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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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 2024년 10월 16일~10월 26일 08:30~20:00
투표일 : 2024년 10월 27일 07:0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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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주요 상황을 다루는 문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옹호와 비판은 서술하지 않는다.2. 전반적
2.1. 통일교 게이트
자세한 내용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일본 정계와의 관계 문서 참고하십시오.2.2. 자유민주당 정치자금파티 수입 불기재
자세한 내용은 일본 자유민주당 정치자금파티 수입 불기재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2022년 통일교 게이트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정권과 자민당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하는 원인이 된 사건이며, 이 일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2023년 하반기 이후 '일본 여론의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할 정도로 향후 일본 정계의 동향과 이번 중원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2.3. 마이넘버카드 논란
2023년 중반, 기시다 총리는 보험증과 한국의 주민등록증 격인 마이넘버카드 간 통합을 추진했으나, 급부금을 받기 위한 개인 공금 수령 계좌가 조작 오류 등으로 타인과 연동된 사례가 밝혀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반발을 받고 있다. 고노 다로 디지털대신은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원활한 정보 공유와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해당 마이넘버카드 논란과 탈원전 정책 주장 등으로 인해 고노 다로 디지털대신은 선거 한 달 전에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9명 중 8위로 낙선했다. 그의 국민적·당내 인기를 감안하면 충격적인 결과.
2.4. 증세 논란
2023년 말, 기시다 총리는 방위 관련 예산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 세금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증세를 결정해 논란이 되었다.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반발[1]에 결국 기시다 총리는 증세를 취소하고 감세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포퓰리즘이라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2.5. 양당 지도부 교체
2024년 9월 4주차에 양대 정당인 여당 자민당과 제1야당 입헌민주당에서 각각 대표 선거와 총재 선거가 치러졌다.2.5.1. 2024년 입헌민주당 대표 선거
2024년 9월 23일 치러진 대표 선거에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현역인 이즈미 겐타 대표를 꺾고 12년 만에 민주당 대표에 재취임했다.2.5.2. 2024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2024년 9월 27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는 역대 최다인 9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선거 결과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5번의 도전 끝에 총재로 선출되었다.3. 정당별
3.1. 자유민주당
자민당은 저번 중의원 선거 당시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고 선거 결과 총 465석 중 261석을 획득하며 무난히 과반을 달성했고, 제26회 참원선에서 개선 의석 단독 과반을 차지하며 초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이후 통일교 게이트, 마이넘버카드 논란,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자민당 지지율이 과거 2009년 정권교체 직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또한 10~20%대로 떨어져 아주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자민당은 2024년 1월, 정치자금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파벌을 대대적으로 해체하고 정치자금 수입 불기재 논란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수입 불기재률이 높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을 제외하고 아베파 소속이었던 의원들만 징계하고 있어, 징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터지고 있다.
4월 22일, 주간현대지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최악의 경우 184석의 성적에 그치며, 공명당과의 연정을 통한 과반 달성도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2]
게다가 2024년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전패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미 보궐선거 전패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자인 기시다 총리에게 조기 퇴진을 요구하기보단, 기시다 총리가 9월에 치러질 총재선에 불출마하여 퇴진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총리의 퇴진 시점에 대해 '즉각 퇴진'보다는 '9월 총재선 이후 퇴진'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러 전문가 및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차기 중의원 선거 전까지 자진 사임 및 불신임 등으로 강판되는 일은 없으며, 9월 총재선까지 중의원 해산 카드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5월 26일에 실시된 시즈오카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 추천 무소속 후보가 입민당·국민당 추천의 무소속 후보한테 밀려 낙선하면서 선거에서 무려 4연패를 하는 안좋은 상황을 겪고 있다.
