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20:11:54

심신장애

심신상실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법률적 의미3. 인식4. 예외5. 관련 사건사고
5.1. 대한민국의 경우
5.1.1. 인정된 사례5.1.2. 인정되지 않은 사례
5.2. 해외의 경우
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형법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1]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신장애( 心 神 障 碍 또는 心 神 障 礙)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행위를 통제할 능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방이 너무 더우니 에어컨을 틀겠다" 라는 의사의 표현을, 리모콘을 달라는 말로써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일어나서 리모콘을 찾는 행동으로써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큰 정신적 충격 등에 의한 일시적인 신경쇠약과 알코올 중독, 노쇠,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지 속적인 심신장애가 있다.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심신상실(心神 喪 失), 그런 능력이 있긴 있는데 부실한 경우를 심신미약(心神 微 弱)이라 한다. 그런 능력이 멀쩡한 경우를 일컫는 반대말은 심신건재(心神 健 在)이다.

2. 법률적 의미

심신장애는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심신장애의 인정은 헌법과 책임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의학적인 평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증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제시되거나 국립법무병원의 견해가 제시되어도 법관은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에 의거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판단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증거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고 의학적인 판단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3], 의학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받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견으로 판사는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사는 모든 정황을 따져 공정히 판단 후 결정하겠지만 판사는 신이 아닌지라 심신장애 판정에 있어서 논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의사와 판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가 심신상실 판정을 냈는데 판사가 심신상실까지는 아니고 기껏해야 심신미약이라고 본다거나 혹은 아예 심신 장애를 인정 안 하는 경우다.[4]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심신장애의 주장과 입증은 대부분 피고인 측에서 한다.[5][6] 심신장애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심신장애가 없다"라고 감정하는 의사를 증인석에 앉히는 변호사가 어디 있겠는가?

한편 오랫동안 위 제2항에서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형을 깎게 되어 있었으나[7] 2018년 11월 29일 일명 김성수법의 입법으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개정 이후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판사 재량에 따라 형을 깎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8]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존재 때문이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을 안 해준다는 규정이다. 술에 취했는데도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위험을 예견하고 잡는 것일 테니까. 다만 학계에서의 다수설은 사실 독일 학설을 거의 베껴왔기 때문에 국내 현실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참고. 이 학설의 원본격인 독일의 형법에서는 술을 마시고 완전명정상태(=심신상실)에서 위법행위를 했는데 원자행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과실범 규정도 없는 경우에 그래도 처벌할 근거를 만들기 위한[9] 완전명정죄가 있지만 한국 형법에는 그게 없다. 그래서인지 판례는 과실에 의한 원자행의 경우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그래도 주취감경을 노린 심신장애 주장은 가장 흔히 쓰이는 감경방법이다. "내 안에 2개의 인격이"…심신미약 감형 논란의 끝은 어디인가 주취감경 주장이 하도 남발되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라는 개드립이 있었다.

사실 정신질환을 주장해 심신장애 판정을 받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심신장애가 있어도 변호사들은 웬만하면 심신장애 변론만은 하지 않으려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심신장애로 판단되면 교도소에 가는 대신 치료감호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것만 빼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평범한 정신과 병원과 별로 다르지 않게 운영되는 병원이기는 한데, 여길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법원에서 공인받은 심신장애인이자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국가적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국립법무병원에 갇히면 치료감호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심지어 판사가 내린 징역형 형기가 이미 끝났는데도 석방되지 못하고 계속 입원해 있어야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어느 조현병 환자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치료감호소로 갔으나, 실제로는 5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사회로 나올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즉 해당자가 심신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재범을 하지 않는 이상 수감될 필요가 없었던 걸, 그리고 재범을 했더라도 6개월만 갇혀 있었으면 되었을 걸, 치료감호명령 때문에 그 11배의 기간을 갇혀있어야 했었던 것이다. 그나마 석방된 것도 폐암에 걸려서, 즉 '정신과 병원'인 치료감호소에서 어찌해줄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결국 이 환자는 완치에 실패하여 그 암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실제 치료감호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죄 확정판결 이후 복역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다.

