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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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회주의 = 공산주의?3. 사회주의는 모든 사유재산을 부정한다?4. 사회주의는 시장경제의 반대말?5.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6. 사회주의는 종교와 상극이다?7. 사회주의는 실패했다?8.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다?9. 사회주의는 결과의 평등만을 지향한다?

1. 개요

사회주의의 오해 문서.

[1]

2. 사회주의 =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라는 거대한 틀 아래 존재하고 있는 여러 사상 중 하나다.[2] 일반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하위 개념이지만 카를 마르크스의 이념을 이어받은 블라디미르 레닌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가 되기 전의 단계이며, 사회주의가 절정에 달하면 국가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레 사멸되어 노동자, 농민들의 자유로운 결사에 의거한 코뮌주의 사회가 도래한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주의 아래에는 공산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등 여러 사상이 존재한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국가는 코뮌주의 사회를 위한 이행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확히는 최종적인 목표인 코뮌주의 사회, 즉 노동자들이 스스로 분배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결사체제를 형성하는 사회를 건설하고, 이 코뮌주의 사회에서 더 나은 사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사회주의 국가는 단지 이 코뮌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는 이 사회주의 국가는 사적 유물론에 따라서 자연스레 소멸할 것이라고 봤다.

해방 후의 여론조사에서도 사회주의는 70%[3], 공산주의는 7%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여운형이 가장 지지가 컸고 나머지는 좌익 진영보다 우익 진영 인사들의 지지가 컸던 것을 보면 해방 후 한국은 이 둘을 구분하는 인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사회민주주의자들 중엔 조소앙처럼 반공주의자로도 구분할 수 있는 인물들도 많다.

3. 사회주의는 모든 사유재산을 부정한다?

사회주의는 고사하고 공산주의조차도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지, 모든 사유재산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꽤나 유서깊은 오해로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에서도 이것에 대해 지적할 정도였다.[4]

이는 공산주의에서 이론상의 사유재산과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사유재산의 차이에서 생긴 것이다. 소련에서도 생산수단은 국유화되었지만 엄연히 소비재같은 재화를 사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되었었다.[5]

4. 사회주의는 시장경제의 반대말?

시장경제의 반대말은 계획경제이다. 자본주의/사회주의는 생산기반에 대한 소유를 기준으로 하고,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는 재화의 배분이 기준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급격한 경제성장기나 전면전 등의 위급한 상황이라면 계획경제, 배급제가 실시되기도 하고, 토지개혁 등 사유재산의 몰수 및 분배가 벌어지기도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흑묘백묘론, 도이머이, 장마당(시장) 등 시장경제가 도입되기도 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큰형이었던 소련이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계획경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 소련은 영국보다도 더 빠르게 배급제를 중단했던 사례가 존재한다.

또한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21세기 사회주의와 같은 사회주의 이념들은 시장 경제를 인정하며, 자본주의와의 양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5.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한국과 미국 등 반공 성향이 강한 국가들에서는 전체주의와 혼동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민주주의의 반대 의미로 아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민주주의의 반대는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모든 정치체계[6]를 말한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에 사실상 반대급부의 이념은 존재해도 반대의 의미의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7] 민주주의는 체제에 대한 이념이고 사회주의는 경제에 대한 이념이다. 한국어의 경우, 언어학적으로 보면 애초에 정치체제를 나태내는 Democracy의 번역어로써 더 적절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정이다. 보통 ~주의로 끝나는 영단어는 ~ism으로 끝나는 점과 정치체제를 나타내는 단어인 귀족정, 과두정과 같은 단어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마치 이념처럼 들리는 민주주의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이 굳어졌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비교되어 더 헷갈리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라는 오해가 생긴 이유는, 가장 유명한 사회주의 이념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계급투쟁과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독재를 위한 공산당 일당독재를 추구하였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선택한 제2세계의 국가들이 전부 전체주의적인 독재국가였는데, 제1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이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선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정의하고, 이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나 아나키스트들은 진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가 실현되어 노동자들이 더이상 자본에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전위대의 도움 없이 산업을 굴릴 수 있는 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 그리고 의회 등의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아닌 인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고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돼야만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즉 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둘 다 자유도 민주주의도 아닌 자본과 국가의 억압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를 것을 주장하는 사회주의도 존재하는데, 바로 개혁적 사회주의이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21세기 사회주의, 유럽공산주의 등이 이념들을 포함안다. 이들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계급갈등을 통한 폭력혁명과, 공산당 일당독재에 반대하며 거리를 둔다. 또한 이들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한 집권과 정치참여를 주장한다. #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민주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를 수정주의, 개량주의라고 비난하였으며, 부르주아 반동적인 기회주의 사상으로 여겼다. 정통 마르스크주의자들은 민주적인 선거와 의회정치 자체를 부르주아의 자본에 의해 놀아나는 괴뢰기구로 보고 있고, 심지어는 부르주아 독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2011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2011년 9월 국감 진행중) 이때 격렬한 논쟁이 된 것이 바로 이 부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요소를 각각 담은 조항이 있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유사 표현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자동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도출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6. 사회주의는 종교와 상극이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안한 카를 마르크스와 그의 사상을 따르는 마르크스주의 지지자들은 실제로 종교와 상극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분파인 사회민주주의나 일부 현실공산주의 등에서는 종교를 부정하지 않는다. 물론 급진적인 분류인 아나키스트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분명히 반종교적이지만 온건한 종교적 사회주의 역시 존재한다.특히 생시몽의 경우 기독교신자였던 동시에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였다.