비슷한 처지인 영국 보수당이 결국 먼저 의회해산을 선택하며 2024년 영국 총선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보수당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기록하고 노동당에 정권을 넘겨줌에 따라, 일본의 정권교체 여부에 대한 관심과 야권의 중의원 해산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년 사이 자민당에 터진 여러 스캔들과 논란, 기시다 총리의 낮은 인기 등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정권 심판 여론과 자민당 비토 여론이 커지고 있음과 동시에, 정권교체 지지 여론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는 것 역시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실제로 정치자금 논란이 떠오르기 시작한 2023년 연말 이후 2024년 들어 실시된 일본의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40%를 넘어 정권유지를 지지하는 의견보다 높게 나온다는 조사들이 속속 발표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 지지가 과반을 넘기기도 하는 등[3] 자민당 입장에서는 향후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 유지를 낙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자민당 내에서도 최근 일본의 여론에 대해 ' 2009년의 악몽이 떠오른다', '분위기가 2009년 이후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등 자민당 내에서도 위기감을 감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다.
한편 7월 7일에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이 지원한 고이케 유리코 후보가 승리하면서 여전히 자민당을 위시로 한 보수 세력이 입민당 등 야권보다 득표력에서 아직은 우위에 있음이 증명되었다. 물론 이건 고이케 유리코 개인에 대한 지지와 도정운영 평가가 꽤 높다는 점도 있고, 비록 고이케가 자민당 출신이며 지금은 자민당이 고이케를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4] 과거 2010년대에는 자민당과 반목하여 탈당 후 도민퍼스트회를 창당하고 2017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을 무너뜨렸던 전력이 있어 지금도 자민당에 대한 여론과 고이케에 대한 지지를 분리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즉 고이케가 받은 약 43%의 득표가 순전히 자민당에 대한 지지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증명하듯 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도쿄도의회 보궐선거에서는 자민당이 부진했고, 자민당과 기시다 내각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에 대한 정권심판론은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발표된 NHK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자민당 25%, 입헌민주당 10%, 공산당 4%, 일본유신회 3% 등으로 야당 전부의 지지율을 합쳐도 자민당의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5]
그러던 8월 14일, 사실상 재선이 어려웠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024년 총재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총재 및 총리 교체는 확정되었으며, 도쿄도지사 선거 이후 자민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만큼 새 총재가 총리직에 오른 후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6]
9월 27일, 제28대 자유민주당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되었다. 국민적 인기가 높고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시바가 당선된 만큼 차기 선거에서는 새 총재의 선거 경쟁력과 자민당 내부의 변화를 시도하여 입민당의 노다 요시히코와 중도층-무당층 표심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총재선 이후 중의원 해산에 대해 이시바 총재는 "최대한 빨리 해산할 것이다"라고 발언해 3년 전과 비슷하게 오는 10월 총리 선출 이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가능성이 높아졌다. #
그리고 9월 30일, 오는 10월 9일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27일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10월 6일,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불기재한 적이 있는 의원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막고 자민당 내에서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거나 정치윤리심사회에 불참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만약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2005년 제44회 중원선 이후 약 19년만에 공천학살이 일어나게 된다.[7]
10월 9일, 중징계를 받은 12명[8]을 공천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불허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이시바 총리,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등 당 4역 전원이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
10월 18일, 여러 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이 이시바 총리의 거짓말 논란과 정치자금 파문으로 인해 단독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 연립여당인 공명당 또한 후보를 낸 지역구에서 전승하는 것은 어렵고, 반대로 대표 호헌·혁신계 야당들인 입민당과 공산당, 신센구미는 공시 전 의석 수를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9] 기사에 따르면 전국 289개 지역구 중 자민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지역구는 거의 절반에 근접하는 140곳 정도인데, 이마저도 경합 지역이 많아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여러 악재가 겹친 현 상황에서 그나마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하한선은 자민당 단독 과반 유지인데, 선거 공시 이후 여론 정세를 보면 이 또한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자민당 단독 과반이 무너진다 해도 공명당과의 연정을 통해 정권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민당이 2012년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이후로 계속 중의원 단독 과반을 유지해 왔던 만큼, 정권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독 과반이 무너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민당이 받을 타격은 꽤 클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 시행된 여론조사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자민당이 현 의석(약 260석)보다는 적은 의석을 얻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다수의 예측이다.[10] 다만 여기서 줄어드는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즉 260-α에서 마이너스 알파의 범위를 자민당이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 수 있느냐가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 크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유지할 경우(233석 이상): 자민당이 정권 유지에 성공하고 매 선거마다 공명당이 가져가는 대략적인 의석(30석 내외)을 합치면 자민-공명 연정이 넉넉하게 중의원 과반수를 달성하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현상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자민당을 둘러싼 부정적 이슈들을 극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자민당이 향후 정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며, 이제 막 취임한 이시바 총리에게도 당내 기반이 미약하다는 약점을 넘어 당내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가장 큰 이슈인 정치자금 파문 역시 후속 대처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단독 과반이더라도 233석을 턱걸이로 겨우 넘는다면 자민당에게는 다소 찝찝한 결과가 될 수 있다.
