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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이재명 피습 사건 Attempted assassination of Lee Jae-my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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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일시 |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26분경 | |
발생 장소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대항전망대 | ||
유형 | 피습, 백색테러 | |
혐의 | 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 | |
피의자 | 김진성 (1957년생, 남성)[1] | |
피해자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
피해 정보 |
흉기 습격으로 인한 목 부위 길이 1.4cm, 깊이 2cm 자상 # 속목정맥 앞부분 65%가 손상되어 9mm 봉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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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 |
부산광역시경찰청[수사총괄] 부산강서경찰서[초기대응] 부산지방검찰청[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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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
구속기소 (형사소송법 제2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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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지
부산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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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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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e,#444> 제1심 징역 15년 (
부산지방법원)항소심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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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 | 부산대학교병원[5] → 서울대학교병원[6] |
1. 개요2. 전개
2.1. 1월 2일2.2. 1월 3일2.3. 1월 4일2.4. 1월 5일2.5. 1월 6일2.6. 1월 7일2.7. 1월 8일2.8. 1월 9일2.9. 1월 10일2.10. 1월 12일2.11. 1월 15일2.12. 1월 29일2.13. 1월 30일2.14. 1월 31일2.15. 2월 2일2.16. 2월 5일2.17. 3월 28일
3. 범인 및 수사, 재판 과정3.1. 범행 흉기3.2. 정치 성향과 당적
4.
반응5. 논란6. 기타7. 유사 사례8. 관련 문서3.2.1. 주변인들의 진술
3.3. 공범 여부 조사3.4.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3.5. 검찰의 기소3.6. 재판3.6.1. 부산지방법원
[clearfix]
1. 개요
2024년 1월 2일 10시 29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 후 이동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살해 의도를 품고 접근한 남성이 준비하고 개조한 양날형 검에 목을 찔린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이다.2. 전개
2.1.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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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피습
가해자는 '내가 이재명' 이라는 글귀가 적힌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사인을 요청하는 척하며 지지자로 위장하여 접근해 흉기로 목을 습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왕관은 범인이 이재명 관련 사진을 보고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한다. # YTN의 목격자 인터뷰 (해당 목격자 유튜브)에서는 평소 보이지 않던 낯선 인물이라고 했다. 이 남성은 이 대표의 도착 전 미리 현장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다. #10시 27분, 범인은 흉기를 종이 속에 숨겨서 위장한 상태로 접근하여 "대표님, 사인 하나만 해 주세요" #라는 말을 3차례에 걸쳐 하며 사인펜을 건넨 후 사인을 위해 고개를 숙인 이재명 대표의 목을 향해 체중을 실어 찌르고 비틀기까지 했다. # 현장에 있던 유튜버와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먼저 이재명에게 펜과 종이를 건네 손을 쓰지 못하게 한 다음 곧바로 오른손에 든 흉기로 이재명의 목을 찔러 1.4cm의 자상[7]을 입혔다. # 범인은 습격 직후 민주당 당직자 및 사복경찰에게 제압됐다. # 해당 민주당 당직자가 류삼영 전 총경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본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혈은 했지만 직접 제압한 것은 아니고, 경황이 없어 아무도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현장지휘와 흉기 확보 등을 했다고 한다. # 테러범을 제압한 경호원, 혹은 경찰관으로 보이는 인이어를 낀 인물이 류삼영 전 총경과 인상착의가 흡사해 벌어진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제압된 남성은 도주를 시도하거나 저항하는 움직임 없이 담담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
10시 29분,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자 경찰은 바로 신속 대응팀을 꾸리고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10시 51분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후송 직후 경찰들이 검은 우산 여러 개로 혈흔을 가려 놓았고 폴리스 라인은 설치하지 않았다.
11시 6분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15분 후에 형사기동대 봉고차와 순찰자가 현장에 추가 도착한 후, 봉고차에서 생수병 묶음을 내려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11시 7분 순찰차로 도착한 경찰이 순찰차에서 청소도구와 양동이 두 개를 꺼내 이재명 대표 피습 현장으로 가져왔다.
11시 9분, 경찰이 범행 현장의 나무 데크에 남아 있던 이재명 대표의 출혈 자국을 생수를 뿌려가며 물청소하기 시작해 출혈 현장 혈흔을 제거하였다. 혈흔 현장 물청소 전에는 검은 우산 여러 개로 혈흔을 가려 놓았고 폴리스 라인은 설치하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은 출혈 흔적이 있는 현장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채 모든 현장 혈흔을 식수용 생수병 물을 이용해 물청소로 제거했다.[8]
혈흔 제거 후,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문자를 배포하였다.[9]
<부산 강서, 이재명 대표 부산 방문 중 피습사건 발생(2보) / 의식 있음> ● 10:27 경 가덕도를 방문 후 차량으로 이동중인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찌른 불상자(6~70대 노인)을 현장에서 검거 - 현장에서 지혈 중(의식 있으며, 출혈양 적은 상태) - 소방,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차후 위 문자 중 4개의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이동중(인터뷰 중), 과도(등산용 칼), 1cm(1.5cm), 열상(자상)
2.1.2. 부산대학교병원 이송
사건 현장이 부산에서 외진 지역인 가덕도였기 때문에 10시 38분에 도착한 첫 번째 응급차량은 구급차량이 아닌 펌뷸런스형 경형산불진압차량이었는데, 여기엔 들것이 실려있지 않고 사실상 환자 이송이 불가능했던 탓에 환자 이송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만 진행했다. 이때 의식은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10여 분을 더 기다린 뒤 10시 47분에 두 번째로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인근 구급대가 전부 출동을 나가 있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20km 거리에 있었고 사건 현장이 부산에서도 외지이기 때문에 도착까지 20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
경찰당국과 소방당국의 공동대응으로 10시 59분 인근 명지 신호 축구장에서 빠르게 소방헬기로 갈아타 11시 14분 부산대병원에 도착했다. #
출처: 박시영TV #
2.1.2.1. 이송 지연 사유
사건 현장인 가덕도동은 의료 소외 지역으로 평소에도 119 등의 의료 서비스를 신속히 받기 어려운 지역이다. 매달 일어난다는 거가대교 투신 사건 발생 때에도 구급차가 강서소방서에 있는 녹산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녹산119안전센터와 신호119안전센터 모든 구급차가 출동 중이어서 더 멀리 있는 지사119안전센터에서 대응했다.가덕도 내에 있는 119는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119 화재진압차량 1대만 보유 중인 가덕도119지역대가 전부이다. 가덕도 내 모든 119 대응을 한 대로 해야 한다. 불가능할 경우 강서소방서에서 지원을 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사건은 강서소방서는 물론 녹산119, 신호119 안전센터까지 전부 가용자원이 나가서 21km 밖에서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표를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이 가덕도119지역대에는 없어, 결국 21km 밖인 지사에서 출동한 119 구급대가 가덕도까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사보다 가까운 곳인 용원119안전센터가 13km 밖에 있긴 하나, 이쪽은 창원소방본부 관할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신고가 들어와 대응한 곳은 부산소방재난본부이기에 출동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지사센터 119구급대를 우선 출동시켰다고 한다. 이후 창원소방본부에 긴급 협조 요청을 하여, 용원119안전센터에서 협조요청 확인 직후 구급차를 출동시켜 즉시 가덕도 현장에 도착하여 지사센터를 지원하였다고 한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실장 김용연입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언론 보도 등에는 나타나지 않아 가까운 용원 119안전센터의 구급차를 놔두고 장거리의 지사 119안전센터에서만 출동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창원소방본부에서 용원119안전센터의 구급차를 출동시킨 것이 맞다고 공식 발표하였다.[10]
부산 강서소방서는 후속 조치로 가덕도에 119 인원확충 및 구급차 추가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년 11월 기준 가덕도119 지역대에 추가 인력 및 구급차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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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소방서 발표 |
2.1.3. 1차 응급 수술 및 언론 발표
경찰 당국은 이재명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이재명의 부상에 대한 봉합수술이 아무 지장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칼에 있을 수 있는 파상풍균에 의한 상황 악화를 막고자 파상풍 예방 접종을 진행하였다.