실제 변호인단이 피고의 심신장애를 내세운 케이스들을 보면 차우셰스쿠 부부[10],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 범죄 증거와 정황이 확실하고, 감형을 호소할 만한 다른 근거도 없었다. 변호인도 할 말이 없으니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 술 마시고 범죄 저질렀다고 심신미약 드립을 치는 막 나가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말자. 워낙 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논란이 너무너무 많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술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 형량을 줄이려는 핑계 = 일반범죄보다 더 악독함"이라는 공식이 설립된지 이미 오래다. 술 마셨다고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주장을 했다가[11] " 이거 죄질이 나쁘구만?" 하고 가중처벌 받는 사례도 꽤 된다.[12]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공무집행방해·폭력[13]·공갈·체포 및 감금·업무방해·손괴·명예훼손[14]·디지털 성범죄·주거침입 등을 범한 경우,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가중조건으로 반영하고, 범행을 예견하지는 못했으나 평소 습관을 볼때 만취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감경조건으로 보지 않게 규정했다. 따라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면
  • 범행의 고의가 없어야 하고
  • 범행 수행을 예상하지도 못했으며
  • 평소 습관상 만취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제754조에 의해 본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고 유발된 심신상실만이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된다. 심신미약은 대한민국 민법에 없다. 따라서 정말로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하지 않은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15]가 아니라면 그 불법행위를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되어도 민사소송에서는 얄짤없이 패소 사유가 된다. 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심신장애에 빠진 경우라도 그 정도가 심신미약에 그친 경우라면 그 역시 민사소송 패소 사유. 그래서 술 먹고 깽판을 피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정신질환이 곧 심신미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질환의 증상과 범죄의 연관성이 분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정신질환이 존재하고 과거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 해도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이력보다는 사건 당시 정신질환의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정신감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려는 일의 옳고 그름을 구별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해 행동에 옮길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형사책임능력과 심신장애 유무를 결정한다. 또한 정신감정서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나 단서로 취급되며, 정신과 의사는 증언자의 역할을 한다.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지 말지는 판사가 결정한다. 최종 결정도 재판에서 판사가 내린다.[16]

3. 인식

음주운전과 같이 대중들에게 인식이 몹시 나쁜 것들 중 하나다.[17]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나 면죄를 받는 사례가 많다 보니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받을 수 있는 특권'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살인을 저지른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경우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심신미약과 발달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극도로 강해지는 데 한몫했다. '그렇게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풀려난 가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도 법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법불신까지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오죽하면 심신미약의 맞춤법을 비꼬아 심신 마약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다만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경우 결국 치료감호 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정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건 아니다.

현대에 들어서야 생긴 관대한 개념이란 잘못된 인식도 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신이상자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개념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중국의 고대 법전들에도 명시되어있고, 실제로 왕이나 천자에게 찍힌 명사들이 미치광이 행세를 해 화를 피했다는 일화들이 남아있으며, 스페인 고전 <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가 경비들을 위협해 쫓아내고 죄수들을 풀어주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를 잡아가려는 병사들에게 고향친구인 신부가 "이 사람은 미치광이라[18] 잡아가도 죄가 되지않으니 헛수고다"라고 설득해 넘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상술했듯 심신미약 감형 전략이 오히려 괘씸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뱀파이어가 둔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흉기로 난자[19]한 조현병 환자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까지 저 주장을 펼쳤다가 그 주장을 듣고 분노한 배심원들에 의해 1심 징역 30년[20]을 받고,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일이 있다. 명백한 조현병 환자였음에도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사형선고까지 받아버렸던 안인득도 한 가지 예시일듯.

4. 예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반)성폭력범죄(성풍속에 관한 죄는 제외)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21]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2] 다만, 이 규정은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23]

일명 " 조두순법"이라고 불렸던 법인데, 2018년 12월 김성수법의 입법으로 심신미약 자체가 임의적 감경이 되면서 의미가 없어졌다.

