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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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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各論 |
국가적 법익 |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 ||
|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 |||
| 개인적 법익 |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 |||
| 기타 개념 |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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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位階, Hierarchy
位 階벼슬의 품계나, 지위/계층 따위의 등급을 일컫는 말. 위계질서라는 말이 이 한자를 쓴다.
2. 僞計
僞 計거짓될 위, 꾀 계. 순우리말로 하면 속임수. 판례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법률에서 위계란 말이 나오면 이 의미로 쓰인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위계란 말이 나오면 대체로 1번에서 나온대로 위계질서를 떠오르기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에서 말하는 위계는 속임수에 가깝다.
위계는 형사법상 범죄의 행위수단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속여 공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행위 자체에 대한 속임수로 미성년자를 간음하는 미성년자 위계간음죄 등이다.
법학에 연이 없는 사람들은 1번의 위계로 곧잘 혼동하곤 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는 위력(威力)이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때 안희정이 처벌받은 혐의도 바로 업무상위계간음죄가 아니라 업무상위력간음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