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전역/대한민국 국군

1. 개요

2. 설명

• 과사실, 즉 범죄를 저지른 인원의 전역은 통념 그대로 형벌로서 군대에서 내쫓는 것이 맞으며, 해당 계급에 대한 모든 예우를 못 받는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이등병으로 전역 조치했지만 문민정부 이후 계급을 강등시키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해당 계급에서 강제전역되어 쫓겨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다만 과사실이 있는 현역 부적합 전역자의 경우는 죄질에 따라 민간 교도소로 이송되거나 사회로 방출된다. 범죄자이고 따라서 군적 자체가 지워지기에 예비군 훈련에서는 제외된다.[1] 사회에 나가도 실제 전과자가 된다. 군법이 특별히 사회법보다 처벌 강도가 정도 이상으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인원 관리가 엄격한 건 사실이라, 음주운전 한 방으로도 정도에 따라서는 과사실이 있는 불명예 전역 대상이다.[2]

• 과사실이 없는 인원의 전역은 말 그대로 복무 부적격자를 의미한다. 이런 인원은 그냥 군대에서 방출하고 끝이다.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 당연히 처벌의 의미도 없다. 예비역이 아닌 보충역/ 전시근로역 둘 중 하나로 전역시키기 때문에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을 일은 없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잔여기간을 복무한 후 소집해제한 뒤 동미참훈련을 받으며,[3] 후자의 경우 바로 민방위로 넘어간다. 단 군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전역 조치된 것이라 자신이 나중에 장교,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포함한 군 관련 업무 종사는 절대 불가능하다. 물론 다른 공무원 직렬들(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경찰관, 소방관, 우체부, 환경미화원, 교도관 등)이나 공기업/사기업에서의 취직은 절대 문제 없다. 게다가 국회의원이 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으며 심지어는 전시 상황 한정으로 현역 재복무가 가능하다. 다만 이랜드 같이 일부 장교 출신만 선발하는 회사에서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복무하다 중간에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호봉 계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다.[4] 하지만 그 뿐으로 이 때문에 입사시험 면접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다. 쉽게 생각하면 군필자보다 적은 호봉을 가진 군면제자라고 보면 된다. 병의 경우는 바로 올라오지만 간부의 경우는 같은 계급에서 보직해임을 2번 이상 받은 자가 이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현역 부적합 심사로 나온 사람들은 불명예 전역이 아니다. 과사실로 인해 불명예 전역을 할 경우에는 전과가 기록된다하지만 정확히는 과사실로 불명예 전역을 할 정도면 이미 징역형을 살만한 죄를 지어 군 교도소에 갔다온 경우가 많다.[5] '불명예 전역죄'라는 죄는 없다는 이야기. 2020년 이후에는 복무 부적격자 판정이 2~3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병역판정검사의 이상한 체계로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하는 사람까지 가는 바람에 육군훈련소 등의 기초군사훈련 과정에서도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장병들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추세고 자대에서도 이등병 계급에서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한마디로 국방부와 병무청의 반품이다.

3. 불명예 전역을 결정하는 과정

3.1. 병사

3.1.1. 일반 병(兵)

3.1.2. 포병부대 병

3.2. 부사관 또는 준사관

3.2.1. 일반 부사관

3.2.2. 사령부 부사관

3.2.3. 참모부 부사관

3.2.4. 해병대 대대 부사관

3.2.5. 연대급 이상 부사관.준사관(준위)

3.2.6. 각 군 본부(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 부사관, 준사관

3.2.7. 해병대 연대 부사관, 준사관(준위)

3.3. 장교

3.3.1. 일반 위관급 장교

3.3.2. 사단 위관급 장교

3.3.3. 군단 위관급 장교

3.3.4. 독립대대 위관급 장교

3.3.5. 영관급 장교

3.3.6. 장성급 장교

3.3.7. 원수 계급