7.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보수주의 내지 신보수주의 등 일각에서 주로 제기되는 관점으로, 동구권 및 소련 해체, 북한, 중국,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의 역사적 실패 사례들을 근거로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에는 공산주의만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공산주의의 실패를 근거로 사회주의 전체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게다가 자본주의 또한 대공황이나 대침체같은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으며, 전간기 파시즘의 발호에도 나쁜 의미로 상당한 지분을 차지했던 바 있다. 비록 현실사회주의와는 달리 자본주의 권역은 최종적으로 전면 붕괴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가 한계를 인정하고 보완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분은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촉구하는 사회주의 운동에서 일부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거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위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주장이다. 사회주의 분파 중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분파는 가장 극단적인 분파인 공산주의 중에서도 극단적인 일부밖에 없는데[8]. 그 외의 분파는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산주의의 탄생 과정에 대해 조금만 알아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의 탄생 이유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무너트리지 않는 기존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가 비판하는 대상인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무너트리지 않는 기존의 사회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이 역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비판의 대상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어느 정도 평등을 실현하려 한들, 부르주아 계급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불평등이 생겨날 것이라 생각했기에 공산주의를 주장했다.[9]

그래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대립하며, 이는 자본주의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10]

한 가지 혼동하기 쉬운 점은 현대적 복지모델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짙게 받았으나, 사회주의가 사회보장제도의 시초는 아니다.[11] 오히려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독일 제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현대적 복지모델'과는 차이가 많다. 현대 복지 모델은 국민의 행복 증진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초기 사회보장제도는 계층 붕괴를 막아 상류층의 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이었다.

비슷하게 영국 구빈법은 애초에 복지법이 아니라 거리 빈민 청소에 가까운 법이였고(출처: 국가도 시장도 답이 아니다.) 1610년 구빈법 개정안은 오히려 도적, 무법자, 거리빈민들을 "수감"하고 "교육"시켜서 "사회에 다시 보내는 오히려 현대 감옥과 같은 법이였다. 특히 피털루 학살에서 보이듯 복지법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법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1831년 구빈법 개정안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48년과 56년에 공공복지법과 경찰법이 만들어젔지만 이 역시도 완전한 복지라기보다는 치안유지로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회복지학 개론서에서는 구빈법을 사회보장제도의 시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는데,이는 구빈법이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기 때문이다.(김연희,영국 구빈법의 사상적 배경) 요컨대, 국가에 대한 복지 책임의 주장이 사회주의자의 영향이라는 일각의 인식과는 별개로, 이같은 구빈법은 이미 중상주의의 온정적인 기조에서 이미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 이념이 오로지 치안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비록 맬서스 등 자유주의자에 의해 구빈법은 일정부분 축소 조정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맬서스는 구빈법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빈민에 대한 교육과 자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오히려 현대 복지국가의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선취하기도 했다.

그런데 1880년대에 오토 폰 비스마르크와 같은 이들이 복지법을 재정하였지만 보어 전쟁 징집병들의 행태에서 보이듯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비스마르크 시기에 복지법이 만들어젔음에도 복지개혁 요구가 빈번했다. 이같은 복지법들이 실행에라도 옮겨지던 것이 20세기 초반이었다. 특히 영국 복지법은 흔히 점진적 사회주의자 모임이라고 일컬어지는 페이비언 협회(그의 후계 중 하나인 노동당등도 포함하여)의 활동의 영향도 컸다. 다만 페이비언 협회는 엄밀한 이론 체계를 갖춘 이념집단이라기보다는 빈민구제나 노동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사회운동에 가까워서[12] 그 당시 페이비언 협회에 참여한 이들이 현재에 와서는 사회주의로만은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또 그 당시 기준으로 보아서도 이들은 철저하게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제도를 지지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철저히 배격했을 뿐 아니라 오언주의나 생디칼리즘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은 감안하자.

