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의 죄 | |||||
| 살인죄 | 존속살해죄 | 촉탁승낙살인죄 | 자살교사방조죄 | 위계위력살인죄 | 살인예비음모죄 |
| 폐지된 조문 | |||||
| 영아살해죄 | |||||
| 특별법 | |||||
| 상관살해죄(군형법) | 보복살인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 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 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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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殺人 | Murde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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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50조 제1항 |
|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행위주체 | 자연인 |
| 행위객체 | 자연인 ( 타인) |
| 실행행위 | 살해 |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 주관적 구성요건 | 살인의 고의[2] |
|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 |
| 실행의 착수 |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 |
| 기수시기 | 사람의 사망( 즉시범) |
| 위법성조각사유 |
성립:
정당행위[3],
정당방위 불성립 : 피해자의 승낙[4], 긴급피난[5] |
| 친고죄 | x |
| 반의사불벌죄 | x |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254조) 예비·음모범(형법 제255조) |
| 타죄와의 관계 |
손괴죄(법조경합 흡수관계) 사체유기죄(실체적 경합범) |
[clearfix]
1. 개요
살인죄( 殺 人 罪)는 고의로 사람을 죽임( 살인)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상을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말살시키는 동시에 가해자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가운데 가장 죄질이 중한 범죄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2. 역사
인권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고대에서도 살인죄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중범죄의 한 유형으로, 사형, 종신형, 추방[6]이 기본이었다.고조선의 8조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임으로써 갚는다'는 말이 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의외로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써있지 않다. 대신 제1조에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사형에 처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타인의 살인죄를 확증하지 못하는 고발자를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격했다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증된 사람은 관습법적으로 사형하는 것이 당연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구성과 해설
형법 제250조 본조에 의하여 살인이란 사람이 사람을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보통살인에 대한 서술이다. 존속살해죄는 살인죄의 부진정신분범이다.3.1. 범의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91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91 판결
3.2. 주체와 객체
살인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을 말한다. 법인은 살인의 범죄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며[7], 법인격 없는 단체는 더더욱 그렇다. 동물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여러 사정을 보아 가령 야생동물의 경우 사고로 보거나, 동물원이었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동물을 교사하여 일부러 타인을 죽였을 시 살인의 직접정범이 될 뿐으로, 어떤 경우라도 자연인을 제외한 주체를 살인으로 처단할 수 없다. 자연인의 출생시기는 객체에서 다룬다.살인의 객체인 사람 역시 자연인인 사람을 말한다. 또한 타인 즉, 남이어야 한다. 자살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무형인 법인을 살해할 수 없으며, 동물을 살해하는 것은 손괴 내지는 특별법상[8][9]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살인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생존기대능력을 불문한다. 미숙아, 병약아, 뇌사자, 사형수 등 곧 사망할 객체일지라도 객체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40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자유 낙하 중에 있는 자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도 살인죄다. 살해 시 죽어 있지 않았다면 살인의 객체가 되며, 이는 영화 매그놀리아(영화)의 프롤로그에서 언급되는 내용이다.
당연히 이미 죽은 사람은 이 범죄의 주체도, 객체도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을 수백 명 이상 잔혹하게 도살했고 공소시효가 없는 국가에 살지라도, 그 당사자가 자살, 사고, 병환 등 다른 요인으로 생존해 있지 않다면 공소권 자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반대로 이미 죽은 사람에 부관참시를 할 경우에도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로 처벌될 순 있지만 절대 살인이 되지는 않는다.
3.3. 객체의 시기/종기
다만 '사람'이 되는 시기와 종기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수정란이 생물학적 사람의 출발인 것은 자명한 것인데, 가령 수정란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혹은 좀 더 자라 배아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가, 태아를 사람이라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자연분만의 경우 시기에 있어 학설은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으로 나뉘어 있다. 판례와 다수설이 진통설(분만개시설)을 채택하고 있다.[10]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시켜 죽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한다.[11] 제왕절개 출산의 경우 진통이 없기 때문에 진통설을 준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또한 제왕절개의 경우 진통설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한다.[12] 피하지방절개설, 자궁절개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어떠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아직 제왕절개수술 중의 태아를 살해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종기란 사람이 죽는 시점을 정의하는 것이다. 살인죄와 사체손괴죄를 구별하는 시점이 된다. 호흡종지설, 심폐기능종지설, 뇌사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와 다수설은 심폐기능종지설[13]을 채택하고 있다.
