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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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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국방부 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관련 인물 | 한덕수( 국무총리)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
관련 단체 |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
전개 및 평가 | 계엄 선포 및 해제 · 해제 이후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평가 | |
반응 및 영향 | 반응( 국내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 |
의혹 및 논란 |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
관련 문서 |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명태균 게이트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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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원인 및 배경에 대한 문서.2. 원인 및 배경
2.1.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요구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윤석열 부인에 관한 법을 요구했었다. 그 다음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며 결국 윤석열이 계엄령을 내리고 말았다.2.2. 국회의 예산 삭감 및 인사 탄핵, 명태균 게이트
190석 의석을 얻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예산을 깎고 인사들을 탄핵, 명태균 게이트로 김건희의 비리를 폭로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이에 윤석열은 민주당 측 법안에 거부권을 난사하며 대응하며 대립했으나, 대치가 답이 안 나오자 계엄이라는극단책을 고려하고 충암파들이 이를 부추기자 사용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2.3. 극우 유튜버들의 22대 총선 부정선거 주장 맹신
국회의 예산은 가장 소중해야 할 국회의 돈이지만, 삭감하면 국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국민들이 삭감 반대를 많이 원하므로 결국 국회의원이 삭감 반대를 전체로 믿어 결국 계엄이 일어났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