이렇듯 복지제도의 탄생에 사회주의가 절대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적 복지 모델로 발전하는데에는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는 있다. 물론 이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구체적인 복지정책 모델을 구상한 것은 알프레드 마샬에서 아서 피구, 그리고 그의 후학으로 이루어지는 후생경제학의 영향이 큰데, 이들 역시 스스로를 명확하게 자유주의자로 자칭하는 이들이었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가 현대화된 복지국가 모형을 정립했다고 말하는 데에도 무리가 따른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오히려 현대에 와서도 부의 소득세제나 바우처제와 같이 밀턴 프리드먼 등의 자유주자들이 입안한 복지정책들을 사회주의 쪽에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렇게 구상된 정책들을 온건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노력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상기 논의에는 자본주의 혹은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을 모두 사회주의적 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라는 기표를 무한히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미리 전제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어디까지나 노동자 운동 및 노동자 중심의 생산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입장에서 발흥한 사조이다. 최초의 노동법 제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노동자 중심의 생산구조인 '협동조합'을 제시한 로버트 오언 같은 이들이 대표적인 초기 사회주의자로, 당연히 이러한 협동조합주의는 정권의 획득 및 시장경제체제의 전복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므로 당연히 시장경제체제와 크게 모순없이 조화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노동자 중심의 생산구조라고 하는 계급 이념을 기반으로 대안적 수단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이다.

그러나 한편 미비한 공공재의 생산을 국가가 대신한다던가, 공유재의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이런저런 개입조치를 하는 것, 그리고 소득분배를 교정하는 것과 같은 흔히 알려진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모든 시도는 딱히 이러한 노동자 운동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 사실 초기 자본주의 역사에서부터 이러한 시장실패는 이미 널리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고전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이런저런 국가의 개입의 가능성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애당초 19세기 경제학계에서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산업진흥정책을 주장하는 역사학파가 주류였던 시기가 훨씬 길었다. 금융규제 역시 19세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입안되며 강화된 것이었고, 19세기말-20세기 초반에는 오히려 트러스트와 같은 기업연결 구조 자체를 독점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방지하고 트러스트를 해체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의 개입 자체는 오히려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이념에 따라 정당화되었다.

현대 복지국가 이념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내지 최저한의 생계보장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자본가 대 노동자라고 하는 어떤 계급 구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13], 베버리지 이래의 사회복지이념에는 이러한 계급구조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애당초 하이에크조차도 최저생계 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한 적이 있고, 현대 자유주의 분배 이념의 핵심인 롤스주의에서는 아예 최저소득자의 최대이익이 되는 분배구조가 가장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베버리지주의, 하이에크, 롤스주의 모두 노동자나 자본가와 같은 계급구조나 생산구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오로지 소득의 수준에 따른 재분배 내지 최저소득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주장했을 따름이며, 이것은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분배이념이고, 다시 이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이념이기도하다.

물론 일부 서구권의 사회주의 정당에서, 노동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거나 노동자 중심의 생산구조를 관철하려는 시도로서 이러한 베버리지적 복지정책이나 거시경제에 대한 미세조정을 주장하는 케인즈즈주의를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나아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나 여러 생산수단의 국유화 조치 등의 사회주의적 이념을 추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버리지주의나 케인즈주의가 직접적으로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주의 계열 정당들의 노력으로 이들 이념이 현실정치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또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국내총생산 등 거시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확실히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국가들은 모두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을 중시하니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념이 맞을 수도 있다.[14][15] 그러나 수백 개가 넘는 사회주의의 분파 중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의 경우 북유럽이 복지 선진국이 되는데 기여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미국을 위시한 경제 대국들보다 시장경쟁력은 약할지언정 소득격차가 작고 복지제도가 더 잘 갖추어져 있어 사회 불안 요소가 훨씬 적다.[16] 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중량감 있는 경제강국들 역시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이 집권한 역사가 꽤나 길며 이들 역시 해당 국가들에게 크고 작은 발자취를 남겼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는 결코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트로츠키주의, 신트로츠키주의, 좌파공산주의 등 잔존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현실사회주의는 명분만 사회주의였지 실상은 국가자본주의나 좌파대중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탈린 이후의 공산 진영은 민주주의를 없애버렸고, 관료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해 제1세계의 기업자본주의처럼 이윤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국가자본주의에 가깝다는 것이다.[17]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적 공산주의'란 현실세계에서 단 한 번도 집권한 적이 없고[18], 따라서 그들이 상상하는 형태의 국가 운영이 가능하며 자본주의 등 다른 체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단 한 번도 실증된 바가 없다.[19]