3.4. 결론
살인죄의 객체는 행위자를 제외한 타인이며, 따라서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또한 태아에게도 법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태아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이후부터 인정되며,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산모가 진통을 느낀 이후부터 태아가 아닌 사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 전까지의 태아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살해[14]하였어도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5]
- 사자에 관해서는 사체손괴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6]
- 하지만 강요, 기망에 의하여 '자살하게 만든' 경우에 피해자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살했다면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저연령으로서[17] 자살의 의미를 모르고 자살했다면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에이즈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 조치 없이 성교를 한 경우, 살인의 현실적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인용[18]한 이상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형법상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중상해죄[19]가 성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4. 법률 정보
4.1. 형법의 관련 조항
| 유형 | 처리 방법 |
| 1명의 피살자가 발생하였으나 최저형이 같은 2개 이상의 법조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 상상적 경합 |
| 하나의 행위로 2명 이상의 피살자가 발생한 경우 | 피살자의 수만큼 실체적 경합[20] |
- 내란목적살인(형법 제88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22]
- 폭발물사용살인(형법 제119조제1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내란목적폭발물사용살인, 교전목적폭발물사용살인 등(형법 제119조제2항):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형법 제164조제2항 후단):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방화치사]
- 현주건조물일수치사(형법 제177조제2항 후단): 무기 또는 7년 이상[집행유예불가] 징역[일수치사]
- 피약취·유인·인신매매·국외이송자살해(형법 제291조제1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강간살인(형법 제301조의2):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해상강도살인(형법 제340조제3항): 사형 또는 무기징역[26]
4.2. 군형법의 관련 조항
- 제53조제1항 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59조제1항 초병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83조제1항 (주민,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92조의8 군인등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4.3. 기타 법률의 관련 조항
{{{#!folding [ 기타 관련 법률 펼치기 · 접기 ]
-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3호 반국가단체목적수행살인, 촉탁승낙살인, 위계촉탁승낙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방화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특가법
- 제5조의2제2항제2호 약취유인미성년자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5조의3제2항제1호 유기도주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특별법우선원칙]
- 제5조의9제1항 보복목적살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폭력단체활동: 형법상 규정된 형의 장기 또는 단기를 2분의 1까지 가중
- 성폭력처벌법 제9조제1항 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유사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아청법 제10조제1항 미성년자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아동학대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 살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제12조제1항전단 선박납치등 살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4.4. ' -치사'와 본 죄의 비교
대한민국 형사 체계에서는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고의에 의한 살인과 과실에 의한 범죄를 구별한다. 외국에서는 다른 체계를 적용하며 살인 자체도 세분화하기도 하는데, 하단의 '고살과 모살' 문단을 참조할 것|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 과실치사죄 및 그 특별법들[29]) |
|
작은 부분의 고의만 있었으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 결과적 가중범: 상해치사, 강간치사, 강도치사, 위험운전치사 등[30]) |
| 고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
이러한 쟁점이 문제가 된 사례가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이다.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여 그 축소사실인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인정되었다. 즉, 주황색 부분인 상해치사죄로 판단되는 것인데 상해치사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갔기에 피고인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도 강간살인인지 강간치사인지가 문제되었는데, 1심 재판부는 치사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엄벌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은 가운데 부분의 결과적 가중범들에 대해 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느냐며 검사와 판사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논리적인 주장이라고는 보긴 어렵다. 당연하지만 저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일부러 죽이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구별해야만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판사는 공소가 제기된 사실만 심판할 수 있는데, 판사를 이런 이유로 비판하는 건 한국의 법 체계나 삼권분립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즉 엄벌주의의 문제가 아닌 그냥 이해 미흡이다. 진짜 엄벌주의면 여기서 형량을 높이자고 주장하지 있는 법을 없애자고 하지는 않기 때문, 심지어 판사에게 알아서 살인으로 조절하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한국은 탄핵주의를 주로 채택했기에 판사의 지나친 개입은 제한되는 국가이다.
물론 살인에 비해 형량이 다소 낮은 치사 범죄가 존재하기에,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살인을 저질러놓고 치사로 위장하는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진짜 이것 때문에 없애버린다면 그 다음 단계는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한 시체유기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 치사 범죄는 집행유예가 뜨는 경우도 있지만, 살인은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며 유죄 선고 시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반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만 하기 때문이다.[31]
5. 살인의 종류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외에도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 정당방위는 살인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 이는 위법한 침해에 대해 방위의사로 행동한 것은[32]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는 위법성을 조각하지는 못하며 임의적 감면 사유로만 인정될 뿐이다.
- 하지만 긴급피난은 웬만해선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긴급피난은 정正 VS 정正의 관계이기 때문에 긴급피난행위로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커야[33] 하는데, 생명보다 더 큰 법익은 없기 때문. 다만 과잉피난으로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당연히 살인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채권을 보전하자고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죽이는, 쉽게 말하면 저 놈이 돈 안 갚고 외국으로 짼다고 돈 빌린 놈을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 다만 과잉자구행위로 책임이 감경 될 수는 있다.
- 전술했지만, 사람의 생명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피해자가 살인행위를 승낙했어도 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가 성립한다.
- 정당행위는 살인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교도관의 사형 집행이나 전시에 전투로 인한 적병 살해가 그러하다. 전시라도 적 민간인이나 명백하게 저항을 포기했거나 저항할 능력이 없는 게 증명되는[34] 적병 혹은 포로를 살해하면 그건 살인죄가 된다. 참고로 프랑스의 미군 무명용사 묘지에 범죄자로 처형되어 묻힌 미군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다가 잡힌 자들이다.
-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로 인한 사망은 살인죄로 처벌될 수 없었으나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이준석 선장은 재판 끝에 살인죄가 성립되었다. 직접적 고의를 갖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선장으로서의 의무, 즉 승객과 승무원들의 죽음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방기하여 승객들을 결과적으로 죽게 한 죄. 즉, 이 사건을 통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 판결이 최초로 적용됐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금기로 분류되어 왔으며, 사람을 죽인 자는 어느 문명권을 막론하고 똑같이 목숨으로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사람이 살인에 대해 가진 공포와 증오를 느낄 수 있다. 오늘날에도 사형 존치국들에서는 정말 정상 참작 사유가 확실한 살인범이 아니면 사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폐지국에서는 가석방이 거의 불가능한 종신형이나 장기 징역으로 이를 대신한다. 다만 우발적 살인일 경우에 한하여 피살자가 2명 이상이 아닌 한 양형에 있어 정상 참작을 받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살인을 저질러본 적이 없는 이상, 이 문서에 쓰여진 것은 주관적이며 살인자들의 행동양식, 혹은 조사된 자료라고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방법과 정당방위화
