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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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진행

2.1. 2018년

2.2. 2019년

2.3. 2022년

2.4. 2023년

2.5. 2024년

• 日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큰 방향성 합의…문구 조율 중” — 서울신문

3. 반응

3.1. 대한민국 정부

3.2. 일본 정부

4. 논란 사항

4.1. STIR 레이더의 가동 여부

4.1.1. 진위 파악에 관한 논란

• 우선, 논리적으로 보면 레이더 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이 ESM 레코더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일본은 그냥 ESM에 기록된 (정말 있다면) STIR 레이더의 주파수 정보를 보이면 그만이다. 반면, 한국은 STIR 추적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광개토함에 관련된 레이더 정보를 일본에 건네야 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제시해야지, 있지 않음을 증명하라는 것은 악마의 증명이다.

•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된다. 먼저, 레이더 주파수 등의 정보도 기밀이긴 하나, 한국은 일본이 수집한 한국 자신의 기밀정보를 받는 것이므로, 일본이 갖고 있는 레이더 주파수 정보 자체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일본은 초계기의 '전파수집능력'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ESM 레코더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1km 이내에서 수집한 전파 기록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떨어질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코앞에서 전파를 수집했는데 그 수집정보로 얼마나 전파수집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물론, 아무것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반면, 일본은 1월 14일 싱가포르 대면 협의에서 한국의 군함 레이더 정보 전체를 요구했다. 이 또한 군사 기밀인 것은 물론이고, 이런 정보가 노출된다면 한국은 군함의 모든 무기체계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일본 초계기의 전파수집능력이 일부 공개되는 것에 비해, 한국 군함의 모든 무기체계 기밀을 공개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손해가 적은 쪽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사실관계 규명을 하려면 대외적인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건의 진위가 궁금하다면, 어느 쪽이 정보를 제공하던 간에 언론이나 타국에 군사 기밀을 노출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처음부터 공개 대응을 하지 않고 내부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만 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처음부터 초계기 영상을 공개하고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키우는 등 진위 파악과는 무관한 여론전에 나섰다. 초계기에서 녹화한 동영상 공개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되지 않는 기행을 벌이고, 국제 사회에 일방적으로 한국을 비판하는 주장을 공표했다. 그러다가 2주가 넘어서야 한국과 실무 협의를 통해 이야기한다고 했다.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실무 협의에 나섰어야 한다. 대외적인 여론전에 집중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사실관계 파악이란 측면에선 불필요하고 방해되는 행동이었다. 이후 한국은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인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은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하여 사실관계 규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4.2. 일본 초계기의 위협 여부

위 영상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해상자위대 초계기 비행경로 및 레이더 피탐지점

• 일본 정부는 150m 이하로 비행을 금지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일본명: 国際民間航空条約)을 들어 국제법을 준수한 적법한 비행이었다고 주장한다. #
• 여기서 근거로 삼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제3조에서 민항기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의 항공기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항공기란 군대는 물론이고 아예 꼼수를 막기위해 경찰 업무에 심지어 세관 업무용 항공기까지 비적용대상이라고 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국토안보부 소속)나 국가헌병대(내무부 소속) 등의 세관조직과 연관된 무장세력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추정된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군대의 소속은 아니지만, 국가방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 협약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
• 국제민간항공협약이 나온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항공에는 항공법 대상이 아닌 각종 비행체가 떠다니고 있다. 연, 풍선, 드론, RC비행기 등이다. 즉, 150m 이하에선 예측불가능한 위험요소가 많으니 안전을 위해서 그 이하로 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규정이지, 군사도발인지 아닌지의 한계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일본은 초계기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지켰다고 하나, 이는 항공기 충돌 사고 방지, 혹은 자살공격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일본의 한 방송사에선 미일연합훈련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에 사실상 국제관례라고 주장하나, 이것 또한 훈련이므로 위협당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평시에 충돌사고를 막기위해 안전상으로 지키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위협비행이 문제이지 안전을 지켰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 주장을 비유하자면, 마치 휴전선 코앞에 북한이 전차를 가져다놓고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니 항의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 결국 무리한 주장임을 깨달았는지 일본 방위성은 스스로 공개한 동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내보낸 "국제법과 국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도 및 거리 이상으로 비행"이란 주장을 뒤집었다. 2019년 1월 21일, 방위성에 올린 최종견해 자료의 2.(1) 두 번째 문단은 "군용기의 최저안전고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국제법은 없지만, 해상자위대P-1초계기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거한 일본항공법에 따라 비행 했으며,"(軍用機の最低安全高度を直接定める国際法はありませんが、海自P-1哨戒機は、安全を確保するため、国際民間航空条約に則った我が国航空法に従って飛行しており)라는 후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국제법을 준수한 적법한 비행이라는 당초의 주장은, 스스로 인정하였듯,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법을 근거로한 날조된 주장이었던 것이다.

