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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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7003A><colcolor=#FFFFFF> 역사 | 역사 | |
| 다른 정당과의 관계 | |||
| 총재 선거 | 1956.04 · 1956.12 · 1957 · 1959 · 1960 · 1962 · 1964.07 · 1964.12 · 1966 · 1968 · 1970 · 1972 · 1974 · 1976 · 1978 · 1980 · 1982 · 1984 · 1987 · 1989.06 · 1989.8 · 1991 · 1993 · 1995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3 · 2006 · 2007 · 2008 · 2009 · 2012 · 2015 · 2018 · 2020 · 2021 · 2024 | ||
| 선거 | 지지 기반 | ||
| 총리 겸 총재 | 기시다 후미오 | ||
| 집권내각 | 제2차 기시다 제2차 개조내각 | ||
| 논란 | 정치자금파티 수입 불기재 논란 | ||
| 기타 | 국제민주연합 | ||
| 보수주의 · 사회보수주의 · 경제적 자유주의 | |||
| 관련 틀 | 역대 총재 · 역대 부총재 · 역대 간사장 · 집행부 · 파벌 분류 · 49대 중의원 의원 · 26대 참의원 의원 | ||
1. 개요
2022년 11월경부터 제기되기 시작해 2023년 11월경에 수면 위로 떠오른 일본의 정당 자유민주당의 정치자금파티 수입 불기재 논란.2. 전개
2022년 11월 6일 일본공산당의 기관지인 아카하타에서 자유민주당 5개의 파벌들이 정치자금파티에서 정치자금 20만엔(약 180만원)을 지불한 참석자들의 이름과 자금을 정치자금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기 않았고 오래전부터 탈법적으로 이름과 자금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의 내용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불기재된 이름들이 59명, 자금들만 무려 2422만엔(약 2억 162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알기 쉽게 설명하면 저 정치자금파티란 한국으로 치면 정치인 후원회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 파티의 입장권을 유료로 팔아서 수익으로 정치자금화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당 서열이 낮은 의원들은 속칭 영업을 뛰면서 정치자금을 모집하는데, 이과정에서 자민당이 기업에 입장권을 강매하고 파티를 가라로 한 뒤[1] 그마저도 수익을 은폐한 것이다.
이 보도를 계기로 고베가쿠엔대학의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1958~) 교수가 독자적으로 조사해 같은 달 자민당 파벌의 회계책임자들에 대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도쿄지방검찰청에 지속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가미와키 교수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168만엔(약 3억 7546만원)을 불기재했다"며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중 세이와 정책연구회(아베파)가 1952만엔으로 불기재 금액이 가장 높았다.
같은 해 11월 2일에 요미우리 신문에서 자민당 파벌들의 정치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건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었다. 24일 총무성은 2022년 정치자금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아베파가 9480만엔으로 국회의원만 94명인 최대파벌임에도 다른 파벌들보다 자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단
2023년 1월 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치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쇄신본부를 발족시켰고 정치자금 문제가 심했던 이케다 요시타카와 오노 야스타다, 타니가와 야이치 의원이 자민당을 탈당하고 각각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1월 19일 지수회(니카이파)의 회장인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이 파벌 해산을 선언했고 아베파의 관계자도 단독 보도를 통해 파벌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저녁 시오노야 류 상임간사회 회장이 파벌 해산을 선언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자민당 회계 책임자를 기소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파벌인 굉지회를 해산했다. 파벌 해체 결정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총리 지지율은 23%와 24%로 집계됐다.
2024년 4월에 정치자금 관한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
2.1. 자민당 징계
자민당 당기위원회가 4월 4일 오후에 정치자금 파문에 연루된 정치인 3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징계는 8가지의 징계 중에 이당권고(2단계), 당원 자격정지(3단계), 당무정지(6번째), 계고(7번째) 총 4가지의 징계가 내려진다.[2]징계위원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 <rowcolor=#fff> 이름 | 중/참 | 징계 | 비고 |
| 세코 히로시게 | 참의원 | 이당 권고 | [3] |
| 시오노야 류 | 중의원 | [4] | |
| 시모무라 하쿠분 | 중의원 | 당원자격정지 1년 | |
| 니시무라 야스토시 | |||
| 다카기 쓰요시 | 참의원 | 당원자격정지 6개월 | |
| 미츠바야시 히로미 | 중의원 | 당무정지 1년 | |
| 하기우다 고이치 | |||
| 야마타니 에리코 | 참의원 | ||
| 호리이 마나부 | 중의원 | ||
| 하시모토 세이코 | 참의원 | ||
| 다케다 료타 | 중의원 | ||
| 히라사와 가쓰에이 | |||
| 하야시 모토오 | |||
| 마쓰노 히로카즈 | |||
| 나카네 카즈유키 | 중의원 | 당무정지 6개월 | |
| 야나 카즈오 | |||
| 스기타 미오 | |||
| 미야모토 슈지 | 참의원 | ||
| 무네키요 코이치 | 중의원 | ||
| 칸케 이치로 | |||
| 오다와라 키요시 | |||
| 에토 세이시로 | |||
| 오츠카 타쿠 | 중의원 | 계고 | |
| 와다 요시아키 | |||
| 나카야마 야스히데 | 無 | ||
| 시바야마 마사히코 | 중의원 | ||
| 호리이 이와오 | 참의원 | ||
| 세키 요시히로 | 중의원 | ||
| 마루카와 다마요 | 참의원 | ||
| 하네다 타카시 | |||
| 오카다 나오키 | |||
| 요시노 마사요시 | 중의원 | ||
| 카다 히로유키 | 참의원 | ||
| 오미 아사코 | 중의원 | ||
| 스에마츠 신스케 | 참의원 | ||
| 호소다 겐이치 | 중의원 | ||
| 야마다 히로시 | 참의원 | ||
| 니시무라 아키히로 | 중의원 | ||
| 다카토리 슈이치 |
한편 이당 권고 징계를 받은 세코 히로시게 전 참의원 간사장은 징계에 승복하여 자민당을 탈당했고, 시오노야 류 재무위원장은 징계에 불복하여 당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23일 기각되었다. 기각 후 10일 이내로 탈당하지 않을 시 제명처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