2.1.4. 서울대학교병원 추가 이송
13시 12분경, 목의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며 추가 출혈 우려가 있다는 속보가 나왔다. 속보에선 부산대병원에서 치료 중 가족의 요청으로 헬기 편[11]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 부산대병원은 유감표명설에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향후 입원과 간호 편의를 고려해 서울로 옮기는 게 낫다고 생각한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또한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수술을) 잘 하는 곳에서 해야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가족들이 원했다고 설명했다. #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후속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출처: 박시영TV #
출처: 박시영TV #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로는 약 1시간 30분 내에 도착하나, 서울대병원 헬기장이 공사중이었다 보니 대체 헬기장을 찾다가 14시 54분 노들섬에 착륙했다. 착륙 후에는 병원까지의 경로를 긴급 통제한 뒤 # 구급차로 이송했으며, 이후 15시 22분 응급센터로 도착해 수술을 받았다. #
15시 49분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피습으로 목 부위에 1.5㎝ 정도 찢어지는 상처와 함께 경정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손상된 부위가 경정맥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만약에 경동맥이 손상됐다면 구급차 도착까지 걸린 시간을 고려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
나승운 고려대 구로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경정맥 손상만 있다면 초기에 압박만 잘하고 수술로 잘 봉합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며 "다만 경정맥 출혈이 생겨 피부와 기도 사이에 피가 고여서 기도를 압박하면 삽관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상연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목 손상 정도는 흉기 종류에 따라 크게 다른데, 흉기가 과도(果刀)이고 출혈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혈 후 처치만 잘하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흉기가 회칼이었다면 찢어진 상처가 깊어 경동맥이나 경정맥 손상으로 자칫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목 상처로 인해 식도 천공(穿孔) 등이 생겼다면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부민병원 응급의료센터 박억숭 과장은 "목 깊은 곳에 경동맥이, 목 바깥쪽에 경정맥이 있다"며 "경정맥은 경동맥에 비해 손상을 입어도 위험도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정맥 손상은 큰 부작용이 없다"며 "서울대병원에서 정확히 어떤 치료를 할지 모르지만, 아마 간단히 꿰매는 수술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한 "경동맥이 칼에 찔리면 혈관 내 혈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피가 솟구치고, 바로 지혈하지 않으면 금방 사망한다. 1분 안에 즉사할 수도 있다"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경동맥이 아닌 경정맥에만 손상을 입은 것은 '천운'이라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박억숭 과장은 "다만, 목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는 식도, 기관지, 성대, 각종 신경 등 중요한 구조들이 많이 모여있어 손상에 민감한 부위가 사실"이라며 "정교한 치료가 필수다"라고 말했다. #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은 5시 10분에 수술 담당의가 7시에 수술 브리핑을 하겠단 공지를 했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6시 50분에 취소됐으며 사유는 공유되지 않았다. #[13]
민주당은 오후 6시경 "예상보다 긴 시간이었지만 수술이 끝났다고 한다. 그 경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 # 이후 회복실로 옮겨졌다.
오후 7시 40분경 민주당 대변인단은 원래 수술이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2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이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을 받았으며, 예상보다 혈전이 많고 내경정맥이 상당량 소실돼 삽관 수술 역시 받았다고 발표했다. #
2.2. 1월 3일
현재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입원했다고 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현재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는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전했다.약 34분 뒤인 오전 11시14분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병원을 방문해 10여 분간 이 대표와 그의 가족들을 면회했다. 일부 우파 유튜버들이 김 전 총리에게 "뭐하러 왔냐" 등 고성을 질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저지하다가 소란이 일었다.
시민들은 정파와 관계없이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도 생중계를 위해 모여든 유튜버들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일부 시민들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해당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
부산대병원 측이 일부 언론, 의사 등의 비판과 음모론에 반박하며 서울대병원 입원은 피해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아닌 가족들의 요청으로 부산대병원이 동의한 일이며, 병원은 유감을 표한 사실이 없다며 입장을 냈다. #
부산경찰청에서 가해자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를 압수수색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습 때 썼던 흉기와 유사한 등산용 칼을 발견하였다. #
2.3. 1월 4일
이재명 대표가 미음 식사를 시작하였고, 당무 복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약간의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황. #2.3.1. 서울대학교병원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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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집도의가 설명한 '이재명 수술'..병원 옮긴 이유도 밝혔다 (2024.01.04/MBC뉴스) |
부산대병원에서의 이송에 관해서는, 최초 이송 당시 속목정맥의 손상이 예상되며 속목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난이도가 높은 혈관재건술을 시행 가능한 혈관외과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장과 당시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당직교수, 그리고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이 되었고 서울대병원이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14]
서울대병원의 직접 브리핑 전 날 이재명 대표 곁에 있던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강청희가 부상 상태에 대해 열상이 아닌 자상이라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대략적으로 밝혔으나, 그가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5호라는 점에서 "열상이냐 자상이냐" "왜 집도의가 직접 브리핑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나무위키 내에서도 토론까지 열리는 등 인터넷 여론 내에서도 온갖 음모론과 함께 논란이 들끓었다.
하지만 해당 브리핑을 통해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된다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외상환자의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기에 브리핑을 곧바로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동의하에 1월 4일 오전, 수술을 집도한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가 직접 치료 경과를 브리핑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3.2. 부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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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민주당 '이재명 상태' 브리핑…"초기 매우 위중, 천운이 목숨 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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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전문의이자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며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5호인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환자의 동의하에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브리핑했다. 환자의 피부를 지나 좌측 흉쇄유돌근, 즉 피하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서 내경정맥에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좌측 자상이 확인되었으며,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다. 또한 흉쇄유돌근 곳곳에 혈종 덩어리도 존재가 확인되었다.
특히 애초에 알려진 바와 달리 경정맥 출혈뿐만 아니라 관통된 근육축에 분포하는 경동맥의 작은 혈관들에서도 다수의 활동성 출혈이 확인되어 헤모클립이라는 지혈 도구로 지혈했다. 현장에서 바로 지혈이 됐다고 하며 의식이 뚜렷했다고 한다.[15]
24년 1월 3일 기준 환자는 회복 중이나,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술 후에는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 섭취와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 투여했다. 1월 4일부터는 환자에게 미음이 제공되었다.
1월 3일 아침에 의료진이 실시한 각종 지표검사는 양호한 편이며 오후가 되어서 진찰 후에 일반 병실로 이동되었다고 한다.
2.3.3. 피의자 구속 수사
오후 2시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되어 20분 만에 종료되었으며, 오후 4시 30분 경 부산지방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였다. # #2.4. 1월 5일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5일 수사 브리핑에서 모 언론 보도 김씨의 변명문[16]에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는 내용에 대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의 정신병력이나 전과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의 신상공개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2.5. 1월 6일
가해자를 전날 숙소에 내려준 회색 벤츠 차량이 CCTV에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조사 결과 이재명 지지자의 차량이었으며 피의자의 이재명 지지자 행세에 속아서 같은 지지자인줄 알고 태워줬다고 한다. 경찰은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다. #부산경찰서는 위 벤츠 차량운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지 않았고, 피의자를 태워준 사실은 10여 분의 전화통화만으로 확인했다. 가해자를 태워준 벤츠 운전자가 경찰이 참고인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언론사에 제보했다.
배종호 예비후보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상태가 좋지 않다,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한다. #
소아청소년의사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표는 본래 이날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피습의 여파로 불참하고 대신 민주당 지도부(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에게 자신의 기념사를 대독시켰다.
