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 중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인 집값·소득·고용 등의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서 국가 통계(國家統計, national statistics)의 데이터들을 왜곡,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된 사건.의혹 자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8년부터 황수경 통계청장의 이른 경질을 두고 논란이 일거나 장하성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용한 자료에 대해 통계청 내에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후문이 등장하는 등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집계 과정에서 광범위한 조작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면 위로 대두되었다.
2. 전개
2.1. 문재인 정부 당시
2.1.1.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황수경 통계청장 경질 관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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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일국의 통계 자료는 정치적 정책과는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황수경의 경질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행보는 '입 맛에 맞는 통계청을 만들겠다'는 의심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향후 발표할 모든 경제 지표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 경제 지표들이 신뢰성을 잃게 되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파악할 수 없고, 이는 곧 경제가 망가지긴 망가졌는데 어디가 망가졌는지 모르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해외 사례로도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통계조작이 적발된 시점부터 표면화 되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1]
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통계법 제2조 제2항 #
통계법 제2조 제2항 #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통계 기본원칙 전문 제1조 #
국가통계 기본원칙 전문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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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인 홍장표와 함께 저서를 낸 인물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라는 보고서를 직접 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 그리고 이 90% 이상이라는 보고서에 대한 근거로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했는데 그 조사에서 소득격차가 10년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보고서가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하자 증명한 사람을 짤라버리고 앉힌 사람이 그 틀린 보고서 만든 사람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불리한 통계가 계속 나오자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을 앉힌 것 아니냐, 독재정권에서나 볼법할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강신욱 통계청장은 최저임금 90% 보고서에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 이에 대해서, 8월 31일에 최저임금 90% 보고서는 강 청장이 아니라 노동연구원 작품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
황수경 전 통계청장 본인 역시 이임식을 끝내고 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일을 잘 했다. 윗선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경질된 것 같다"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불만을 표출했다. 기사
반면 새로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 # 객관성과 중립성을 복무신조로 삼는 통계청장의 위치를 고려해 봤을때, 통계를 '만든다'는 발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이는 향후 발표될 정부 통계 자료의 신뢰성에 큰 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결국 지금까지의 정황을 봤을 때, 정부에게 불리한 자료를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통계청장을 교체했다고 비난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표본 문제는 23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일어났다. 애초에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낮은 응답률 등을 들어 정확성 문제로 없애려고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세부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며 조사를 유지했다. 그래서 통계청은 정부의 지시대로 지난해 5,500가구였던 표본가구를 8,000가구로 늘리는 등[3] 조사를 진행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오면서 이 논란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내세우는게 '소득' 주도성장인데... 즉, 통계청은 자체적으로 해당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판단을 내려 없애려고 했으나, 정작 문재인 정부가 고집을 부려 통계를 발표했고 불리한 통계 결과가 나오자마자 까라는대로 깐 통계청장만 경질 당한 것이다.
애초에 통계청장이라는 직책이 갑자기 이렇게 경질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통계청은 그저 통계셔틀이지 정책을 구상 및 시행하는 곳도, 그럴만한 실권이 있는 곳도 아니다. 때문에 역대 통계청장들의 재임 기간은 대부분 2년 안팎이었는데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단 13개월만에 경질된 것이다.
통계청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바뀌는 것은 11대 김대기 청장 이후 약 10년 만인데 #, 그나마도 당시 김대기 통계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제2차관에 내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 이동한 것. 즉,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나오자마자, 현 정권에서 임명한 통계청장을 갑자기 교체하는 경우가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정부 관계자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사의설까지 돌고있는 김동연 부총리마저 "표본이 확대되면서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표본에 오류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에 대한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 # # #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불화설을 진화하기 위해 '불화 없다'고 말하는 김동연 부총리마저 통계청장 경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 했으니 김동연 부총리가 말한 '표본이 확대되면서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은 어찌보면 당연한 말이다. 소금물 같은 균일 혼합물도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애초에 통계청은 해당 '가계동향조사' 2페이지 일러두기 란에 '표본가구 확대 개편에 따라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4]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를 해놨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통계 지표가 좋지 않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 아니냐면서 2018년 8월 26일 바로 비판 성명을 냈다. 2018년 8월 27일 민주평화당 역시 정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자르는 우를 범하질 않길 바란다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2018년 8월 2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文대통령은 마이너스의 손…통계청장 경질은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통계청의 통계, 신뢰도 문제 있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판 성명을 내놨고,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든 이준석 노원병 전 지역위원장은 “통계청장 경질? 박근혜 때 유진룡 진영 떠올라”라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게 하나도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 인사 일환”이라며 파문 진화에 급급한 모습이다. 대한민국 원내 야당 4군데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이 비판 성명을 냈고, 정의당만 교체를 쉴드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지면서 나뉠 때 민주평화당 쪽은 이른바 '범여권'으로 분류되었던 정당이다. 범여권 정당마저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전직 통계청장(2009.05 ~ 2011.07)이자 2018년 9월부로 한국경제학회장으로 내정된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통계청장 경질은 “충격적”이다, 청와대가 “자기확신”에 빠진 것 같다며 비판했다. 기사 인터뷰 또 다른 전직 통계청장인 유경준 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통계청의 공식 데이터를 정부가 믿지 않고 표본 오차를 걸고 넘어지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상황을 예측한 성지 아카이브1 아카이브2