다만, 동구권과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속했다고 보는 게 보수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견들이며 앞서 언급한 국가자본주의론은 소수 의견이다. 동구권과 소련이 택했던 사회주의 분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농경사회에서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유일 집권당인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 중앙집권 계획경제를 구축하여 자본주의를 따라잡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려는 분파'는 결과적으로 붕괴된 게 맞다. 흔히 이런 점을 토대로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로 사회주의가 주류 담론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측면에서밖에 존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앞서 보다시피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다보면 사회주의라는 담론에서 창안해낸 개념이나 해법이 직접적으로 현대사회에 기여한 것을 꼽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

정리하자면 자본주의는 경제 체제의 커다란 틀이며, 사회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그러한 틀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이다. 여기서 사회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아예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이른다. 반대로 경제적 자유주의가 극에 달할 경우, 산업혁명 시대와 같은 극한의 빈부격차를 경험하게 된다.[20]

8.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다?

소위 '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실패했고 자본주의는 성공했다'의 프로파간다는 초기 자본주의자들의 작품이다.

이런 선전은 많은 체제에서 이용되었다. 예를 들면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폭력성과 맹목적인 애국심을, 노예제, 봉건제 같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 근성 등이다. 이런 선전의 결과는 아직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평상시 쓰는 단어와 표현이 매우 폭력적이고, 모든 것이 김씨 3대 위주인 북한이라던가, 계급사회를 정당화하는 브라만교 및 힌두교 아래의 인도 사회가 그렇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학적으로 본성과 본능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본능이 변하지 않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행동 양식을 말한다면, 본성은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긴 하지만,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약 절반 정도는 환경적인 요인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즉, 본성은 일종의 관념적인 산물이며,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자, 과거 원시공동체에서 살아왔던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공동의 소유로만 이해했다. 심지어 중세에도 농노들은 사유지라는 개념을 거부했고 공동경작하는 공유지 개념만을 알고있었고 그렇기에 코뮌(공동체)를 이루고 농민, 농노 평의회를 열어 영주에게 세금을 받치고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지의 대한 애기를 하곤 했다. 러시아 제국의 미르는 그런 성격이 극단적으로 있던 것이기도 했다.[21]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은 사유재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금융업은 가장 천한 직종으로써 유럽의 경우에서는 오직 탄압을 받던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으며, 이슬람에서는 이자 자체가 금지되어 수쿠크라는 편법을 쓴다. 조선시대 유교의 경우에는 상업 자체를 억압했고 금융업은 말할 것도 없었다.[22] 왜냐면 기독교, 이슬람, 유교가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금융가들이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아주 악독한 자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업은 자본주의의 꽃이며, 산업이 돌아갈 수 있는 근본으로써 작용한다.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고 경제력의 규모가 커지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인 금융업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이기심과, 사적 소유에 대한 열망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고작 자본주의 경제학 이론 및 현대의 법과 제도들이 강제한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대나 이념에 따라 그것이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또한 달라지며, 사회주의에는 사회주의에 맞는 본성이 필요한 것이다.[23]

9. 사회주의는 결과의 평등만을 지향한다?

카를 마르크스가 19세기에 자본주의를 비판한 이유는 재산의 격차나 사회적 차별이 아니라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하에서 화폐가 순환되지 못하고 소수 대자본가들만 장악하여 이윤율 저하로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다.[24] 정작 카를 마르크스는 평등을 반대했고 자유를 옹호했다. 마르크스가 평등을 언급했더라도 특정 계급의 생산 수단 독점이 아닌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의 의미로 쓰일 뿐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재산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노동자들이 속박당하지 않는 사회를 생각했다. 카를 마르크스가 정의하는 불평등은 사회 정의를 옹호하는 사회자유주의자가 정의하는 불평등과 차이가 있다. 그가 말하는 불평등은 특정 계급의 생산 수단 독점으로 생산 수단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재산마저 착취당함으로서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까지 생긴다고 설명했다.

사회주의 하면 '부자에게서 많은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현대에는 사회주의 단체나 정당이 이러한 형태의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사회주의의 근원과는 거리가 있다.