살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크게 나누면, 생존에 필요한 요소[35] 등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죽이는 방법, 일정량 이상의 물리적 충격이나 화학적 충격을 가하여 죽이는 방법으로 나뉜다. 빨리 살해할수록 생존하고자 하는 희생자의 저항이 적고 힘도 덜 들고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살인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교살, 사살, 박살, 참살(斬殺), 소살, 압살, 참살(慘殺), 구살, 주살, 척살, 독살, 역살, 증살, 폭살, 축살 등이 있다.[36] 이 외에도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 익사시킨다든가, 전기로 감전사시키는 방법 등, 죽이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인간은 잔혹해지려면 얼마든지 잔혹해질 수 있는 동물인 데다가, 사람의 신체가 쉽게 부서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튼튼한 편도 아니기 때문이다.[37]법으로 나뉘는 살인은 보통 2가지에 속한다.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정당방위[38]와 의도적으로 상대를 죽이는 의도성 살인. 통상 살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여기에 의도성이 없었으나 본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를 과실치사로 따로 분류한다.[39]
이 의도성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음료에 농약 등을 타넣은 것을 누군가 마셔서 사망에 이르러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인해[40]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살인이 허락되는 곳은 오직 전쟁터에서와 사형장, 수술실 정도뿐이며, 그것도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과 사형집행인, 의사라는 한정된 인력뿐이다. 그마저도 아무 때나 인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특별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한정된 상황 내에서만 허락해준다. 또 이들이 살인 가능한 대상은 오로지 적성 인간[41]과 사형수, 법적으로 사람이 아닌 사람(태아)만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정적으로 허용된 살인 또한 국제법이나 기타 조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42] 그러므로 살인은 극도로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됨을 알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 국가나 집단을 보호한다든가 적이 먼저 처들어와서 방어한다든가 할 때의 살인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하지만 사실 군인의 경우에도 전쟁터에서 살인이 허용되더라도[43], 후에 PTSD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44] 또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군인들은 전쟁 중에 적국의 군인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호받지도 못한다. 그 외에 범죄자 중에서도 국가에서 인정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자 정도한테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나, 이들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사살하는 경우 등이 아주 극히 일부 인정된다. 또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공무원의 경우에도 군인들 못지 않게 정신적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며 영화 집행자에서 이를 잘 설명해 준 바 있다.[45]
7. 현황 및 통계
대한민국의 살인 범죄율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4건[46]이다. 2022년 살인범죄의 총 발생건수는 738건이며, 이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234건으로 전체의 33.3%였다. 살인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215건(30.6%), 신체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253건(36.0%)으로 나타났다. 살인범죄의 발생비는 2013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23.5% 감소하였다.|
살인 범죄의 발생 건수 및 발생비 추이 (2013~2022) |
|||||
| 전체 | 기수 | 미수 | |||
| 연도 | 발생 건수 | 발생비 | 증감률 | 발생 건수 | 발생 건수 |
| 2013년 | 959 | 1.9 | 348 | 611 | |
| 2014년 | 938 | 1.8 | -2.5 | 366 | 572 |
| 2015년 | 958 | 1.9 | -0.9 | 359 | 599 |
| 2016년 | 948 | 1.8 | -2.2 | 344 | 604 |
| 2017년 | 859 | 1.7 | -11.6 | 287 | 571 |
| 2018년 | 849 | 1.6 | -12.6 | 326 | 523 |
| 2019년 | 847 | 1.6 | -12.9 | 323 | 524 |
| 2020년 | 805 | 1.6 | -17.2 | 339 | 466 |
| 2021년 | 692 | 1.3 | -23.5 | 284 | 408 |
| 2022년 | 738 | 1.4 | -28.9 | 293 | 445 |
8. 양형기준
- 유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width=20%><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23%> 감경 ||<width=23%> 기본 || 가중 ||
| 1 |
참작 동기 [47] |
3년~5년 | 4년~6년 | 5년~8년 |
| 2 |
보통 동기 [48] |
7년~12년 | 10년~16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
| 3 |
비난 동기 [49] |
10년~16년 | 15년~20년 |
18년 이상, 무기 이상 |
| 4 |
중대범죄 결합 [50] |
17년~22년 |
20년이상, 무기 |
25년 이상, 무기 이상 |
| 5 |
극단적 인명경시 [51] |
20년~25년 |
23년 이상, 무기 |
무기 이상 |
||<-5><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양형요소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colbgcolor=#f0f0f0,#28292d> 공통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52] 과잉방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
계획적 살인 범행[5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54]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55]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미수 |
경미한 상해 (상해 없음 포함) |
중한 상해 |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56] 특정강력범죄(누범) |
||
| 일반양형인자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소극 가담 피해자 유발(보통) |
사체유기 | |
|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57]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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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8.1. 실제 양형 사례
살인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2009년 기준 9년 9개월, 2017년 기준 14년 9개월, 2019년 기준 16년 2개월, 2022년 기준 17년 8개월로,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이전까지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15년, 가중 시 25년이었기에 살인죄의 평균 형량이 채 10년도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과거의 낮은 평균 수명에 맞추어 제정된 법에 따라 선고한 결과이며,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은 과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58] 2010년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30년, 가중시 50년으로 대폭 늘린 이후에도 법원은 2010년대 중반까지는 3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에 소극적이었고 가끔 선고가 될 때마다 큰 화제가 될 정도였으나, 2020년대부터는 3-4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그 대신 무기징역의 선고 수는 줄었다.
살인죄의 형량은 고의성과 범행 동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범행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할수록,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양형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범행 동기별 권고 형량과 감경 요소, 가중 요소'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에 맞추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기에 일부 사례에서는 형을 특별히 높게, 또는 낮게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법원은 가해자가 젊은 층이고 범죄경력이 없다면 무기징역 대신 25년 이상의 장기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젊은 층일 때보다 고령인 경우에 형량을 낮게 주는 경향이 있다.
참작 동기의 감경 최저 형량인 징역 3년은 살인죄에서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는 형량이다. 여기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 살인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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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자가 4명 이상이면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보통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한다. 90년대까지는 대부분 사형이 선고되었으며,[62]검찰은 현재까지도 4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는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국내 살인사건 중 4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은 흔치 않다. 2010년대 이후로는 2014년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 2018년 7명을 살해한 종로 여관 방화 사건, 2019년 5명을 살해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63]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4명을 살해하고도 유기징역이 나온 유일한 사건이 있는데, 채무에 시달리다 아내와 딸 3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기도했던 사안이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2018년 사건이지만, 현재라면 무기징역이 나올 만한 사건이다.[64]
피살자가 2명 이상 3명 이하일 경우 중대한 참작 사유가 없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유족들과의 합의, 심신미약 등의 참작요소가 있다면 20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019년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일면식 없는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음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45년을 선고되었다.
