담을 진행하고 대북 정책 등을 조율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4월 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미국에서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고 오는 5월21일엔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것은 중국 견제와 동북아 정세판단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북한 문제도 최우선 의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동맹과 '긴밀하고 조율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모든 수준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역할도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북핵 문제와 기후변화 등 공통된 의제에 대해선 협력할 뜻을 천명해 왔다.
이와 함께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를 뒀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이 자리를 4년 간 공석으로 놔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해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두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성되어 가는 가운데, 비공식 채널로 미국의 대북정책안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구체적인 안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와 각국의 이해(한국의 종전선언 시도)
2021년 5월에 나온 한미정상회담에선 미북정상회담의 싱가포르 합의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의미있는 조항이 나왔고 이로 인해 국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대화재개는 없었다.
정상 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이 여러차례 막후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 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국 국정원의 발표로 북한의 응답이 공개되었는데 "선제적 대북제재해제'가 바로 그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89830
선제적 대북제재해제란 북한자체적으로 미국정부를 믿지 않으니 대북제재를 해제해줌으로써 북한의 입맛에 맞춰 달라는 말이다. 미중 미러 갈등이 심해지면서 상임이사국 두나라가 나란히 북한편에서 비토권을 행사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 자체로도 대북제재 강화 역시 쉽지 않으니 그럴바에 먼저 풀어달라는 것이다. 풀어만주면 자기들도 미국의 조치를 살펴보겠다는 의미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이중기준 철폐라는 또다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중기준 철폐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다른나라도 쏘는 미사일을 우리라고 왜 도발이며 왜 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시대때 단거리만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미국에 바이든 시대 오면서 단거리미사일 마저 트집을 잡자 북한이 결국 불쾌감을 터뜨린 것이다.[29] 참고영상
사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며 이를 북한 유엔주재 김성대사도 계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용인시 한국의 핵무장과 주변국들의 혼란을 우려하여 무응답 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서 사실상 거부했다.
그리고 이밖에도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북한이 예전부터 주장해오던 요구사항이지만 여전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단순한 불가침 조약인지 아니면 미국과 북한사이 수교를 맺어달라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북한을 견제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북한에 항복하고 배상을 해야된다는 것인지 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하다. 이 문제는 차후 협상에서 다뤄질 듯 하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시절은 유엔에서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임시적인 체제보장안인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미북중 또는 남북미간 종전 선언을 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보장만 해주자고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종전을 통해 체제를 보장해줌으로써 핵무기 1단계 폐기의 단초를 마련하여 대화 국면을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사실 이것은 북한이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건의했던 내용이다. 김정은 발언 참고기사 by 트럼프 회고록 문재인 정부의 집요한 요청으로 어느 정도 수긍이 갔는지 최종건 외교부 차관의 "거의 조율이 다 되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정말 되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설리번의 견해차 시인에 따라 사실상 요청을 거절했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무엇을 주고싶은 문재인 정부의 심정을 보여준 것으로 사실 그 내면은 너무나 복잡했다. 종전 선언이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인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종전 선언은 지켜질 것인지 그리고 종전이후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지 북한의 핵포기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것인지, 행여나 유엔사가 해체되거나 주한미군은 무엇으로 변화되는지 북한의 핵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목이 집중되었다. 문재인정부는 외교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미국으로 파견 시키면서, 종전선언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선제적 보상안이고 뒤따르는 게 1단계 폐기(가령 영변핵시설 동결에 응할 것이라는 추정)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미국의 관점은 종전선언자체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그것이 확정되기 위해선 진행될 단계가 너무 많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다.)[30] 한-미사이에 시각차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다. 여기에 더해 한국 내에서 여당에 독단적 추진에 회의적이었던 야당과 보수세력이 결국엔 종전선언에 대해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무시하고 배척했고 심지어 북한조차 문재인정부가 요청한 종전선언에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배척했다. 미국 내 강경파 및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 등 많은 이들 역시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역시 종전선언은 차기정부로 미루겠다고 사실상 종전선언 시도의 실패를 시인하였다.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조야의 시각에 관한 기사
전략적인내 2.0
이후 미국은 사실상의 전략적 인내 2.0 정책인듯하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경쟁, 그리고 장기화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열되는 유럽, 해결되지 않는 이란 핵문제, 사우디 문제 등 현재 미국은 다른 세계에 신경쓸게 너무나도 많다. 또한 현재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견해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 대해 합의하기가 정말 어렵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최근들어 IRA나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산 반도체 기술을 강화하는 등 중국과의 경쟁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신경쓰기 어렵다[31]
물론 미 측은 지속적으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도발에 대한 유감표시를 표함과 동시에 적대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공연히 외쳐왔으며 물 밑으로도 북한에 대해 대화제안을 여러번 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선 대북제재 해제를 내걸면서 무시하고 있다. 이쯤되면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북측의 전략적 인내인가 싶다.
