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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31230><colcolor=#fff> 미합중국 이민세관집행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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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2003년 3월 1일 |
| 역할 | 불법이민자 및 세관범죄 단속 |
| 한글명칭 |
이민세관집행국 이민세관단속국 |
| 상급기관 | 미국 국토안보부 |
| 주소 |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500 12th St., SW Washington, D.C. 20536 워싱턴 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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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1]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으로 미국의 세관, 이민 관련 법을 집행하고 해당 사범을 수사한다. 직원은 2만 명 이상이며 미국과 전세계에 400개의 지부가 있고 52개국에 요원들이 파견된다고 한다. #규모로 따지나 수사 영역으로 따지나 미국 연방정부 내에서 가장 큰 수사기관이다. 심지어 미국 연방정부의 주된 수사기관인 FBI보다 수사하는 영역이 넓다.[2]
특히나 ICE 산하의 국토안보수사국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 HSI) 은 연방수사기관 중 유일하게 국경 수색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았는데 영장 없이 수색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 HSI의 막강한 수사력의 기초가 되어주고 있다.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다.
2. 상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USCIS가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체류신분 및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에 대한 업무를 본다면 ICE는 밀수 단속, 밀입국자, 사기결혼, 위장결혼 입국자 등을 색출하고,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하고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거나 첩보를 수집한다. CBP는 출입국 관리와 국경경비와 세관업무를 한다. 즉, 정리하자면 CBP는 국경을 지키고 불법이민자를 국경에서 막는 역할을 하고 USCIS는 합법 이민자를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ICE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잡아서 미국 밖으로 쫓아내고 밀수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USCIS: 이민행정. 신분관리, 영주권, 시민권.
- ICE: 이민경찰. 불체자 수사, 검거, 구금, 강제추방, 밀수, 국토안보수사(HSI).
- CBP: 국경경찰. 출입국 관리, 검역, 세관업무, 국경경비.
ICE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미에 수배령이 내려진 불법 외국인들의 신상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한국, 홍콩, 마카오,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선진국들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3]
그러나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쿠바,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라틴아메리카 쪽 국가들에서는 ICE가 뭔지 다들 귀신같이 아는데 ICE와 대면하게 되는 건 주로 이들 국가 출신 불법 이민 및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4]
물론 그쪽만 잡는 게 아니지만 멕시코의 존재로 육로로 미국과 이어진 라틴아메리카에서 대부분 많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대륙,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출신들과 중동 몇몇 국가들[5]의 밀입국 및 불법체류자들이 통계로 잡혀 있다. 이 중 한국인은 1990년대까지 많았다가 21세기에는 급감하여 ESTA 협정까지 맺었다.
사실 편견 및 고정관념과 달리 개발도상국 국민들만 불법체류하는 것은 아니며 캐나다인 불법체류자들도 7만 명 정도 있고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등 서유럽 국가 사람들이나 전술한 캐나다인들처럼 별로 불법체류 같은 거 안 할 것 같은 국가의 사람들 중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물론 대부분 이런 경우는 범죄를 저지른 후 미국으로 도주해서 도피 중이거나 채무관계 등의 이유로 일이 꼬인 경우들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밀입국 시도가 잦다고 하는데 폴란드인인 척 영국에 밀입국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막장인 국내 상황 때문에 서구권 국가에 밀입국을 시도한다는 내용이다. # 원인은 소련 붕괴로 인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적 처리의 문제 때문이다. 이 사람은 원래는 합법적으로 입국 및 거주중이던 영주권자였으나 가정폭력으로 영주권이 취소되어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다.
미국에 체재하는 한국인이 겪은 국토안보부 직원과의 대면기를 읽어봐도 ICE와 숨바꼭질하는 동유럽 지역의 불법체류자가 많단 걸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인들은 안 좋은 미러관계와 불법체류 리스크 등이 더해져 비자 발급부터 까탈을 부리는데 러시아도 똑같이 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보복한다. #
참고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SEVIS라는 미 정부의 시스템에 막대한 수수료를 물어 가면서 등록해야 하는데 SEVIS를 바로 ICE가 관리한다. 학생비자의 입국허가서인 I-20의 발급기관이다.
