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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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Cour Pénale Internationale
<colbgcolor=#036><colcolor=#fff> 설립	2002년 7월 1일 ([age(2002-07-01)]주년)
본부	[[네덜란드|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헤이그
회원국	123개국
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재판소장	아카네 도모코
부재판소장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레이네 알라피-갠소우
검사장	카림 칸
서기장	피터 루이스
링크	| | | | | |

1. 개요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본부

2. 설립 배경

3. 상세

3.1. 재판소의 구성

3.2. 관할 범죄

3.2.1. 제노사이드

3.2.2. 인도에 반한 죄

3.2.3. 전쟁 범죄

3.2.4. 침략 범죄

3.3. 관할권 행사와 그 전제 조건

• 시간적 관할권
  ICC는 로마 규정이 발효된 이후(2002. 07. 01)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발효 이후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가입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재판소의 관할 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공소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 인적 관할권
  ICC는 자연인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즉 국가나 특정 조직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4]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동시에 개인의 공적 지위에 따른 면제나 특권은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5]

• 물적 관할권
  ICC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4개 범죄, 즉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타 범죄는 경중을 막론하고 (최소한 ICC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이 해당 범죄에 대한 의도와 인식(intent and knowledge)을 가지고 관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 보충적 관할권 (재판적격성(admissibility))
  국가의 국내 관할권은 ICC 관할권에 앞선다. 즉 당해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가 1)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경우 2) 수사 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3) 제소 행위에 대해 이미 재판을 받은 경우 4) ICC가 추가로 조치해야 할 만큼 중대성(gravity)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국가가 당해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수사나 기소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unwilling and unable) 경우에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단은 ICC가 스스로 결정한다. 단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수사, 기소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ICC가 의사 부재, 능력 부재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바로 재판적격성을 결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관할권의 수락
  ICJ와 달리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것만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처리된다.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로 내지 근거는 로마규정 13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한 회부, 소추관의 단독 회부, 안보리에 의한 회부로 나뉜다. 이때 앞의 2가지 경우는 로마규정 12조에 따라 관할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개인의 국적국이나 범죄가 발생한 국가 중 어느 한 국가가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어야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6] 반면 안보리에 의한 회부는 이런 전제조건이 붙지 않는다.[7] 이는 UN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는 안보리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감안, 일종의 보편관할권을 창설하려는 의도이다.

3.4. 수사와 공소제기

3.5. 준거법

3.6. 재판과 형벌

3.7. 형의 집행

4. 북한에 대한 관할권

5. 한계

• 미국에 경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으로 국제형사제판소에서 조사에 들어가자 제제를 선언하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2020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 조사에 나서자 미국이 ICC 인사들의 제재를 가했으며, 추가 제재도 단행했다. # 이후,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제를 해제하였지만 대신 미군 전범 수사는 반대했다. 국제형사제판소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이후에도 기소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

• 영국군의 이라크 전쟁 범죄 조사를 벌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가 취소되었다.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 러시아는 미국처럼 로마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관할권이 없고, 우크라이나 조차 당사국이 아니라 원칙대로는 ICC 관할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이 이에 대해 ICC 관할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허락한 바 있으므로[11] 이론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위시한 상급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는 의견들도 있다. 결국 국제형사재판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었다. 출처[12]
• 그럼에도 이는 정치적 압박을 위한 결정일 뿐 현실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을 기대하기 극히 어렵다.[13][14] 푸틴은 선전포고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지역 러시아 민간인에 대해 제노사이드를 실시하고 있다는 핑계를 댔다.[15] 실제로 국방부 반대로 전쟁범죄 자료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 미국 국방부는 반대 사유로 미국이 러시아인에 대한 ICC 수사를 도우면 나중에 미국인도 ICC에서 사법처리될 길이 열린다는 점을 들었다.[16] 결국 대놓고는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조용히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
• ICC 회원국 몽골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기타 CIS 국가들이 푸틴 방문 허용하면서 한계만 드러났다. #