2.6. 1월 7일
경찰이 정당법을 근거로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 이는 정당법에 의거, '수사기관이 수사 중 조사한 당적 정보는 누설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으로,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진다.[A] 검찰도 이에 수긍하는 모습이기에 최종적으로 피의자 김씨의 당적은 기소 후 법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에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수본은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는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공중전화로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 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내려오면 작업하겠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
2.7. 1월 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천준호 비서실장과 정 의원, 민 교수에 대해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해당 교수 및 일부 의료진은 이 대표의 상처의 내경정맥이 절단된 상태였고, 혈관 손상이 보여 응급수술이 필요했고 이송 중 위급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송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가족들의 요청과 별도로 천 비서실장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다른 수술 중이거나 당직 의료진이 없을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 측에서 먼저 전원 요청을 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조차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오늘(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피의자가 범행 장소를 갈 때 두 사람에게 차를 얻어탔었는데, 두 사람이 공범은 아니라고 한다. #
그런데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8일 김 씨의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약속한 다른 70대 남성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충남에서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 현재 공범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2.8. 1월 9일
A씨는 이 대표 습격 사건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김씨 조력자여서 범행에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지 등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A씨가 발송해주겠다고 한 내용이 김씨의 남기는 말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씨와 습격 범행을 공모했는지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고령인 데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 수사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상태가 많이 호전돼 내일 퇴원을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오늘 병원에서 퇴원 결정이 내려졌다"며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2.9. 1월 10일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퇴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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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증오하고 죽이는 정치 사라져야" 8일 만에 퇴원..이재명의 호소 (2024.01.10/MBC뉴스) |
{{{#!folding [ 발언 전문 펼치기 · 접기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01.10. 수. 서울대병원 앞
이재명}}}
피의자 김모(67)씨가 10일 오전 10시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남색 자켓과 회색 바지, 노랑 마스크 등 범행 당시 때 모습의 김씨는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 “이 대표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걱정끼쳐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변명문을 왜 썼느냐”는 질문에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다”고 했다. 김씨는 긴급체포된 70대 남성과의 관계, 당적, 심경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하였다. 범죄를 공모한 공동 정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였다. #
연합뉴스는 기사를 통해 기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실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에서 신상을 보도 #함으로 인해 경찰의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난감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 # # #
2.10. 1월 12일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셔츠[B]가 경찰에 의해 부산대병원이 아닌 진주의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견되어 회수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김지호 정무조정부실장은 경찰이 찾은 게 아니라는 자신이 찾고 경찰에 알려준 것이라는 반박을 하였다. #
이에, 이런 경찰의 행보[19]가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다는 보도가 나왔다. #
2.11. 1월 15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부실수사 주장에 반박했다. #- 피의자의 당적·남기는 말 공개 요구에 대해 “정당법에 (사건) 조사 공무원이 당원명부에 관해 취득한 사실을 누설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남기는 말’ 또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법’(피의사실 공표 금지,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따라 공개하지 못하게 돼있고 어길 경우 2~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 범행 현장을 물청소 한 것과 관련, “혈흔이 묻은 흉기와 수건·거즈, 목격자 등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고, 현장이 가덕도신공항 전망대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 현장 책임자인 부산 강서경찰서장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이지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피습 당시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다음 날인 3일 발부 받았지만, 와이셔츠 소재를 찾지 못해 부산대병원과 민주당 관계자에게 계속 확인하던 중 지난 4일 오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재차 영장을 받아 다음 날인 5일 와이셔츠를 확보했다.
2.12. 1월 29일
피의자 김 모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 변명문을 대신 송부한 A씨(75)는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살인을 위해 사전 연습까지 했다고 검찰이 말했다.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은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준비하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4월쯤 범행 도구로 등산용 칼을 구입해 양날을 뾰족하게 갈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개조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자연스럽게 찌르는 연습까지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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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1월 30일
피의자 김 모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2월 20일에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 또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운영 중인 부산지역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2.14. 1월 31일
<신년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수술로 생긴 상처의 모습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피습 사건과 관련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목의 흉터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나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과 번민에 비하면 뭐 그리 큰일이겠느냐고 위안 삼고 있다”고 했다. 당시 칼이 셔츠 깃을 관통해 이 대표 왼쪽 목을 찔러 치명상을 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2.15. 2월 2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77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중 피습당한 다음날이라고 한다. #2.16.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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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3월 2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 범행 전 작성했던 변명문의 초안 문서 전문이 유튜브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를 통해 공개되었다. 변명문 작성시점은 2023년 6월로 표기되어 있었다. 적어도 2023년 6월 이전부터 범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3. 범인 및 수사, 재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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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내가 이재명"이라고 쓰여있는 푸른 왕관을 쓰고 지지자로 위장해 싸인을 요청하는 척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했으며, 피의자가 피습에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
이재명을 2년 동안 따라다닌 팬이라고 자처한 한 유튜버는 인터뷰에서, 범인이 처음보는 얼굴에 희한하게 생긴 왕관[20]을 쓰고 있어 처음에는 해당 지역에서 따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싸인을 해달라고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별난 행동을 해 주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특이한 복장으로 자꾸 오버스런 행동을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
부산강서경찰서에 이송된 이후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범인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나이는 60대로 추정된다고 한다. #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할 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장은 경무관인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 인력 차출 등 수사단 구성 작업을 진행했다.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에게 습격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이재명 피습 사건을 수사할 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사본부장은 경무관인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경찰은 현재 수사 인력 차출 등 수사단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며 부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부근에서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용의자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현재 남성은 관할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범행동기는 물론 신원조차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범인이 2023년 12월 13일 부산 일정에도 계속 따라다닌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며 두 번째 시도 끝에 범행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용의자가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의 부산 일정에도 계속 따라다닌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참석차 부산을 방문했다.
당 관계자들에 당시 이재명 대표의 일정소화 시 한 남성이 2일 피습현장에서 용의자가 착용한 것과 동일한 파란색 머리띠를 착용하고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일 체포된 용의자와 동일한 왕관과 같은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12월 13일 이 대표의 차 앞에 서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 # #
이 남성은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이 대표를 기다리는 인파에선 떨어져 있었지만, 이 대표 차량이 다가오자 차량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당 관계자의 제지로 인해 뒤로 물러나 이 대표와 직접 접촉하진 못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지지자로 위장해 이 대표를 해치려는 계획범죄가 아닌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또한 범인은 바로 전날인 1월 1일 이재명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 일정에도 따라다닌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에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용의자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 현장에도 나타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데 당 내부에서도 어제 봉하마을에 왔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봉하마을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좀 더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김 모 씨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에 부산을 다녀왔고, 또 흉기를 미리 개조했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6살 김 모 씨가 지난달 말까지 일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집과 차량도 압수수색 해 개인용 PC 등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경찰음 범행에 사용된 칼은 손잡이 부분을 빼내고 테이프를 감아둔 상태였는데,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또 김 씨가 범행 전날인 그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울산역으로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수상한 행적도 확인했다. 사건 당일 이 대표가 울산역에서 가까운 평산 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던 만큼 사전 답사 차원의 행보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가 그제 참석한 봉하마을 묘소 참배 현장과 지난달 13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도 김 씨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경찰은 김 씨가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력자가 있는지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범인이 봉하마을 방문 등 이재명의 여러 일정에 따라다닌 것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었던 것이 밝혀졌으며, 사인 종이 밑에 칼을 숨긴 채 찌르는 행위를 연습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
피의자와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밝힌 동종업계 인물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10년 이상 원룸 전문 부동산[21]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로 매우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었다고 인터뷰했다. # # 김씨의 주변인들은 김씨가 지난해 가게 월세가 6번 밀렸고, 최근에 은행 대출 연체를 겪으면서 다소 극단적인 말을 종종 했다고도 말했다. #
피의자가 범행 하루 전날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을 미리 찾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장소를 둘러보고 가까운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서 하루 머무른 것으로 보고 투숙했던 방에 가서 지문을 채취하는 등 피의자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
1월 4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가 공격 당시와 달리 유치장 생활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는 조용한 모습이였다고 한다.