[1] 단, 이 영상은 사회주의 전체가 아닌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2] 다만, 공산주의는 단순한 경제체제만을 논하지 않으며 군사, 행정, 정치, 외교, 도덕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시각을 가진 국가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틀 "아래"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3] 사회민주주의 포함 [4] 다만 생산수단 집단소유와 혼동하면 안되는데 집단소유는 개인이 아닌 특정 집단이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사회적 소유는 배타적인 소유권을 반대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방식이다. [5] 이에 클리프주의같은 신트로츠키주의, 제3의 진영주의자들은 소련은 생산수단 국유화로 사회주의를 어겼고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로 생산수단 사유화를 허용하여 사회주의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국유화, 집단소유 둘 다 생산수단 사회화에 위배된다. [6] 왕정·과두정·금권정·귀족정·독재 등 [7] 이를 반론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이며, 사회주의의 반대는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식의 학술적이지 않은 단순화도 있는데 일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Laissez-faire를 옹호하기도 하며, 전체주의의 반대의 개념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반전체주의이다. 자유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공화주의,보수주의,민주사회주의도 전체주의적 성격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자유주의가 전체주의와 상극인 것은 확실하다. 또한 경제적 개입주의의 반대가 경제적 자유주의이다. [8] 카를 마르크스가 귀족 신분제를 무너뜨린 자본주의를 긍정했지만, 그 특성상 경제가 자체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 책이 자본론이다. [9] 다만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20세기 이후 사회주의 진영에서 가장 지배적인 사조로 부각되면서 소련의 붕괴 이전까지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가 스스로 해체에 이르게 될 것이라거나, 어떤 방법으로건 해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대세를 이루었다. 또한 기존에 자본주의와의 공존, 화합을 추구하던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조들은 대부분 마르크스주의 중심사관에 따라 사회주의 계보에서 생략되거나 잊혀지곤 했다.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야 공상적 사회주의나 여타 19세기의 여러 사조들이 재조명 받을 수 있었던 것. [10] 정치적 자유주의와는 다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프랑스 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역사가 오래되어서 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개념이다. [11] 한편,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서울대 경제학과 김소영 교수 등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본다. # [12] 예컨대 이들은 어떤 구체적인 이상적 사회를 구상한다거나, 이론적인 부분에서 논박을 벌이기보다는 빈민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소수파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실천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13] 다만 복지국가론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경우 복지국가의 기원을 노동자들이 정치에 끼기 시작하며 정계에서도 노동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에서 찾기도 한다. [14] 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들어 사람에 따라선 공적보험과 누진 소득세율을 시행하며 물과 전기등이 공영인 한국 경제도 자유시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15]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운동 이외에 구체적인 제도적, 이론적 족적을 남긴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6] 엄밀히 말해 이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복지 시스템을 도입한 것 뿐이며, 복지 시스템이 사회주의에만 가능한 것도 아니긴 하다. 위의 각주에서 언급하듯이, 그런 복지정책들 대부분은 사회주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또한 현재의 모범적인 북유럽 복지제도가 완성된 것은 북유럽이 90년대에 일제히 금융위기를 겪은 뒤 재정건전성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지출을 상당부분 축소, 개혁했기 때문이다. [17] 좌파공산주의같은 아나키즘, 자유지상주의적 요소가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8] 네팔, 페루, 포르투갈 등 민주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 혹은 연립여당을 꾸렸던 공산당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은 당 이름만 공산당일 뿐 민주사회주의지 민주공산주의가 아니었다. [19]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상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도 구체적인 방법론은 설명하지 않았고, 여기에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각자가 생각한 방법론을 가져다 붙인 것이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로 이어졌다. 말로 이상사회를 상상하고 묘사하기는 쉽지만, 현실정치의 국가 운영은 이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들이 혁명의 배반자라 비판하는 스탈린도 혁명의 관점에선 어땠을지 모르지만 현실정치의 관점에서는 소련을 단숨에 세계 제2의 패권국으로 끌어올리고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의 실지를 회복해낸 유능한 지도자였고, 설사 트로츠키가 집권했더라도 같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학자들이 많다. [20] 원시적 자유방임주의의 실패로 공산주의가 대두되고, 공산주의의 실패로 사민주의가 나타났다. 자본주의 그 자체는 아직까지는 실패한 적이 없으며,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여 여전히 발전되고 있는 중이다. [21] 출처:크로포트킨 - 상호부조론 [22] 이는 사실 고려 때 원나라의 금융에 의존했다 폭망해 나라 자체가 거덜난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3] 그리고 몇몇 사회주의자들은(특히 나로드니키등) 오히려 인간은 공유지로 경작하며 생산수단을 공유하며 살았던 기간이 더 길기에 오히려 더 익숙하고 친근한 사회주의가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24] 실제로 이로 인한 경제공황이 몇 번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