그리고 북한은 2021년 말부터 미북관계 대화 선결조건으로 한미훈련중단과 일부 제재 해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지원 "北, 선결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이전에도 그랬듯이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훈련에 대해 대단히 두려워하며 경계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의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미국의 시각은 여전하다. 김정은과 그의 국가를 경계의 대상이면서도 합리적 플레이어라고 치켜올리는 거 보면 여전히 의미심장하다. 아다리만 맞으면 그들을 인정해줄수 있는 현실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워낙에 북한과 미국이 적대시하던 사이라 성립할 수 없을 뿐. 북을 통해 미군을 한반도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태도일까? 북한이 이를 알고 미국에 더더욱 적대적인 발언을 쏱아내는 이유다.
모든 탐색전이 종료된 이후 북한의 행보(feat. 8차 당대회)
하노이 협상 이후 미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노이 협상에서 핵협상진전을 믿고 단계적 합의안을 들고 중국대륙을 횡단하며 하노이로 갔지만 막상 협상장에서 제시된 미국 측의 일괄폐기안에 분노했다. 이후 남한과 미국에 대해 아예 배척의 자세를 가졌다. 북한은 전략을 바꾸었다. 그들은 미국이 북한자신에 대해 아직 뭘모른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미국은 늘 적대적이어왔기 때문에 함부로 얽혀서는 안되고 두나라를 함께 위협해야만 해결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았다. 그들이 자진해서 대화에 나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정도로 무력을 강화해야만 협상이 순탄하다 본 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대우해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당분간 핵무기를 최대치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먼저 북한에 아예 굴복하도록 더 압박하겠다는 것이다.[32]
북한은 2022년 초순에만 다종의 극초음속미사일과 화성-12형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심지어 최근엔 화성-17형 미사일을 발사했고 화성 15형 미사일을 1만킬로미터 넘게 발사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엔 풍계리의 동향마저 심상치 않은데 학자들은 한달이내에 7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공언했듯이 핵무기 5대 과제를 차근차근 실현해나가는 중이다.
북한 제8 차 당대회 핵무기 5대과제
1. 15000km 사거리 도달 액체연료 ICBM 개발, 고체연료 ICBM 개발
2. SLBM 다종화 및 실전배치, 수중 핵전략 무기, 핵잠수함개발
3. 초대형 핵탄두 개발
4. 극초음속전략무기 개발
5. 다탄두재돌입체 개발
현 상황에서 군사적 압박은 쉽지 않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모든 시선이 묶여 있고 여기에 더해 대만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번에 두개의 핵을 가진 강대국과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대치중이다.[33] 따라서 한반도로의 전략자산 전개가 예전처럼 쉽지가 않다. 실제로 북한의 icbm발사 이후 미국은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ㅡ2022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
그러나 핵무기도 녹이 슬고 미사일도 녹이 스는 법, 도를 넘게 많이 개발하면 나갈돈만 많아진다. 또한 민생문제 역시 꼬인다. 대북제재의 효과 역시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 이후 자진해서 국경을 폐쇄한 북한은 근 2년간 대북제재의 효과를 직방으로 받았다. 핵무기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결론적으로 핵을 버리게 될지는 의문이지만 유일한 희망이라면 이것 뿐이다.