• 어디까지가 위협비행인지 정확히 규정한 근거(국제법)는 없으며, 따라서 ICAO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차선이다.
• 당연히 국제법은 무엇이 위협비행인지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만약 고도 300m 이하로 비행하면 안된다는 국제법을 만든다고 하자. 그렇다고 침투작전을 위해 저공비행을 하는 전투기가 국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군용비행기가 저공침투하는 것은 교본에도 있을 정도로 일상적인 작전이고 아예 저공침투 하나만을 위해 설계 제작된 비행기도 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법이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불필요하다. 또한, 위협적인 행동은 매번 다르다. 예컨대 사거리 100㎞와 300㎞의 대함미사일을 각각 탑재한 초계기가 있어서 둘 다 200㎞쯤 떨어져있다면, 후자가 더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초계기의 위협행동을 규정하기 위해선 몇 ㎞까지를 위협비행으로 규정하기도 애초에 힘들다.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법이 규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규정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무엇이 위협비행인지 국제법상 근거를 가져오란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법을 가져오라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ICAO의 규정도 당연히 위협비행에 대해 다루는 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차선이 될 수 없으며, 위에서도 밝혔듯이 분명히 군용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 광개토대왕함은 교신을 통해 위협비행을 그만두라는 즉각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다. 현장에선 위협비행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이다.
• 군 관계자는 초계기를 파악했으나, 구조 작업 중에 우군으로 보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위협비행을 느꼈다고 반드시 교신을 통해 항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여러가지가 있다. 교신을 통해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협비행으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방부는 현장에서 EOTS를 통해 초계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EOTS가 초계기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술 참조) 즉, 위협적인 행동임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주체가 우방국이었기에 교신을 통한 항의를 하지 않고, 감시로 대응한 것이다.

• 원래 초계기는 낮게 날기 때문에 위협비행이 아니다.
• 원래 초계기의 작전고도는 1000피트 이하이고, 500피트 이하로도 자주 내려가기 때문에 저공비행 자체는 특이한 건 없다. 초계기의 임무 중 하나가 함선 식별이기 때문에 근접비행도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측면에서 후미로 접근해 들어가는 비행 패턴으로, 이런 패턴은 위협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無名人이 포스팅한 초계기의 비행. 이 無名人은 과거 라팔최고의 최고 숙적 중 하나로, 전직 전투조종사이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수직 위를 통과하지는 않았으나,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후미로 들어가는 비행패턴은 공격적인 패턴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또한 근접비행도 이 정도로 가까이 나는 것은 통상적인 패턴은 아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이런 비행패턴은 공격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4.3. 교신에 관한 논란

• 수신 상대국의 명칭을 제대로 호출하지 않았다. KOREA SOUTH 로 호출했는데, ROK Navy와 같은 정식명칭으로 부르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SOUTH KOREA가 아닌 KOREA SOUTH란 표현은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다. 한국의 남쪽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국을 의미하는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해상에서는 정확한 명칭을 통해 호출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 해상자위대가 한국해군의 정확한 명칭을 몰랐을리도 없다. 해상자위대나 대한민국 해군이나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동해 또는 남해 영해선 인근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하며 그때는 서로 연락장교까지 파견해서 작전을 펼치고, 이 둘은 매년 림팩에 꼬박꼬박 참가하고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호출명을 모른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말이되지않는다.