2022년, 부모와 친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되었다. 이 남성은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며, 감경요소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가 반영되었다.[65] 또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서 2명 또는 3명이 사망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30년 내외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서울 마포 모텔 방화 사건에서 3명을 살해한 69세 남성 조모씨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할 때 살아서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피살자가 1명이면 2022년 기준, 평균적으로 16-17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2010년대 후반 이후 크게 늘어난 연인간의 교제살인의 경우 평균 22년, 최소 15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 중 스토킹으로 인한 보복살인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6]
또한 중대 범죄와 결합하거나 범행수법이 잔인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사건의 경우 평균보다 3배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기도 하며, 일부 사례에 한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보통 누범 기간 중의 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잔혹한 범행 수법, 사체 손괴 등이 포함된다. 특히 묻지마 살인[67], 보험금 목적의 살인[68], 강간살인[69], 강도살인[70]등의 경우, 피살자가 한명이더라도 대부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과거에는 피살자가 1명이라도 최명복 사건과 같이 경찰관을 살해하거나, 납치•유괴살인, 강도강간이 결합된 살인 등에 해당되는 살인은 사형이 원칙이었으나 현재 사형이 사문화되면서 이런 사건의 상당수를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고, 대신 무기징역의 가석방에 필요한 법적 의무 복역 기간을 20년, 실질적인 가석방 가능 의무 복역 기간은 30년[71]으로, 유기징역의 상한도 가중 기준 50년까지 늘려 죄질에 따라서는 평생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의 장기간 복역이 가능하게 했다. 최근 20년간 1명을 살해하고 사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으로, 살인 전과가 이미 있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으나 가석방된 후에 은인이었던 대학교수를 살해한 전용술이다.
9. 해외 입법례
-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살(중살인)과 고살(보통살인)을 구별하지 않으며 동일하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율한다. 한때 존속살해죄가 있었으나 최고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실효되었다. 다만 일부 중대범죄에 한하여 그에 상응하는 살인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비슷하다.
- 중국: 고의살인죄 하나만 존재한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되, 범정이 경미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 북한
- 고의적중살인: 탐욕, 질투 기타 비열한 동기로 살인을 한 경우이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로동교화형을 규율한다.
- 고의적경살인: 비열한 동기가 없는 살인으로 3년 이상 로동교화형을 규율한다.
- 발작적격분상태하에서의 살인: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살인을 하는 것으로 3년 이상 6년 이하 로동교화형을 규율한다.[72]
- 정당방위초과살인: 정당방위나 의무실행상 정도를 넘어 살인을 한 것으로 3년 이하 교화형으로 처벌한다.
- 독일
- 모살: 살해욕, 성욕의 만족, 탐욕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73]에 의하여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또는 공공 위해의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무기자유형밖에 없다.[74]
- 고살은 모살이나 경고살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자유형을 규율한다.
- 경고살은 고살자가 자기의 책임 없이 피살자에 의하여 자기 또는 친족에게 가하여진 학대 또는 심한 모욕을 통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기타 중하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을 규율한다.
- 프랑스: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따라서 고살.모살 구분하지 않고, 살인의 종류 및 피해자에 대해서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독살 및 일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이 최소 형량으로 선고되도록 규정하며, 피살자가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정한 특정 인물의 경우[75][76]와 가중처벌 규정을 만족하는 독살의 경우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석방조차도 불가능하다.
9.1. 모살과 고살
살인죄는 원래 모살(중살인죄)과 고살(보통살인죄)이라는 두 가지 태양으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외국의 입법례도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고 있다. 다만 모살과 고살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느냐에 관하여는 그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윤리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들 수 있다.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의도적·계획적 살인이 모살(murder)이고, 우발적·격정적 살인이 고살(manslaughter)이다. 미국에서 모살은 사형[77] 또는 무기징역[78], 고살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인에 대한 급수(degree)로 매기는데 모살의 경우 1급 살인, 고살의 경우 2급 살인이다.
1급 살인(first degree murder)은 사전에 계획된 고의적 살인, 집단살해, 2인 이상 살인 또는 방화, 주거침입강도, 납치, 강간, 강도 등 중범죄의 결과[79]로 사람이 죽었을 때 적용된다. 주에 따라서 1급 살인의 구성요소가 되는 중범죄의 종류가 다르다. 다만 모든 주에서 집단살해는 1급 살인에 해당한다. 몇몇 주에서는 ‘capital murder’이라고도 지칭한다.
2급 살인(second degree murder)은 계획되지 않은 고의적 살인, 즉 우발적 살인을 지칭한다. 1급 살인의 구성요소인 사전 살인계획과 고의성 중 사전 계획이 빠진다. 다만 위에 열거된 중범죄의 진행 과정 중 일어난 비계획적 고의 살인은 1급으로 분류된다.
몇몇 주에서는 3급 살인을 별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다른 급수의 살인보다 요구되는 증거의 정도가 낮아 고의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행동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충분히 위험했는가만 증명하면 된다. 살인의 의도가 없었던 폭행치사나 과실치사 등이 여기 해당되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최고 징역 20년으로 처벌한다.
반면 대한민국 형법과 일본, 중국 형법, 그리고 1993년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은 이러한 입법례와는 달리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형법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1개 조문으로 규정하여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법관에게 지나친 재량을 주어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 입법이므로 입법론상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①범죄의 동기나 목적 또는 그 수단의 위험성은 양형의 조건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②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는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것을 요구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할 수는 없으며, ③한국 형법은 오히려 단순 고살과 모살로 나누는 해외의 사례와는 달리 내란목적의 살인(제88조), 폭발물사용살인(제119조), 방화살인(제164조제2항 후단), 일수살인(제177조제2항 후단),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제291조 1항), 강간등 살인(제301조의2), 인질살해(제324조의4), 강도살인(제338조), 해상강도살인(제340조 3항)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살인죄를 모살과 고살로 구별하여 법정형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살인범 출국금지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유는 도주우려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영구제명도 덤이다.