- 자민당이 단독 과반 달성에 실패하고, 공명당과의 연정으로 과반을 확보할 경우(200석대[11]~233석): 자민당에게는 차악이자 차선의 시나리오지만, 2012년 재집권 이래 항상 유지해왔던 단독 과반이 무너진다는 것만으로도 자민당 정권의 지도력에는 작든 크든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자민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헌법개정과 자위대의 군대 전환, 국방력 강화 역시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정으로 과반을 겨우 넘는다는 것은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2/3 의석과는 더 멀어진다는 의미인데, 만약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 등 확실한 호헌파 야당들이 개헌저지선인 155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자민당의 개헌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미달할 경우(200석대 이하): 자민당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상황이 됐을 때 자민당이 정권을 지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야당들의 의석이 절묘하게 떨어져 연정 구성이 가능한 야당끼리도 과반이 안 돼서 결국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하는 대신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소수정부를 출범시키거나, 야당 중에서 자민당과 성향이 비슷한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을 연정에 끌어들이는 방법 말고는 없다.[12][13] 만약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 역사상 최단명 총리가 되며,[14]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므로 자민당 입장에서는 이 결과만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10월 2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현재 판세 기준으로 자민당의 예상 의석은 200석 이하로 예상되며, 자민-공명 연합을 기준으로 봐도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며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 반면 제1야당인 입민당의 예상 의석 수는 공시 전의 98석을 뛰어넘는 140석 이상으로 전망했다. 신센구미, 사민당과 의석을 합치면 150~160석 근처, 입민당과의 공투에서 빠진 공산당도 추가할 시 170~180석 근처, 친자민으로 전향했으나 야당으로서 아직도 입민당과 협조하고 있는[15] 국민민주당도 추가할 시 200석을 넘는 수치로, 잘만 하면 혁신계 야당들로 연립정권 구성이 가능한 수치다.[16]
이전까지 자민당이 확실한 우세를 점했던 지역구들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경합우세 또는 접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으며, 야권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한 지역구도 상당히 많다는 분석이 많아서 전체적인 판세가 자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텃밭 지역구들을 확실하게 지키고 늘어난 경합 지역구에서 상당 부분 승리를 거둬야만 이번 선거에서 선방을 기대할 수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직전 총선 대비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지역구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야권 지지표가 갈라질 가능성이 높아져 자민당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볼 여지는 생겼다. 반대로 얘기하면 야권 단일화가 되지 못한 지역구가 더 많아졌음에도 자민당의 선거 전망이 안 좋다는 것은 자민당 입장에선 확실히 심각한 문제다.