5. 관련 사건사고

5.1. 대한민국의 경우

5.1.1. 인정된 사례

  • 조두순 사건(징역 12년) - 1심 판결문에서는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 사건 당시에는 대한민국 유기 징역의 최고치가 가중 처벌이 없다면 15년이었기에 형법상으로는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는 없으나 12년 밖에 안된다는 논란을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유기징역 상한선이 2배로 높아졌다.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징역 15년) - 20대 남성이 자신의 5살 딸과 6살 아들을 한강으로 던져 살해한 사건. 재판부는 그가 심신상실까지는 아니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법률상 감경을 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신안 성폭행 살인사건 - 30대 남성이 3년 간격으로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 범인이 지적장애 2급이었기에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각 범행 당 20년씩, 총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되었다. #
  • 여자친구의 배를 쳐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치료감호 - 2018년 5월 17일 판결, '오래전부터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에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나 가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배를 밟았거나 넘어졌을 것이라고 둘러대며 의도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심신장애, 주취감경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왔다.
  • 강남 오피스텔 경비원 살인사건(징역 38년) - 20대 남성이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명 박탈형에 해당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고 보아 무기징역으로 작량감경을 한 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재차 감경하여 징역 3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되어 징역 38년이 확정되었다.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징역 45년) - 30대 조선족 남성이 5시간 사이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검사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으나 2019년 11월 29일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확정된 대한민국 유기징역 최고 형량이다.
  •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징역 4년&양육권 박탈) - 계부와 친모가 10살난 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지지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사건. 친모에 대해 조현병,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징역 12년) - 50대 남성이 자신을 돌봐주러 온 60대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가해자가 30년 넘게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무기징역) - 40대 남성 안인득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마구 찔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범행 전 사전에 계획했으며, 피해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때, 심신미약이 아니라며 배심원들의 평결을 인용하여[27]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고,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덧붙여 이 안인득도 위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죄자 김성민처럼 본인의 심신장애를 부인했었다.[28] 2심 재판 과정을 직접 읽어보면 재판장이 " 조현병 환자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들어달라"며 공판기일을 1회 더 열었을 정도로 재판장도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부정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자세히 뜯어보면 볼수록 그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수준의 조현병 환자였고 심신미약이 맞음을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다.
  • 서현역 칼부림 사건(무기징역) - 20대 남성 최원종이 서현역에서 차량을 돌진하고 흉기난동을 벌여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형을 감경하지는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동두천 헬멧 살인사건(징역 14년) - 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폭행한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 양천 존속살인 사건(징역 35년 + 치료감호) - 30대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친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대단히 흉악하고 잔인하지만,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너무 심각해 일반 교정기관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유기징역과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서천 숙박업소 살인사건(징역 27년) - 30대 남성이 60대 숙박업소 주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다. 남성은 정신질환이 있었으며, 약을 복용하지 않을 때마다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사건을 일으켰고 해당 사건 당시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친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 가해 남성은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였고, 어머니가 악마, 요괴로 보여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징역 3년) - 편의점에서 28세 남성 손님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로 몰아가며 마구 폭행한 사건.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충주에서 동호회 회원을 칼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재판부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원심(13년)보다 가벼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 제주도에서 여고생 2명을 쫓아가 강제로 발가락을 만지며 추행한 성도착증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5.1.2.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사형) - 이팔국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징역 30년) - 주범인 김성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정보가 공개됐었으나, 결국 법무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여담으로 김성수를 정신감정한 국립법무병원의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김성수를 실제로 만나보기 전에는 김성수가 싸이코패스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범행에 대한 변명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예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징역 25년)- 범인은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법무부 소속 의사 또한 '범행 당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취한 상태)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인이 범행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공격한 후 200m 가량 도주한 점 등으로 볼 때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무기징역) - 20대 남성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사해 살해한 사건. 범인은 1심과 2심에서 우울증 치료, 메모 강박증, 조현병 의심, 사리 분별 미약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징역 35년) -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이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에게 연결된 밧줄을 절단하여 1명은 추락사하고 1명은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범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최종 징역 35년이 선고되었다.
  • 영월 동거녀 살인사건(징역 23년) - 2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회 가량 찔러 살해한 사건. 범인은 '일시적 정신마비'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전적이 없는 점, 사건을 벌인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범행 당일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정유정 살인 사건(무기징역) - 20대 여성 정유정이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사건. 정유정은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20대 남성 김레아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김레아는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삼척 학교폭력 가해자 살인사건 -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학교폭력 가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자신이 지적장애와 ADHD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점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과정을 전부 기억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했다.
  • 전주 만삭 전처 살인사건(징역 40년) - 40대 남성이 이혼한 만삭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 범인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점으로 볼 때 심신이 건재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전 탄방동 여자친구 살인사건 - 필로폰을 과다 투약한 20대 남성이 말다툼하던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재판부는 필로폰으로 인해 환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심신이 미약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2023년 청주 상당구 존속살인사건(징역 20년) - 15살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가해자는 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2. 해외의 경우