유학생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체류 신분을 위반하여 체류하면 당연히 바로 잡으러 온다. 덕분에 기피대상 1위이다. 이들과 마주쳤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을 했다는 얘기니까 볼 일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다.
이공계 학위를 받고 OPT 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H-1B를 취득하기 전까지 이 기관에 '정기적으로' 고용주와 업무 계획 및 장소, 기간, 절차, 평가 등의 항목을 함께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이래저래 귀찮은 절차들을 만들어 놓아서 암묵적으로 "눌러앉을 생각 말고 제때 나가라"는 성격이 강하다.
한국에서는 2016년 미국 대선의 도널드 트럼프 대 힐러리 클린턴 간 토론에서 주로 언급되어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ICE는 특정 정당 및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아 왔는데 2016년 대선에서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성명을 냈다.
전임 정권인 오바마 시기, 불법 이민자 및 난민에 대한 관대한 조치로 ICE의 역할 및 위상이 약화되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트럼프에 지지가 모아진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ICE 뿐 아니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도 트럼프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예상대로 눈치보지 않고 불체자를 거침없이 검거했다. 인권 단체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종종 일어났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가니깐 ICE 공무원 철수를 카드로 주 정부를 압박했다. #
두 달만 검거를 안 해도 캘리포니아는 불체자 천국이 될 거라고 전해졌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불법이민자라도 보호하는 보호주로 지정한 주 정부 수뇌부의 성향을 볼 때 개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미 LAPD나 SFPD, CHP 등에도 ICE에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이 하달되었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후 한국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들이 단속이 두려워 감염 사실을 은폐할까봐 출입국사범 단속을 유예 및 중단했으나 ICE는 예전처럼 강경하게 단속했는데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3. 역사
2002년 제정된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이 설립의 근거가 되며 국토안보부 내의 다른 기관들이 다 그렇듯 9.11 테러 이후 탄생했다.미국 관세청(US Customs Service)과 이민귀화국(IN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으로부터 수사권, 구금권, 강제추방권 등을 이양받았다.
FAMS도 2003년 이곳 소속으로 옮겨졌으나 당시 장관의 직접 명령으로 2년 만에 TSA로 복귀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즉, 두 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통합되고 세부 기관들이 좀 더 기능별로 나누어진 셈이다.
4. 주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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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를 강제퇴거시키는 ERO 요원들. | 체포한 불체자를 호송버스에 태우는 ERO 요원들 |
- 퇴거집행부서(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이민법에 따라 미국 내의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하고 강제추방하는 부서.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체류신분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며 이민법 위반 혐의가 발각될 경우엔 이민재판을 청구해서 즉시 추방시킨다. 미국 불법체류자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다.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사업장을 습격해서 고용주와 불법 피고용인 모두를 체포하는데 이민재판에서 추방이 결정되면
USMS JPATS 호송기에 실어서 쫓아내는 식이다. 덕분에 CIS는 문을 열어주는 손이요 ICE는 엉덩이를 걷어차서 쫓아내는 발이라고 농담하는 사람들도 있다.
- 국토안보수사부서(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미국 안보 및 국경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 대테러, 인신매매, 무기 밀수, 마약 밀수, 돈세탁 등이 주요 관심사. 이 부서 덕분에 ICE가 국토안보부 내의 가장 큰 수사기관이 됐다.
FAMS가 잠시 ICE에 넘겨졌을 때 이곳과 인사교류까지 할 뻔했다. 한국에는
유병언의 측근인 김혜경을 체포하고 강제추방한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그냥 불체자가 아닌 재산 은닉 등 범죄 혐의가 있었기에 ERO에 넘기지 않고 HSI가 처리했다.