4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물음에 "경찰에 8쪽의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동안 '책을 보여달라'며 삼국지 1,2권을 대여해 읽었다고한다. 경찰 관계자는 "책 이외에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고 책을 모두 읽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또 "김씨가 유치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생활했다"며 별다른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
같은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왜 살해하려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는 이런 행동들은 자신을 ' 확신범'이나 ' 사상범'으로 볼 때 나온다고 설명했다. 공 교수는 " 증오범죄는 스릴 추구형, 반영형, '사명형' 3가지로 나뉘는데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사명형"이라며 "이는 사상범이나 확신범으로 불리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다는 인식 없이 하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어떤 신념에 기초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정당한 피해자로 보지 않고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
그러나 범행 전 대포폰을 사용하고, 유심을 사전에 은닉하는 등의 행동은 일반적인 단독 확신범의 행태와 다르다.
#이재명 습격범 7446자 ‘문건’…추적 피하려 유심 칩 제거했다
2024년 1월 9일 부상경찰청 신상공개 위원회에서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과 당적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또한 부산경찰청은 신상과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비공개했다. #
2024년 1월 10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3.1. 범행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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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흉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찍힌 사진.[22] |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39회에 공개된 암살미수범이 개조한 양날검(해당장면: 1시간 24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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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그 외형만 보고 과도, 회칼, 발골용 칼(일명 사바키)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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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모습 | 개조된 모습 |
보는 방향에 따라 날카로움이 달리보인다. 원본영상
경찰이 수사결과 발표시 공개한 칼과 유튜버 김운선TV에 보였던 칼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미지출처: 경찰이 언론에 공개한 범행도구 캡쳐, 김운선TV 영상캡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39회 방송화면 갭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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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나무젓가락 피습 설과 같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와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경찰이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
3.2. 정치 성향과 당적
뉴스1, 한겨레, MBN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에 당적을 유지했고,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보인다. # # # TV조선은 범인이 경찰 조사에서 2023년 초 이재명 대표의 일정 파악을 위해 민주당원으로 입당했으며,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표 행사에 따라다니며 지지자로 행세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부산경찰청은 2024년 1월 10일 종합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김씨는 피해자(이재명)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김 씨로부터 압수한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8쪽짜리 문서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 표현이 다수 담겨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북 관련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놈’ 등 욕설과 거친 표현을 썼다고 한다. 특히 김 씨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정치에 대한 신념이나 확신이 결정적인 동기가 돼 범행을 저지른 확신범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분석을 내놨다. # # 변명문에는 "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등 피의자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는 성향을 드러냈다. #
경찰 관계자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 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돼 그를 단죄하지 못하고 곧 있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간다,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했고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들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실행한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찰은 김씨가 보수 성향 정치 유튜브를 시청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 피의자는 우파 성향 월간지인 월간조선을 최소 32년 이상 장기 구독한 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사건 초기에는 범인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는 보도가 올라오다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23]
3.2.1. 주변인들의 진술
피습 사건 당일 언론에서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문을 취재한 것으로, 주변인들은 피의자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주변인들은 피의자가 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주장하는 보도가 있었으나, 일단 경찰은 "정당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민주당 측에서도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씨와 15년 알고 지냈다는 인근 부동산 대표는 “(김 씨가) 민주당 당원인 것은 알았지만 한 번도 정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다”, “외조카와 주택관리와 주택매매 업무를 각각 나눠서 일했는데 외조카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라 김씨와 정치적으로 잘 안 맞는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말했으며, 인근 또 다른 부동산 대표는 “김 씨가 평소 정치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정치 성향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김 씨 사무소에서 함께 일했던 전 직원은 “정치 관련 얘기는 낌새가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한다. #
한겨레에 따르면 피의자의 외조카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씨가 4~5년 전 문재인 대통령 당시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몇 번 나간 적이 있다”[24]며 “최근 민주당에 가입했는지는 말이 많지 않은 편이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대표는 “재작년에 태극기 집회 나갔던 건 알고 있다. 민주당 쪽 사람은 확실히 아니다”라며 점잖고 반듯한 분이라 너무 의아하다고 말했다. #
JTBC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 지인은 "보수적인 성격이 아주 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이라는 증언을 했다. 주변인들에게 정치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다고 한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피의자의 지인은 “민주당과는 전혀 상관없는, 보수에 가까운 성향”이라고 증언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복기왕은 “충남도당에서는 아직까지 김씨가 민주당원인지가 확인이 되질 않고 있다. 온라인으로 당에 가입한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의 경우에는 당을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자와 친하다 보니 이중당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
문화일보에 따르면 # 피의자가 10년 전부터 민주당 쪽으로 정치성향이 바뀌었단 증언도 나오고 있으며, 피의자의 친척은 “국민의힘 열성 지지자인 나에게 김 씨가 대통령 욕을 자주 하여 사이가 멀어졌다”면서 “이 때문에 3~4년 전부터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 지역 상인은 “조용한 사람인데 술을 마시더니 민주당을 욕하는 모습을 보여 놀랐다”고 했다. #
국민일보에 따르면 평소 피의자와 왕래했다는 한 주민은 “평소 정치색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보수 성향의 신문을 자주 봤다”며 “그냥 살기 버거우니까 정치인에 원한도 생기고 홧김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피의자의 친척에 따르면 피의자가 윤석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증언도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평소 정치 유튜브를 자주 보았다고 한다. 한 이웃의 증언을 빌려 “ 보수 정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 민주당계 정당 쪽으로 정치 성향이 바뀌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주변인들은 피의자가 2023년 9월까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인근 부동산 대표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배낭에 작은 태극기를 꽂고 지하철역 앞에서 단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며 "처음 직접 본 건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18년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매주 목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
3.3. 공범 여부 조사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은 범인 김모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으나, 국회행정안전위 질의에서 경찰청장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 8일 김모씨의 변명문 우편 발송을 도와준 70대 남성 조력자 1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
해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김모씨는 범행 3시간 전 모텔에서 출발할 때 모범택시를 탑승했다고 알려졌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풀려났다. 부산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이 성공하면 언론사에 변명문을 발송해달라고 70대 남성 지인에게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패하면 가족에게 보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찰은 범행 전날 김모씨를 봉하마을에서 모텔로 차량에 태워 준 사람은 공범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 해당 차량에 김모씨와 동승한 사람에 따르면, 운전자 및 동승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로서 김모씨가 자신도 평산마을로 가야 하니 같이 태워 달라고 하여 단순히 호의로 태워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위 차량에 태워준 사람과 10여분의 전화통화만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 차량에 태워준 당사자가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3.4.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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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좌파 세력이 다음 총선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막으려 했으며, 사법부 내 종북 세력 때문에 이재명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아 이에 불만을 가져 살해를 결심'했다는 게 범행 동기로 밝혀졌다. # 경찰은 범인이 왜곡된 정치 신념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파악했으며,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내렸다. #
피의자는 피습 이전에도 5차례[25]에 걸쳐 이재명을 따라다녔다. 이재명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플래카드와 왕관을 수제로 만들었으며, 칼날을 가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칼날이 이재명의 와이셔츠 옷깃[B]과 내부 옷감을 관통했는데 만약 칼이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추정했다. # #
범인이 유튜브에서 보수 성향 정치 관련 영상을 시청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
3.5. 검찰의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피의자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그 외에 해당 피의자를 도운 자도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27] # 박상진 수사팀장은 이번 범죄는 계획된 살인미수이며, 선거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였다. 덧붙여 피고인은 이재명을 종북주의자로 생각했었고, 이재명에 관한 형사 재판의 지연에 대해서도 분노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서는 법리 검토를 통해 이번 사건이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재명)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 따른 죄책을 적용했다고 밝혔다.[28]
3.6. 재판
3.6.1. 부산지방법원
[판결]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
- 재판부: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4월 9일, 피고인 김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 김씨는 "독립투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논개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건(범행은)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살 만큼 살았고 그리하여 내 손자나 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덜 위험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저런 사람은 용서 못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독립투사에 비유해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감이 관찰되고 협소한 조망으로 확증 편향적인 사고가 엿보인다"며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특정 정치인에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 피해 의식적 사고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칼로 찌른 男 "난 독립투사, 이재명 용서 못해"
5월 21일,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방조범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또한 김모씨에게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7월 5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김 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되었으며, 대신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었다. # #2
1심 선고 3일 후인 2024년 7월 8일 검찰에서 항소했다. #
2024년 10월 30일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이번에도 징역 20년과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방조범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오는 11월 27일 항소심이 열린다.
