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국정감사. 10월 10일에서 29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그 사이의 주말과 자료 정리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국정감사 기간은 11일이다.작년 국정감사가 정부 출범 이후 겨우 5개월만에 개최되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나 다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다. 그래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 임하는 자세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 등을 내세워 강공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감을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 현장, 망가진 경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과거형 국감을 지양하겠다"고 설명했다. 원내에서 비교섭단체로 활동 중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 이번 국감을 통해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중심으로 객관적 평가를 하겠다면서도 야당이 막무가내 과장, 왜곡을 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감을 앞두고 "우리나라 말씀 중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얘기가 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아가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기에 여당이지만 정부가 잘하는 일, 못하는 일 등을 객관적이고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국감을 앞두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선동열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사회 저명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백 대표는 산자위에서 골목상권 진흥을 위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선동열 감독은 문체위에서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이 오지환(...) 등 특정 선수의 병역 특례를 위한 선발이었는지를 묻기 위해 참고인으로 채택되었다.
반면에 의례적으로 항상 참고인으로 선택되던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대폭 줄어들었다.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LG, SK그룹 등 4대 그룹의 총수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예년에 비해 출석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들이 부른다고 온 적은 별로 없지만서도 재계에서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총수들 망신주기 악습이 사라지길 바란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IT기업 중에선 2017년 이해진 네이버 GIO에 이어, 2018년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직접 나왔다.
2. 진행
- 국정감사의 자세한 일정은 위의 표를 참조할것.
2.1. 1일차
정무위 감사장에 벵갈 고양이가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전 오월드 퓨마 탈출사건 당시 퓨마를 사살한 것은 정부의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하기 위해 데려온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아주 전광석화처럼 사살했다. 그날 저녁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눈치없는 퓨마가 하필 그날 탈출해서 실검 1위를 장식했다.”며 일베와 야갤에서 나온 개드립('정상회담 묻혀서 심기 불편한 정부에서 사살을 지시했다')(...)을 그대로 읊었다.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NSC 회의 소집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내가 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안다”고 답했다. 그리고 “퓨마가 울타리를 넘어갔으면 인근 주민은 굉장히 위험했다. 사살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 주민에게 위협이 됐다면 과연 얼마나 정부를 비난했을까”라며 “동물원과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김 의원의 행동이 동물 학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명백히 학대다. 고양잇과 동물은 영역동물이라 사람이 많은 낯선 장소는 극도로 두려워한다. 살아있는 동물의 습성도 모르고 동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동물 학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도 김 의원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이사는 “퓨마 사살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리고 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동물을 도구, 물건으로 여기는 잘못된 행위다. 또 고양이와 퓨마는 같은 고양잇과 동물이지만 반려동물과 야생동물로 전혀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선 선동열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과정에 대한의혹을 추궁하는 질의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청탁이 있었느냐”고 캐물었고,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끝까지 버티고 우기면 2020년까지 대표팀 감독을 하기 힘들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선 감독은 “그렇지 않다, 경기력만 생각했다”고 의혹을 부인한 뒤 “시대적 흐름을 헤아리지 못한 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
선 감독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의외로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 한국농구연맹 총재를 역임했던 한선교 의원은 넥센 이정후 선수가 최초 대표팀 엔트리에서 빠졌다가 이후에 추가 선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종범 코치와 선동열 감독의 관계를 봤을 때, 이정후 선수가 대표 선발 처음에 빠졌었다는 데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하고 느꼈다"라며 "사적감정이 들어갔으면 처음부터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기사 물론 야구 팬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은데, 정 반대로 선발 당시에도 리그 최고의 테이블세터였던 이정후가 빠진 것이야말로 사적감정이 들어간 증거라고 본다. 노쇠하긴 했지만 팀내 주전으로 잘 뛰고 있던 이종범을 은퇴로 몰아넣은 범인이 선동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 감독의 선수 기용을 비판한 많은 야구팬들과 언론은 선 감독 문제는 그렇다쳐도 야구를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너무 저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018년 시즌이 끝나가는데 작년 자료를 들고나와서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2018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를 2017년 기록을 보고 뽑으라는 소리냐?"는 야구 팬들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장 강하게 선 감독을 몰아세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혹이나 기존의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꺼내지 못하고 "사과를 하시든지, 또는 사퇴를 하시든지 하라. 끝까지 우기고 버티면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가기 힘들다", "우승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어려운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등의 비하성 발언을 쏟아내며 크게 역풍을 맞고있다. 야심차게 선 감독을 증인으로 세웠지만 국대 감독 연봉 2억이 많다, 왜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으냐 등의 '나는 야구를 전혀 모른다'는 인증 발언을 통해 오히려 야구 팬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1]
2.2. 2일차
고용노동부 국정 감사에 대한항공의 여성 객실 승무원 유씨가 유니폼을 입고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부적절한 여성 승무원의 복장 문제를 지적하며 유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유씨는 "몸매가 드러난 유니폼 디자인이 성 상품화된 이미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승객의 짐을 올리고 바쁘게 일하다 보면 앞 단추가 풀어지거나 블라우스가 올라가서 허리 살이 보이는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상돈 의원은 "승무원들의 복장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도대체 사측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지방 방송사 메인 뉴스 앵커로 일하다가 지금은 노동 인권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 김도희 씨도 참고인으로 나와 아나운서의 화려한 외양에 가려진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발했다. 김씨는 "(지방 방송사 입사 당시 소속 아나운서) 6명 모두 근로계약서를 한 명도 안 쓴 상태였다"며 "2년 뒤에야 썼는데 한 명은 구두 통보로 해고됐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방송사 아나운서는 '프리랜서'인데도 사측이 '회사 위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부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
대한민국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감사에 비리 행위가 적발된 사립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비리혐의가 드러난 유치원들은 교비로 구찌 등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펑펑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도 각 시도교육청별 2013~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 뉴스에서 해당 유치원 명단을 웹사이트에 올렸다.이로 인해 맘카페 등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발칵 뒤집혔다. 이 명단 공개 직전,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려 했으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난입해서 물리력을 행사해 파행으로 끝난 적이 있다.