• 발신 단체국의 명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초계기는 자신을 JAPAN NAVY라고 밝혔다. NAVY는 해군을 의미한다. 이 발신은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교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일본 헌법의 2장 9조 2항에서 해군의 보유를 금지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 논란은 상술 참조. 일본은 예전부터 여러 문제로 NAV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연구위원의 글. 오랫동안 써왔고 주변국들도 사실상 냅두긴 하지만 절차대로 따지면 문제가 있기는 하다. 중국측에서도 해자대와 교신 중에 이를 지적하는 사례가 있다. # 일각에서는 아베의 자위대 군대화를 위해 해상자위대가 주변국에 군인의 모습으로 대하는 장면을 담아두기위해 즉, 일본 국민들에게 해상자위대가아닌 일본 해군이라고 인식시키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 사전 교신을 하지 않았다. 초계기는 근접 비행을 마치고 난 후, RWR이 울리고 나서야 교신을 시도했다. 그 전까진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초계기 경력 30년, 前 대한민국 해군 제6항공전단장(준장)인 심재옥 세한대 교수는, 초계기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전 교신을 해야하며, 인가를 받고 접근하는 것이 절차이며 사전 교신 없이 접근한 초계기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

• 통신 감도를 묻지 않았다. 일단 자신과 상대의 명칭을 지정한 후에, 통신 감도를 묻는 것이 교신 절차이다. 예를 들면, ROK navy, THIS IS OOO, RADIO CHECK OVER? 라고 묻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통신 감도를 묻지 않았다. 상대와 내가 서로 통신을 시도할때 통신이 잘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내가 1번 채널로 백날천날 불러봐야 듣고있는 상대가 내가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안들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채널상태를 조절해서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고 부른다는것이다 사건당시 자위대측은 이것을 깜빡했는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도하지않았고, 그 결과 한국측에서는 자위대측의 통신이 거의 잡음에 가까운 상태로 들렸다.

• 다른 호출방법을 시도하지 않았다. 통신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HULL NUMBER가 아닌,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 간단한 호출 방법이 있다. 실제로 상대방이 통신 불량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자주 쓰는 방식이다.

• 뭐라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일본인 특유의 나쁜 영어 발음이 걸린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이지만, 위의 문제와 중첩되어 원활한 통신이 어려워진다.

4.4. 기타 논란

• 한국은 악천후 때문에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말했는데, 영상으로 보기엔 기상이 좋아보인다?
• 국방부는 '악천후' 때문에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이는 일각의 전직 군인이 MW-08 레이더는 악천후에도 탐색을 위해 가동하기도 한다는 인터뷰에서 와전된 것이다. 12월 21일 군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당시 파도가 높고 기상조건이 좋지 않다“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도 국방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 국방부에서 언급된 기상과 관련된 사항은 12월24일 국방부 질의응답당시 합참관계자가 "MW-08(정확히는 사격통제레이더라고 했지만 이후에 다른 질문들에 답변하면서 이 레이더가 MW-08이라고 언급했다.)은 어떤임무를 받고 행동중이거나, 기상이 나쁠경우 통상적우로 운용한다."라고 말한것이 전부다. 그리고 광개토대왕함은 북한선박구조임무를 받고 작전항해중이었다.
• 이런 의문이 제기된 것은,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선 기상이 좋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초계기는 수백 미터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기에 파도의 출렁임이 드러나지 않고, 수면상에 있는 광개토대왕함의 입장을 이해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오해이다.
  실제 기상에 관해서는, 한국은 당시 1.5m의 파도가 일었다고 했고, 일본은 1m였다고 했다. 파도는 상하로 움직이고, 파고는 파도의 높이의 2배이므로, 파고는 2~3m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정리하면 날씨가 매우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잔잔할 정도로 좋지는 않은 정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레이더의 가동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서 수상함은 눈으로만 1톤의 소형 어선을 찾기는 어렵다. 위 인터뷰에서도 레이더는 기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동하고 있다고 하며, 어선을 찾기 위해 레이더를 돌린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나 1월 4일 한국 국방부 공개 영상에서도 해면에 떠있는 보트 시점에서 '거의 파도가 없이 잔잔한 해면'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해면은 잔잔해보이지만 파고는 다르다. 세차게 몰아치는 태풍같은 파도만이 높은 파고가 아니다. 커다란 너울은 육안으로 보이는것도 아니고 언뜻잔잔히 보이는 수면도 큰 너울위일수도 있는것이다. 해상에서의 악천후는 일반인들의 이미지와 전혀 다르다.파도가 1m만 넘어도 레이더에 온통 파도가 잡혀서 선박식별이 난감해진다. 한방에 이해하는 글(출처 군사 갤러리)
• 한편, 국방부는 1월 22일 언론보도를 통해, 일본은 당일 쾌청한 날씨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바다의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으며, 파고는 기상청 일기예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5~2m 정도로 높아 구조 환경이 좋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은 일측 영상에서 보이는 해상에서의 백파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파현상은 파고가 약 2~3m일 때 나타나는 현상. 또한 한국측 영상에서 제시된 구명정의 기울어짐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영상을 보면 이미 북한 어선은 시야에 보이므로 레이더를 가동할 이유가 없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백 미터 상공에서 바다를 보는 것과 파도가 울렁이는 수상에서 바다를 보는 것은 다르다. 또한 어선을 발견했다고 해서 즉시 레이더를 꺼야할 이유도 특별히 없다. 그리고, 군함이 탐색 레이더를 운용하는 건 일상이다. 일본 정부도 한국이 추적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므로, 일본이 탐지한 레이더가 추적 조사가 맞는지가 문제가 된다. 레이더의 가동 자체는 이번 논란과 관계가 없다.