4. 반응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피습 사건/반응 문서 참고하십시오.5. 논란
5.1. 서울대학교병원 이송 관련 논란
이재명 대표는 사건 직후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그 뒤에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응급의료헬기[29]로 이송되어 후속 치료를 받았다. 이후 전원 사유와 헬기 이용의 특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했다.1월 9일 서울대병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이송 및 치료 요청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의 전원은 이재명 대표 가족의 요청을 받은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에 연락한 것이다. 1월 2일 오전 11시 53분경 당직 근무 중이던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A 교수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었으며, A 교수는 “(천 실장으로부터)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응급환자가 수술할 수 있냐. 환자를 받을 수 있겠냐’고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처음엔 천 비서실장이 ‘응급환자’라고만 해서 환자가 이 대표인지 몰랐고, ‘무슨 환자냐’라고 되물은 끝에 천 실장이 이 대표의 이름을 말했다고 한다. 헬기 이송에 대해서도 A 교수는 ‘내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기로 한 뒤 이송 수단 관련 얘기가 나왔고, A 교수가 의학적 판단하에 헬기 이송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헬기 이송에 대해 개입했을 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A 교수는 “민주당은 저랑 헬기 얘기를 ‘10원어치’도 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송 수단은 절차상 전원을 보내는 병원이 요청해야 하는 만큼 헬기를 부른 건 부산대병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실제로 2일 낮 12시 41분 소방당국에 출동 요청을 의뢰한 건 부산대병원이었다. #
부산대병원 측은 특혜 지적에 대해 헬기이송 적격여부 등을 의료적으로 판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가족들과 민주당이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고 요청했고, 서울대병원에 문의한 결과 응급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원이 최종 결정됐다"며 "의료진들이 이송 수단으로는 헬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최종 의료기관이라 여기서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치료나 조치가 안 되면 병원이 주도해 타 의료기관을 알아보고 이송 수단을 고민해 결정했겠지만 환자나 가족들이 원하는 경우 전원할 수는 있어,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김영대 교수는 “우리가 먼저 전원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먼저 통화 중이던 비서실장이 내게 전화기를 건네줬다. 이재명 대표 가족들이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고 결정했고, 나는 헬기로 이동하기 위험할 정도로 위중하지는 않지만, 당장 상처를 치료하는 응급 수술은 필요하다 판단해 이 대표의 서울 이송이 최종 결정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일부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관계자가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이송을 반대하였고, 그 부분도 이해는 가나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 입장도 이해됐기 때문에 센터장인 자신의 의견에 따라 전원(轉院)이 결정됐다고 하였다. 또 이송을 한다면 다른 수단보다는 헬기가 낫다고 생각했고, 서울대병원에 ‘즉시 수술이 가능하냐’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보내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지역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다. # 덧붙여 서울대병원에서 연락한 외상외과 의사도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수년간 같이 근무해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이었기 때문에 가족들 요청에 동의했다고 한다. #
서울대병원은 민승기 교수의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혈관재건술을 집도한 민승기 교수는 속목정맥 손상 등이 예상되어 고난이도의 혈관재건술을 시행가능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당직교수와 외상센터 당직교수의 판단으로 부산대병원측 권역외상센터장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송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가족의 요청'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에 '부산대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워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거나, '부산대병원보다 서울대병원이 우수하다'[30]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
소방 관계자는 “정치권 유명인사라고 헬기로 이송한 것은 아니며, 이번 조처는 특혜도 아니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이 요청한다고 무조건 헬기로 이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의료진의 판단으로 전원 결정이 나왔다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임무가 아닌가”고 말했다. # 부산소방본부 측도 "이 대표 피습 전날 해맞이를 하러 나갔다가 조난당한 일반 시민을 구조할 때도 소방헬기가 출동했다"며 "이 대표뿐 아니라 그 누구든 응급 상황에 처해 출동 요건을 충족한다면 헬기는 출동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당국에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 전력 지원을 지시 #한 데 대해서도 부산소방본부는 "헬기 이송 결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다"며 "오로지 매뉴얼과 법 규정만 검토해 결정했다"고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
2024년 10월 11일 언론을 통해, 부산대병원에서의 자체 징계의결 결과 관련 직원에 대해 무혐의 및 '주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의 처분의 경우 징계도 아니며, 불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2024년 10월 10일, 허석곤 소방청장도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은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고, 매뉴얼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10월 24일, 서울대병원도 자체 징계의결 결과 관련 직원에 대해 무혐의 및 '주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시 징계도 아니며, 불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동일하다. #
5.1.1. 반응
- 부산대병원 외상외과 김재훈 교수는 "당시 이 대표의 서울 전원(轉院)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수술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수술은 아니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서울대병원으로의 이송이 결정됐다고 한다. 서울대 전원 결정 당시 의료진 대부분이 "이송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
-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근본적인 특혜의 문제이다. 구급 헬기가 이용됐다. 일반인도 이렇게 '서울대병원 가자' 하면 119에서 헬기 태워주나, 일반 시민도 앞으로 이렇게 119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라며 " 심근경색으로 당장 시술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었던 환자가 119 헬기 이송 요청했더니 '의료진 안 타면 이송 불가하다'던 119도 뭐라고 답변을 해보시라"고 말했다. #
-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양성관 과장도 본인의 SNS에서 "지방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떠들던 정치인조차 최고의 권역 외상센터인 부산대학교 병원을 놔두고, 권역 외상센터조차 없는 서울대 병원으로 그것도 헬기를 타고 갔다. 초응급이라면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말 그대로 ' 골든 타임'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번 일은 응급상황에서 전문가인 의료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결정을 내리며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료진은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환자가 무조건 서울, 그것도 빅5로 향하는 우리나라 의료 전체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
-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신고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23분이 걸렸다. 이는 빠른 응급의료체계가 잘 작동했다는 방증”이라면서도 “이후 의료이용 행태는 이중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런 식이라면 어느 국민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믿고 국가 외상응급의료체계를 신뢰하겠나. 너도나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며 “국가적으로 혈세를 쏟아 부어 가까스로 쌓아올린 외상응급의료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며 허물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 또 야당 대표가 국가의전서열 8위이니 이송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소방구급헬기나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 운영 규정엔 국가의전서열을 고려하는 항목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
-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이강현 교수는 일반적으로 중증 외상 처치는 권역외상센터가 더 전문적으로 할수 있기에 '골든타임'을 지켜야만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증 외상은 권역외상센터로 빨리 가서 치료받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어 본 사례에서는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혔다. 또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이송된 것. 일반 환자였다면 일반 시민이었다면 불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밝혔다. #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이 '나도 서울대 보내달라', '헬기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들이 실제 늘고 있다"면서 "이전에도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있었지만 강도가 세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대형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라면서 "응급실 환자들은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에 가고 싶어하지만, 실제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덧붙였다. #