10월 23일, 공산당 기관지인 신문 아카하타가 자민당이 정치자금 파문에 연루되어 공천에서 배제한 후보자가 지부장으로 있는 당 지부에 공천 후보자가 있는 지부와 동일한 2천만 엔을 선거 공시 이후 정당교부금에서 지급했다는, 이른바 '위장 공천' 논란을 단독 보도했다. #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당세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가뜩이나 정치자금 논란에 대한 자민당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많은 상황에서 당이 공식적으로 공천만 안 했을 뿐 선거 비용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선거 막바지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17]
마이니치 신문은 선거 막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할지 미묘한 정세"라면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인 233석은커녕 200석도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 이어 "자민당 비자금 사건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자민당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계기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10월 24일, 선거분석가 마쓰다 카오루가 내놓은 선거 전망에 의하면, "자민당은 소선거구에서 144석, 비례블록에서 59석을 획득해 총 203석으로 역사적 참패를 당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18],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예상 의석수는 228석으로, 연립으로도 과반수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자민당의 의석 수는 중의원 해산일(9일) 당시에 예상한 226석보다 적은 의석 수이다. 또한 "공명당은 25석, 입민당은 144석, 유신회는 38석, 국민민주당은 19석, 공산당은 11석, 신센구미는 6석, 일본보수당·참정당은 각각 3석을 획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 신문이 10월 22일~24일에 걸쳐 실시한 선거 막판 정세 조사에 의하면, 현재 기준으로 전국 289개 지역구 중 자민당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구는 87곳이며, 전체 지역구의 절반에 가까운 133개 지역구에서 자민당 후보와 야권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뿐만 아니라 비례 예상 의석수 또한 50석대로 예측되면서 과반 달성 실패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3.2. 입헌민주당
2021년 제49회 중원선부터 2023년 제20회 통일지방선거까지의 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지난번 중원선 대비 후보 공천 지역이 감소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일본유신회와 제1야당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당 지도부는 지역구 200곳 이상 공천 및 150석 이상 획득을 목표로 했다.2023년 3분기 이후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일본유신회의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대한 무리한 유치 논란과 더불어 마이넘버카드, 경제위기 문제 등으로 선명 야당 노선을 내세우며 기시다 내각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이 그 요인으로 꼽힌다.
원래 당 지도부는 일본공산당과 협력할 생각이 없었지만 오자와 이치로를 비롯한 의원들의 협력 요구로 인해 2023년 11월, 일본공산당과의 선거 연대를 공식화했다. 12월 7일, 최종적으로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일본공산당은 시민연합을 통해 선거구 후보자 조정과 정책 연대 등 제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4년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전승하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 물론 정권심판 여론이 온전하게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에 반영될지는 알 수 없고, 이즈미 대표의 중의원 해산 요구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또한 5월 26일에 실시된 시즈오카현지사 선거에서 입민당·국민당 추천의 무소속 후보가 자민당 추천 무소속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입민당을 통한 정권심판 여론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4년 7월 7일에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렌호 후보가 2위도 아닌 3위로 참패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정권심판 여론은 여전하지만, 이것을 입민당이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거나 입민당은 한때 일본유신회에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극복하고 일본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민당 정권의 실책으로 인한 반사이익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몇 차례의 선거에서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매우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론조사에서 입민당 지지율이 자민당을 크게 앞질렀다거나 하는 것도 없고 여전히 정당 지지율에서는 입민당이 자민당에 비해 열세인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민당에 대한 실망이 곧 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방증이며, 많은 일본 국민들이 입민당을 자민당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에 아직까지는 의문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이니치 신문 출신 저널리스트의 기고문 보이기 시작한 정권교체의 조짐 - 야당이 '미래의 집권 정당'이 되는 조건이란에서는 입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이루려는 사회상을 제시하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점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부족한 면이 많았으며, 10여 년 전 민주당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자신들만의 확실한 사회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여 자민당과의 차별점을 부각하며, 자민당을 대신할 수권 정당으로서 실제로 정권을 넘겨받았을 때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줘야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야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약진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9월 23일에 치러진 대표 선거에서 입민당내 보수파인 노다 요시히코 전 내각총리대신이 당선되면서 자민당을 이탈한 연성 보수층의 표결집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으나, 선거 이후 지도부 구성 단계에서 당내 혁신 진영의 불만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들을 안정적으로 품고 가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일본공산당과의 연계에 대표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노다 전 총리가 대표에 취임하자 공산당은 10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단독으로 다무라 도모코 위원장에게 투표했고, 같은 달 다무라 위원장이 입민당과의 협력을 철회해 입·공 공투가 완전히 와해되었다. # 다만 아직 신뢰가 남아 있는 지역 조직 간에는 협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로 미야기현에서는 모든 선거구에서 양당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 후쿠오카 5구에서도 입헌민주당으로 단일화했다.