정권교체 이후 사실상 해결할 수 없는 국면으로 흘러가는 북핵문제와 미북관계 (feat. 북핵 대량생산)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 정부가 강경파 후보인 윤석열[34]로 정권이 교체되고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해 신경자체를 쓰고싶지 않아서 당분간 미북관계는 얼어 붙을 것으로 보여진다. 압박및 강경대응도 못하고 그렇다고 방치하기에도 쉽지가 않다. 어려운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듯 싶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에 대응이 가능한 확장억제 강화를 공식 천명했다. 이는 한미관계엔 청신호가 될 수 있으나 미북관계엔 악영향이다. 북한이 젤 싫어하는 게 한미 훈련인데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날아와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일컫는다. 미북관계가 진전이 될리가 없다. 이게 바로 한미관계와 미북관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어려운 이유이다. 안그래도 미국에 불만이 끓는 김씨정권에 기름을 붓는격이다.
북한의 핵무기 확장은 막을 방법이 없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제재 강화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안건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모든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이를 기회로 삼고 핵무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중이다. 신냉전이 한층 격화되면서 합의는 점점 어려워질뿐 난망하다. 미국은 독자제재로 찔끔찔금 압박하는 중이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핵무장론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는 등 한국 나름의 자구책에 주목하는 추세에 있다.(-노답인상황-)
북한은 우크라 전쟁 이후 핵무기 불포기를 더욱 확약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 또한 다종 다량의 미사일을 실험함으로서 핵전략무력의 힘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 또한 7차 핵실험을 위협하며 한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과 태평양지역 미군들을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아예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닷새 뒤에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핵 위협에 필요하다면 선제공격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다.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의 '압도적 전쟁 대비' 발언 등 초강경 발언으로 인해 김정은은 핵을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하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감당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미사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함흥의 생산기지가 포착되기도 했으며 실제 미사일 대량생산 사진이 사진에 적나라하게 나왔고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정련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미 당국의 분석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2023년 핵·국방발전전략 천명 "핵탄보유 기하급수적 증대"
[단독] 북, 고체연료 생산단지 확장…대량 생산체계 징후 포착
북한 평산 우라늄 채굴·생산 활발-美 38노스
"北, 핵탄두 80~90개 보유 가능성…향후 핵 시설 증설 전망"
김정은은 화성 17형 미사일을 수차례 실험하여 거의 성공직전까지 이르렀으며 화성 15형과 12형 등의 미사일을 엄청나게 실험하였다. 그리고 2023년 열병식때 신형으로 인식되었던 화성 17형을 무려 12기나 들고 나오면서 미국에게 충격적인 시사점을 던졌다.(12개는 100만명 이상 거주하는 미국의 대도시와 똑같은 숫자임과 동시에, 1년만에 대량으로 생산한 미사일을 공개함으로서 미국에게 대량생산능력을 과시하는 효과까지 있다. 둘다 엄청 커다란 위협이다.)
심지어 신형 고체연료 ICBM 미사일을 열병식에 등장시켰다. 연료주입시간이 오래걸리는 액체형 미사일과 달리 고체연료는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앞서 화성계열의 미사일은 전부 액체형 미사일이라 위협이 크긴 해도 커버가 가능했다. 그러나 고체연료를 곧바로 등장시켜 기술력을 과시하고 미국에 대해 자신들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과시한다는 것은 한미의 북핵억제전략이 돌이킬 수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북은 올해 화성 12형을 14000km 넘게 쐈는데 미국은 대기권 진입을 운운하며 평가 절하했다. 이를 본 김여정은 미국의 평가를 씹으며 태평양 사격판으로 위시되는 ICBM 정상각도 발사를 위협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역시 평가 절하했다. 아마 만간에 사거리 10000km ~ 150000km 정도의 미사일들로 태평양 또는 미 본토 코앞 공해상 등 미 본토를 직접 도발하는 역대급 도발이 한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7차 핵실험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중국이 10차 당대회와 양회 등을 이유로 막아왔던 이유로 풀이된다. 물론 미국도 여전히 북한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 대선을 전후로 미국을 뒤흔들기 위한 ICBM발사와 핵실험이 진행될 확률도 높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핵무장을 향해 질주할 것이니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단점이 크다. 김씨정권의 미국에 대한 끓는 분노가 폭발할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중은 북의 행위에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처지다.