- 유인술 전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헬기 이송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평소라면 지방의 모든 대학병원급이라면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 질환으로 헬기를 절대 부르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면 '민간 이송단 구급차'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31]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이니 만큼 비용도 본인이 내고 민간 구급차를 불러서 가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돼 왔다. 따라서 (이 대표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 대학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류옥하다 기자는 지방 의료 소외 측면에서 해당 사건을 분석하였다. 현직 의사가 본 이재명 대표 서울대 병원 전원 논란(류옥하다, 오마이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은 “ 진영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일곱번째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32]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의료를 멸시했다는 논리도 가당찮다”며 전국 각지에서 삼성 병원에 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는데 왜 이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냐며, 지방 의료 수준을 수도권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홍 시장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민주당이 지방의대 설립법을 단독 통과시켜 의료계가 집단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휘하의 여러 지역 의사회에선 공통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이송,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의사회는“헬기 이송된 것은 의료전달 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이고,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며 “부산시의사회에서 이 대표의 헬기 특혜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짓밟았다는 데에 십분 공감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말 응급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맞고 응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며 "서울대병원에 헬기 기착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계 내부에선 '참 우습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들을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반인이었으면 그런 식의 대형 대접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환자가 굳이 더 큰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면 119를 불러서 의료기관에 보내지 않고 개인 차편이나 사설 응급차를 부르게 한다. 이재명 대표라서가 아니라 여당 대표가 그렇게 했어도 지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공정과 기회 박탈, 특권의식의 정석,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의사회는 “피습 이후 이송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라며 "응급의료시스템에 따라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환자 혹은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의료를 살려야 함을 강조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 본인들도 지키지 못할 말뿐인 정책이라는 것을 전국민에게 알리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가짜뉴스 운운하며 핑계만 대는 일을 중단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 경상남도의사회에서도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2주 전 지역의사제 도입법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켜놓고, 정작 입법 당사자는 편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서울행을 택했다.”고 지적하면서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도 지키지 않는 몰지각한 행태에 당혹감이 앞선다.”고 밝혔고 “의료용 헬기는 의사 쇼핑을 편하게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의료 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오직 국민생명과 건강만을 위한 의료정책을 간절히 바란다.”고 요구했다. #
- 전라북도의사회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하여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특혜 이송"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그렇게 이송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의료전달 시스템에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
- 대전광역시의사회는 5일 이 대표 전원에 대해 "'지역의사제'를 외치고서는 지방의료를 무시하는데 일조했다며 모순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목 자상이면, 이동 시 즉시 위험해질 수 있는데도 담당 전문의가 없거나, 진료 문제로 자리를 비운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방 의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몸소 보여줬어야만 했는지 이해가지 않는다"며 "지방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시점에서 지역 의료 이미지를 더욱 저하시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평택시의사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응급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로 당시 수술이 가능했다. 이 대표가 소방청의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 지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서울대병원 이송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자 특혜 요구다. 국민의 진료·수술 순서를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비판했다. # #
- 강원도의사회는 "이재명 대표가 헬기 특혜 이송을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다른 응급 환자의 이송기회를 놓치게 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 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
-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충분히 수술받을 수 있었음에도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수술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면서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당 대표가 치료 가능한 부산대병원을 뒤로 하고 400㎞ 떨어진 서울대병원의 자체 외상센터로 가는데 국민이 지역 의료를 이용하길 바라느냐”고 꼬집었으며, “인천과 서울의 거리는 20㎞ 정도로 가깝지만, 환자들은 검사나 진단을 받자마자 치료하기 위해 서울로 떠나가 버리는 게 현실”이라며 “ 인천지역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지역 병원에서 진료받고, 한계가 있는 경우만 그 병에 특화된 병원으로 전원을 가야 시민들도 지역의료에 대한 자긍심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응급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는 특권 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에서 발생한 이 대표 흉기 습격은 명백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로,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지만 헬기 특혜 이송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하고 지역 의료계를 유린시킨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했으며,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센터는 전국 최고의 외상치료 전문성을 자랑하는 병원"이라며 "응급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 의료진을 뒤로 하고 119 헬기를 불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부산대병원 필수 의료진에 대한 모멸감을 주는 행동일 뿐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 경상북도의사회는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킨 후안무치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치료과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방 의료가 죽어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조건적 서울·수도권 선호 현상"이라며 "충분히 지역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증의 질환조차도 서울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으며, "이 대표가 솔선수범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가족들이 2시간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KTX를 이용해 부산으로 내려와 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방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인의 선민의식이 국가 응급환자 진료와 이송체계를 비틀어버렸다”고 비판했다.“오직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의사만이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정된 응급의료 이송체계 이용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 생명은 사회적인 신분의 귀천과 재산의 정도와 무관하게 오직 위급한 정도에 따라 치료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대표 이송 과정에서 파생된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율배반적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법 제정 절차 추진을 중단하는 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 이 사건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는 서울권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
5.2. 피의자 신상 정보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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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축소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신상 공개를 통해 김씨 얼굴이 드러날 경우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질 것을 경찰이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씨의 보수적 또는 극우적 활동이 드러날 경우 정부·여당에 유리할 게 없다는 점에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또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 오보나 추측성 보도가 쏟아졌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아 의구심을 키웠다. 그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공보규정을 어기고, 정당법을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
급기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 범인이 윤석열 추종자인 것 같다며 만천하에 제보가 들어올 것을 두려워해 경찰이 비공개한 것 같다는 음모론을 덧붙였으나, 신상 공개 이후에도 별다른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의 신상 비공개에 대한 비판을 떠나서, 국회 제 1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최고위원이 법 위에서 마음대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서영교 의원은 뉴욕타임스에서 이미 신상이 다 공개됐다고 해명했는데, 지존파 당시만 해도 한국 역시 미국처럼 흉악범, 간첩의 신상 공개는 당연했으나 전면 비공개로 전환했던 것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였다. 제보가 들어올 것을 두려워 해 비공개한다는 음모론은 간첩단들 신상을 비공개하는 이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테러 동기나 공범 존재 여부 등 사건 본질이 모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의원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핵심적 요소인 신상과 당적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각 정당이 경찰의 당적 확인 요청에 응했는데, 이제와서 당적 여부를 밝히지 않는 건 매우 비겁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미국의 언론 뉴욕 타임스는 피습 사건 분석 기사를 통해 피의자의 실명, 나이, 직업 등 신상명세를 공개했다.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피의자 신상정보가 정작 외신에서는 버젓이 공개되면서 신상정보 언론통제 실효성 논란이 일어났다. # 뉴욕 타임스의 보도를 접한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
김씨 스스로 작성한 '변명문'과 김씨의 당적 비공개 처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이재명 테러범은 국민의힘 당원 출신 태극기부대’라는 사실을 경찰발로 공식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여러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했다. 강경호 변호사는 “ 피의사실공표,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문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서 경찰이 김씨가 작성한 글 전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6. 기타