노다 대표는 10월 3일, 유신회, 국민당, 공산당에게 정치자금 문제로 논란이 된 중의원 의원들의 지역구 단일화를 제안했다. # 이 제안에 국민당과 유신회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고 공산당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시간상 촉박하여 결국 정치자금 문제 의원 지역구에 대한 야권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
3.3. 일본유신회
2023년 4월 제20회 통일지방선거에서 크게 선전한 일본유신회는 선거 이후에 조사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역전하며 자민당을 이은 지지율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20] 이에 힘입어 2023년 6월 25일, 오사카에서의 공명당과 협력을 철회하고 공명당이 차지하고 있는 오사카부와 효고현 지역구 6곳에 독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오사카부 전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했다.그러나 2023년 3분기 이후 바바 노부유키 공동대표의 자민당 2중대 행보와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대한 무리한 유치 논란[21] 등으로 다시 입헌민주당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처지에 이르렀다.
결국, 2024년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공천한 지역구 2곳 모두 큰 격차로 패하면서 입민당을 대체할 제1야당이 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입증해버렸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유치 논란으로 인해 오사카·간사이에서조차 지지세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선거 전망이 어두워졌다.[22]
2024년 10월 1일,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의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와 가다 유키코 부대표, 도쿠나가 히사시, 사이토 알렉스 의원이 9일 중의원 해산을 이후로 유신회에 합류해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교육회와의 흡수 합당이 성사되었다. #
바바 노부유키 공동대표는 선거 기간인 10월 12일에도 "자민당·공명당 연정의 과반수가 무너질 경우 각 당의 의석수를 보고 정권 협력을 선택지에 포함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발언, 친자민 행보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
3.4. 공명당
제20회 통일지방선거에서 공명당이 공천한 후보가 다수 낙선해 1998년 재창당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면서 기반이 침식당했다는 위기감을 겪고 있다.공천 과정에서 자민-공명 양당이 도쿄 28구와 사이타마 14구 후보 단일화를 두고 갈등이 터지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갈등이 봉합되었지만, 자민-공명 관계가 아베 내각 이후로 다시 불안정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유신회가 오사카·간사이에서의 협력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며, 공명당이 차지하고 있는 오사카·간사이 지역구 6곳 모두 공천해 오사카·간사이에서 일본유신회와 지역구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졌다.
2023년 11월 15일, 공명당의 모체 종교 단체인 창가학회의 이케다 다이사쿠 명예회장이 사망하여 창가학회의 표결집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9월,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15년 만에 퇴임하고 후임자로 이시이 게이이치 간사장이 취임했다.
일부 소선거구에서 접전 또는 경합열세를 보이면서 목표인 소선거구 전승 달성이 불확실해졌다. 특히 이시이 대표가 비례 중복 없이 출마한 사이타마 14구에서 국민민주당 후보와 거의 모든 정세 조사에서 접전 또는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물론 마이니치 조사를 제외하면 접전 상황에서도 어쨌든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공명당과 그동안 선거구에서 승리해 온 현지 자민당의 조직력을 고려했을 때 낙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원 유세를 해야 할 당대표가 지역구 선거에 역량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는 공명당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3.5. 일본공산당
정당 운영이 비민주적이라는 논란과 위원장 선출 문제[23], 세대교체 실패와 당원 제명 논란[24] 등으로 인해 제49회 중원선부터 제20회 통일지방선거까지의 선거에서 모두 참패하거나 고전하는 성적을 받았다.그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당을 개혁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 내 개혁을 주장하는 당원을 징계하거나 출당하는 등 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신생 혁신정당인 레이와 신센구미에게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2024년 교토시장 선거에서 범보수 분열에도 불구하고 일본공산당 추천 후보가 낙선해 공산당의 본거지인 교토에서도 지지세가 불안정해졌다.