10. 여담
- 살인을 저지른 자의 행위로 인해, 살해 당한 자의 수많은 권리가 영구히 박탈되며, 이런 권리의 박탈 및 상실은 대부분 비가역적이다. 때문에 살인은 형법상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것이 업보[80]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귀신이 되어 자신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의 공식적인 살인도 경우에 따라서 평생 죄책감, 트라우마, PTSD 등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 원인은 주로 많은 요인들이 쌓이고 겹치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살인의 주요 원인은 원한, 금전, 치정, 복수 # #로 불리어 왔으며, 추가로 동반자살도 있다. # 최근에는 원인으로 무동기, 쾌락 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
- 종교나 집단에서 살인을 권장할 경우, 살인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한다. 전쟁, 종교 분쟁으로 인한 살인이 이런 형태다. 이런 종류의 살인은 많은 문명에서 발견된다. 특정 종교에서 특정형태의 살인은 오히려 권장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어 사후세계에서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 진화심리학에선 살인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 살인에 거부감을 가지도록 인간이 진화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살인에 죄책감을 느끼는 특성은 개인차가 있으며,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이념, 사상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나치독일이나 아즈텍과 같이 죽여도 되는 사람을 규정하여 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문화는 집단의 특정한 이념, 사상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다.
- 한편 폭력을 수단으로 한 범죄들 대부분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특수@@죄 규정을 두고 있는데[81] 살인죄만큼은 앞의 수단을 이용하여 저질렀어도 특수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잔혹한 살해 수법에 따른 가중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닌데,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방화를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는 살해한 것도 포함된다. 형법뿐만 아니라 항공보안법, 철도안전법 등에서도 살인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취급되는 조문이 여럿 있는데, 주로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x년[82]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식으로 되어 있다. 특히 항공기 납치죄나 해상강도죄는 치사로도 무기징역이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치사가 있다.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적용되는 죄로 형량은 사형만 빼면 살인죄과 똑같았다. 하지만 2021년 3월 16일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치사로 변경되었으며 아동을 학대하여 살해했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게 되었다. 사실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망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개정된 것이다.
- 성문법으로서 금지된 것의 최초는 함무라비 법전이며 그 이전부터 암묵적으로나마 금기시 되어왔던 행위다.
- 살인은 사회에서 금기시된 죄질이 아주 나쁘고 막아야 할 큰 범죄 중 하나지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타났고, 인류가 존속하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을 행위로 보인다. 인류의 역사만 봐도 살인의 욕구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할 만한데 실제로 진화심리학에서는 살인을 진화적 적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외부의 적, 성적 경쟁자 등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트리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이 진화심리학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정도의 차는 있지만 살인의 욕구가 인간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살의가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다 사형, 무기 이렇게 때리지 않고 살해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83]
- 국내에서는 밥먹듯이 "죽여버린다." "뒈진다.[84]"라든가 "~~하면 너 나한테 죽어!" 라는 말을 농담처럼 쓰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에 따라서 협박죄로 기소당할 수 있다. 단순히 'I will kill you' 같은 것은 미국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너희 집에 불을 질러 네 가족들을 모두 태워죽이겠다', '네 어머니의 목을 칼로 베어 매달아놓겠다', 혹은 '칼로 베어버린 후 산에 묻겠다', '멧돼지 먹이로 주겠다', '닭 먹이 만드는 기계에 넣어 갈아버리겠다.', '사제폭탄을 만들어 자살 폭탄테러를 하겠다' 등의 아주 잔혹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썼을 경우 경찰이 체포가 가능하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주법마다 다르다. 물론 상대가 소송했을 때의 이야기로 장난조로 미국에서도 '훔쳐보면 죽인다'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기 매우 힘들다.[85] 이건 어디까지나 온화한 경우로 종종 그 말을 꺼냈다는 이유로 벌집핏자가 되며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총기 개인 소유가 가능하고 밀매 역시 활발한 미국에서는 그만큼 '죽인다'는 말이 가지는 리스크가 더 크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친한 사람들끼리나 저런 말을 쓰는 거지,[86]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저런 말을 그냥 내뱉었다간 절대 좋은 꼴 못 보는 건 마찬가지다. 뭐 어느 비속어가 안 그렇겠냐마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였건 간에 죽여버린다는 말 자체는 엄연히 협박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 듣는 사람이 위협을 느껴 법익을 침해받았다면 말한 사람이 가해자로 처벌될 수도 있다.
- 살인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만큼, 억눌린 '살인'에 대한 언급이나 감정을 글이나 매체를 통해 표현해내는 경우가 많다. 얀데레가 대표적. 매체에서의 살인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러 의미에서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은 애초에 살인을 하고도 멀쩡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87], 불살을 하는 캐릭터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 중2병 환자들의 글을 보면 "인간 따위…"라면서 초월종족이나 그에 가까워진 주인공이 인간을 벌레 가지고 놀듯이 죽이는 장면을 매우 쉽게 볼 수 있다. 같은 중2병이면 ㅋㅋㅋ 하고 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물론 글쓴이의 인격마저 의심당하는 병신 인증을 하는 꼴이기 때문. 다행히도 중2병 환자들은 살인은 하지 않는다. 못 하니까 중2병이다. 애초에 하지도 못하니까 상술한 저질 글이나 쓰면서 정신승리나 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꼴을 보이는 것이다. 진짜로 살인을 한다면 그건 중2병이 아니라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살인범 옹호가 지나쳐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하면 감형되지만 그 살인범이 또 살인하는 경우에는 데꿀멍한다.[88]
- 살인범들은 자신의 살인을 인정할 경우, 대부분 정당방위나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한다. 김길태나 무기징역을 받은 학생회비 살인범 #도 계획적으로 살해했지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되 이후 시신 유기 과정 등이 계획적인 케이스라 계획 살인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다.[89]
-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하기 애매한 케이스 중 하나는 인도의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센티널족이다. 이들은 근대 문명과 동떨어진 원시 생활을 하는 원시인 부족이다. 이들이 사는 섬에 접근하려는 외부인에게는 화살을 쏴서 죽이려고 든다. 1974년 방송 촬영을 시도하던 스태프가 사망했고 2006년 표류한 어부가 사망했지만, 딱히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인도의 해군력으로 그들을 체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원시 부족을 보존하는 것이 더욱 가치있다고 여겨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는 외부인의 접근이 엄격히 금지되며 인도 해군에서 외부인이 접근하는 것을 못하게 감시하고 있다.