• 현장의 사진을 보면, 광개토대왕함에 국기나 군함기를 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공개된 사진의 화질이 나쁘지만 마스트 뒤쪽에 소형이지만 태극기가 분명히 걸려있다. 한국 해군은 정박 중일 때 함수에 군함기, 함미에 태극기를 달며, 출항 시에는 함수 함미 국기게양대를 철거하고(함수 국기게양대는 함포 사격에, 함미 국기게양대는 헬기 이착함에 방해되기 때문) 마스트에 태극기만 게양한다. 우리가 사진에서 흔히 보는 대형 태극기는 홍보사진 촬영 때만 사용하며, 평상시 항해에서는 소형 태극기를 게양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마스트의 국기는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니, 함수와 함미에 국기가 없는 것을 보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영해, 혹은 EEZ에서 레이더 조사를 했다?
• 사실과 다르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일본 영해가 아니다. EEZ라는 것도 한국과 합의된 것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일본은 어업권에 관하여 한일중간수역으로 설정된 해역 부근을 일본의 EEZ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EEZ는 영해가 아니다.

• 한국이 공해상에서 일본 몰래 북한에게 화물을 선적하려다 들킬 것 같으니, 위협을 해서 내쫓은 것 같다?
•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음모론에 불과한 주장이다. 해군은 북한 조난선박의 목격 정보를 듣고 출동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국적과 선적을 막론하고 모든 선박이라면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이다. 주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1함대의 기함인 광개토대왕함을 이런데 쓴다는건 1함대 사령부의 최상위 제독들과 핵심 참모들은 물론 작전사령부, 해군본부까지 친북, 종북이 장악했다는 소리와 같으며 당연히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북한에게 몰래 화물을 전달하기 위해, 굳이 원양까지 나가서 해군과 해경을 대동할 이유는 없다. 몰래 북한과 뭔가를 주고 받는다면 오히려 한국 연안 근처에서 한밤중에 전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1톤의 어선은 너무 작아서 화물을 싣기에 적절치 않다. 또한, 일본의 주장을 인용하더라도, 수킬로미터 밖에서 이미 추적 레이더를 조사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 한국 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반일감정을 자극한 기획 도발이다?
• 이 역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음모론에 불과하나, 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 도발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먼저, 그렇다면 북한 어선의 구조요청도, 이에 응하고 출동한 것도 모두 사전에 계획했다는 말이 된다. 이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둘째, 한국이 도발을 미리 계획했다면, 어떻게 일본의 초계기가 구조현장에 오게 만들 수 있었겠는가? 현장에 오긴 하는지, 언제오는지, 무엇을 보내는지는 전적으로 일본의 결정에 달렸다. 셋째, 일본의 주장대로 추적 레이더를 조사했더라도, 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조사하지 않았나? 이 역시 어디까지 오는지는 일본이 통제하므로, 도발을 미리 준비했다면 도발이 가능할 때 바로 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넷째, 사건 초기 국방부의 대응도 서툴렀으며 혼선을 빚었다. 미리 준비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 기획 도발까진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반일감정을 이용해 이득을 얻기 위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 먼저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유튜브에 사실왜곡 영상을 올리며 국내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이며, 사건 진행 경과를 봐도 일본이 더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 초기부터 방위성, 외무성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언론 활동을 펼쳤다. 일본 주요 언론, 정부 여당, 종국엔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에 사죄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에 비해 한국은 28일 일본의 영상 공개 전까지 8일간 국방부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기자 질의를 받은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답변을 회피하고 실무회담에서 오해를 풀겠다며 저자세로 나왔다. 국방부 장관이나 주요 정치인이 나서는 일도 없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사건 보름이 지난 1월 3일이 되어서야 청와대에서 NSC를 열고 이에 관해 논의를 했으며, 양국의 외교부 장관과 외무상이 통화회담을 했을 뿐이다. 한국 여론도 28일 전까진 관심이 없었으며, 일본 여론이 폭발적인데 비해 한국 여론은 여전히 별다른 관심이 없다. 국방부 영상 공개 이후 유튜브 인기트렌드만 봐도, 일본은 레이더와 관련해 한국을 비난하는 동영상이 랭킹에 다수 올라있으나, 한국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1월 4일, 국방부 대변인이 저공비행에 대한 항의를 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반박 영상을 올렸을 뿐이다. 정부, 언론, 여론 차원에서 모두 일본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을 뿐, 한국이 일을 키우거나 언론을 통한 공개적 행보는 꺼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커진다고 한국 정부의 지지율이 오를 이유가 없다. 