제29차 당대회에서 시이 가즈오 위원장이 퇴임하고 다무라 도모코가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세대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취임 후 토요코 키즈를 일본민주청년동맹에 가입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해,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9월 23일에는 그간 주요 연대 대상이었던 입헌민주당에서 가장 공산당과의 연대에 부정적인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신임 대표로 선출되면서 계속 이완되어오던 입·공 공투도 완전히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0월, 다무라 도모코 위원장이 입헌민주당과의 협력을 철회해 입·공 공투가 완전히 와해되었다. #
3.6. 국민민주당
제49회 중원선 이후 친여당 행보를 밟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제20회 통일지방선거 참패 후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당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대행의 경우 일본유신회와의 연대를, 신바 가즈야 간사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의 경우 입헌민주당 및 렌고와의 협력을 주장했다.결국 2023년 11월,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대행이 국민민주당을 탈당하고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을 창당하며 분당, 이후 일본유신회와 합당했다.
3.7. 레이와 신센구미
이번 선거에서 레이와 신센구미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지지세 정체를 벗어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당 지도부에서도 지지세 확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2023년에 들어서부터 일본공산당이 연이어 선거에 참패하는 동안 당내 개혁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에 실망한 혁신 성향 지지자들을 흡수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일본공산당을 역전하는 결과가 나올 정도. 물론 여전히 일본공산당에 뒤쳐지는 만큼 지지세 확장이 중요한 상황이다.
3.8. 사회민주당
이미 당 지지세가 낮아졌고 후쿠시마 미즈호 1인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박힌 상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라가키 구니오의 개인기가 강한 오키나와 2구만 수성할 가능성이 크다.3.9. 참정당
제26회 참원선에서 1석을 얻으며, 창당 이래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것을 시작으로 제20회 통일지방선거에서 일부 도도부현의회, 시구정촌의회에서 의석을 배출하며 서서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6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참정당 후보가 같은 극우정당인 일본보수당 후보에게도 밀리며 6위로 낙선했다. 참정당의 주 지지층이었던 우익 유권자들 대다수가 일본보수당으로 이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전략에 대해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0월 1일,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의 스즈키 아츠시 의원이 9일 중의원 해산을 이후로 참정당에 합류해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상술한 것처럼 당의 전망이 좋지 않고, 의석 수가 적고 인기가 없는 정당들은 보통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면 지역 기반이 좋은게 아닌 이상 당선을 기대하는게 어렵다.
3.10. 모두가 만드는 당
2023년에 타치바나 타카시 대표와 오츠 아야카 대표간의 당내 갈등으로 인해 타치바나 대표와 사이토 겐이치로, 하마다 사토시 등 구 NHK당 인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NHK당으로 선거를 치뤘던 지난 중원선보다 더 전망이 안 좋은 상황이다. 여론조사에서 소수점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오츠 대표 본인은 도쿄 9구와 비례대표로 중복출마하고, 2024년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전직 프로레슬러 AI메이어 등도 선거에 출마한다.
3.11. 일본보수당
유명 작가 햐쿠타 나오키가 창당했으며 나고야시장 카와무라 타카시와 그의 정당 감세일본과 연계해 강경 우익 표심을 흡수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 일단 2024년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도쿄 15구에 출마한 후보가 14.21%를 득표하며 선전하는 모습이다.[25]공동대표이자 나고야시장인 카와무라 타카시가 아이치 1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 또 다른 공동대표이자 극우 혐한 작가인 햐쿠타 나오키는 긴키 비례대표 3번으로 출마한다.
10월 18일, 여러 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일본보수당이 여러 의석을 획득할 것이라는 조사를 내놨다. #
[1]
증세의 주요 명분이 중국과의 영토분쟁,
양안전쟁에 대비한 방위비용 증가였는데, 기록적인 엔저로 인한 물가상승 충격에 신음하던 국민의 공감을 제대로 얻지 못했으며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밀어붙인 실질임금 상승은 여력이 있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게 깔끔하게 무시당했다. 실질임금 상승은 지지부진한데 세금은 올라가는 어디서 많이 본 상황에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바닥을 기었고, 이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는 '
증세 안경'이라는 멸칭을 얻었다.
[2]
다만, 주간현대는
지난 중의원 선거 당시에도 자공 정권의 과반 붕괴, 입헌민주당의 선전을 예측했었던 만큼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자료는 아니다.