3.4.4. 미국-중국 패권 경쟁
3.4.4.1.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북관계 진전의 필요성
중국에 있어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인중과 같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며 동북 3성(만주)이 바로 앞에 있다. 나아가 수도 베이징과도 꽤 가깝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관리하지 못하면 곧바로 동북 3성과 수도가 위협받는다. 마오쩌둥 이래로 중국이 순치관계에 따라 물밑에서 물심양면으로 북한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러시아가 독소 전쟁의 영향으로 자신의 국경쪽으로 나토가 동진하는 것에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처럼 일본, 한국, 대만으로 이어져있는 대중 미국의 세력권이 자신들의 핵심인 동북 3성과 베이징 코 앞인 북한이 미국의 세력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도 가치가 크다. 원래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빌미로 (중,러) 대항 세력을 견제해 왔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항모전단과 전술 폭격기 등을 동원하며 대항 세력에 대한 견제용 무력 시위를 해왔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무기 판매에 효과적이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대 아시아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북한은 트럼프 시대 이전까지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뤄져 왔다. 대화론자들은 그렇게 북한을 적으로 놔두는 방향으로만 접근하기보단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길 기대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좀더 영구적인 지정학적 측면으로서 접근한다면 이야기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더 영구적인 지정학적 접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대화론자들은 적대적 관계를 방치하여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북한 스스로 중국과 대미 연합전선을 펼치도록 북한을 그냥 놔두는 것은 미국입장에서도 낭비요소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버리는 것이 백번 낫다고 생각한다. 즉 더 영구적인 접근이란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때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중국 수도에 가장 인접한 아태지역 국가(?)인 북한과 수교를 맺고 관계를 강화한다는 뜻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심장을 겨냥하는 비수를 그들의 인중에 꽂아놓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중국과의 국경을 바로 맞대며 수도 베이징과도 꽤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국가임과 동시에 그들의(중국의) 거의 유일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빌미로 미북관계를 진전시킴으로서 더 효율적이고 더 영구적으로 대중 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관계개선 상응조치로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라도 이행하도록 이끌어 내고 실행시키는 것은 필수 단계이다. 북한이 경제제재를 당하는 이유는 핵문제이다. 또한 핵을 계속 보유하다보면 핵무기도 상하기 때문에 여러 기술적 요소를 비롯한 많은 돈과 자원이 들어가며 민생문제는 더 꼬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와 민생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중관계의 헤징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더 좋게 가져가려면 북한도 미국에 대한 핵위협을 중단하는 구상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35] 결론적으로 미국입장에서 북한의 증강하는 대미위협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시도하기 때문에 대화론자들은 한국이 이런 견해를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이들을 대중견제의 중추로 삼음과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그들을 중립지대 또는 중국에 대항하는 최전방 기지로 놓는다면 적어도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더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 시킨다면 미국도 전향적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견해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쿠바의 선례가 있으므로 아예 가능성 0인 옵션은 아니다.(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냉전이 끝나고 미국과 쿠바는 그렇게까지 험악한 관계는 아니고 원만한 편이다.) 옛날 냉전시기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요새는 미국인들이 쿠바에서 영화를 촬영할 정도다. 북한도 바보가 아니라서 일단 실적을 잘 쌓아두면 나중에 민주화가 되더라도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라는것 정도는 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거래한 결과로, 중국이 저렇게 커진것도 안다. 처신을 적당히 잘 한다면, 늘 쓰던 화전양면전술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과 과연 관계진전을 할까? 북한은 받아들일까? 이런 움직임은 과거 30년 비핵화 협상동안 미약하게나마 계속되어 왔다. 제네바 합의가 그 첫발이었다. 심지어 2000년, 2001년에는 미북공동코뮈니케가 합의되기도 했으며 이에따라 미북관계가 확실하게 진전될 뻔하기도 했다. 이는 싱가폴 선언으로 이어지며 성공될뻔 하다가 하노이를 끝으로 답보 상태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러한 구상이 실제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소리는 전혀 아니라고 한다. 미국은 1970년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수교를 맺었고 또 1990년에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해 공산베트남과 수교를 맺었다. 이처럼 과거 미국은 현상 변경 세력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적당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와도 수교를 서슴없이 맺어왔다. 현재는 중국의 국력이 점점 거대해지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과거와 비슷한 상황인 것이다. 대화론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더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야말로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말한다. 과거 중국과 베트남에서 벌어진 일을 북한에다가 충분히 다시 재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들은 이런 논리를 한국이 미국에 집요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대화론자들은 북한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북한도 지금처럼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단 미중 사이 등거리 외교를 통해 이익을 보려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이다. 실제로 이러한 외교적 스탠스는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보이기도 하다. ※,[36] 그러나 현재는 핵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많이 기운 상태이다. 중국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미국에 접근하리라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 대미관계 진전의 최대 걸림돌이야말로 핵문제이기 때문에 대화론자들은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북한이 핵군축회담도 할 것이라 예측한다.
