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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제국의 식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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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령 식민지 Crown Colony는 1982년 법령 개정에 따라 영국 속령 British Dependent Territory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2002년 다시 명칭을 영국 해외 영토 British Overseas Territories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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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 왕국은 1923년까지 영국령 인도 제국 정부에게 외교권을 통제당하여 외무는 오로지 영국 통감(British resident)에 의해 행사되었지만, 다른 토후국들과는 달리 내부 행정에 대해서는 완전한 독립을 유지하였던 보호국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독립한 1923년 이전까지는 간혹 인도 제국의 토후국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Imperial Gazetteer of India(1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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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디지아는 일방적으로 식민지 남로디지아가 자치령을 선포한 것으로, 영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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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제국은 1941년 대영제국과 소련의 페르시아 침공 협공으로 점령되어, 영소군 각각이 각 점령지에 주둔하였고 또한 각각의 점령지를 통치하는 분할 통치가 이뤄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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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인도통치법(Government of India Act 1935)은 1935년 영국과 인도 국민회의 간의 합의 하에 선포된 영국의 인도 통치법안으로써, 영국 직속 식민지[1]이던 인도 제국에 자치권을 부여했던 협약이다.2. 역사
3차례에 걸친 영국과 인도 민족주의 세력 간의 논의 끝에 영국은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영국 본국의 상원의원 16명, 하원의원 20명, 인도 대표 7명으로 구성된 협력위원회를 조직했다. 영국 상원의원인 린리스코가 의장이 되어 1년 6개월 간의 협의 끝에 마침내 1935년 2월 5일 협력위원회는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은 하원에서 43일, 상원에서 13일 논의된 다음 국왕의 승인을 얻어 1935년 7월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인도 국민회의와 전인도무슬림연맹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법령에 따른 1936~37년 겨울에 실시된 지방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법안에 승인한 결과를 낳았다.[2]3. 내용
1. 인도 연방은 자치주와 행정주로 구성된다.[3] 각 주에 특정 통치자의 수를 가입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연방 중앙정부는 설립될 수 없다. 이 조항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는 1919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지방정부에 관한 1935년 법령만이 발효된다.
2. 인도 총독은 중앙 행정부의 수장으로 남고 여전히 행정, 입법, 재정에 관한 광활한 권력을 갖는다.
3. 인도 총독의 동의 없이 중앙 입법부는 어떠한 재정관련 법령도 입안할 수 없다.
4. 연방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5. 인도 행정부는 인도 내에서 선출된 156명과 각 주 통치자들이 지명하는 104명 등 총 260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6. 연방 입법부는 인도 각 주에서 선출된 250명의 의원과 각 주 통치자들이 지명하는 125명의 의원 등 총 3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7. 중앙 입법부는 어떠한 법령도 통과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통과 된 모든 법령은 총독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또는 총독이 모든 법령을 구상할 권한이 있다.
8. 인도 평의회는 폐지된다. 대신 일부 조언자들이 인도 국가 서기국을 도울 수 있도록 지명된다.
9. 인도 국가 서기국은 총독과 인도 장관들의 업무에 어떠한 형태라도 방해할 수 없다.
10. 인도 제국 내 각 주는 자치권을 누린다.
11. 1919년 법령에 의해 각 주에 설립되었던 양두제는 폐지되고 중앙으로 이관된다.
12. 신드 주와 오리사 주[4]를 신설한다.
13. 파키스탄북서국경지대(NWFP)의 개력을 시도한다.
14. 이전처럼 분리된 선거제를 유지한다.
15. 인도 중앙 입법부에서는 1/3 무슬림의 참가를 보장한다.
16. 입법을 책임지는 장관을 중심으로 11개 자치주의 자치정부를 설립한다.
17. 버마와 아덴은 인도 제국의 영토에서 분리된다.
18. 연방법원은 중앙에 설립한다.
19.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을 설립한다.
2. 인도 총독은 중앙 행정부의 수장으로 남고 여전히 행정, 입법, 재정에 관한 광활한 권력을 갖는다.
3. 인도 총독의 동의 없이 중앙 입법부는 어떠한 재정관련 법령도 입안할 수 없다.
4. 연방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5. 인도 행정부는 인도 내에서 선출된 156명과 각 주 통치자들이 지명하는 104명 등 총 260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6. 연방 입법부는 인도 각 주에서 선출된 250명의 의원과 각 주 통치자들이 지명하는 125명의 의원 등 총 3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7. 중앙 입법부는 어떠한 법령도 통과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통과 된 모든 법령은 총독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또는 총독이 모든 법령을 구상할 권한이 있다.
8. 인도 평의회는 폐지된다. 대신 일부 조언자들이 인도 국가 서기국을 도울 수 있도록 지명된다.
9. 인도 국가 서기국은 총독과 인도 장관들의 업무에 어떠한 형태라도 방해할 수 없다.
10. 인도 제국 내 각 주는 자치권을 누린다.
11. 1919년 법령에 의해 각 주에 설립되었던 양두제는 폐지되고 중앙으로 이관된다.
12. 신드 주와 오리사 주[4]를 신설한다.
13. 파키스탄북서국경지대(NWFP)의 개력을 시도한다.
14. 이전처럼 분리된 선거제를 유지한다.
15. 인도 중앙 입법부에서는 1/3 무슬림의 참가를 보장한다.
16. 입법을 책임지는 장관을 중심으로 11개 자치주의 자치정부를 설립한다.
17. 버마와 아덴은 인도 제국의 영토에서 분리된다.
18. 연방법원은 중앙에 설립한다.
19.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을 설립한다.
4. 의의
인도 내에서의 반영투쟁,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국력 약화와 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인도에 자치권을 부여하였지만[5], 국방과 외교, 경제 부문에서는 인도 총독이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인도의 독립 운동가들은 이 법안을 부정하며 독립운동을 지속해 나갔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대륙과는 별개의 식민지였던 포르투갈령 고아와 프랑스령 푸두체리 등에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그리고 이 법은 인도 국민회의와 전인도무슬림연맹, 즉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어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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