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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 미사일 공격 Ракетний удар по станції Краматорськ Kramatorsk railway station att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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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당한 크라마토르스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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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에 사용된 토치카 미사일 잔해 | |
| 사망 | 60명 |
| 부상 | 11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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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4월 8일에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시에 있는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소속 크라마토르스크역[1]을 러시아군이 미사일로 공격해 수많은 민간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쟁 범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7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6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기사 공격에는 OTR-21 토치카 두 발이 동원되었다.이 사건은 러시아군이 기차역이 어디 있는지 알고, 또 그곳에 피란민이 있는 것을 알고도 공격한 사례이기 때문에 명백한 학살이자 전쟁범죄이며, 부차 학살이 공론화된지 며칠 되지도 않아 또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해 왔는데, 이 사건으로 학살 추가 정황을 확보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제노사이드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
2. 배경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키이우 전투 패배 이후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남부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와 동부에서 방어전을 수행 중이지만 우크라이나는 동, 서, 남, 북을 모두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남부와 동부에 대한 군사력 집중이 약했고,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라는 반군 세력까지 있어서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에 있는 민간인을 키이우 등 중북부와 르비우 등 서부로 최대한 대피시키고 있었고, 피난 대상 민간인들의 집결점이 크라마토르스크 시의 크라마토르스크역이었다. 크라마토르스크역에서 피난민을 태워서 서슬로뱐스크역을 통해 드니프로페트로우시크 방면으로 가는 노선이 있기 때문이다.
3. 발발
2022년 4월 8일, 도네츠크주에서 피난가는 난민을 실은 열차가 크라마토르스크역에 도착하였다. 그래서 크라마토르스크역에서 민간인을 하차시키는 작업 도중에 크라마토르스크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역 내에서 민간인들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무방비로 얻어 맞았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린이 5명을 포함한 최소 5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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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발견된 또다른 토치카 미사일 잔해 |
4. 전개
러시아는 러시아군이 크라마토르스크역을 공격한 적이 없다며 우크라이나군의 자작극이라고 발뺌하였다. 기사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초기에 크라마토르스크역을 타격하였다고 스스로 밝혔고, 이후 상황이 불리해지자 공격을 안 했다고 발뺌한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군의 의도된 공격이 맞다고 지적했다.한편, 해당 사건을 일으킨 러시아 미사일의 옆면에는 기만적이게도 'за детей(어린 아이들을 위하여)'라고 쓰여 있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영국 정보국( MI6) 익명의 관리 등 다수의 정보원을 인용했다며, 이번 크라마토로스크역 미사일 공격을 지시한 장군으로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무차별 폭격하는 데 관여하였던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Aleksandr Dvornikov) 러시아군 대장을 주범으로 지목하였다. 기사
4.1. 집속탄 사용 의혹
1997년 발효된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전 세계 전쟁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된 집속탄을 러시아군이 크라마토르스크역에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및 목격 증언이 다수 나왔다. OTR-21 토치카에 9N123 집속탄 탄두를 넣어 발사했다는 주장이 있다.집속탄은 하나의 폭탄이 소형 폭탄 여러 개로 분리 살포돼 광범위한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대인 살상무기다. 집속탄 가운데 20% 정도는 공중에서 폭파하지 않고 불발되어 땅에서 지뢰로 남는다. 집속탄은 교전 중인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의 생명까지 무차별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2010년 120여 개국이 ' 집속탄 금지 협약(CCM)'을 맺고 집속탄 사용을 금지했다. 집속탄을 사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는 전쟁 범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집속탄 금지 협약 자체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러시아는 물론 초강대국인 미국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 협약은 국제관습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국제관습법을 피하려면 해당 조약에 대해 완강하고 지속적이며 명시적으로[2]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면책될 수 있는데,[3]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모두 비준만 하지 않았지 완강하고 지속적이며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어서[4] 국제관습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5. 반응
5.1. 우크라이나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사건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전쟁 범죄 중 하나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등 관련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의 기차역이 "민간인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치명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을 “고의적인 학살”이라고 부르며 “모든 전범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5.2. 러시아
-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내고 크라마토르스크 역 공격에 대해 당초 계획도, 공격 수행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번 사건도 부차 학살 사건처럼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말했다. #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군은 그러한 종류의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믿을 것을 주문했다. #
5.3. 그 외의 국가
- 관련 출처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이날 오전 크라마토르스크역을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피난을 떠나려던 가족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우크라이나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민간인 대피에 사용되는 기차역을 공격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며 "인명 피해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러시아를 비난했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일절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가해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쟁 범죄"라며 "우리는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이 사건을 러시아가 범한 또 다른 끔찍한 잔혹 행위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동맹과 함께 이번 공격을 조사하는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크라마토르스크역의 위치는
이곳이다.
[2]
형식적으로 세계 각국 외교공관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야 한다. 서신이 아니라 완벽한 형식을 갖춘
공문이어야 함에 유의.
[3]
절대로 완전히 면책된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는 완강하고 지속적이며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국가들마저도 국제법규 위반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화학탄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아무리 금지 조약에 비준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면책이 힘들다. 오히려 비준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인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과 마찬가지라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으로 갈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4]
북한은 해당 화학무기 사용금지에 대한 협약에 대해
NPT 탈퇴 이후 "완강하고 지속적이며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주기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므로 진짜로 이 조약에서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