톱다운 협상은 트럼프가 2024년 재선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트럼프가 ‘빅딜’로 북핵 문제는 덮어놓고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다. 북-미 관계 개선으로 북-중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당시와 달리 진영화된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북한은 중-러 진영과 명운을 같이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에 더는 매력적이지도 시급하지도 않다. 하노이 노딜의 굴욕을 생각하면 김정은이 선뜻 정상회담에 나서기도 어렵고, 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미-북 사이 거간꾼 역할에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북미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3.4.5. 트럼프의 귀환
4. 특징
대체적으로 미북관계의 위기가 올 때마다 미국이 투 트랙(Two-Track)을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투 트랙은 양면전략을 의미하며 채찍과 당근, 대화와 전투를 동시에 적용한다는 뜻이다. 1994년 북핵 위기때 지미 카터가 김일성을 만나는 것도 대표적인 예이며, 2016년 쿠알라룸푸르에서의 비공식 회동도 그러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6자회담도 교착 상태고 미국과 정식으로 수교하는 게 매일 미제에게 죽음을!을 외치고는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선 생각해볼만한 구상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미국은 안보 문제를 생각하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기도 하다. 더욱이 북한의 미국 본토 핵위협으로 관계가 악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이 실제적으로 유일하게 외교정상화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가 북한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나 영국의 경우 서방 국가들 중에서는 그나마 북한과 원만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편이나, 인권과 핵문제라는 걸림돌이 있으며, 유럽이 아시아 문제에 적극적이지도 않다. 일본과는 납치사건과 핵문제 때문에 정상화가 어렵다. 한국과의 관계는 6.25전쟁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직접적인 교전국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이이다.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북핵과 인권 문제와 6.25전쟁문제로 걸려 있으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인권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핵무기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취지로 접근하여 회담이 성립된 모습을 보였다.
2018년 6월 당시 기준으로 내용을 갱신하자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북한을 봐주는 배후국이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이고, 일본과는 오히려 일본쪽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때문에 북한에 강한 압박을 원하는지라 개선이 불가능하고,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의 제재로 관계 개선이 더 진전 된다고 해도 북한이 누릴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 유럽쪽은 이란, IS, 러시아, 터키만으로도 힘든데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결속력 문제까지 연달아 불거져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만 유지 하고 크게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러시아보다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2018년에 들어서 새로이 생긴 미북관계의 특징은 바로 남북한관계와 연계된다는 점이다. 또한 미북관계는 북중관계와도 동시적으로 연계된다. 북한은 대한민국 및 미국과의 회담 이후 중국을 방문하여 정세를 판단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37]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는 3대로 이어지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미 프로파간다가 북한 국민들에게는 깊이 뿌리 박혀 있다.