전세계 어느 국가든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위법행위자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보수적인 영미법을 시행하는 미국에서 심신장애에 대한 심사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어니스트 밀러(E.C.Miller)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범죄자가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판결을 받고 방면될 확률은 뉴욕 시에서 뱀에게 물리는 사고를 겪을 확률보다 낮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으니... 심지어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 판사가 심신장애 인정을 적절히 피해 감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미국에서의 몇몇 주요 사건들을 들자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 1936년: 아베 사다 사건
  • 1969~1997년: 뉴욕의 마피아 두목 빈센트 지간테는 행동대원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가장한 심신상실을 주장해 약 28년간 법망을 피했다.
  • 1978년: '샘의 아들'로 알려진 데이비드 버코위츠. 그의 죄목은 연쇄살인이며, 장애명은 환각이다. 버코위츠는 "이웃집 개가 자신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메시지를 주었다"고 둘러댔지만, 결론은 유죄판결이 났으며 365년형을 선고받았다.
  • 1975년: 워싱턴 D.C.의 마이클 존스라는 사람이 마트에서 재킷을 절도한 죄로 법원에 섰는데 심신장애 변론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이후 정신건강의학병원에 수감되었는데 아직도 못나왔다... 만약 심신장애 변론이 없었다면 경범죄 절도로 벌금 약간이나 교도소에서 1년내의 형이 나왔을 것이다.
  • 1979년: 죄목은 성범죄 및 살인, 장애명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로 결론은 유죄판결.
  • 1980년: 존 레논 살인 사건. 범죄자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환각을 느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범죄자가 언급한 《 호밀밭의 파수꾼》은 아직도 호사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어쨌든 결론은 유죄판결.
  •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암살미수 사건. 범인 존 힝클리 주니어는 일종의 관심병을 앓았다고 여겨지며, 대통령을 죽이면 자신이 연모하는 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을 저질렀다.[29] 결론은 무죄판결, 세인트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에 수감조치.
  • 1992년: 죄목은 연쇄살인 및 식인, 장애명은 네크로필리아. 저 유명한 제프리 다머 이야기다. 이 경우에는 법적책임은 인정되어 유죄판결 및 무기징역을 받긴 했지만, 차라리 감호소에 보냈더라면 더 좋았을 상황이라고 보일 만큼 엽기적인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변호사와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감형을 호소했다. 배심원들도 그가 제정신이냐를 놓고 논쟁을 한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느냐 불가하느냐를 놓고 논쟁을 했을 정도다.
  • 1994년: 죄목은 배우자 상해 성기절단, 장애명은 "일시적 정신이상". 저 유명한 로레나 보빗 이야기다.[30] 결과적으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성기가 잘린 남성은 성공적으로 봉합수술을 마친 뒤 포르노 배우로 데뷔했다는 뒷얘기가 전해진다.
  • 2005년: 나카츠카와 일가족 살인사건. 유족과 검찰은 사형을 주장했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저지른 범죄가 워낙 흉악하다보니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체포되었을때 범인의 나이가 50대이고 무기징역이 최소한 20년~30년을 복역해야 하는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죽을때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31]
  • 2006년: 죄목은 존속살해, 장애명은 산후우울증. 범죄자는 "나는 악마이고 내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은 처음 2002년에는 유죄, 이후 다시 무죄판결로 번복되었다.
  • 2010년 : 백수건달 가족 살인사건. 범인의 지적장애를 인정받아 사형과 무기징역은 면했지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 2016년 : 대만 여아 참수 사건. 범인의 정신질환을 인정받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사형을 면했다. 하지만 죄가 워낙 흉악하여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 2023년 : 스폰지밥 살인사건. 자신의 만 3세 딸을 살해한 엄마가 재판정에서 스폰지밥의 협박으로 그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끝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형법은 제39조[32]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다룬 형법 제39조라는 영화가 있다. 일본도 무죄로 판결난 사례가 매우 많다. 판례1 판례2 판례3