-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남성에게 습격받을 당시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기동대 1개 제대 23명과 형사 등 직원 26명을 포함해 총 50여 명이 경비를 위해 주변에 배치돼 있었으나, 남성이 지지자로 위장하는 등 계획적으로 접근했기에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날 배치된 경찰은 이 대표를 전담하는 '경호' 인력은 아니며 정치인의 공개 일정은 사람이 많이 몰리기에 인파와 교통 관리를 위해 파견된 인력이라고 한다. #
- 이재명 대표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계양구 을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60대 남성이 식당 테라스에서 투척한 철제 그릇에 맞을 뻔한 적이 있었다.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주장한 가해자는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 당일 오전 11시 30분 평산마을을 방문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던 일정이 있었으나, 해당 피습으로 인하여 일정이 취소됐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직접 가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떠나게 되면서 무산됐다. ( #) 그리고 1월 6일 행사[33] 때 상경하는 김에 서울대학교병원에 문병을 하려고 했지만, 가족 외에는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무산되었다.( #)
- 피습 장소인 '대항전망대'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피습 사진이 노출된 적이 있었으며 당일 오후에 네이버 본사 측에서 이를 파악한 직후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
-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친명/친민주 유튜버를 통해 피습 장면과 제압, 후송 장면이 생중계됐다. # 사건 이후 언론들은 해당 영상을 갈무리하여 자료화면으로 활용하거나 해당 유튜브 계정주와 전화를 연결해 상황을 물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 #
- 정청래 의원은 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실에서 이 대표 피습에 관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대량으로 문자 발송한 사실 #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얼마되지 않아 부산시경이 테러현장을 물청소한 것을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경찰관계자는 "혈흔 등 DNA 수집이 끝났는데, 관광지의 핏자국을 방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 그러나 공수처가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
- 이 사건이 있고서 석 달쯤 후인 3월 28일 민주당 인천시당 출정식에 이재명도 참석했는데 하필 인근에 20대 남성이 회칼을 지니고 가다가 연행되었다. '칼을 갈러 가던 길'이라는 것이 그의 해명이었는데, # 수사 결과 그 해명은 사실로 밝혀졌다. 웨딩홀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생이 상사의 심부름으로 부평시장 칼 가는 가게로 가던 길이었다. #
6.1. 음모론
진성호방송, 이봉규TV, 아메리카고조선, 아포유 등의 우파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당 사건이 자작극이라거나, 약 1cm의 열상[35]이라고 초기 보도가 나왔던 점과 가해자가 오른손이 아닌 왼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는 커뮤니티발 루머를 기초로 하여 흉기가 나무젓가락[36]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이 네티즌에 의해 무분별하게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었다. #반면 방송인 김어준은 “중대한 범죄의 배후가 밝혀진 경우가 거의 없다. 틀림없는 계획범죄"라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말하며 배후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외곽에선 양 진영의 유튜버들이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계속해서 양산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청사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 모 씨가 나무젓가락으로 이 대표를 찔렀다는 등의 주장을 오보로 규정짓고[37] "흉기는 일반적인 자루칼이다. 압수한 흉기를 감정한 결과 칼에 묻은 혈흔과 이 대표의 혈흔이 일치한다", "칼날이 상처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각종 음모론들을 반박했으며, 부산대병원의 의료진들 또한 "나무젓가락으로 내경정맥 손상을 입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무젓가락은 (찌를 경우) 그대로 꽂히지, 그렇게 가로로 그어질 수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 #
6.1.1.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자작극 등 음모론 유포자들의 행위를 허위사실유포죄이며 2차 테러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설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전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당시 참석했던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재명의) 쇼입니다."라고 외치자 # 이를 손으로 제지하며 "마치 제가 피습당한 것처럼 생각해달라."라고 말했다. #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원들은 그렇게 잘 현재 자제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는 이런저런 억측과 음모에 대해서 의심 안 하고 있다. 실제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며 당내 무분별한 음모론 확산을 경계했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틀튜브들의 난동이 시작되었다며 이러한 음모론들을 비판했다.[38][39]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니나 다를까 유튜버 중에 이게 조작극이니 뭐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라고 비판했으며, 자작극이란 글에 댓글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라고 쓰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배후에 권력 집단이 있다거나 이들이 의료진까지 매수해 이 대표를 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음모론뿐 아니라 자작극, 재판을 미루려는 것이라는 등 반인륜적 망언도 퍼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엄중히 직시하며 모든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7. 유사 사례
- 국내
-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 1952년 민주국민당 소속 국회의원 김시현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에 불만을 품고 의열단 출신 유시태를 사주해 이 대통령을 권총으로 암살하려 했으나, 저격 당시 4발의 탄환이 모두 불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 1956년 국회의장이자 자유당 소속이던 이기붕이 자유당 국회의원이던 임흥순에게 민주당 소속이던 장면 부통령의 암살을 사주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실행된 사건으로, 미수에 그쳤다.
-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 중 청중석의 괴한이 권총을 쏘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고 영부인 육영수 여사을 죽인 사건.
- 박근혜 커터칼 피습 사건 - 당시 제1야당의 대표가 큰 선거[40]를 앞두고서 괴한에게 피습당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뺨에 입은 열상의 길이는 11cm, 깊이는 1~3cm였다. "대전은요?" 발언이 유명해서 대전에서 벌어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사건은 신촌에서, 치료는 가까운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았다.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 날붙이 흉기를 이용하여 경동맥 부위를 노린 공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피해자는 뺨에 길이 11cm, 깊이 3cm의 자상을 입었다.
- 송영길 피습 사건 - 본 사건과 같이 당시 현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에게 피습당한 사건이다.
- 배현진 피습 사건 - 본 사건이 일어난 지 23일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41]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배현진이 강남 한복판에서 괴한에게 돌로 추정되는 둔기로 가격당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열상의 길이는 1cm였다.
- 해외
-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암살 미수사건 - 대선에 출마한 유력 대권주자의 암살을 시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다른 주요한 공통점은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루스벨트도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에 부상을 입었지만, 운 좋게 주요 부위에는 빗나가 구사일생했다는 것이다.[42]
- 1960년 도쿄 찌르기 사건 - 거대 야당 대표 아사누마 이네지로가 공개 석상에서 연설하던 도중, 17세 미성년자에게 칼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 1968년 로버트 F. 케네디 암살 사건 - 지지자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유력 대권주자에 접근해 암살을 시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라면 피해자인 로버트 F. 케네디가 해당 사건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다.[43]
- 2013년 불가리아 야당 대표 가스총 테러 미수 사건 - 야당에 반대하는 사람이 해당 정당의 대표였던 아흐메드 데미르 도간을 공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라면, 이 사건에선 호신용 가스총으로 암살을 시도했고, 다행히 총기가 불발되었기에 피해자가 물리적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암살자는 끌려나가는 와중에 암살 타겟이었던 도간에게 얻어맞기까지 했다.
- 2024년 로베르트 피초 피습 사건 -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가 한들로바를 방문하던 도중, 70대 작가이자 시인에게 총격을 당한 사건이다. 각각 어깨, 다리, 복부에 총격을 당했으며,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가 이후 상태가 호전되었다.
- 2024년 도널드 트럼프 유세장 피습 사건 -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중 전직 대통령이자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총기로 저격당한 사건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실제로 두부에 총상을 입을 뻔 했으나, 오른쪽 귀 윗부분에 관통상을 입는 데 그쳤으며 병원에서 당일 퇴원하였다.
8. 관련 문서
[1]
사건 당시 67세.
영등포구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 2001년 명예퇴직, 사건 당시 기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유도 비공개라고 하였으나,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부산경찰청이 발표. 국내 주류 언론들은 경찰의 발표에 따라 아직도 김 모 씨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명 및 신상은
뉴욕 타임스와 같은 외신들은 물론 국내 언론사의 외신기사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살인미수 피의자 이름을 언급했다.
#
#
# 심지어
한국어
위키백과도 버젓이 피습범의 실명과 나이를 기재하고 있다.
# 사실상 국내 언론들만 신상공개를 안 할 뿐이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보면 된다.
[수사총괄]
#
[초기대응]
[4]
특별수사팀 구성으로 서부지청 대신 본청에서 사건을 담당했다.
#
[5]
응급 치료.
[6]
13시경 부산소방항공대 소속 부산001호기(HL9499)로 이송.
[7]
사건 초기에는 약 1cm의
열상으로 보도되었다.
[8]
이에 대해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 증거인멸 자체가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인데, 증거 영상과 흉기를 확보했으며 범인도 범행을 인정했기에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 현장 보존을 강조하는 이유는 범인에 대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고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미 범인이 현장에서 잡히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며, 그곳이 행사장인지라 피를 닦았다고 해명했다. 어차피 이재명의 피인데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행사장에 피를 방치해둘 순 없다는 논리였다.
[9]
시간 기입 바람
[10]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상황분석 조정관의 추가 발표사항: 지사구급차 출동 조치 후 곧바로 창원소방본부로 협조 요청하여 용원119안전센터 구급차를 출동 조치하였습니다.