- 간혹 가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중 일부가 자살할 때, 어이없게도 아이를 포함한 죄없는 타인을 죽이는 사례가 있다. 이를 두고 동반자살이라고 언론에서 표기하지만, 이건 언론이 국민감정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비정상적인 소리를 한 것으로 살해 후 자살에 해당한다. 설사 자녀와 대화를 통해 "우리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같이 죽자" 라고 해서 "네" 하는 대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냥 일종의 자살 교사행위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자녀의 앞길을 염려하여 그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발상은 모정, 부정이 아니라 인명경시일 뿐이다. 성문법 어디에도 부모에게 자녀의 생사여탈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부모가 자살에 성공했을 경우 공소권이 없어 넘어가지만 부모가 자살 실패로 살아났을 경우 무조건 살인죄로 처벌된다. 실제 판례와 어느 언론의 관련사설
- 군대의 경우 현역 간부조차도 "전시항명= 즉결처분"이라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연히 틀렸다.[90] 6.25 전쟁이 벌어져 한창 밀리고 있을 때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일명 비상조치령)으로 즉결처분을 허락했었는데, 허락하자마자 악용되어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억울하게 살상되어[91] 전쟁 초창기의 패주만 하던 상황이 끝나고 전선 쟁탈전이 한창이던 1951년 7월에 폐지해 버렸고 이후 다시는 즉결처분권을 부활시킨 적이 없다. 항명자는 무장해제 후 구금하고, 이후 군사경찰에 인계하여 군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사살할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다른 병사나 부사관, 상하급 장교가 즉결처분을 시도한 장교를 현장에서 사살하더라도 정당방위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92] 다만 직위를 과시할 목적으로 군간부가 전시에는 병사를 즉결처분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헛소리를 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부담스러우면 "해당 부대 모 장교가 이런 말을 하던데 사실이냐" 라고 문의해도 된다. 최소한 그 당사자에게 주의시키겠다는 언질은 들을 수 있다. 단순한 법률상담만 받고 싶으면 휴가나 외박을 나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로펌,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전시에는 병사를 즉결처분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이냐"라는 식으로 문의해도 된다. 최소한 법률해설 정도는 해줄 수 있다.
- 매우 힘들거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할 때 비유적으로 살인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예: 살인적 폭염) 또한 작은소참진드기의 경우 물리면 진짜로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살인진드기라는 속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물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아예 헛된 비유는 아닐 수 있다.
-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판단한 얼굴을 가진 살인범일수록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는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 보복범죄일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 살인죄에 그친 사례가 있었다. 2023년 5월에 인천광역시 모 공원에서 50대 초반 남성이 폭행당하여 얼굴뼈 중 다섯 곳이 골절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2024년 3월에 사망했다. 가해자는 2년 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체포되어 징역을 살았다. 출소 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와 괴롭혔으니 누가 봐도 보복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찰은 살인 혐의로만 가해자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11. 관련 문서
- 대량살인, 학살
- 명예살인
- 묻지마 살인
- 밀실살인
- 범죄자/목록[94]
- 무기징역/선고받은 인물[95]
- 사법살인
- 상관 살해(프래깅)
- 살인마
- 살인예비음모죄
- 살인 청부업자
- 암살
- 연쇄살인
- 영아 살해
- 인간 사냥
- 위계위력살인죄
- 자살 사주
- 자살로 위장된 타살
- 존속살해
- 즉결처분[96]
- 지하철 떠밀기
- 척살
- 촉탁승낙살인죄
- 쾌락살인
- 토막 살인
- 확인사살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2000도2231판
[3]
명령에 따라 교전하는 군인이 적을 사살하는 행위,
사형 집행 등.
[4]
촉탁승낙살인죄에 의해 형이 감경될 뿐, 위법성 전체가 조각되지 않는다.
[5]
생명보다 우월한 법익은 없기 때문에, 이익균형성의 원칙에 따라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6]
특히 전근대 이전 인류사에서 도시나 마을 밖은 말 그대로 법률이 통하지 않는 미개의 땅으로, 추방이 사형이나 다름 없었다. 도서지역까지 영토에 고루 행정력이 미쳤던 한반도가 특수한 사례였다.
[7]
그러므로 XX회사는 종업원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될 수 없다. 물론 법인과 같은 조직이 자연인을 조직적인 행위를 통해 살해할 수는 있다. 그럴 때는 의사결정권자와 실제로 살인을 행한 '자연인'이 기소되는 것이지 XX회사 자체가 기소되는 것이 아니다.
[8]
야생동물보호법, 천연기념물법 등
[9]
민법 98조에 의거하면, 동물은 물건에 속한다. 그러므로 물건의 소유주는 물건의 상실로 인한 피해를, 행위자가 보상하도록 청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민법 98조는 민법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10]
민법은 전부노출설을 채택하고 있다.
[11]
81도2621
[12]
2005도3832
[13]
특히 심장사설
[14]
산모의 배를 때려서 유산시키는 경우 등
[15]
태아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끝나지 않는 떡밥이기에 논란이 있긴 하다.
[16]
단, 유산 상속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태아 상태에서 상속 및 손해배상 요건이 발생했더라도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하여 이를 인정해준다.