고대 로마의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심신상실 상태의 살인자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심신상실 판례 중 하나로 꼽힌다. 조언을 구하는 행정관에게 황제인 그가 보낸 서찰로 현대라면 대법원 판결에 비유할 수 있는데, 살인자는 조현병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자신의 모친을 해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아일리우스 프리스쿠스가 광증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제정신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그가 일체의 분별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고, 그가 모친을 살해했을 당시에도 그러한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그대가 모두 분명하게 확인했다면 굳이 처벌을 강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광기란 그 자체로도 처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시에 피고는 쇠사슬로 묶어둬야 한다.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의 안전을 강구하기 위해서이다. 또 종종 정신질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제 정신을 되찾는 일이 있다. 그 자가 제 정신일 때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광증을 이유로 한 감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자가 친구들의 손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된 이상, 그대가 해야 할 일은 피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들을 소환해 의무를 태만히 하지는 않았는지 추궁하고 그들의 건은 살인 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다뤄서 그들이 어떤 변명할 거리가 있는지, 큰 과실을 범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감독하는 자의 의무는 환자가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을 막는 데 그칠 뿐 아니라, 타인을 해하는 것을 막는 데도 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도 당연한 것이다.

6. 기타

2000년대에는 공포물 등등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심신미약자라고 부르는 속어가 있었다. 정신적 충격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는데, 본 문서에서 말하는 법학적 개념인 심신미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형사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금치산자는 민사상 행위능력이 없다고 법원에서 선고받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본 항목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자를 일컫는 올바른 법률용어는 "심신상실자"다.