[3]
2024년 4월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 중심의 정권' 지지가 39%, '자민당 이외의 정당에 의한 정권' 지지가 48%로 나왔고,
동월 산케이 신문·FNN 합동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 중심의 정권 지속을 기대'가 40.1%, '정권교체를 기대'가 52.8%로 나왔으며,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를 바란다'가 62%,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가 24%로 나오는 등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유지 여론을 웃돌았다.
[4]
정확히 말하면 선거 때 자민당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자민당과 고이케의 관계가 과거 탈당 전 수준으로 다시 가까워졌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고이케와
도민퍼스트회가 크게 득세한 2010년대 이후
도쿄의 지역 정세 속에서, 자민당이 고이케를 꺾을 만한 맞적수를 찾지 못했다는 현실이 맞물려
2020년 선거부터는 아예 고이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고이케와의 개인적인 악연을 떠나 어쨌든 성향 자체는 보수 우익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고이케를 지원함으로써 도쿄에서 자민당의 조직력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는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만, 자민당이 고이케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지원은 하되 거리는 두는' 애매한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다. 자민당을 무너뜨렸던
도민퍼스트회 역시 2020년대에 들어 세력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건재한 상태이다.
[5]
일본 야당 지지층이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무당층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에 비해 야당 득표율이 +a 되는 경향이 있다더라도 정권교체를 다퉈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1야당+(범야권)과 자민당의 득표율 격차가 한자릿수 안쪽으로는 들어와야된다고 평가된다.
[6]
정치자금 스캔들을 비롯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전히 사분오열된 상태이고 구심력도 약하기 때문에 자공 연립의 의석수가 줄어도 승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중의원 임기가 1년 남은 신임 이시바 총재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신임 총재의 오픈빨이 남아있는 선거 직후 최대한 빨리 중의원 선거를 치러 야당이 세를 규합하고, 다카이치,아소를 중심으로 한 당내 反이시바 세력이 이시바에 딴지를 걸기 전에 빨리 이시바 연합 중심의 세력재편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
[7]
제44회 중원선의 경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우정 민영화가 좌초되자 흐름을 뒤집기위해 중의원 해산 후 치러진 선거로,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당내 주요 의원들을 낙천시킨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민당은 1986년 이후 최다의석을 확보하고, 고이즈미는 정치적 입지를 재차 강화했다. 이시바 또한 고이즈미가 했던 것처럼 당에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전격 배제하고 민심을 얻어 의석을 더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8]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대신,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대신,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구 아베파 11명 및 니카이파 1명이 배제되었다.
[9]
다른 혁신계 야당인 사민당의 경우 2010년대에
후쿠시마 미즈호 체제가 들어서며 국내 인기도가 많이 떨어졌기에 1석 사수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
만약 의석이 -α가 아닌 +α가 될 경우 자민당 입장에서는 대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인데, 이쪽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다수 예측이긴 하다.
[11]
공명당이 몇 석을 획득하냐에 따라서 연정 과반에 필요한 의석수가 달라진다. 해산 직전 기준으로 공명당의 의석수가 32석이었기 때문에 연정 과반에 필요한 의석수는 200석~210석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12]
하지만 최근 일본유신회가 의석을 크게 늘려 당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 또한 가능성이 그리 크진 않다. 유신회가 그나마 야당 중에서 자민당과 이념적으로 가까운 편이라고는 하지만, 유신회는 자민당과 이념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지지세가 커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민주당계 야당(
입헌민주당 등)을 대신할 '대안 야당' 노선을 앞세워 지지층을 확대한 것이다. 즉 유신회는 '자민당을 좋아하지 않고 정권을 견제하고는 싶은데, 기존 민주당계 야당에 투표하고 싶진 않은' 유권자층을 정확히 공략했기 때문에 의석을 늘릴 수 있었다. 즉 유신회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상당수는 자민당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런데 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을 잡고 연립정부를 출범시킨다면 그동안의 노선을 완전히 뒤집는 셈인데 그게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다. 유신회 입장에서도 자민당과의 연정은 쉽게 고르기 어려운 선택지다.
