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① 일상생활 행위가 위험원인 경우 : 출산, 등산, 레저활동, 비행기탑승과 같은 행위들이다. 조건설 하에서는 '범죄자를 낳지 않았다면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테니, 범죄자의 부모들의 출산행위도 인과관계성이 인정된다.'와 같은 무한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법적으로 허용된 위험인 경우 : 자동차나 항공기를 운전하는 것, 화학 공장 등을 운영하는 것이 있겠다. 예를 들어, A가 차를 운전하는데 B가 뒤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후방충돌을 하였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조건설 하에서는 'A가 차를 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B가 후방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제약공식 하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A가 차를 타고 나온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위험이므로 규정만 잘 지켜서 운전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3]

③ 위험이 감소된 경우 : 위험을 감소시킨 행위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머리 위로 화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본 행위자가 화분을 밀쳐내어 화분이 피해자의 어깨를 상해시킨 행위를 들 수 있겠다.[4] 마찬가지로 절대적 제약공식에 따르면 화분을 밀쳐낸 행위와 어깨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결국 행위자는 위험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객관적 귀속도 부정된다.

① 비유형적 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란 앞선 예시처럼 'A가 B를 칼로 찔러 응급차에 실려갔는데, B를 태운 응급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B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과정이 특이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A의 칼로 찌른 행위가 위험을 실현시킬 수는 있더라도 그 위험은 추상적이라고 하여 인과관계성을 부정한다.[5]

②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 행위자가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구체적 위험의 실현이 인정된다.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은 다시 조종가능성과 예견가능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가해자 A가 피해자 B를 강간하였고 피해자 B가 치료를 받던 도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를 들어보자. 이 경우 강간죄(3년 이상 징역)는 당연히 인정되지만, 강간치사죄(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 때, 피해자의 자살까지는 가해자가 예견할 수도 없었고, 또 그러한 행위를 지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6]

③ 적법한 대체행위를 했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 운전자 A는 규정속도를 10km/h 만큼 초과하여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운전자 B가 후방충돌을 하였고, 이로 인해 A와 B 모두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해보자. 이 때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을 B에게는 당연 적용할 수 있지만, 규정을 위반한 A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A가 적법하게 속도를 낮추어 운행하더라도 이 사고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구체적 실현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A의 규정위반 행위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