[17]
실제로 어떤 부모가 자신의 어린 5살, 7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수지에 따라들어오라 하여 같이 죽으려다가 아이들만 죽고 자신은 구조되어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 사건이 있다.
[18]
인정하고 용납함
[19]
형법 제258조
[20]
단, 각각의 피살자에 대하여 최저형이 동일한 2개 이상의 법조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살자에 대하여만 상상적 경합한다. 예를 들어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하여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그 중 1명이 직계존속이라면 그 피살자에 대하여만
존속살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3건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는 실체적 경합이다.
[21]
단,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보아 내란목적살인죄와 강도, 강간 등 살인죄는 동일선상에서 판단한다. 또 생명권은 그 다른 어떤 법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속적 법익이므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여러 명의
피살자가 발생했다면 여러 건의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하여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건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인정된다.
[22]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살인죄로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는 데다 금고형 자체를 폐지하고 자유형을 일원화하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방화치사]
'치사'긴 하지만 살인의 고의로 방화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방화살인이라는 죄명이 따로 없기 때문.
[집행유예불가]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사형은 선고할 수 없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며, 사망자가 여러 명임과 동시에 죄질이 극히 나쁠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사회 복귀를 차단하라고 판시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다.
[일수치사]
'치사'긴 하지만 살인의 고의로 일수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26]
그러나 법정형이
해상강도치사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방화치사]
[특별법우선원칙]
유기도주치사죄의 경우
살인죄와 처벌 수위가 같은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과 형법에 동시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는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이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보다 같거나 높으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피해자를 살해 후 유기한 뒤 도주해도 원칙적으로는 살인죄가 아닌 유기도주치사죄가 성립한다. 다시 말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29]
예컨대 운전자가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이다.
[30]
각각 상해의 고의, 강간의 고의, 강도의 고의, 위험한 운전의 고의는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을 때에 해당한다. 만약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으면 강도살인, 강간살인, 혹은 본 문서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31]
다만 일부 치사 범죄는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인데, 현주건조물방화의 결과적 가중범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잔혹한 살해 수법에 따른 살인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도 볼 수 있다.
[32]
이를 부정不正 VS 정正의 관계로 칭한다.
[33]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이 동일한 경우 긴급피난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건 복잡한 문제이므로 긴급피난 및 이를 다룬
카르네아데스의 판자 문서를 참고할 것.
[34]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마지막에 야전삽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사이고를 미군들이 총으로 사살하지 않고 계속 대치만 하다가 등 뒤에서 개머리판으로 가격해 제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이 때문이다.
[35]
공기, 물, 음식, 일정 이상의 체온.
[36]
각각 풀이하자면 교살(絞殺): 끈으로 목을 졸라 죽임. 사살(射殺): 총이나 활로 쏴죽임. 복살(撲殺): 급소를 큰 충격으로 때려 죽임. 참살(斬殺) : 도검류로 베어 죽임. 소살(燒殺): 태워 죽임. 압살(壓殺): 바위 등의 무거운 물체로 눌러서 죽임. 참살(慘殺): 고문 등의 방법으로 끔찍하게 죽임. 구살(毆殺): 복살을 포함하는 개념, 몽둥이 등으로 때려 죽이는 방법. 주살(呪殺): 저주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죽임. 자살(刺殺): 검이나 창으로 찔러죽임. 독살(毒殺): 독극물로 죽임. 역살(轢殺): 차 바퀴로 깔아죽임, 증살(蒸殺): 뜨거운 열기로 쪄서 죽임, 폭살(爆殺): 터뜨려 죽임, 축살(蹴殺): 발로 차서 죽임.
[37]
폐나 간에 구멍하나만 뚫어놔도 죽는다. 폐에 구멍을 뚫는다면 기압차를 이용한 공기의 흡입이 어렵기 때문이며, 간은 근육이 별로 없고 혈액을 많이 머금은 장기이기 때문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게 된다. 어느 쪽이든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38]
정당행위도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살인이지만 전쟁 시 적군을 살해하는 경우, 사형 집행,
긴급피난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있으므로 사실상 예외.
[39]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교통사고가 사망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 즉, 죽은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는 일이 많은 이유가 -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래서
법의학이 중요하다.
[40]
'저걸 마시고 누가 죽을 수도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상관없지 뭐.'
[41]
적국 군인, 무기를 든 적성 민간인 등. 그러나
대륙간탄도탄이 실전 투입되는 경우는 상식을 벗어나긴 했지만 예외이다.
[42]
물론 조약이고 뭐고 전쟁을 끝내어 불필요한 군사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더 많은 민간인이 전쟁통에 갈려나가지 않기 위해
용인된
사례가 있긴 했다.
[43]
언급되었듯 적성 인간 한정이지만 중동에 파견된 미군들 중에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 이상은 나오며, 1930년대에 독일에서는
민간인 학살을 장려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세계 동일하게 실전 참여 경험이 있는 공군치고 민간인 오폭 문제에서 자유로운 공군은 없다고 할 수 있다.
[44]
그 외에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이 고생했다고 한다. 가상 매체에서는 영화
람보나
택시 드라이버 등에서 이런 게 잘 나온다.
[45]
참고로 집행자에 나온 사형수는 장용두처럼 사람이기를 아예 포기한 자도 있고 이석환처럼 참회를 거듭하며 새 사람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 누구도 무고하거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둘 다 다수의 사람을 죽인 살인마라서 사형 집행에 있어 문제는 없었다.
[46]
살인 기수 뿐만 아니라 살인 미수, 살인예비, 살인음모, 살인방조 등을 포함한다.
[47]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48]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등. 우리나라 살인 범행에서 가장 많이 해당하는 유형이다.
[49]
보복살인, 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다른 범죄 실행 또는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묻지마 살인) 등.
[50]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중대범죄와 결합한 살인.