• 2021년, 2014년 2014년 7월 가자 지구 분쟁에 있었던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50일 전쟁)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년 5월 21일 결국 ICC 검찰 측은 이스라엘의 수뇌부 2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 하마스의 수뇌부4인(하마스 지도자 야햐 신와르,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마스리, 이스마일 하니예)을 전쟁 범죄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에 서방 국가들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은 직접적으로 ICC를 공격하며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17]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ICC의 독립성을 인정하나 테러리스트 그룹과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인사들을 같이 묶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비판하였다. 반면 프랑스와 벨기에는 ICC를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2024년 5월 22일 아일랜드와 스페인, 노르웨이는 서방 1세계 국가들 중에선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ICC 검찰 측을 옹호하였다. 9년 동안 이스라엘이 ICC를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
• 미국 하원이 가자 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에 대해 전쟁범죄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위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42명과 공화당 의원 42명이 찬성한 가운데 247대 155로 통과됐다. #
• 2024년 11월 21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의 항고를 기각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및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정식으로 발부했다. #
• 그러나 ICC 회원국 그리스 #와 프랑스 #에서 ICC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스라엘에 면책을 주장하거나 체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또 한계만 드러냈다.

6. 기타

•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의 송상현이 2009년부터 6년 동안 2대 재판장을 역임했다. 이는 한국인이 국제 사법기구의 수장으로 재직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후, 2015년부터는 판사 출신의 정창호가 재판관으로 재임하고 있다. 임기는 2024년까지다. 2023년에 백기봉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 2005년, 경찰청 법무과 김상우 경위[18][19]가 한국인 최초[20]로 ICC 수사관(Associate Investigator)으로 임명되었다. ICC에서 4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한국 경찰을 ICC 수사관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왔고, 경찰 내부 지원자 6명 가운데 김 경위가 ICC의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

• 캐나다 이민자이지만, 2008년부터 이성훈 정보관[21]도 ICC 검찰부에 근무하고 있다. #

7. 창작물에서

• 미국과 유럽 방송국들이 합작으로 만든 드라마 크로싱 라인(Crossing Lines)의 주요 배경으로 나온다. 이 드라마는 국제형사재판소가 현실적인 한계로 보완적인 역할에 그치던 것과 달리 로마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한[22] 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을 스카웃하고 팀을 꾸려 범죄소탕의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묘사된다. 작중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가 판사들에게 허가를 받아 국제형사수사팀을 꾸려서 중대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잡는다는 설정. 이 외 국제형사재판소가 새 건물로 옮기기 전인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촬영되었기에 옛 건물이 배경으로 나온다.

• 킬러의 보디가드의 주요 배경이다. 이 작품에서는 다행히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취지에 맞게 인류에 반한 죄를 물어 학살을 지시한 독재자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한다.[23][24] 여기서 열리는 두코비치의 재판에서 증언시키기 위해 다리우스 킨케이드를 호송하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다. 그런데 유엔 평화유지군이 외부를 경비하고 있으며, 내부에도 UN 흉장을 부착한 제복을 입은 보안요원들이 배치되는 등 UN과 연관된 기관으로 묘사가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UN과는 별개의 조직이며 UN의 영향력은 안보리가 본디 ICC 관할이 아닌 범죄자를 제소할 경우 재판해야만 하는 것이 전부다. 당연히 UN군이나 UN 보안요원들이 배치될 이유도 없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자체적으로 고용한 방호원들에게 보안 유지를 맡기고 필요한 경우 네덜란드 경찰이나 군병력이 보조하는 정도이다. 영화 제작진들이 '국제'라는 단어만 보고 UN의 일부라고 지레짐작한 모양. 게다가 건물도 실제 건물과는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한 전혀 다른 모습의 건물이다. 윗 문단에서 언급되었듯이 국제형사재판소 본관은 2015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고, 구글어스 등으로 보면 잘 알겠지만, 건물 전체가 현대식 인공 연못과 2~3층 높이의 콘크리트 벽 그리고 흙을 쌓아 만든 공원으로 둘러쌓여있는데, 말그대로 해자와 벽, 토성으로 철벽방어가 되어있는 셈이다. 트럭이든 뭐든 자폭차량이 건물 내부는 커녕 근처까지도 진입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아무래도 이렇기 때문에 극중 진행을 위해서 길가에 붙어있는 건물이 ICC인 것으로 묘사했다.[25]

8. 관련 문서

• 국제사법재판소
• 국제해양법재판소
• 분쟁해결기구
•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