물론 위대한 지도자동지의 교시라면 죽고사는 북한 세뇌상 관계적대관계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늘 그렇듯이 바꿀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5. 북한이 주북미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북한땅에 미군이 주둔한다면 북한의 권력층에게 체제 보장을 위한 최고의 보험 및 정통성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현 아프간 정부와 이라크 정부의 치안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은 북한 내부의 치안 안전과 내부 쿠데타 방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정권 보장 및 정통성 수단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반미자주를 외치며 신천 학살 노근리등 미군의 대학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반미의식을 주민들에게 고취시키던 북한이 이를 전부 무시하고 자신들땅에 주적이라는 미군을 들일 수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다.그리고 이 주북미군이 북한 정권에 위험하고 자멸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일단 미군이 평양 내에 주둔하게 되면 그들이 북한 정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반미와 주체사상을 신봉해 온 북한군부 및 주민들도 이를 곧바로 이해할리는 없을 것이고, 게다가 반미와 자주를 외쳐대며 온 국민에게 주체사상을 강요해온 북한이 북한 심장부에 자신들이 욕하던 주적 미군을 들이는 것은 북한군 및 북한 내부의 분열 및 붕괴를 가져올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는 곧 반미자주화 주체사상의 붕괴라는 엄청난 공황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미군이 북한이 보유한 ICBM SLBM 핵무기등으로 북한을 쪼아대기 시작하면 북한 내부의 대대적 혼란 및 붕괴로 내몰수 있는 참사일 수 있다. 소련과 중공이 어느날 갑자기 모스크바와 북경에 미군을 주둔시킨 것만큼이나. 미군이 주둔하면 북한은 핵무기와 ICBM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미군의 검열을 받지 않을 수가 없으며 북한에 주둔하는 미군 때문에 마음대로 미사일발사나 반미군중집회 주체사상 교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곧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미단체의 입지 및 명분도 굉장히 약해질 것이다.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면, 당장 북한도 미군을 주둔시키는데 왜 우리는 주한미군을 뭐하러 철수해야 돼? 라는 주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남북이 미군없이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반미단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더이상 먹혀들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종북세력의 정신적 붕괴와 NL 자주세력의 정신적 대공황도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나 NL등은 미군의 한국주둔 당시 전두환 노태우정권의 지지 및 두둔 신군부와의 정경유착 및 내정간섭을 예로들어 기를 쓰고 미군의 북한주둔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38]
만에 하나 평양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면 북한은 미군보다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위해 다국적의 UN군 주둔을 받아들일 수는 있을 듯하다. 일단 휴전선쪽에 있는 유엔사로부터 일부 병력을 떼어 파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하여 500-1000명 규모의 소규모 병력만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나 유엔사 일부가 북한에 주둔하는 순간 북한은 서방세계에 진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여 미군을 들이지 말라고 설득할 것이고, 이 요청이 거절당하면 그 순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을 깰 수도 있다.
미국과 유엔은 이경우 북한을 미국의 동맹으로 편입시키고 대규모 경제원조와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무역을 허용해 중국과의 교류감소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정도를 넘어 북한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다. 북한과 중국과의 교역량 (수출수입 합계) 은 최전성기에도 연간 100억 달러도 안되어서 서방과의 교역이 열리면 중국과 교역을 중단해도 어렵지않게 대체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미국이 북한에 위협에 대비한 방위비로 쓰는 금액이 북한 전체의 GDP 보다 월등히 더 많다. 북한의 GDP 는 200-300억 달러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로 보자면 전라북도의 절반정도인데 미국의 국방비는 6천 861억달러이니 미국 국방비의 1%만 북한에 원조를 해도 68억 달러로 북한의 정부예산보다 더 많을 정도이다. 북한의 국방비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연간 10억 달러가 안된다. 북한은 미군대신에 받아들일 수도 있는 다국적의 유엔군이나 대한민국 국군에 방위를 일임하고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경제건설에 투입할 수 있는 것도 큰 이익이다.
6. 관련 문서
- 남북한관계
- 미국/외교( 미국-아시아 관계)
- 북한/외교
- 6.25 전쟁
-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EC-121 격추 사건
- 북한의 핵개발
- 반미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 대국관계일람/아시아 국가/동아시아 국가
- 대국관계일람/아메리카 국가/북아메리카 국가
- 테러지원국
[1]
실제로도 미국 헌법상 적국의 군대에 입대를 하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박탈당한다.
[2]
현 북한 대사는
김성 대사이다.
[3]
일명 조공분국, 현재
조선로동당의 전신
[4]
"미영제국주의"의 재침략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기존 강령을 "미영 민주주의국가"를 "우리의 벗"으로 규정함과 더불어 그들과 친선을 도모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5]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6]
출처 논문
[7]
이때 찍힌 보비홀 준위의 손을 든 사진과 영상이 반미교육 당시 미제의 말로라는 것으로 굴욕을 얻는다.