[51]
연쇄살인,
대량살인,
테러 등 한 자리에서 2명 이상 살해했을 경우. 단, 적어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이상이 하나는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52]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등.
[53]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등
[54]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55]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등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
[56]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
[57]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58]
#
[59]
참고할 점으로 피해자는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이다.
[60]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61]
다만 실제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건 김보은이 아닌 남자친구 김진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쪽은 징역 5년을 받았다.
[62]
감경된 사례도 일부 있는데, 일례로 거성관 방화 사건에서는 16명을 살해했음에도 우발적이었고 종업원의 미숙한 대응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63]
1심에서 사형 선고
[64]
유사한 사건으로 2022년,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기도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참고로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65]
판결문
[66]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은 무기징역,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은 40년,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징역 30년 등이 선고되었다.
[67]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무기징역) 등.
[68]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무기징역),
가평 계곡 살인 사건(주범 무기징역, 공범 징역 30년)
[69]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무기징역),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무기징역),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무기징역)
[70]
인천 편의점 직원 살인사건(무기징역),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주범 무기징역, 공범 35년)
[71]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30년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기수 가석방이 연달아 기각됐다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거의 확실하다.
[72]
다만, 발작적 격분 상태에서의 대량살인은 6년 이상 10년 이하 교화형을 규율한다.
[73]
국가 체제 전복 또는 특정한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살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74]
징역과 금고 구별 없이 자유형으로 부르며 사형제 폐지국가이기에 법정 최고형이다.
[75]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 다른 직무수행중에 있는 대중여객운송망의 직원, 보건직업인, 존속, 변호사, 사법관, 법률사무소종사자,
배심원,
배우자(부인.남편), 동거인, 동반자, 사법관, 임산부, 공공업무 종사자(공무원. 세관 공무원, 교정공무원(
교도관) 포함.),
군인,
경찰,
소방관, 부동산 및 부동산단지 경비원, 자원 및 직업소방관, 부동산의 정원관리.경비직종 종사자, 심신미약자, 15세 이하 미성년자 및 영아살해(영아살해는 이론적으로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보통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처럼 징역 8~20년 가까이 선고된다.)의 경우.
[76]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분이 확실하거나 행위자가 피해자의 신분을 알때에 한한다.
[77]
다만 최근들어서는 살인만으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없는편이며 시신훼손, 강간등의 중범죄도 저질렀다는것이 들어나야 사형선고가 가능하게 나오는 추세이다.
[78]
다만 주에 따라 최저 형량이 징역 20~30년인 주도 존재한다.
[79]
즉 살인의 고의를 증명할 필요 없이,
강간죄,
강도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급 살인으로 의율된다.
[80]
영어로는 Karma(카르마)이다.
[81]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강간,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이 포함된다.
[82]
x > 5 (단, 특별법 조항의 경우는 x >= 5)
[83]
더 자세한 정보는 데이비드 버스가 저술한 '이웃집 살인마'를 참고하자.
[84]
표준어는 '뒈지다'이다. '뒤지다'는 속어. (단,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뒈지다'라는 발음을 구사하는 경우는 적으며, 오히려 '뒈진다' 를 '뒤진다' 보다 더욱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85]
이런 경우에는 저 표현 대신에 주로 'you're dead'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86]
아무리 친한 사람이여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하는게 중요하다. 특히나 서로 다툰 상황에서 내뱉는다면 사이가 위태로울수도 있다.
[87]
농가에서 닭 따위의 가축을 도살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인데(고도로 자동화/기계화된 미국의 돼지 도살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은 수가 심각한 PTSD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그 대상이
인간, 그것도 자신이 알던 사람이라면(무차별 살인이라면 다르지만 이쪽은 이미 한참 미쳐있다) 그 정신적 충격은 쉽게 상상하기 힘들다.
[88]
참고로 이 경우 거의 100% 무기징역 혹은 무기에 준하는 징역 30년 이상이 선고된다. 피살자가 한 명인데 사형을 선고받는 몇 안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다.
[89]
대개 범행 은폐가 철저한데 처벌 수위는 징역 12년, 14년 이런 식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내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전직 경찰 정모 씨가 있다.
[90]
전시항명은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적전에 나갔어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무조건 사형인 경우는 적전집단항명죄 중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물론 무조건 사형이랬다고 즉결처분하는 게 아니라 후술한대로 군사경찰을 불러서 재판을 하긴 해야 한다.
[91]
다른부대 통신설비 운반 트럭이 자기부대 따라가기 위해 지휘관
지프차 앞을 지나간다든가, 군기를 잡기 위해 본보기로 한 명 불러내서 죽인다든가, 운전병이 자동차 시동을 꺼트렸다고 죽인다던가,훈시 하는데 자세가 불량하다고 세명을 죽인다던가 하는 사례를
한 사람이 만들어 버렸다. 물론 이런 의도로 즉결처분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
[92]
하극상을 목적으로 총으로 상관을 살해하려 시도하는 경우 부하를 사살하는 것은 정당방위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즉 단순항명인 경우에도 부하를 즉결처분할 경우
군형법상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그냥 초급장교용 전술교리 서적만 봐도 전장에서 공황을 일으켜 통제에 따르지 못하는 병사가 있으면 무장 해제를 시킨 뒤 그 자리에 그냥 방치하고 다른 멀쩡한 부하들부터 추스리라고 하지 즉결처분해서 더 큰 공포를 조장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만약 총으로 상관을 살해하려는 것은 아닌데 항명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앞서 말한 대로 무장해제 후 군사재판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93]
에시당초 진짜
건달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민간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예전과는 비교도 안되게 단속이 강화됐으며, 몇십년 전에 형성됐던
경찰들과의 유착관계도 거의 싹이 뽑혀서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금품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한다.
[94]
참고로, 다른 죄를 저지른 인물들도 기재되어 있다.
[95]
기재된 인물 대부분이 살인범이다.
[96]
대한민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일선 지휘관이 휘하 병력에게 이를 행하면 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