[13]
또한 유신회와의 연정은
공명당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오사카 지방정치에서 공명당과 협력해오던 유신회가 2023년 통일지방선거 압승 이후 유신회가 공명당과의 협력을 일방적으로 철회했기 때문이다. 공명당이 당장 연립정권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낮으나 이미 최근 들어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온 자민당과 공명당의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민민주당도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친자민 성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쪽의 경우 당내에 여전히 친야권 성향을 보이는 의원이 많아 연립에 참여할 시 분열이 우려된다는 면에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다마키 대표도 '현 시점에서'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입각이나 각외 협력 등을 조건으로 자공 연립정권에 참여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했다.
[14]
일본 역사상 가장 단명한 총리는 54일간 재임한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총리인데, 만약 정권 유지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취임한지 한 달 조금 넘는 재임으로 단명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이 결과로 나온다면 이시바 총리는 억울할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네 차례의 총재 선거에서 떨어지고 다섯 번만에 총재가 돼서 그동안 실패한 정치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할텐데 야당한테 정권을 빼앗기면 그때까지 받았던 보상들을 전부 잃게 되는 것이다. 3자 입장에서 보면 신기루 현상으로 보이겠지만,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간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제1야당 입민당의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이시바 총리를 대신하여 선출될 시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이후 12년 만에 재집권하는 총리가 탄생한다.
[15]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를 비롯한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자민당에 협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하나, 아직 일부 정치인들은 입민당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주장하고 있어 친자민 성향을 보이면서도 입민당에 협조 중이다.
[16]
물론 아사히 신문이 대체로 자민당에 비판적인 언론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아사히 신문도 일본 4대 신문 중 하나로 메이저 언론에 속하는 신문이기에 최소한 선거 분석을 완전 엉터리로 하진 않는다.
[17]
이를 증명하듯, X에서 이를 비야냥거리는 해쉬태그인 #나에게도 2000만엔 주세요(#私にも2000万円下さい)가 트렌드로 올라왔다.
[18]
예상이 현실화 될 경우 자민당이 성립한 1955년 이래로 역대 두번째로 적은 의석수를 얻게 된다. 참고로 역대 최저는 2009년 총선에서의 119석.
[19]
특히 5월에 발표된 여론조사들의 평균 지지율에 있어서 입민당은 몇 년 만에 비선거 기간에 10%를 돌파했다. 과거와는 달리 반사이익도 누린다는 반증이며, 2009년 이전의 야당 시절이었던 민주당의 모습과 흡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
다만 다수 여론조사들이 부동층이 많아서 실제 민심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긴 좀 어려운 점도 있었다.
[21]
노토반도 지진이 터졌을 때 바바 노부유키 공동대표가 복구 및 부흥을 우선하기 위해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중지하거나 연기를 해야 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호쿠리쿠와 오사카는 역사 및 지리적인 인연이 깊은데, 엑스포 성공이 지진 부흥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발언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2]
2024년 상반기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에 치러진 오사카부 다이토시장 선거에서 유신회 후보가 패배했는데, 유신회의 간사장인 후지타 후미타케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충격이 컸다.
[23]
공산당은 위원장 임기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정당과 같이 당원이 참가하는 형식의 당수 선거도 없다. 그래서 제5대 위원장이었던
시이 가즈오는 2024년에 물러나기 전까지 약 23년 동안 위원장직을 지킬 수 있었다.
[24]
한 공산당 당원이 상술한 위원장 선출 문제를 언급하며 "경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고 주장하자, 이에 공산당에서 그 당원을 제명시켜버려 논란이 일었다. 가뜩이나 자민당과 더불어 비호감 정당이라 불리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행보들이 공산당의 이미지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만 만들어냈다.
[25]
자유민주당이
보궐선거 귀책 사유 때문에 무공천을 한 것을 감안해야하지만, 그래도 일본유신회나 참정당 등 원내 보수정당들도 후보를 공천했음에도 원외정당치곤 4위를 기록한 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