[11]
HL9499, 부산 항공 특수구조대 소속
[12]
이 말이 과언이 아닌 게,
아베 신조 피살 사건 당시 아베 전 총리가 피습당했을 때에는 4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이 대표와 비슷하게 50분 가량이었지만 쇄골하동맥에 총탄을 맞아서 이송 중에 이미 심정지가 왔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사실상 사망한 상태였다. 아베 신조가 피습 당시 67세의 고령이기는 했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경동맥이나 쇄골하동맥에 관통상을 입으면 50분이면 거의 사망하고, 살아도 식물인간 내지는 뇌사 상태가 된다. 이재명 대표도 60세에 접어든 만큼 적은 나이는 아니기도 하다.
[13]
4일 브리핑에서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환자 동의 없이 의료 정보는 발표해선 안 된다고 확인 받았다고 한다. 4일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브리핑을 했다.
[14]
그러나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는 17명 가량의 의료진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다른 수술 중이거나 당직 의료진이 없을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 측에서 먼저 전원 요청을 하는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시행 가능한 혈관외과의가 없어서가 아닌 환자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전원을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다.
#
[15]
현장 지켜본 변호사 “이재명, 다행히 바로 지혈…병원갈 땐 의식 뚜렷”
[16]
어휘가 생각나지 않아서 인지 본인이 변명문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하게는 입장문이나 성명문이 올바르다고 봐야할 것이다. 글의 제목은 '남기는 말'. 몇몇 언론은 김씨가 변명문이라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김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예상하는 언론도 있다.
[A]
제24조(당원명부) 제4항 ④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제24조(당원명부)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B] [19] 피의자 정보 비공개, 사건발생 40분 만에 현장 물청소, 셔츠 회수에 시간이 걸린 문제 등 [20]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단체인 '잼잼 자원봉사단'의 색깔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당 단체의 물품이라는 주장이 위키에 일부 있었으나, 해당 자원봉사단은 2018년 지방선거 경 활동했던 단체고 현재는 다른 자원봉사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어디서 구했는지는 알 수 없다. [21] 1월 2일 사건 당일 밤에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부동산 앞을 지켰는데 그 이유가 "작업 칠까" 걱정된다는 것이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 실제로 불과 30년 전 경찰이 무단으로 장례식에서 시체를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청년세대였던 현 4~50대들은 경찰을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다. [22] 찍힌 칼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맞으나,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다. [23]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수정되었다. [24] 4~5년 전이면 2019년 무렵이므로 조국 사태 정도로 추정된다. [25] 가덕도 습격을 포함할 시 6차례. [B] [27] 수사 끝에, 윗 문단에 언급한 방조범 외에 추가 연루자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8]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의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29] 부산 항공 특수구조대 소유의 HL-9499 기종. 보건복지부 소속의 권역외상센터에서 운용하는 닥터헬기와 운용 주체는 다르다. [30] 정청래 의원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인 "(피습을 당한)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수술을) 잘 하는 곳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31] 119는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되는 과정에 개입한다. 병원 간 이송에는 민간 이송단이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32] 정확히는 8위로, 7위인 여당 대표와 함께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는다. [33] 이 날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당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기념 행사가 있었다. [34] 첫 번째는 1953년 조병옥 피습 사건, 두 번째는 1969년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세 번째는 2006년 박근혜 커터칼 피습 사건이다. 2022년 송영길 피습 사건이 벌어지긴 했으나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었고 송영길이 여당 대표로 재임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이다. [35] 현재는 1.4cm의 자상으로 결론이 났다. [36] 정확히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깃발로, 나무젓가락 끝에 종이를 감싸 이어놓은 형태를 하고 있다. [37] 이를 조사한 보도에서는 전광훈의 딸인 전한나가 대표로 있는 자유일보에서 오보를 퍼트렸다고 했는데, 전한나는 창립 당시의 발행인으로 보도 당시에는 전한나의 남동생 전에녹으로 교체된 상태였다. [38] [39] 홍준표는 과거 김용호의 사망 당시에도 그의 말로를 보며 사람들이 깨달아야 한다며 비판한 적 있다. [40] 당시는 선거 11일 전이었으며, 이번은 선거 100여일 전이다. [41] 소식을 들은 이재명 대표는 '상처가 또 아려오는 기분이다'라며 탄식했다. [42] 다만 루스벨트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과 달리, 오랜 사냥 경험과 각종 레저 활동으로 다져진 강건한 신체 덕에 자신의 부상상태를 잘 알고 있어 총격을 당한 상태에서 연설을 마치고 병원으로 스스로 이동했다. 당시 상대 후보들조차 루스벨트의 이러한 대담함을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의 경우는 피격 부위가 목이었던 탓에 곧장 의식을 잃었다. [43] 피격 당시 의식이 붙어있었고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말까지 건네는 등의 모습까지 보였으나, 피격 26시간 뒤에 결국 숨을 거두었다.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제24조(당원명부)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B] [19] 피의자 정보 비공개, 사건발생 40분 만에 현장 물청소, 셔츠 회수에 시간이 걸린 문제 등 [20]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단체인 '잼잼 자원봉사단'의 색깔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당 단체의 물품이라는 주장이 위키에 일부 있었으나, 해당 자원봉사단은 2018년 지방선거 경 활동했던 단체고 현재는 다른 자원봉사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어디서 구했는지는 알 수 없다. [21] 1월 2일 사건 당일 밤에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부동산 앞을 지켰는데 그 이유가 "작업 칠까" 걱정된다는 것이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 실제로 불과 30년 전 경찰이 무단으로 장례식에서 시체를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청년세대였던 현 4~50대들은 경찰을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다. [22] 찍힌 칼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맞으나,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다. [23]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수정되었다. [24] 4~5년 전이면 2019년 무렵이므로 조국 사태 정도로 추정된다. [25] 가덕도 습격을 포함할 시 6차례. [B] [27] 수사 끝에, 윗 문단에 언급한 방조범 외에 추가 연루자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8]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의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29] 부산 항공 특수구조대 소유의 HL-9499 기종. 보건복지부 소속의 권역외상센터에서 운용하는 닥터헬기와 운용 주체는 다르다. [30] 정청래 의원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인 "(피습을 당한)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수술을) 잘 하는 곳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31] 119는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되는 과정에 개입한다. 병원 간 이송에는 민간 이송단이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32] 정확히는 8위로, 7위인 여당 대표와 함께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는다. [33] 이 날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당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기념 행사가 있었다. [34] 첫 번째는 1953년 조병옥 피습 사건, 두 번째는 1969년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세 번째는 2006년 박근혜 커터칼 피습 사건이다. 2022년 송영길 피습 사건이 벌어지긴 했으나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었고 송영길이 여당 대표로 재임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이다. [35] 현재는 1.4cm의 자상으로 결론이 났다. [36] 정확히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깃발로, 나무젓가락 끝에 종이를 감싸 이어놓은 형태를 하고 있다. [37] 이를 조사한 보도에서는 전광훈의 딸인 전한나가 대표로 있는 자유일보에서 오보를 퍼트렸다고 했는데, 전한나는 창립 당시의 발행인으로 보도 당시에는 전한나의 남동생 전에녹으로 교체된 상태였다. [38] [39] 홍준표는 과거 김용호의 사망 당시에도 그의 말로를 보며 사람들이 깨달아야 한다며 비판한 적 있다. [40] 당시는 선거 11일 전이었으며, 이번은 선거 100여일 전이다. [41] 소식을 들은 이재명 대표는 '상처가 또 아려오는 기분이다'라며 탄식했다. [42] 다만 루스벨트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과 달리, 오랜 사냥 경험과 각종 레저 활동으로 다져진 강건한 신체 덕에 자신의 부상상태를 잘 알고 있어 총격을 당한 상태에서 연설을 마치고 병원으로 스스로 이동했다. 당시 상대 후보들조차 루스벨트의 이러한 대담함을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의 경우는 피격 부위가 목이었던 탓에 곧장 의식을 잃었다. [43] 피격 당시 의식이 붙어있었고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말까지 건네는 등의 모습까지 보였으나, 피격 26시간 뒤에 결국 숨을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