물론 반일감정을 이용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정치적인 이득을 얻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다.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거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외부의 적을 때리는 건 인류 역사에 빈번했던 일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의 정치권 전체를 봐도 딱히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애초에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일도 드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중하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반응을 보였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에서도 아베 정부가 도발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여야 모두 원론적인 주장을 보였을 뿐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개정, 방위비 인상, 얼마 남지 않은 선거 등 정치적 이슈를 노리고 혐한감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번 한일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어디인가?
• 애초에 이 사건 자체가 시작된 것은 일본 측에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이란 게 중요하다. 한국이 먼저 한일 갈등을 노렸다면 우선 한국이 먼저 문제를 삼는 게 당연하다. 반면 일본은 자기들이 억울하다 해놓고 막상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거들은 기밀이라며 공개조차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익을 보려고 고의로 한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부족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지지율만 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지지율의 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베 총리다. 이 사태 일어나기 전까지 아베 정부는 경제가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는단 것에 실망한 지지자들의 표를 점점 잃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지고 그와 함께 아베 정부가 꾸준하게 강제지용 재판 결과를 문제삼으며 반한 감정을 조장했다. 그리고 아베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이 실제로 일본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어느 정도 아베 정부 지지율 상승 효과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와 더불어 현재 아베 총리는 꾸준하게 전쟁가능 국가라는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적대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상대였던 북한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미국과 좋은 관계, 혹은 "좋아 보이는 관계"를 유지하며 일본 내에서도 반북 감정이 약해져가는 상황이었고, 중국과는 최근 막 화해 제스처를 취한 상태에서 반중 감정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남아있는 반한 감정을 건드렸다는 합리적 의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2019년 1월 2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한 일본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러한 갈등을 일으켰단 견해를 밝혔다. #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게 보면 아베정권에 유리할지는 몰라도 일본에게는 결코 이익이 될만한 상황이 아닌게 일본이 위협비행이 법률 운운해가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역으로 주변국가 특히 수시로 일본에서 군용기를 동원한 군사도발을 저지르던 중국과 러시아에게, 군용기로 일본영해나 해자대 함선에 위협비행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물론 일본이 이런 위협비행을 당하면 묵묵부답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적어도 적대국가들에게 외교적 반격거리를 공짜로 줘버린 꼴이다. 이런상황은 일본에 주둔중인 미 해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4차 저공비행 사태, 일본은 韓사격레이더가동 유도하려고 했나?
• 1월 23일 4차 도발 사태가 벌어지고 1차 도발과 4차 도발 사이에 두 번의 도발이 더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사격레이더 가동을 유도한 거 아니냐는 분석과 추측이 나오고 있다. 즉, 1차에서 자신들이 불리하게 끝날 것 같으니 2~4차를 일으킨 거 아니냐는 논리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일본에서 자기들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 한국 보고 증거 내놓으라면서 기밀을 공개하고 있는데 기밀을 노리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5. 다른 시각

6. 관련 문서

•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자위대/사건 사고
•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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