7. 관련 문서

[1] 2018년 12월 18일 개정 이전까지는 형을 감경한다로 무조건 감형해야 했다. [2] 청각·언어 장애인 감경규정 [3] 의학적인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하급심 판례가 제법 된다. [4] 아무래도 심신미약 여부를 판정하는 쪽은 정신건강의학과 쪽이고,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는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들한테도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 딱지를 붙인다고 까이는 분야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판에, 판사들이 정신건강의학 쪽 전문 지식을 갖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의견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일단 DSM만 봐도 별의별 상황을 다 정신질환으로 분류해 놨지만, 까놓고 말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미쳐 날뛰면서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말이다. [5] 드문 경우 판사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들어 석명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드문 경우다. 석명권은 검사와 변호사 양측의 증거제시 턴이 끝났음에도 판사가 아리송한 것이 남아있을 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나마도 재판이 원님재판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으로만 행사된다. 검사도 객관 의무라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내놓을 의무가 있으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도 이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아래 목록에 있는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이나, 자신의 정신질환을 부정하는 피고인을 검찰이 직접 국립법무병원에 입원시킨 이 사건 등.) [6]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한 바 있는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라는 책 p.224 - p.231 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국립법무병원 감정의가 심신건재로 판정했는데 담당 판사가 심신미약 판결을 내리고 치료감호명령까지 얹어준 경우가 있긴 있다고 한다. [7] 이로인한 대표적 감경 사례가 후술될 조두순 사건. [8] 그래도 여전히 여러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측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피의자가 심신미약이다. 라는 문장이다. 물론 뉴스로 접하는 일반인이나 피해자측에선 감형받을려고 별짓을 다하는 사람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난데없이 사람을 폭행하는 심신미약이면 보호자나 감시자를 데리고 돌아다녀야 하는거 아니냐 라는 소리도 있고, 그런 종류의 심신장애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립법무병원이란 곳이 존재하긴 한다. [9] 단, 훨씬 가벼운 형으로 말이다. [10] 다만 이 둘은 본인들이 심신장애 인정을 거부했고, 변호인단이 사퇴하거나 변호는 안 하고 되려 검사랑 같이 차우셰스쿠 부부를 추궁하는 등의 사건으로 새로 뽑은 변호인단이 대충 넣은 거다. 이 둘을 증오하지 않는 루마니아인이 없었으므로 그나마 사퇴하지 않은 변호사들도 이들을 제대로 변호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11] 술을 너무 마셔서 당시 기억이 없다 등. [12] 판결문 상으로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간다. [13] 폭행, 상해, 협박을 폭력범죄로 묶었다. [14] 마찬가지로 모욕죄도 포함된다. [15]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같은 명백한 선천성 심신상실이나, 타인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당한 경우 등. [16] 출처: <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29쪽, 52~54쪽. [17]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징역 받은 범죄자들을 보면 형량이 대부분 20년 미만이라 적은 편이라, 심신미약이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어쨌든 사고이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리되지 못해서 낮은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인데 (즉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고의로 사람을 쳤다는 것이 입증되면 당연히 살인죄의 형량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이 연거푸 낮은 형량으로 처벌되는 것이 심신미약 감형 때문이냐는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이 일반 대중들이 가진 심신장애 개념에 대한 증오를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 실제로도 돈키호테는 기사도 문학에 지나치게 심취하여 되도않는 짓거리들을 일삼았기에 미치광이로 해석할 여지도 있었다. [19] 어머니는 사망하였으나 여동생은 죽지는 않았다. [20] 검사마저도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안해 징역 22년을 구형했는데, 배심원 9명 중 6명이 가중사유 없는 유기징역 형량 최고치인 징역 30년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그 평결을 그대로 인용해버렸다. 이 사건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을 만류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21] 농아자 감경 규정.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제2조 [24] 심신장애를 이유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했고 피고인 본인 스스로도 "나는 건강하다" 라며 정신질환을 부인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병식이 없는 심각한 정신이상자가 정말로 맞음을 입증한다.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거짓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그냥 양심이 없을 뿐인 범죄자들과는 다르다. [25] 2016년 8월 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입증하는 수십개의 증거를 검사가 제출했다. [26] 당시 명칭은 발달장애 1급. 2019년 7월부터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로 개칭 [27] 대한민국에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안인득은 자기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는 자폭을 했다. 참고로 평결은 사형 8표 : 무기징역 1표, 심신미약 부정 7표 : 긍정 2표. [28] 그랬음에도 본 위키의 안인득 문서에 한동안 안인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는 사실무근의 괴담이 실려있었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범죄자들의 이야기에 이런 괴담이 덧붙는 것 자체가 대중들의 심신장애 개념에 대한 증오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29] 정작 조디 포스터에겐 별 관심을 못 받았고 엉뚱하게도 레이건을 싫어하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받았다. [30] 로레나 보빗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학술적, 법리적 파급력을 미쳤다. 일단 "남성의 성기를 칼로 싹둑하다"는 흠좀무한 의미를 지닌 신조어 "bobbit"이 만들어질 정도였고, 법학적으로는 부부 간 강간죄라는 특수한 죄목이 처음 주목받았던 사건이었으며, 학술적으로는 갯지렁이의 한 종류인 "Eunice aphroditois"가 가위처럼 생긴 턱을 지녔다는 이유로 "보빗 웜"이라는 이명을 얻었을 정도였다. [31] 일본 형법상 10년 뒤면 가석방이 가능하긴 하나 죄질상 그리 빨리 풀려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32] ①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모약(耗弱)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