[8]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은 3년 정도 전부터 김일성에게 러브콜을 받은 듯하다.
[9]
김대통령 핵,미사일 등에 대해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전화
[10]
그 때 미국은 단단히 빡쳐서 건드는 모든걸 때려 부수려 드는 파괴신 그 자체가 되기 직전이었다. 당시에 북한이 대미 프로파간다라도 하다 걸렸다면 진작에 북 지역은 잿더미가 됐을 것이고 재수없으면 3차 대전이 났을 것이다.
[11]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이 비핵화와 수교, 평화협정을 추진하고자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 협력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하면서 전략적 인내로 방향을 선회하였음을 주장한 적이 있다.
#
[12]
1위는 중국 100점, 2위는 북한 98점, 3위 쿠바 93점, 4위 이란 88점, 5위 베네수엘라 86점이며 한국은 152위에 18점, 미국은 203위 꼴찌로 행복지수 3점(...)이였다.
[13]
전략적 인내의 대북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고립과 이로 인한 붕괴였겠지만 전략의 전체적인 틀이 망가지면서 동아시아 정세는 혼란에 빠졌고, 북한은 고립상황에 따른 위기를 오히려 핵무장의 기회로 여기게 된다.
[14]
오히려 이러한 전략적 인내관계 속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관계가 미일관계보다 덜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15]
이전에는 몇 국가가 지정되기도 했었다.
[16]
현재는 미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구실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일 뿐에 불과하다.
근묵자흑이라고 사고뭉치와 같이 지내봐야 한통속으로 취급당하기 십상이다. 게다가 미국이 아직까지 세계최강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제재제라는 압박을 가하는 판국에 개긴다면 도매금으로 얻어터질 각오를 해야 한다.
[17]
단순히 민간이나 언론 수준이 아니라 무려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마저도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완화되었지만 충분히 오해받을만한 표현으로 비난한 적이 있었다.
[18]
재미있게도, 트럼프는 대총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전에 한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해 볼 수는 있으며, 실패해도 뭐 손해볼 게 있나?'같은 대답을 한 적이 있다.
[19]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 북한과 경제적 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 등의 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1.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2. 휴전선의 총성을 멈추자. 3. 이산가족 상봉 하자. 4. 평창에 북한을 초청하고 싶다. 등이 있다.
[20]
다만,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WP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21]
한미 연합훈련 보다 더 이례적인 발언은 주한미군 문제이다. 북한은 미군문제에 대해 기존의 통설과 다른 이례적인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여러번 있다. 1992년에 김용순이 먼저 뉴욕을 찾아가 아놀드 켄터 국무차관에게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것은 김정일 대에도 이어진다. 김정일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던 적이 있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에게 주한미군 장기 주둔을 주장했던 일이 있었다. 이는 김정은 대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듯 보인다.
김정일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용인,
세종연구소 “北, 소련 멸망 이래 주한미군 주둔 사실상 인정”,
김정은 “주한미군 주둔 인정... 평화체제 이후 규모 축소”,
정세현 "주한미군 주둔은 김일성도 동의했던 일",
올브라이트 "김정일, 주한미군 인정했었다"
[22]
셋다 한국계 미국인이다.
[23]
특히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의 말을 더 잘 들을 수도 있다. 빌클린턴 시기와 오바마 시기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정부의 의견을 주로 따랐었기 때문에 바이든 시기에도 이런 움직임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24]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아직까지 북한의 적극적인 반발은 없다. 북한은 아직까지 관망중인 것으로 보인다.
[25]
한국정부의 설득이 통한다면 또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조건없는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면 '확실한 조건'이 있을시 포괄적인 합의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급 합의에 나설수도 있다는 이야기. 다만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 바이든은 북핵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실무진부터 시작하는 매우 장기적이고 단계적이며 심층적인 접근을 원함. 이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도 쉽지 않을 듯. 3차 미북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26]
훈련기간 3월 8일 ~ 3월18일. 도발은 훈련이 끝난 3월 20일과 25일에 이뤄짐. 오바마 정부 시기엔 훈련 중에 장거리 미사일 쏴올림. 한미 비상상태였음. 백번양보해서 그때보단 행보가 나음;;
[27]
대표적으로 토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번, 웬디 셔먼, 커트켐벨, 정박, 성김 등이 있다. 그외 수백명 규모의 전문가 자문단이 있다.