박용진 의원의 이번 비리 유치원 폭로는 온·오프라인 양 쪽을 뜨겁게 달구면서 아직 감사 초반이지만 이번 국정감사 최고의 '히트작'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의원은 언행도 그렇고 위치도 민주당 내부에서 살짝 아웃사이더 같은 인물이라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네티즌들 사이에서 호불호 갈리는 인물이지만 이번 건으로 온라인 상에서 재평가하는 사람이 제법 늘었다.
이 비리 유치원 문제에 대해선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문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2.3. 3일차
증인 채택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았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백 대표는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 자격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백 대표는 ‘외식업·프랜차이즈업’의 높은 폐업률의 원인을 묻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준비가 없으면 식당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인구당 매장 수가 과도하게 많다. 국내 외식업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정부에서 자영업자 대책들 많이 발표했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많이 들어봤다"고 답했다. 백 대표는 "음식 장사를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 전에 비하면 이번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다"며 "하지만 (성과가)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서 통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건전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많이 육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종원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을 보고 네티즌들은 오래 간만에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식당학개론 및 프랜차이즈학 강의를 한다고 평하였다. [2]
2.4. 4일차
기상청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정당 불만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난타당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여름을 강타했던 폭염을 제대로 예보하지 못했던 것을 꼬집었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말 한반도를 관통한 제19호 태풍 ‘솔릭’ 강도와 진로 예측이 틀린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종석 기상청장은 “오보, 오차는 죄송하다”면서도 “사실 장기 예보는 단기와 달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오보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첨단 명품무기로 소개된 K11이 사실상 불량무기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좌관에서 K11을 실제 착용시켰다. 김 의원은 K11이 어깨에 견착해 조준하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보좌진이 소총을 견착했지만 조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었다.
2.5. 5일차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충돌했다. 재정정보원은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석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고소만으로는 제척사유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서로 언성이 높아졌는데 이 중 심재철 의원에게 주위에서 '심 의원 그만하세요'라며 제지하자 자리에 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심 의원이 많으니까."라고 말해서 자리에 웃음보가 터지기도 했다.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선동열 감독 국감으로 나란히 역풍 맞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복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손 의원은 하얀 깃을 단 검은색 한복을 입고 국감장에 나타났으며, 김 의원은 화려한 문양이 장식된 검은색 저고리와 짙은 분홍색 치마, 머리 장식을 갖췄다. 이 ‘한복 국감’은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안 위원장은 전날 “다음날 문화재청 국감이니 드레스코드를 신경써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채익 자유한국당이 의원이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장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장에게 북미정상회담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면서 왜 선관위가 제지하지 않았냐고 말해 커뮤니티 상에서 많은 비웃음을 샀다. 상식적으로 선관위가 미국 행정부와 조선로동당을 컨트롤 하라는게 말이 안되기에 진보 성향 은 물론이고 보수 성향 커뮤니티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2.6. 6일차
2.7. 7일차
문체위 국정감사장에 어제 한복에 이어 오늘은 태권도복이 등장했다.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이 의원이 태권도복을 입은 데 대해 “콘텐츠와 정책 있는 국감이 중요하지 의복이 중요하냐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우리 상임위는 어느 상임위보다 콘텐츠와 정책이 풍부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국민과 언론께서는 매의 눈으로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의 특혜 세습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공사 직원의 가족들이 특혜로 공사에 입사했다는 의혹이다. 국정감사와 별개로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들이 이 세습채용 논란에 대해 서울특별시청을 항의 방문하였고 이를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셔터를 내리며 진입을 막아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2.8. 8일차
2.9. 9일차
2.10. 10일차
2.11. 11일차
2.12. 12일차
2.13. 13일차
2.14. 14일차
2.15. 15일차
2.16. 16일차
2.17. 17일차
2.18. 18일차
2.19. 19일차
2.20. 20일차
3. 총평
4. 기타
[1]
사실 손 의원은 2015년에
김성근 감독의 혹사를 옹호했다가 뒤늦게 사과하고,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관리 책임이 있는 고척돔에 물이 샌다고 KBO와 당시
양해영 총재를 비판하는 등 이미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야알못으로 유명하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키
손혜원 문서를 참조할 것.
[2]
팩트만 가지고 현실과 맹점을 꼬집는 백종원의 모습에, 여태까지 항상 문외한에 찍어누르기만 바빴던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꼬시다는 반응도 많은 편. 특히 경제나 국정 운영에서 좀 소외되었고 현장과 거리가 멀었던 민주당계 및 적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수계 인사들이 이런 맹공에 속수무책인 점이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