논란이 계속되자 8월 28일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같은 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도 논란을 의식한 듯 취임식에서 "특정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 생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논란과 관련해서 "통화한 적도 없고 모르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29일에 통계청공무원노조 명의의 성명서가 27일 내부게시판에 올라온게 확인되었다. #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생한 정부의 인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노동조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선보였다. 게다가 강신욱 통계청장이 본인이 청장이 되기 전에 당시 가계소득에 관한 분석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즉, 그때 강신욱 통계청장이 제공한 분석자료가 정부의 입맛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통계청장 자리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9월 1일에는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이 "경제가 좋지 않아 좋지 않다고 했더니 청장을 교체"했다며 "통계 신뢰 잃으면 국익을 해치고, 청와대는 납득 가능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혔다. # 최 노조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통계 발표를 하면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긴 했지만 이번 정부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직원들이 너무 자주 불려가서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한 황 전 청장에 대한 내부 평가도 좋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놓고 "신임 청장이 통계를 조작하려 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통계청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위해서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2019년 비정규직 증가는 설문문항이 몇개가 늘어나서 나온 결과고 실제 비정규직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심스러운 변명을 하면서 낮아진 통계청 신뢰도를 더 낮추었다. #
2.1.2. 장하성의 반박된 통계 자료 재인용 및 압력 의혹
채널A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또 논란이 많았던 통계를 들고 왔다고 보도했다. # # 8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통계 자료를 사용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말했는데, 이 내용은 당시 경향신문에도 보도되었다. “기업총소득이 358% 늘어날 때 가계총소득은 186% 증가 그쳐…계층 간 소득격차도 더 벌어져”(경향신문 2017.05.17.) 그러나 이후에 해당 통계 자료가 이전에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한 통계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당시 통계청 해명 자료여기에 당시 장하성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통계청의 반박 자료를 삭제하려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통계청은 장하성 교수가 정책실장이 된 후 이 설명 자료를 폐기하라는 압박에 시달렸다고 했다. H행정관이 통계청 간부들에게 "학자가 통계를 잘못 인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삭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당시 통계청을 쥐잡듯이 잡았다"며 "황수경 청장도 꽤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 # 청와대와 통계청은 사실무근이라며 오보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보이든 아니든,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미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한 내용을 기자간담회에서 사용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2.1.3. 강신욱 후임 통계청장의 비경상소득 누락 논란
상술한 가계동향조사에서, 후임 통계청장 강신욱의 주장대로 표본을 개편한다면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기존 12.3%→2.3%로 대폭 감소하고 3분위 소득은 플러스로 역변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 통계청은 그 동안 비경상소득을 총소득에 포함시켜 가처분소득을 산출했는데,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재가공한 지표는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고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을 구한 것. 강 청장은 통상 가처분소득 산정시 비경상소득을 제외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100% 위증이다.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으로,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비경상소득은 용돈, 퇴직금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통계청 통계설명자료에서 명칭별 설명자료 → 가계동향조사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즉, 가처분소득 계산시 당연히 비경상소득은 무조건 포함되며, 이는 그동안 통계청이 수많은 가처분소득 지표를 발표할 때도 예외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에서 퇴직자, 퇴직예정자들에게 비경상소득인 퇴직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가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퇴직금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가처분소득 지표가 나올 리가 없다. 하다못해 GDP 산출시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거나, 혹은 비경상소득을 제외해서 산출된 값을 국가지표로 삼는가?
2.1.4. 기타 '성과 왜곡' 통계 의혹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경제를 설명하겠다는 취지에서 홍보 영상과 문서를 배포 했다.최악 실업률·투자지표 쏙 빼놓고…정부, 낯뜨거운 자화자찬 하지만 이 기사에서 볼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평가/경제에 나와있는 비판점들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자화자찬 하고 있으며 "실수라기엔 너무 틀렸다"···성과그래프 뻥튀기한 정부 정책 홍보 책자에서는 그래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5월 22일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기재부가 정부정책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하여 번역한 것이 밝혀졌다. OECD 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나오자 관련 부분을 통째로 들어내었다. #
2.2.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1. 감사원의 광범위한 통계 조작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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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 정부, 광범위한 통계 조작 정황" 감사원 조사 / JTBC 뉴스룸 (JTBC News 2022. 12. 13.)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소득·고용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광범위한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조사를 할 때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도록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고,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또한 '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로 거론됐던 가계 동향과 고용동향 지표 등이 표본추출 단계에서 왜곡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실지감사 종료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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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계 조작 관련자에 대가 있었다" 내부 진술도 확보 / JTBC 뉴스룸 (JTBC News 2022. 12. 13.) |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국가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인사 특혜 등 대가가 오갔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1]
한국경제연구원, 2018. KERI 브리프 "국가부도 위기 부른 통계조작 사례와 교훈", 조경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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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주된 이유는 통계 조사 표본을 2017년 5,500가구에서 2018년 8,000가구로 늘리면서 고령층 비중이 크게 늘었고 빈곤층이 많이 포함된 표본 추출이 됐다는 것이다.
[3]
표본을 늘린 것도 국회에서 여당의 요구로 관련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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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것도 당연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점점 고령층과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다 알만한 사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