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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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

• 편지: 특정인으로부터 다른 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로서, 우편물에 한하지 않으며, 발송 전중후는 불문하나 수신인의 열람 후에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문서: 문자 기타 발음부호에 의하여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편지 이외의 것이다.
• 예: 원고, 유언, 일기장, 사문서, 공문서, 메모
• 도화: 그림에 의하여 사람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사진이나 도표라도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 아니면 본죄의 도화가 아니다. (다수설)
• 예: 사진, 도표, 설계도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일정한 데이터에 관한 전자적 기록이나 광학적 기록을 말한다. 본죄의 취지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기록에 대한 비밀보호에 있으므로, 전자기록이나 광기록 이외에도 널리 녹음테이프, 녹화필름,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컴퓨터업무방해죄와 다름)
• 봉함 기타 비밀장치
• 봉함: 그 외포를 훼손이나 무효로 하지 않고는 쉽사리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정한 장치를 말한다.
• 예: 봉투를 풀로 붙인 것
• 비밀장치: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포를 만들거나 기타 특수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편지 등을 비밀장치한 용기에 넣어 둔 경우에도 여기의 비밀장치에 해당한다. (다수설)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하지 않은 편지, 문서, 도화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예: 우편엽서는 본죄의 대상이 안됨

2.2. 행위

3. 업무상비밀누설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