#
- SRT(Special Response Team): HSI의 SWAT으로 과거 관세청 시절에 창설됐다가 ICE 개청 이후 HSI 밑으로 들어왔다. 대부분의 시간을 고위험 용의자 체포 등 영장 강제집행 업무를 하며 보내지만 타 기관의 지원에 동원되기도 하고 재난지역의 치안 유지와 구호업무에도 동원된다. ICE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재난 구호를 하는 사진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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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P 헬기의 엄호를 받으며 출동하는 HSI 요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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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을 수사 중인 HSI 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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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테러 훈련 중인 SRT 소속 HSI 요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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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서 편안히 쉬고있는 셰도우 울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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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도우 울브스(Shadow Wolves): HSI 안에서 가장 유명한 부대. 구성원 전원이
미국 원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경 단속 및 검문소에서 탈주한 이민자가 있을 시, 바로 이 사람들이 족치러 온다. 대체로 특수부대와 다름없는 활동방식으로 인해서
라트비아군,
몰도바군 등 타국 군 기관 및 국경 관련 기관에 자문과 훈련 역할을 맡기도 한다. 미국 원주민 특유의 맨헌트 기술을 이용해서 탈주한 거수자들을 추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를 활용하여, ICE에선 탈주자를 다시 멱살 잡고 대려오는 상황에 자주 투입
부려먹는다.한다. 특수부대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의외로 복장은 소박한데, 일반적으로 군 복이나 평상복 위에 POLICE나 HSI라고 적힌 방탄복을 착용하는게 끝이다.
5. 사건 사고
2011년 2월 15일 멕시코에 파견되었던 HSI 소속 하이메 자파타 수사관이 마약 카르텔 로스 제타스 조직원들의 기습을 받아 순직했다. DEA 항목에 서술되어 있는 1985년의 DEA 요원 순직 이래 처음 발생한 미국 연방공무원 순직자라 미국 정부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동승했던 빅터 아빌라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국무부에서 제공한 방탄 서버번을 타고 텍사스 러레이도에서 멕시코 시티로 가던 길이었는데, 산루이스포토시 주의 고속도로에서 두 대의 SUV가 쫓아왔다고 한다.
공격적으로 달려온 SUV 중 한 대가 수사관들의 서버번을 추월하자 다른 한 대가 기다렸다는 듯 총을 난사해댔고 결국 차는 도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운전석에 있던 자파타 수사관은 서버번을 세우며 무의식적으로 자동변속기를 P에 놓았는데 주차모드로 설정되자 출입문의 잠금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
카르텔 조직원 한 명이 달려와 차문을 열고 자파타를 끌어내리려고 했고 그는 간신히 조직원을 떼어낸 후 문을 다시 잠그고 창문을 통해 자신들을 둘러싼 10여 명의 조직원들에게 미국 외교관이니 쏘지 말라고 설득하려다 총알 세례를 받았다.
조직원들은 서버번에 총을 냅다 난사한 후 도망쳤고, 방탄유리가 뚫리면서 자파타는 3발을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한 멕시코 연방경찰의 도움으로 휴스턴으로 후송되었지만 자파타 수사관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숨을 거두었다.
이후 체포된 카르텔 조직원들은 라이벌 카르텔 인원으로 착각하고 총을 쏘았다고 밝혔지만 아빌라 수사관은 상대가 미국 외교관이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공격해왔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 공격이 단지 카르텔의 세력다툼이었는지 미국 요원에 대한 의도적인 테러인지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 때 로스 세타스는 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카르텔[7]에게 밀려서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민한 상태에서 미초아카나 카르텔 조직원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고 사망자가 살아 보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크다. 안 그래도 망하기 직전에 굳이 연방 수사관을 죽여서 미국의 신경을 건드릴 이유도 없다.
당시 카르텔이 사용하던 총기가 미국에서 밀반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ATF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2018년 독립기념일에 한 시민단체가 자유의 여신상에 무단 침입해 ICE를 해체하라며 불법시위를 하다가 NPS에 체포되었다.
2019년에는 추방을 위해 신변을 확보한 전직 해병대원이 사실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라는 게 밝혀졌다. #
2020년 9월 16일, 여태껏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침해 등으로 논란을 빚던 ICE가 수용소에 체류되어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적출을 시도했다는 내부고발이 일어나 큰 논란이 생겼다. # #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당시 반트럼프, 반공화당 감정이 강한 포틀랜드, 시애틀 등 일부 지역에서 폭동이 발생하고 연방정부청사와 연방법원이 공격받자 ICE 요원들이 증원되어 방호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ICE가 몰래 내국인 대상 작전을 펼치는 월권을 했다고 비난하였지만 연방정부청사와 청사 경비대원을 공격하는 것에 ICE가 대응하는 것은 ICE 소속 국토안보수사국의 소관 범죄가 맞기 때문에 월권이 아니며 ICE가 몰래 투입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몰래 수행한 업무였다면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을 리가 없다.