[28]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 패권 대국
중공과
소련을 상대로 이리붙었다 저리붙었다를 반복하며 얻을거 다얻었던 역사가 있다. 주체사상을 강화하면서 말이다. 결국 생존에 성공한다. 물론 경제적으로 더 피폐해지는 계기가 된다. 미중경쟁에서도 이런 모습이 재연될 가능성. 다만 경제적으로는 커질 가능성 큼. 어떻게든 미중을 밀당하여 대북 투자를 끌어낼 것이기 때문
[29]
사실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과 달리 단거리 미사일 자체가 유엔에 회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들어 한국과 일본 동맹국 그리고 주한미군부대 사이에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30]
남미북 사이의 보장도 어려운데 중국까지 미쳤다고 포함시키는 것 부터가 문제였다. 중국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의 평화 협정에 가까운 것이 맞다. 가뜩이나 미중패권경쟁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안이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둘중 어느것이든 상관 없다고 스스로 장담했다. 그러나 미북간 대화에 종속돼있던 한국에 입장에서 협상 자체는 너무 허황된 견해에 불과했다.
[31]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다.
[32]
아마 2016-2018 초순의 재연이 될 것 같다.
[33]
미국은 두개의 전선은 커버가 가능해도 두개의 강대국과의 경쟁은 버거운 듯하다. 미국 경제력의 70퍼까지 상승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중국견제에 러시아와 유럽이 연계된 우크라이나만 더해져도 버거운 것이다. 김정은은 이걸 노리고 핵무기 능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
[34]
혹시 모른다. 진보보수에 얽매여 있지 않는 후보이기 때문에 특유의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 또한 현재 대북정책 인수위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인물인데, 그때 시절과 지금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대응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
[35]
물론 안보문제가 주변 강대국 특히 중국과 미국에 의해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에 있어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바라보는 정도의 경계심이 존재한다. 유사시 북에 큰 사태가 일어나 북의 핵군사체제가 급작스럽게 붕괴된다면 중국은 북의 핵태세를 장악하기 위해 빠르게 핵통제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게 안전보장을 꼭 받아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 편중된 외교를 헤징하고 국제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으며 나아가 서방의 힘을 빌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패권국가인 미국에게 역시 안보보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두 국가에게 안보보장을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한일러에게 똑같이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교차승인이 이뤄지는 것이다.
[36]
현재 북핵문제의 본질은 주변 4 대국의 남북한 교차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제유지의 시급성이 가시화 된 것에서 기인한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수교를 맺은 반면 북한은 미국 일본과 수교를 맺지 못했는데, 이러한 불균형 상태가 결국 해결할 수 있었던 북핵문제를 더욱 더 심화시켰다. 이는 과거 1990년대 탈 냉전기, 북한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한중수교 한러수교 당시부터 김일성 주석의 교시에 따라 미북관계 진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동시에 1992년에는 노동당 비서 김용순이 미북 수교 요청과 주한미군 용인을 아놀드 켄터 국무차관에게 밝혔었다. 하지만 그러한 요청은 거부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유일하며 매우 작은 공산 독재국가로서 곧 망할 국가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남한과 일본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어떤 무기체계가 필요했다. 그 시점부터 북핵은 커져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미국의 수교와 체제보장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미북관계가 진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체제보장과 수교를 통해 안보위협을 해소해야 자신들의 주 목적인 점진적 개혁개방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진전 시킬 것이라는 게 대화론자들의 근거 있는 전언이다.
[37]
다만 미국과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이 끼어드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상황이다.
[38]
6월 민주 항쟁에서 미국은
6.29 선언을 종용하고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을 지지하기도 했다.[39] 직선제가 16년만에 처음으로 치러진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은 대놓고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논평을 내서 한국 내의 반미감정을 자극하기도 했다.(
KBS,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