6. 장비
- 차량: 쉐보레 타호, M1224 MaxxPro MRAP, 그 외에 제약없이 민간 차량에 장비를 장착하여 사용한다.
7. 대중매체에서
인디아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 다이하드 4.0의 클리프 커티스가 ERO 요원으로 출연하는 2009년작 영화 '크로싱 오버'가 대표적이다. 여러 ICE 직원들이 모두 주인공이 되어 각자의 사연을 풀어나가는 식으로 영화가 전개된다. 해리슨 포드가 연기한 맥스 브로건 요원의 사연만 소개해 보자면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는데 그 중 한 여성[8]이 호송버스에 타기 직전 주소가 적힌 쪽지를 그에게 건네주며 자신의 아이를 부탁하고 당황스럽긴 하지만 브로건 요원은 아이를 홀로 둘 수 없어 일단 자신이 데려온다. 이후 보호소로 가서 여성에게 아이를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미 아이의 엄마는 추방당한 뒤였고 브로건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이다.[9]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중반부에 CIA - FBI - 델타포스 TF가 카르텔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ICE 보호소에 방문해 송환 대기 중인 멕시코인들을 심문한다. 심문 주체는 CIA인데 법적인 문제로 FBI 명령이라고 ICE 요원들에게 거짓말하는 건 덤.
푸른 호수에서는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무신경 때문에 신분상 불법체류자인 주인공이 ICE에 자주 들락날락하다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된다. 이 때 그를 송환하는 요원은 본래 주인공의 친구였던 사람이다. 평소에도 전과 때문에 주인공을 괴롭히는 지역경찰 앞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그를 두둔해주기도 했지만 업무상 그를 퇴거 시켜야 하자 매우 침울해 한다.
코미디 센트럴에서 ICE의 아동 이민자들을 우리에 가둬 통제한다는 비판을 방목 사육으로 비꼬기도 했다.
8. 관련 문서
[1]
이 기관을 부를 때 I.C.E.(아이;씨;이)라고 따로 부르지 않고 ICE(아이쓰)라고 부른다.
얼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발음과 같다.
[2]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관할권과 수사권이 넓다는 말이지, ICE에서 FBI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을 봐도 알 수 있지만 FBI와 DHS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가깝다.
[3]
당연히 불법체류율이 낮은 편이라 출입국 시 CBP만 대면하는 편이고 자신이 불법체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ICE를 만날 일은 없기 때문이다.
[4]
특히 빈곤한 편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남아메리카 북부 국가들과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들에서 존재감이 높다. 그렇게 빈곤하지 않고 꽤 잘 사는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에선 굳이 미국에 불법입국을 하지 않아 이들 국가는 존재감이 미약하다.
[5]
요즘 들어
예멘에서의 미국 밀입국이 많아졌다.
[6]
정부기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다는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사실 전세계적으로보면
민주주의 국가중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법까지 동원해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국이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다. 물론 미국도 핵심
정보기관은 그 영향력을 고려해서 정치 관련 활동을 금지하지만 그 외 기관들은 상당히 넓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7]
La Familia Michoacana cartel
[8]
연기자는
앨리스 브라가,
프레데터스의 저격수였기도 하다.
[9]
우여곡절 끝에 멕시코에 있는 집을 찾아내 아이를 데려갔지만 반겨주는 건 할머니와 할아버지 뿐이다.아버지는 원래 없는 듯 아이의 엄마는 아들을 찾아와야 한다며 다시 미국으로 떠난 것이다! 브로건은 어쩔 수 없이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얼마 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국경지대 황무지에서 아이 엄마의 시신을 발견한다. 훼손당했다는 언급을 볼 때 야생동물에게 습격당했거나 굶어죽은 듯하다. 결국 행복하려고 시작했던
아메리칸 드림은 가정의 파괴라는 최악의 형태로 끝나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